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및 최종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이상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 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발의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화문화체육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의원입니다.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3월 4일부터 3월 10일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면, 내가면, 양사면, 교동면, 삼산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대표인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원면에서는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등 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내가면에서는 고천1리 마을회관 재건축 등 13건이 있었고 양사면에서는 철산리 도로안전표지물 설치 등 8건, 교동면에서는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당부 등 8건, 삼산면에서는 석포～ 해명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4건 등 총 5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의 조속한 해결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 선원면사무소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 및 수원이 부족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광역상수도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내가면에서는 내가시장 주변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하여 줄 것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곳은 도로를 폐지하거나 연차적으로 개설공사를 적극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또한 각종 사업으로 난개발이 잦아 수려한 산림개발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강화군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가 마구 베어져 산림자원이 유실되고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있으니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제한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사면에서는 북성2리 유지확장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교동면에서는 화개산 주변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대단위 관광시설이 개발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삼산면에서는 삼보해운에서 도선료 인상 등 주민들의 생활과 연계되는 사업시행을 위한 회의개최 시 주민대표들이 참석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농업보조사업이 대농 위주로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소농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대농인과 소농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과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3월 9일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강화군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리하고 강화군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강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강화문화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제3조의 개인중수도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어 이를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안제13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물품과 건설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으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로굴착사업관련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도록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운영 하였으나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2008년 10월 22일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표준 개정안에 의거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축산환경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