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각 팀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 이수진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담당 임호용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담당 구자광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담당 한종원 팀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홍보관 토지하고 건물 아직 매입 안됐죠?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까다로운 것 같던데요?

협의를 하는데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전주에 저희와 협의해서 바로 보상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은혜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전주에 잘 진행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5에 강화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가 많던데 일단락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문학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경희 문학관 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문학관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건립을 하고 그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물어본다든지 해서 하세요. 길상미술전시관 설치계획이 있다말이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몇 관계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운영계획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시 운영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어요?

운영계획은 현재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 군의 전시공간을 일부 구보건소건물을 이용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임대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여건에 맞는 단체나 여건에 맞는 행사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현재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입장과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만 청소 내지 부족한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만 손을 대고 있는데 길상미술전시관도 설치가 되면 그런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두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의 그룹이 자기네들이 전시할 때에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치있는 것을 전시하려면 비용이 유치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유명한 미술가의 작품, 국제적인 것은 아니라도 우리나라 이름있는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 번 초청한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고요.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시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미술관이 그렇게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름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번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운영계획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강화군에서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전시사업인데 그런 전시사업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술협회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 수반사항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이 있는데 동막해변정비사업 시설에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는 넘어갔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화도면사무소에서 관리하죠?

네.

일단 사업은 여기서 시작해 놓고 환경위생과쪽에서 공중화장실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화도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화장실의 물공급이 안되어서 관리가 형편없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운영체계는 넘어갔잖아요?

지금 상수도공급에 대해서 그동안 물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부 해소되고 물탱크 사업도 발주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미 관리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화도면사무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는데 끊어버렸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니까요.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탱크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0톤짜리 물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에서 하더라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요?

아니요. 나중에 화장실은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면에서 할 것이고요. 그 업무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항상 본 의원이 얘기하지만 이런 사업을 시작 할 때에는 관리시스템을 행정에서 100% 못해 준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에 문제지적을 하겠지만 100% 하지 못해요.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관광지의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할 때에는 현재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민머루 해수욕장이나 그런 곳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 뒤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가야될지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시작하는 파트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중성하고 혈구진성, 길상마장, 진강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혈구진이나 강화중성, 길상마장, 진강장 주변에서 어떤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그 주변 일정 구역 범위내에서는 본인이 본인 자비로 지표조사를 하고 현황측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 자부담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불편을 덜어주고 저희가 구역을 확실히 정해서 여기부터는 아니다. 여기는 이 구역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측량을 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 오히려 문화재를 문화재지구지정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걱정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비용부담을 막는 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강장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표나 발굴조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측량 외에 지표 및 발굴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대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문화재 민원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진강산 같은 경우 수산녹지과와 연계가 되지만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위에는 하나도 정비가 안됐어요. 밑에가 진강장이라고 해서 말을 훈련시켰고 그런 목장이고 그 위에 벌대총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것을 발굴조사할 때 그런 것 까지 다 용역에 넣어서 다시 벌대총이나 밑에 진강장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녹지 파트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가 별개인데요. 앞으로 벌대총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문화재와 연계해서 하다 보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비지정문화재를 측량 후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유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지금 입장으로는 일단 민원인들에게 우선 불편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진강장 말씀하셨는데 진강장 주변 진강산은 위에 산성이 산 능선 쪽에도 있고 높은 곳에 많거든요. 그런 높은 곳에는 민원이 들어올 것이 별로 없지만 아래 하단부 같은 경우, 길상마장이나 강화중성 쪽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불편을 덜어주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일정 구역 영역이내면 본인이 지표조사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저희도 경계영역을 확실히 모릅니다. 현장을 나가도 측량을 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확인하되 이것이 몇 번지 땅이 어떤 선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고구려 시대 대망리를 지냈던 아까 과장님도 언급했는데 연계소문에 관한 것은 우리 강화인물사나 역사나 여러가지에서 고증이 증명이 됐는데 몇 년전에 연계소문 인기드라마도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데 출신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에서 일언반구 항의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에 연계소문에 관한 것을 제대로 발굴을 해서 고려산에서 무술을 연마했고 거기에서 성장과정을 지냈다는 고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계소문에 관한 것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역사가들에게 확실하게 강화 인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화사를 5년전에 편찬할 때 우리나라 학계에 실력있는 웬만한 교수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연계소문의 일부 자료를 보면 역사적으로 정립된 어떤 사료에 의한 자료가 아니고 연계소문이 강화에 있었다는 말, 있었다는 많은 주민들에게 전해내려오는 내용이 있다. 그 터가 추정된다라는 내용이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립해서 연계소문은 강화사람이다. 강화 어디 출신이다라는 사료에 입각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문헌이나 국외의 어떤 문헌에 혹시나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또 밝혀지는 사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찍어서 연계소문이 강화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사료적으로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토리북사업을 하는 것은 강화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앞으로 연계소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스토리북 사업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연계소문이나 강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산에 대해서 확실한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계소문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작업을 하기는 참 곤란한 일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그렇지만 이것은 꼭 강화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드라마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도 많이 했고 강화군민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강화출신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강화군이 나서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자욱 의원입니다. 4-17페이지 시기별 문화예술행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타나듯이 지금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진달래예술제 개최시기가 4월 중순, 말, 5월 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도 고인돌 문화축제가 자꾸 축소되는 인상을 받게 되요. 고인돌 문화축제는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은 강화군민이면 다 알 거예요. 그런 행사가 자꾸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자꾸 축소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 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개최시기를 통합시키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인돌문화사랑회라는 고인돌지킴이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도 협의하고 고인돌하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진달래축제와 병행하게 되면 진달래축제는 꽃을 보러오는 사람들로 문화유적 역사나 고인돌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고인돌문화축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축제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부서가 연중 3월부터 10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저희입장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좋은데 4월 중순에 고인돌광장의 상태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전문가의 권유입니다. 그때 새싹이 막 돋을 상황인데 싹을 밟아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초면 어떠냐 해서 시기적으로 잔디상태와 그곳이 전부 잔디밭이니까 잔디밭에서 하지 않으면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상태를 고려해서 축제를 하는데 5월달이면 어떠냐 했더니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해서는 밟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축제방향에 대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고인돌사랑회 같은 데에서는 축제는 별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2월초에도 그런 의견이 그분들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또 나올 것입니다.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인돌축제라고 해도 꽃도 보고 고인돌광장에 와서 여러 축제에 동참하는 것도 있거든요. 꼭 꽃을 보기 위해서 오면 참여안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외지에서 관람하기 위해서도 많이 오면 등산을 해서 진달래 보고 고인돌 동참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잔디는 밟아야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싹이 막 나올 때 밟으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실제로 진달래 오는 기간에는 잔디밭에 일절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밟아도 되는데 잔디가 죽는다든지 하면 조사를 해 보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월초에 추진위원회에서 개최시기를 논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인돌축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이미지, 고인돌이 갖고 있는 충분한 문화적 가치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항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을 떨어트리거나 낮춘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사라는 것을 격상하면 격상했지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진달래축제 시기에 우리 강화군에 국화리, 고비, 하점면 명신초등학교 위 능선, 고인돌 광장이 주 모이는 자리예요. 지금 현재는 고비 적석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화리도 일부 농경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고비 언덕위에는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도로에다 그냥 주차를 하면 100여m씩 주차를 하다 보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의 교차지점에 문제점이 있어요. 명신초등학교 지나면서 언덕도 주차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폭을 덜 차지하니까 어느 정도 교행이 되는데 관광차가 지나가면서 차선을 완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급한 점이 고려산 고비고개 정상하고 명신초등학교 위 그 부근만큼은 관광차가 10대 정도는 설 수 있도록 꼭 주차장으로 확보를 안 해도 강화군에서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적당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오셨던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또 동막해수욕장이나 민머루해수욕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7월, 8월 가장 성수기때 차량이 제일 오는 시기예요. 지난번 의회에서 동막해수욕장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공원 앞에 돈대 문화재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우리가 꼭 주차장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법의 테두리에서 못해요. 지금 온수리가는 신설도로에 토사나 흙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막 같은 경우는 그 앞을 일부 훼손을 7년, 8년전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곳 암반을 따냈어요. 그런 부분을 고가의 토지주들이 매입하는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한 30만원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 한 3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우리가 토사내지 도로사용으로 허가를 취득해서 그것을 쓰고 난 나머지는 항시 밀려드는 7월, 8월에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는 안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머루주차장 정비계획도 일부 조금씩 사서는 안돼요. 항상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어느 신설도로든 계획한 정비사업은 섹터를 한 번에 정해서 한 번에 매입해야지, 이번에 조금 사고 다음에 조금 살수록 가격은 2배 이상의 가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문안 성곽주변에도 금년도에도 매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그 이듬해에 일부 사고 이듬해에 살 때에는 분명히 다음번 건물 살 때에는 200만원에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한번 정비계획을 해서 한군데 것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부 조금씩 사 들이면 그 지역을 한 번에 정비해서 가야 될 부분을 매번 연차적으로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곳을 매입하고 그 다음해에는 주변 정리를 바로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덜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이번에 차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문 발주해서 공사시작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문을 기준으로 우측에 방음벽 같이 설치해 놓은 부분이 2m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로하고 서문성곽을 향해서 들어가는 지대하고 낙차점이 거의 2m정도 되요. 도로하고 서문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높이가요. 그러다 보면 2m정도가 잘리면 토지주들이 승락을 안할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은 비켜를 가든가 아니면 성곽을 기준해서 좌측에 있는 토지는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도로가 나는 부분하고는 문화관광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시작은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의 협의하에 도로를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을 전체를 매수하든가 아니면 도로를 비켜가는 부분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전체가 2m가 싹 들어가면 가능한데 어느 부분에는 50cm, 어느 부분은 70cm, 어느 부분은 1m, 어느 부분은 2m 가까이 이렇게 사선이 이어져요.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서문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형태가 꼭 그렇게 나야 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군비를 포함해서 시비,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좌측을 다 매각을 하신다면 서문성곽 자체가 지금 복개천까지만 차량이 가면 훤하게 다 보일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죠. 군비와 국시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좋은 재산이 감춰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변은 매입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화도면 마리산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양도 하우고개를 넘다 보면 하곡 정제두 선생님 묘가 있어요. 정제두 선생님 묘 근처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100여평만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관광차 2대 정도는 충분히 댈 수 있고 하곡제를 지난다고 할 때에도 그런 경우에 버스 한대, 승용차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곡 정제두 선생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문학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화문학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조경희씨 살아계실 때 부터 시작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랬다가 살아계신 분의 이름을 딴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강화문학관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요. 문광부에 예산을 확보할 때 개인문학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 그런 내용에서 강화문학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조경희씨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품을 강화군에서 인수하는 것이죠?

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조경희 문학상이라는 것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죠. 그 1회가 고려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경희문학상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해 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 조경희 문학상을 제1회를 고려대학 무슨 교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명칭이 변경된다면 조경희 문학상을 시상을 강화에서 한다면 많은 예술인들, 문학인들이 강화를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화문학관을 건립해서 명칭이 변경된다면 그런 안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3-15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인구증대 장려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다문화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구증대나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일인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민생활실에 주어서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전국규모 대회가 있죠.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국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휴무기간 중에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평일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와 관련된 관광객들이 와서 유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화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오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는 기대치하고 강화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강화 홍보도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계획 잡아서 하는 과거부터 해온 것은 하겠지만 신규로 할 때에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반장을 관리하는데 지난번 이장회의 할 때 가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사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세에 대해서 주민들과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쓰는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 발견한 것이 이장 방송하는 것에서 유지보수비를 이세를 거두어서 이장에게 적은 금액의 보수도 주지만 방송 유지보수비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장이 주민들에게 의사전달하는 방법이 꼭 유선방송으로, 마이크 방송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공익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세에서 해야 되는지? 주민들에게 의사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옹진군 같은 곳은 이장이 하지 않고, 거기도 어차피 스피커에 의해서 하는데 무선으로 해서 하는 시설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것은 마이크로 전달하는 방법이고 하여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반장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한 부분인데 학교체육 육성사업 지원사업이 2009년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5000만원을 여러가지 종목에 나눠주는데 그때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떤 일관성 있게 계속성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돈 5000만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선택을 해서 종목을 너무 많게 하지 않고 집중투자로 말씀드린 대로 축구나 태권도 앞으로 우리 강화군이 육성해야 될 것으로 해서 꼭 이 부분은 한 번 해보세요.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의원입니다. 3-6페이지 강화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화군청 읍면별 친절도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친절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대충.

민원실에서 했습니다마는 한 90%이상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상당 부분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친절도가 의식개혁에도 들어가죠?

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전화응대라든가 인사성이 없어요. 민원인의 측에서 눈맞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친절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 강화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내실이 다져지지 않는데 무슨 대외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교육은 계속해서 더 잘하라고 개혁이 되고 마음가짐을 다지자는 뜻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의식개혁이 안되어 있는데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전화받는 자세부터 기분이 나쁘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자세는 항상 개선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은 물론 이 중에 24번의 아카데미 중에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친절도 향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채워져도 군민들에게 만족을 못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개혁으로 거듭나야 해요.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이 민원사항으로 가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민원인이 가면 얼만큼 하겠어요. 고객만족도 측면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안되면 정말 공무원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같은 민원인이라도 눈맞추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입으로만 했지 어느 민원이 와서 뭐하러 왔습니다라고 해도 누가 왔나 하는 식으로, 민원이 와서 뭐를 신청하는지 모르고도 있다고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예산이 총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은 현재 9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을 유치하려는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비용이 얼마고 건축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45억원인데.

거기에서 부지매입비용이 얼마예요?

그것은 위치에 따른 사업비는 산출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규모하고 기본시설로 봤을 때 245억 정도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닐 것이고요. 총무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부지매입비용이 얼마이며 기존 평수가 있죠?

당초에 투융자할 때 면적비로 할때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만평에 50억이면 16만원꼴 짜리의 토지에 앉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설운동장?

그 부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추정해서.

지금 그것을 총무과에서 빨리 매듭을 짓지 않으시면 종합운동장도 사실 날아갑니다. 토지매입비용부터 산출을 245억에는 기존에 공설운동장을 거점했을 때 추산금액이죠? 그러면 신설부지로 갔을 때에는 농경지에는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준농림을 포함한 농경지라야 종합체육운동장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산녹지, 논이나 그런데는 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시다 2009년도 넘기면 그 다음에 2014년 안에 종합운동장 못 만들어요. 이것도 계획안이 있을 때에 빠른 시일내에 강화읍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상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인돌 건너편에도 좋은 자리중에 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고인돌과 종합운동장이 같이 있다보면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강화군의 역사가 담겨있는 고인돌, 자연사박물관도 겸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꼭 강화읍만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강화읍민들은 강화인구의 1/3이 강화읍에 있는데 운동장 하나 정도는 강화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강화공설운동장이 변화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도 우리 종합운동장 사용하지 못합니다. 강화읍에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이 앉는다면 나중에 도시계획변경할 때에 아주 골치 덩어리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강화읍에 앉지 않는 것을 사실 원해요. 빠른 시일내에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서 계획안이 있을 때에 우리 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건부가 부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부지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15페이지에 결혼자이민지원센터에 우리 강화군에 이민자결혼한 사람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이민지가 강화에 꽤 많은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외국 여성 분들을 반려자로 해서 결혼해서 강화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강화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한복이고 음식이고 강화군, 대한민국의 문화, 예절을 주로 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글을 가르치는 분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정년하신 분들, 가정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와서 글을 가르치고 음식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 몇 명하고, 갑곶리 갑룡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매주 3일 동안 5명 내지 7명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라는 것이 어느 시기까지는 봉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을 빼앗기면서 와서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이 해주어야 할 부분을 일반인들이 봉사자로써 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인 총무과에서 이민자지원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부분의 비용은 100%는 못해 주시더라도 다만 50%에서 70%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두되는 것이 이민자들이 와서 결혼하고 정착을 못하고 이혼하고 나가는 확율이 많아요. 또한 외국인을 부인으로 맞은 가족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어요. 언제 갈 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 이민자지원센터에 자꾸 나와서 한국의 교육과 문화와 음식과 언어를 습득하다 보면 한가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안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구증대 시책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이 대책에 대해서 강구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요구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대체적으로 집행부 주도로 가는 것인데 군민들 주도로 군민들을 위해서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분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네.

문화체육센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돈은 안 받겠지만 소량의 돈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체육센터에서 꼭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보고할 때에 우리 군하고는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확정되기 전에 조율을 먼저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량의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센터를 우리 강화군민이 많이 이용해야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받아서 별 효과성이 없다면 전액 무상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가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에는 사실상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이용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현재 규제개혁심의회를 마쳤고, 물가대책심의회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입법예고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각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인 김포나 이천시나 다른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설이용료를 받습니다. 시설이용료는 전체 토지매입비 가격과 건물가격을 플러스해서 부동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시설사용료는 전체 사용료가 있고, 분야별로 받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차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것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거의가 개정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 지은 것은 비용이 조금 높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문화체육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회관도 현재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도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받음으로써 주민이 가야 될 부분이 덜 가게 된다면 아주 최소의 경비만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편성하실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길래 그런데 이용할 때에 부담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다른 시군구하고는 조금 우리 강화군은 특성상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금액조정도 저리로 해서 군민이 이용해야만이 문화체육센터지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최소의 경비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강화군의 환경과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담당 김상만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 한석현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담당 정찬서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구정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정책담당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이상설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이면 해양투기가 근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30톤씩 수거해서 분리하고 있지요? 지금부터 만 2년이 남은 겁니다. 그 후속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1일 발생하는 축분량이 현재 550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분뿐만이 아니라 닭, 소까지 다 포함된 양이지요. 돈분만은 200톤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2012년에 금지된다면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법의 개정이라든지 연기라든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 시설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1일 30톤이 적은 양이지만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조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이 소규모신고는 환경사이드에서 하지만 그 외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50㎡이하 아니면 일부 신고시설 미만 이런 환경폐기물로 환경 보전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대규모 시설이나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환경보호 시설이 아니라 농가축분처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농림부에 7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설의 배 이상되게 한 100톤 정도 시설요구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건은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농림부에 신청하는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축분처리 문제 때문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시찰을 갔는데 하루에 100톤짜리 처리장을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예요. 2012년도가 되어서 해양투기를 진짜 못하는 경우가 되면 그 많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생계와 문제가 있고 소비하는 군민들에게도 피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예요. 지금 농림부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넣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농림부에 승인을 못 받으면 2012년도에 받아서는 예를 들어서 자금을 받는다고 하면 2015년도에나 완성이 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빠른 대처를 안하면 2012년도에 가서 그만큼 어려운 처지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안서를 넣어서 금년도 안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우리가 선원면 대청교회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에 그 일대는 부지확보해서 그쪽으로 해서 어차피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될 것이고요. 지금 하점면이나 불은면에 액비저장탱크가 5군데 있죠? 과수농가나 또는 하점면 같이 액비탱크 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액비저장탱크를 많이 설치해서 액비를 빠른 시일내에 수거할 수 있는 안을 장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이런 것을 금년에 노력을 안하시면 노력 안한만큼의 몇 십배 피해를 농가들이 볼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대안은 지난해에 100톤 규모의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것이 어떠한 공법으로 되든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수처리방식이라면 각 축산농가에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수처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면 그것에 맞게 시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우리가 70억의 처리용량 100톤 정도로 신청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같이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에 한 번 논의를 하시면 거기 퇴비로 우리나라 농림부장관이 최우수 군으로 정한 곳이 논산 어디에 있어요. 논산에서 하고 있는 업체를 알아볼 테니 과장님도 인터넷이나 논산쪽에 연계해서 알아보시고 제안서를 받으셔서 밴치마킹하는 쪽으로 예산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해남하고 완주, 포항, 구례 그쪽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놨고 시간이 나는 대로 현지 가서 밴치마킹하고 사업비라든지 추진방법등을 시청과 같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우리가 노면 청소차 금년도에 들어왔죠?

12월 25일에 들어왔습니다.

운행을 안하고 있죠?

노즐이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면 안되어서 오늘 오후 1시부터 날이 따뜻해져서 구정맞이 대청소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물을 뿜어주지 않으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먼지가 최소화 되도록 인력으로 물을 뿌려주면서 청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주에 계속 청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공차량을 처음 구매하신 것이니까 요령도 습득해야 될 부분 있어서 시간이 간 부분과 겨울에 노즐에 대한 것이 있어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진공차량을 샀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동락천과 옥개방죽에 붕어 때 죽음이 된 것 아시죠?

네.

규명이 됐어요?

네. 규명이 됐습니다. 동락천에는 특정업체에서 폐수를 보내서 폐사한 것이 아니고 가물고 입수량이 적다보니까 부역량화가 생겨서 그런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두 차례 나와서 조사한 결과 특별한 오염원이 아니라 자체에서 나오는 독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일부만.

네. 일부 중간만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 이후로는 물이 깨끗해서 괜찮고 위에서 동락천 초입은 괜찮고 중간부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갑곶리에서 발생하는 폐유때문이 그런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니고 전문기관과 합동조사한 결과 가물고 유입수량이 적어서 부역량화가 생겨서 산소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 것이다. 완전 폐사한 것이 아니라 유전산소량이 작다보니까 물고기들이 호흡곤란으로 하다 결국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은 표현을 한다고 해도 느낌이 잘 안와요. 그 당시 그 자리에 뜨기 시작할 때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본 의원은 그날 그 뜰 때부터 있었어요. 수천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마리가 떴죠.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강화읍의 환경미화원들하고 제가 직접 수거를 했거든요. 쌀포대로 4포대를 주었습니다. 일부는 살아났고요. 그래서 그것은 소각처리를 했는데 처음에 우려한 것만큼 많이 폐사하지는 않았고요.

옥개방죽의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팀장님, 원인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폐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든 폐수든 다 모이는 곳이 그 지역의 하류제방에 모이죠?

네.

그것으로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로에 맞는 기준은 8ppm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수순이 안 맞죠? 정화조에서 나오는 ppm은 20ppm이고 지금 강화군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물이 정화조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가 20ppm을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에 사용하는 것은 8ppm이고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대규모 정화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아래의 ppm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우리가 친환경 고가의 쌀을 농수산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죠. 지금도 농민들이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초제를 주는 곳이 많아요. 제초제를 일단 뿌리면 친환경에서 3년동안 배제가 되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잘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은 예산은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효순 의원입니다. 7-10페이지 항공기소음 대책을 위한 용역실시를 3억의 예산으로 했는데 2009년 12월에야 구역변경을 요구한 것인데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과연 이 용역 한 것을 제대로 믿고 해주겠느냐가 제일 포인트거든요. 과장님은 특히 소음이 심한 자리가 남단쪽이고 축산농가들이 몰려있는데 요즘도 밤에 6시, 8시에 소음이 무척 대단해요. 그래서 요즘도 이장단 회의를 가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강화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경재 국회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주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우선 우리나라 실정이 이 항공기소음 분야에 대해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항공대학교 권위자되시는 교수 두 분을 용역을 의뢰해서 대학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포공항이나 옹진군 장봉도와 같이 우리가 소음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렇게 원론적인 것을 하려면 용역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강화군은 일단 옹진 장봉도보다 소음이 30, 40%밖에 안되고 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면 창문틀이나 교체해 주고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제4, 제5 활주로가 증설된다고 하면 소음은 많아지면 많아질지 작아질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도를 높일 수 있는 고도도 일정 제한이 있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원론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법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 성남시 사례를 본받아서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공기 노선을 폐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더 소음이 적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지,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공항공단에서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 분들에게 용역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소음이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고 그 대안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건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11월달에 공청회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 국제공항, 국방부, 조정사협회만 나와있는데 민간단체나 축산단체도 참여하는.

그것은 전문가단체에다 우리가 그 분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역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개선방안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의 하나이고 또 축산농가나 지역주민들이나 항공기대책추진위원들이나 군민들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정비에 대해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66개소, 개방화장실이 42개소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66개소만 관리하는 것이죠?

66개소는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개방화장실은 시설주가 관리를 주로 하되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일정량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모 면에서 2005년도 2억의 예산을 사실 화장실을 2억, 3억으로 해서 지으면 참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잘 지어줬는데 그때당시도 군에서 시설을 지어주고 시설관리하는 것은 노인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 관리를 군에서 해달라고 생 때를 쓰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화장실 신축할 때 군에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는 개방화장실은 분명히 소유주나 단체와 각서를 받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강화군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화장실을 지어주었는데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군에서 떠 맡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해 주었든 그분들이 화장실 요청 당시에는 관리도 다 우리가 할 테니까 예산만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 수선비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황청리 화장실 문제됐던 것도 열난방기도 설치해주고 그랬는데 문제는 관리의 소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청소를 안했다든지 밤에 문을 열어놓고 갔다든지 온열기의 코드 빼놓았다든지 인입관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할 때 얼었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칙대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은 지원해 드리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상의 문제 등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유호룡 의원입니다. 7-13페이지 환경지정 가축이 있는데 개는 한 지 얼마 안됐죠?

개는 작년 9월 27일에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올 9월 26일까지 유예기간입니다.

16페이지 환경모니터 요원 운영, 환경기동순찰 활동강화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이용하실 거예요?

작년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는 분들이 13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독거노인에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합니다. 그 분들이 관내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강화군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를 많이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그 분들을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도 갖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그 분들에게 접수됐던 사항들을 우리가 카드화 해서 해당읍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수거하거나 아니면 용역처리에 위탁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동 순찰은요?

환경기동 순찰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모니터 요원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당 읍면 담당하고 저희들과 같이 그 지역을 맡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처리통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환경기동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낚시하는 곳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동순찰활동 이런 내용의 일을 이장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거든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이장은 대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장님들이 낚시터나 그런 곳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증이라도 보여주고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냥 가서 말하면 당신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단속은 아니라도 지적을 했을 때 증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관리가 안되는 낚시터, 이런 곳은 형편없이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이장님들도 종종 활용해서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뇨처리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뇨자원화는 농업과 일이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철새도래지 볏짚조치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라도 자원화해서 농지에 뿌리게 되면 그것이 다시 한 번 철새를 위한 사업도 하면서 생태를 파괴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분뇨를 뿌리면 볏집이 썪히는 과정에서 반하는 사업이거든요. 생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나중에 농업과에 의견제시를 해서 나중에 자원화 할 때에는 그런 지역은 빼 놓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의견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효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답변하실 때 현실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개방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것은 절약을 해 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있듯이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최소 난방비, 전기료는 우리가 꾸준히 예산 확보를 확충해서 그런 부분도 보충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든간에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고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유호룡 의원입니다. 방제사업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쪽은 농협이 주가 되어서 방제하잖아요? 농약주는 거요.

공동방제요?

남쪽에는 농협에서 하지 않아요. 항공기 방제 하고 있죠? 사업 계획 들어왔습니까?

항공기방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동방제 차량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내가면에서 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쪽에는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항공기방제로 신청을 할 거예요. 그것을 잘 해서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지금 준비해야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은 각자 방제사업을 하니까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면적도 넓혀 나가고 그쪽으로 농업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한번 살포했을 때에는 바람에 날려서 옆에 있는 친환경하는 농가까지도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고 또 항공기방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대규모시설로 하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하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이용한 방제는 바람에 날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항공기 이용하는 것은 무인헬기예요. 그것이 오히려 커지지 않고 직접 살포하기 좋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항공기 방제라고 해서 비행기가 전체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형헬기를 이용해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그 부분만 뿌려나갈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갈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가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농특산물 거리 판매장 문제가 지금 신청중이죠?

네.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5인 이상 2000만원 이상만 해주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방법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판매장을 5명이 공동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규모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기가 여러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을 규모가 크기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국비의 지침에 나와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뭘 원하는지 금년도에는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지원해도 효과성이 있고 사업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농민의 편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우리 나라 전체를 상대로 하지만 우리 강화 전체 군정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관광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강화지역 특성에 맞는 판매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그렇게 가는데 제가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군비로라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되겠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네.

지금 한우브랜드사업이 있는데 약쑥발효사료생산설비는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생산설비를 축협을 통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축협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 그런 입장이여서 저희가 기존에 사료를 만드는, 약쑥발효제를 첨가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 보다 분쇄기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사료첨가제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가제를 만들면 축산농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발효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생산해서 소에게 먹일 때에는 섞는 과정은 축산농가가 직접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TMR사료를 먹였을 때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배합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량을 가지고 0.5g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료에 뿌려서 공급해 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 직접이요?

아니죠. 거기에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농가에 배부해서 본인들이 배합사료에 첨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약쑥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화 사업하는데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를 하는데 축협하고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브랜드화 사업을 한 곳을 방문해 본 결과 우리가 발견했던 문제중의 하나가 축산을 담당하는 주체, 브랜드화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이 우리는 자주 인사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사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타 지역에 가보면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나 지도관이 꾸준하게 10년이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오래 추진을 해서 추진하는 공무원하고 축산농가간의 신뢰감을 가졌을 때 브랜드화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문제, 자주 바꾸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간다면 축산을 담당하는데 공무원은 다른 곳처럼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아까 1등급이상에게 주는 것은 국비가 다 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요구해서 더 올린 겁니까?

이 사업은 두 가지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향해서 한 것은 시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저희 자체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도 국가에서 하는 것?

네. 별도로 받습니다.

몇 % 정도 나와요? 작년말 거의 맥이 잡힌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자료를 확보를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1등급 이상이 2006년도에 67%, 2007년도에는 58%, 2008년도에는 71%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써야 될 것은 추진하는 내용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쨌든 우리가 약쑥이라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사료공급하는 부분은 깊이 신경써서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 대해서 요즘 신청 많이 들어오죠?

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판매장 그런 문제, 학교 급식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 강화에서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혜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듯이 강화인삼명상 되찾기 사업은 직파삼이 아니라 이식삼에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15페이지 농특산물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중에 맨 밑에 수출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1억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 위의 사업은 전부 시비나 국비가 비슷하거나 똑같은데 이것은 시비는 1800만원, 군비는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고 시비, 군비는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5000만원은.

밑에 것이요. 2개소가 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수출용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는 과수영농조합법인과 삼흥인삼에 대해서 과수영농조합은 지게차, 파레트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흥은요?

삼흥은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흥고려인삼은 개인이 합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시비, 군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신속공정 처리에서 불가 13건인데 대체로 불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불가는 문제점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량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잠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불가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의원입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화인삼명성 되찾기 사업이 지난해 칸당 8000원씩 지원하셨죠?

네.

1만 5000원씩 증액됐습니다.

네.

인삼농가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8000원씩 지원하던 지난해의 말씀들이예요. 1만 5000원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부터 인삼농가들에게 칸당 1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삼조합에서 무이자로 인삼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폐단에 대한 문제를 인삼농가에 대해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으로 이식삼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농가들이 얘기를 해요. 금산삼과 강화삼이 어떻게 비유되는가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강화인삼은 비단인삼은 아래 금산이나 이런 곳에서 재배되는 인삼은 삼베 인삼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인삼과 지방인삼하고는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삼을 전문화 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칸당 지원하는 금액과 조합에서 무이자를 주다보니까 너도나도 다 인삼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삼포를 하기 위해서 약 2년간 호미리나 뿌리가 1m50에서 2m를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 거름으로 예정지로 갈아엎어서 예정지 관리를 한 2년씩 해야 수확량부터 병충해 이런 것에 강하고 이식삼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들 신청을 해서 인삼을 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이식삼은 재구를 안하죠? 바로 인삼포를 경작하고 나면 바로 재구를 그 자리에 인삼을 못 심죠?

네.

그래서 강화인삼이 더 제품과정에서 인삼포에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농지는 농지대로 훼손이 되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정지 관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예정지 관리를 철저히 안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삼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 연결해서 연작으로 금년에는 여기에 심고 다음 농지에 심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돈 한 푼도 없이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남이 심으니까 나도 심었다가 관리도 소홀히 하는 현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지원해 줄 때에는 예정지 관리를 철저히 한 후에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37억 7000만원을 하고 있죠?

네.

2012년까지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유기질 분뇨나 가축분뇨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나 농림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지금 선원면에 대청교에 있는 축분처리시설이나 액비가축분뇨로 액비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농림부에 자금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이면 축산분뇨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2012년 되기 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기존에 축협이라든지 양돈농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협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다른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바람에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도 양돈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지금 현재는 강화에는 양돈조합법인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적인 성격인데 그래서 서경양돈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장님과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와 저희 군을 방문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지는 저희 강화군한테 어떻게 물색을 해 달라. 굳이 사는 것은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은 얘기는 되고 다만 부지에 대한 장소를 어디든지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선정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의 입장은 우선 내년도 농림사업에 축분처리시설을 어쨌든 간에 축협이든 서경양돈조합이든간에 어디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구에서 농림부에 축분처리가 해양투기가 2012년에 근절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처럼 구군에서 예산 신청한 것을 심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농림부에 알아보셔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 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른 타 구·군이 신청한 곳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리고 8-14페이지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원 100대 하실 것이죠?

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800만원을 지원한 것에서 50%는 농가고 군 지원이 400만원이에요. 한신하고 어디하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죠?

신흥입니다.

신흥하고 해서 두 군데 견적을 받는데 다른 곳에도 견적을 받아보세요. 우리나라 곡물건조기 만드는 회사가 무지 많다고 합니다. 꼭 그 두 군데만 아니라요. 우리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대를 사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만 맞으면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130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한 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읍면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조사업 받으신 분들이 곡물건조기 업자한테 직접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사례가 한 48%는 직접 입금시켜 주었고요. 보조사업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일치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입금표로 정산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가격에 대해서 인근 김포시에도 한 번 가격이 어느 정도 판매하고 있느냐? 거기도 지원되고 있느냐 해서 가격이 우리와 거의 똑같은 실정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에 전량수급을 주었을 때에는 어디든지 10%는 다운을 받습니다. 파는 과정도 그렇고 강화군에서 곡물건조 100대라고 하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죠. 800만원씩 100대면 8억,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100대 받을 것 110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몇 군데 더 견적서를 받으셔서 금액이 800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선정을 해도 그것이 편법이라든가 어느 특정업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한 번 하시면 금액이 더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보았을 때에는 강화군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강화군이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보조에 대한 성격이고, 또 저희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나오는 농기계 책자에 대한 단가를 보면 사실 이 단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제시되더라고요. 저희가 하여튼 회사측에서는 아마 두 개 회사에서 신흥하고 한성하고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강화군 관내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에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치한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의 곡물 건조기가 똑같은 가격에 얼마에 제공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도 적은 금액을 들이고 양을 많이 공급해 주면 나름대로 다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전시대 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의 보조를 해주면서 전시대를 제작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길상 초지간에도 있고 선원면부터 불은 기술센터 앞에까지 판매제작대를 설치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해 준 자리는 스쳐가는 자리입니다. 정차대가 없어요. 판매시설을 하려면 일단 내 농지 안에 차량이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세워놓고 들어가게 했지요? 그래서 이 판매대를 설치해 주시려면 농지를 강화군에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판매대가 설치되려면 차도에서는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다 옆으로 갓길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냥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판매대를 설치해 줄 때에는 최소한 승용차 두 대가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판매대를 설치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예산만 버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초지간 쪽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로에 거의 붙어있지요. 차량이 들어가서 서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곳은 지나가는 손님들이 차도에 세워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차량이 최소한 두 세대는 그 농지에 포장하지는 않더라도 거치할 수 있는 정차공간을 빼놓은 설치해 주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판매대를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뒤에 들어가서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 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두 대 정도는 사실 차량이 정차할 수 있어서 도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지를 잠식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농지를 잠식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내 상점 앞에 차가 정차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봐야지요. 농지를 잠식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농수산물 판매하는 입장인데요.

그것을 뒷칸으로 물리라는 게 아니라 앞에 전시대를 놓아도 옆으로나 뒤로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초지에 있는 가판대를 설치한 자리에 가면 농지들이 가장 넓은 자리예요. 찬우물부터 기술센터 앞까지의 농지들이 좁은 농지에 그것 하나 달랑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몇백평 단위에 하나씩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량 두세 대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만큼 곡식을 못 만들어서 못 판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서고 싶어도 뒤에 차량이 붙으면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유도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4개 실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