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명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고 이번 주말이면 봄기운이 가득한 꽃피는 춘삼월인데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봄의 화사한 기운으로 한껏 충전하시고 희망찬 봄을 맞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4일 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과 2월 13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숙입니다. 항상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강병일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을 맡은 김애자 과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정책을 맡은 박중길 과장입니다. 전문위원 총괄을 맡은 김수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월 13일 자로 전입한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각 과장들이 하겠습니다.

2월 13일 자 부천시 인사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팀에 김성희 주무관입니다. 의사팀에 이지은 주무관입니다. 홍보팀에 백완희 주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유진우입니다. 재정분석팀장 정상은입니다. 입법지원팀 이기익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전입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승헌입니다. 기획재정위 연구원 김영길 주무관입니다. 이상 전입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직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원 보좌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직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과장 김애자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용은 심의 안건 1건과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3일이며 위원회 회의 일수는 7일로 심의해 주실 사항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일정 협의가 되겠으며 의사일정안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의예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 조례 15건, 동의안 1건, 의견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협의 및 보고안건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 2013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계획안입니다. 배분방침은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의원 공청회, 세미나, 위탁교육 경비를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2013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총 1억 5516만 원으로 작년 대비 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배부내역은 상임위원회 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의원 개별 교육, 의원 단체연수, 의원연구단체 경비, 공통경비로 구분하였으며 공통경비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활동경비와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 및 명함제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반 경비, 경기도·중부권 의장단 행사비 등에 쓰여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시어 공통경비 배분계획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공무국외연수 연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연수, 자매의회·집행부 자매도시 초청 방문계획에 따른 인원배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굵은 선 안에 있는 향후 방문 국외연수 참여대상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제3항, 국내 의원연수 위탁여부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2013년도 의원연수 시 위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시기는 업무보고 시 6월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그동안의 연도별 의원연수 추진실적을 보면 모두 위탁추진이었으며 타 시·군 기초의회 연수 추진사항을 조사해 봐도 대부분 위탁이었습니다. 위탁과 자체 추진을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이 있겠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체 추진할 것인지 위탁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제4항, 2013년도 의회 개원기념행사 방향 설정 계획안입니다. 의회 개원일은 4월 15일이며 유인물에 있는 역대 기념행사 내용과 수도권 인근 시의 기념행사표를 참고하시어 우리 시의 기념행사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제5항, 제29회 복사골예술제 자매의회 초청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29회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의 무순시 의회 및 서산시 의회를 초청하여 우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사골 행사 개막식은 5월 3일이며 무순시 의회는 6명 내외이고 서산시 의회는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부천시의회 및 자매의회 간 우호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참관, 부천 주요시설 현장 견학, 초청 방문기간 중 체재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사항은 초청여부와 초청인원, 초청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의회 1층에 의회 세미나실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3월 초 예정이며 사용용도로는 세미나실 및 시민 접견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설계도면처럼 책상과 의자를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고 탁자가 예전에 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자나 비품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 사진을 참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전에도 의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선재 의장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과장께서 새롭게 의사, 의정, 홍보팀을 총괄하시는데 6월이니까 의원연수를 자체연수로 구성해 보세요.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 어떠세요?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김애자 운영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고 현황도 파악해 봤습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드는데, 하루 정도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2박 3일 제주도를 간다든가 먼 데 가서 할 때는 저희가 그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답사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탁을 하되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위탁줄 때 훨씬 업그레이된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인데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입법정책에 박중길 과장님이 됐죠. 입법정책에서 2013년도에 어떠한 업무를 통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지도해서 2013년 업무계획하고 세부 업무보좌 내역을 마련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의원 개별 교육이 새롭게 배정이 된 거죠?

네.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4.5%로 배정을 하신 거죠?

여기 나머지를 보면 전년도에 의원님들 다녀오신 숫자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부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공통경비로 남겨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섭단체가 전년도보다 1개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증액된 이유는 뭐죠? 3개 교섭단체에서 2개로 줄어 든 것으로 아는데.

교섭단체 활동비를 좀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개별 교육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봐서 이 금액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도 3년간, 2년간의 활동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요청한다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증액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다 쓴다는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안 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놓고 추후에 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네. 공통경비에서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경비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전통적으로 이런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할 때는 다 공통경비에서 나갔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에게는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다 이 공통경비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쓰는 목적이 있고 이것은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대 들어와서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갔던 유관기관 간담회 관련한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의원 개별 교육을 나갔을 때 전년도 추산에서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이 있는 것도 모르고 활용도 못 하시고 교육이 있는데 자체 비용으로 나가신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을 경우에는 1인당 예산비용을 넘어서게 되면 혹시 지원이 안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그 교육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개별 연수가 의회에 필요한 연수인지 이건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여비규정의 범위 안에서 뽑아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의원연구단체가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돼요? 연구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2012년도에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개별 교육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700을 책정하신 거죠?

네.

좀 아쉬운 게 단체, 집합교육보다는 상임위별로, 저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가입한 업체 이런 데 검색해 보면 필요한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사무국 조직도 재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의원들한테 상임위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보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연구단체가 사용한 비용을 단체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을 잘 하셨는데 이것도 한 단계 진일보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어디 있는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향후에 배분을 하는데 배분에 있어서도 보면 현재 공통경비가 50%가 넘게 편성을 했어요. 현재 배분해 놓은 게. 여기서 공통경비란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직도 여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공통경비 문제가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별 교육 지원도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그에 따라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정해줘야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왜 안 주느냐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임위 배분을 보면 9명에 1400만 원이 돼 있어요. 주로 이 배분이 아마 식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연간 120일이면 1만 3000원꼴이 되는 것 같아요. 상임위 배분이 공통경비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도 실제 의장단이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돼서 위원회로 배분을 한다든가 의원들 단체연수라든가 연구단체 이런 쪽으로 배분이 돼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임위원회별 배분계획은 비교표에 보시면 회의일수×인원수×식대 기초금액으로 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관한 것은 국회연수원이나 지방의회 발전연구소 등에서 하는 교육 등을 위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원들 간에 이건 왜 안 해주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서로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 가시는 분이야 할 수 없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논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경비 부분도 물론 배분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성이 공통경비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썼던 내역을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에 준해서 가능한 의원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예산을 쓰면서도 그리고 배분을 해주면서도 의원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야 할 수 없겠지만 다음 회의 때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공통경비가 33.7%고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편의상 공통경비에 넣어놨다가 그때 그때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하셔서 더 이상 그 질의는 안 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세미나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의회 세미나실의 용도에 도서도 이용하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세미나실은 의원님들이 손님이 오시면 간단하게 만남의 장소나 아니면 소회의실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요구하셔서.

설치도면을 보면 이 자리를 만드는 설치비용이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네. 설치비용이 가구 구입하는 게 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 자료에 테이블 이건 현재 설치돼 있는 거고요?

이 사진은 전에 사용했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 자리를,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이 테이블에 의자만 놓고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목적이,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사용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여기가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은 안 했고 전에는 이게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비어 있으니까 시에서 많이 빌려서 사용했던 것 같고 의원님들이 마을에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에서, 열다섯 분 정도 오시면 여길 사용했습니다.

접견실로 사용을 했었네요.

네. 접견실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섭단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렇게 배분을 해놨는데 배분된 그쪽에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모자랄 때는 공통경비에서 충당을 하나요?

네.

남으면 공통경비로 넘어가고?

네.

공통경비가 33.7%인데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네. 딱 이렇게 목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의회에서 편의상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공통경비를 보면 의원연구단체에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연구단체에서 그 비용을 작년에 다 썼나요? 다 못 쓴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연구단체에서 2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결산이나 이런 데서 비용을 다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개별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 우리가 신청해서 쓸 수 있는지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에 있어서도 개별 의원님들이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공지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공통경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의원교섭단체에서는 단체 연수가는 비용이죠?

네.

교섭단체가 안 될 때는 공통경비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건 개별 교육이잖아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의원님들이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협의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