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이상설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구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자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자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내에서 시행되는 숲가꾸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전협의, 안 제5조에 책임과 의무, 안 제6조에 나무은행 수목기증, 안 제7조에 수목조사, 안 제8조에 이식수목 선정기준, 안 제9조에 수목관리를 설정했으며 안 제11조에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나무은행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로서 동 조례 제12조에 나무은행은 각종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강화군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의 전용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타지역 반출을 막고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리하고 강화군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53조의2에 전문위원의 발언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안 제66조의2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규칙에 반영하고 의안의 제출기한과 의원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 등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하수도 구거가 없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개인중수도를 설치하여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수질을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도법 제26조의 중수도설치 기준 이외에 강화군조례로 개인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중수도의 시설기준, 배수설비 및 구조기준, 신고 및 허가 사항 등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개인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환경 보전의무 부여하고 안 제12조에 개인중수도설치 시설물의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연 1회 개인중수도 배출수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드리면 중수도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로써 자연의 변화에 의하여 수자원 고갈시 이를 대비하고 물을 정화시켜 배출함으로서 토질오염을 막아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구거가 없어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인중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중수도 설치 조문 중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조례에서 정하는 중수도의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정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개인 중수도의 설치는 시설물 설치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군민, 기업,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과 각종 건설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입하여 CO2 감소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거나 소유되는 각종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다음상품을 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규정에 의한 본청, 사업소, 읍면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설립을 한 공단, 기타 강화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군민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에 따른 범위를 지정하고 안 제13조에 군수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정보 제공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와의 친환경 상품을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군수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 적용 대상과 의무 구매제 이행, 생산·소비의 촉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한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시설에서는 전기 가동을 안 하고도 넘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있는 하수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루도 전기가동이 안되면 이웃집이나 인근 땅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악취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주민은 좀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전기 가동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났던 다른 목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건축을 지어놓고 나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켜 놨는데 모르고 껐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상가동을 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50㎡이상 되는 것은 한달에 한 번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데 이것도 그 범위에 포함해서 수시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례 취지 맞게 이용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 비용이 굳이 이것을 구거로 방류할 수 있는 기존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이것 설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굳이 이 시설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설치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데 부득이 그러한 건축을 설치해야겠다. 시설 짓는 사람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설설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가 수시로 관리카드와 앞으로 전산화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세워서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고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지적을 받았으니까 설계까지 끝났지만 결정이 되면 바로 3월 중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르면 소하천점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어 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 등과 감면대상에 대한 강화군 조례근거가 없는 바 법 제22조제5항에 근거하여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법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징수조례의 목적 및 산정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방법, 안 제5조와 제6조에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안 제7조 및 제8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및 허가수수료 징수방법등에 대한 것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그 동안 강화군내 소하천 점용료 등은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 점용료의 감면대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하천법 제37조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법시행령 제42조의 점용료 등의 징수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 보호와 책임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장 시설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25억원 들어갔습니다.

네, 마사회 기금이 12억원, 37억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받아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같이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활류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통제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의 동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비로 받아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례로 볼 수 있고, 특히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실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가격을 정해서 조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질서라든지 모든 분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체육에만 한정하시는데 저희들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회관, 여성복지회관, 이런 부분도 공공성 건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었을 때의 부분도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직장말고 오후에 하시는 분들도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먼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인상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약간의 실비를 받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일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인근 지역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설 같은 데는 우리가 얘기한 부분보다 3배 정도 비싸거든요.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이러한 것들도 사실상 일부 가져와야지, 100% 시설을 무료로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또 이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에는 상당 부분 관리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투자하면서 일정 부분의 시설을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