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희망찬 신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나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16일자 종합운동장관리소장으로 전보임용된 이명원관리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 직제와 2001년 한해동안 기획실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직제는 3개 담당관과 3개 사업소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이 95명에 현원이 95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6명, 7급 22명, 8급 13명, 9급 1명,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 기능 및 고용직 36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획실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주요업무 47건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소속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먼저 다짐을 드립니다. 2000년도 7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7건으로서 현재까지 10건은 완료했고 6건은 추진중이며 가학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전에 역학조사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사업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정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살고 싶은 도시의 지속적 추진,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자치법규의 입법역량 강화 및 정비와 함께 각종 정책자료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 실시로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문화공보담당관은 첨단 음악산업단지, 경륜장,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 건립등을 비롯하여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운영 및 문화예술행사, 민속예술축제, 각종 체육대회를 착실히 추진함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인터넷 지도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운영, 무인 민원증명발급 시스템 구축, 호적 전산화 등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고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전자문서 시스템 확대운영,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구축과 운영으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 비도서를 망라한 정보자료의 적기확충과 독서 및 정보 강좌 운영, 첨단정보실 열람방법 개선으로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고 신속 정확한 도서 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대관업무의 내실추진과 시설, 장비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회관의 활용도 제고 및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가 충족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시민이 찾아오는 종합운동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과 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001년도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조원덕 예산담당이 총무국, 사회산업국민원팀장이 배동만 예산담당으로 전보임용되었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이현숙 법무통계담당이 기초통계조사 도 교육에 참석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1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에서 중점추진 대상사업의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을 설명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추진대상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 첨단문화 산업단지,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조성 같은 맥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이 역세권 개발에 몰려있습니다만 어쨌든 광명역을 기준으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조금 설명드린다고 하면 3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교류협력 두 번째는 첨단산업단지 일단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은 현재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첨단문화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경계내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확정이 되면

6월입니까?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하고 건교부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경륜장 및 부대시설은 경륜장이 설치되는 법령이라든지 제도적인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건교부와 토지점용허가라든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기다리지만 말고 건교부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 관리 부서를 잡는 방안으로 해서 실효를 빨리 거둘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륜장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용지점용허가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수 있습니까?

행위허가를 해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받은 다음에

행위허가도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용역중입니까?

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 회의있을 때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 못했고

최봉섭팀장님만 두 번갔죠?

업무협조차 여러번 갔고 그 분들이 지난.

15일날 3시반에 만났습니까?

현지를 가보고 그때는 기후가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점심을 얻어먹고 왔는데 거기 현대에서 2년 계약직으로 사람을 팀장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5천600억을 광명시를 위해서 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평택시와 구리시는 시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온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최봉섭팀장님만 한번 인가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내용만 흩어보고 간대요. 민자유치를 할려고 평택은 민자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구리시도 민자 유치를 끌어들일려고 무척 애를 쓴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시장이 전화 한번 없고 찾아온 일도 없고 광명시 역세권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보려고 제가 3시간 동안 보러나갔습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역세권 첨단문화 밸리, 과학폐광산, 경륜장, 열병합 거기에 그 분들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동해서 그린벨트 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3,4시간 얘기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하고 와서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 팀들이 과장서부터 서기관 고시출신이라고 아주 젊습니다.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봉섭팀장이 두 번인가 와서 보고 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내가 그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떡을 쪄가지고 갖다 줄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밥상을 차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서 도대체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투자자들 10명 정도가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광명시의 그 투자자들이 지금 맥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고속전철공단에서는 외자유치 사업을 자기네들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외자유치에 사정을 한답니다. 외자유치팀은 아니다 우리 광명시하고 해야 된다 그쪽으로 넘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자료도 제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맙게 줘가지고 갖고 있는데 15일날 오후 3시반에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시장님이나 관계팀을 보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부탁을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부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광명시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장은 귀찮을 정도로 매달린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느끼신 것을 제가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건교부라든지 도에 직접가서 말씀도 하시고 실무자하고 대화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상당히 불평등하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저희도 예를 들면 지사가 외국에 가서 로드쇼한다고 하면 우리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드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에게 투자한다라고 것과 상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투자하는 방법은 외국인들이 투자할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진척이 안되어서 투자가 안 되는 것 마냥 이런 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어떻게 함으로 해서 광명시의 역세권이 가장 광명시가 요구하는데로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의 의향이고 현지나 도면상으로 몰라가지고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재정적이 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을 어떻게 손질을 해가지고 광명시가 요구하는, 광명시가 바라는 도시로의 역세권 개발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점입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개발을 해왔다라고 하는 개발론이라든지 개발흐름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광명시가 가장 필요한 도시로서의 변모가 되도록 역세권 개발의 방향을 도합, 취합하고 있다는 것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이나 구리시장님처럼 팀에 가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서로 손발을 맞춰서 건교부에 요구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봉섭 팀장이 두어번와서 눈으로 보고 가는 것하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손발을 맞추고 하도 안 오니까 경기도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할것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 보고를 15일날 하러 올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눈와서 못왔다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니기전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1차년도에 5천6백억, 5천6백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하는데 이것을 할려고 민자유치를 투입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도하고 중앙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서는 다 나와있습니다. 호텔은 어떻게 하고 산까지 전부 풀어야 한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그려져있는데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얼마만큼 규모로 결정되느냐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32만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50만평밖에 안된다고 하면 전면 수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교부하고 앞으로 요구되는 132만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실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분들은 고속전철공단하고 그 고속전철공단안에 호텔이 계획이 들어있답니다. 그 호텔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호텔 이쪽에서는 빼야된다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된다 그것까지 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분들은 서로가 사업계획을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데.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단독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알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 것이지 공단에서 요구한 호텔 2개 지은다고 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쪽의 호텔이 있다고 하면 중복투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공정하게 개발하는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실무자 회의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나름대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p에 소송업무추진에서 '99년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우리 시측에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행정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령해석 차이가 있을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이해라든지 자기 충족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의 행정소송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의 적법이라든지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사유는 우리가 법령해석을 보면 소송 당사자의 원고측에서의 법령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규제부분이라든지 처벌부분에서 그런 정도의 기준이 저희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행정소송

소송을 걸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한 금액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취하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고측 입장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변호사선임 해가지고 하는데 변호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원고측에서 해봐야 그러니까 원고측에서는 중간에 취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하기 달려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법을 위배하지 않은 한 편법도 하지만 소송을 거는 민원인들에게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그래서 재량권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그냥 밀고간다 안된다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법 행위 허가내줬다가 아까 신상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는 현상이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하는데는 기준의 잣대가 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량의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계가 상당히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재량을 소송에서는 악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함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의 공정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의 난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이나 일탈을 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지적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하다 보니까 원고측하고의 문제점이.

한건 한건의 소송이 늘어나는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 금전적이나 정신적,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오래 가고 건수도 올라갈수록 시에 대한 불만과 민원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를 못하면 최종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할때에는 물론 갈수 밖에없죠.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서 승복을 할수 있지만 이런 점을 조금 더 줄일수 있으면 줄이고 민원인들을 최대한 설득할 때 까지 설득하고 우리시에서도 민원인의 편에서서 일 처리를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58p에 경상예산절감이 있는데 2001년 2월 28일 까지로 이 계획서 작성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 계획서는 예산성과금제 운영을 하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예산성과금을 주는 것은 내년도에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봐가지고 내년초에 주는 것인데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실과소, 동, 사업소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고 수입 증대가 가능한 업무가 있다라면 제출을 하라고 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산절약, 수입 증대한 공무원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한 것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내가 예산절감을 했고 어떤 수입을 증대했다고 신청하기에는 스스로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으로 한다든지 과 단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지급할 예산은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3월 10일까지 지급신청할 것이 없다면 예산은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 됩니까?

작년도 실적이 없으니까 올해 주기는 어렵겠고 조금의 여유를 가진다고 하면 그동안 만들어놓은 것을 지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은데 찬반론에 대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 시행하기는 했는데 예산도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2월 중순까지 한건도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기획담당관에서 그전에 시행했던 제도인데 충분히 홍보를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했다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산성과금 제도의 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력을 줄였다고 하면 정원이 10명인데 9명으로 줄었다 그랬을때 한 사람이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줄은 사유도 중앙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서 인원이 줄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스스로가 9명으로 줄었을때는 한사람 몫의 예산성과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9명 이상은 인력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 부분에는 그런 것이 있고 공사부분에서는 절약한 것이 있습니다. 공법을 잘해 가지고 절약한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했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찬반을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나갈수 있습니다. 두사람 4천만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사람 정도 예상하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한선이 5천만원입니다만 그보다 적은 절약이라든지 수입증대가 되었다면 덜 나갈수도 있고 저희가 5천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정말 명백히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 기준과 원칙을 완화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 하셔서 정말 예산을 집행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년에 업무가 추진되니까 다시 또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찬반에 대한 양론이 있고 저 자신도 과연 이것이 성과를 제대로 거둘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3억1천3백만원 정도 되죠? 창안제도가 5천만원 정도하고 3억1천3백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3억1천3백만원, 창안상여금이 5천만원 그런데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고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시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를 우리가 봤을때도 결국 여기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공무원들 8건에서 다 채택이 안되는 시민안건도 그렇고 채택이 안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급대상 분야가 지출분야, 수입증대 인건비 절약인데 그러면 수입증대를 어떻게 2월 28일까지 계획서를 한다고 하는데 수입증대는 어떤식으로 할것이며 지출 절약 인건비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계획서를 만들 것인가 본인 당사자가 제출한 부분입니까?

네.

과연 우리가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고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짜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러한 대상자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과마다 특성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허가 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 이런 부서의 특성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지급대상이 배제되는 그런 부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제도상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어렵고 또한 이것은 운영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전혀 쓰지못한 것 아닙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도 세워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상여금으로서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있는 성과상여금이 있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있는 창안상여금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드린 예산성과금 제도라고 하는 것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은 성과상여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기가 어떤 목적,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상위적인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목표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의 경쟁원리가 도입돼가지고 하는 것이 성과상여금의 경우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그 대상의 업무가 비중이 크고 중요도라든지 난위도가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성과에 높은 점수를 받을수가 있고 또 시민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난위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평가라든지 일을 가지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로 경쟁원리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 창안성과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은 그것과 달라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또는 부서에서 또는 단체가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절감하는 부분에 몇%, 몇%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수입증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증대는 몇%, 몇%를 예산성과금을 줄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제도하고 예산성과금 상여제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의 지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다른데와 같고 성과상여금 부분이 3월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나 기관이나 특히 중앙같은데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가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리라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상,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안배도 같고 지금 성과금제가 100% 시행을 해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그런 직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경쟁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행정력이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제도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물론 강과장님이 담당관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기획실이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위해서나 꼭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은 물론이고 중장기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챙겨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분석하여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의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다 선 것이죠? 이번 3월부터는 공사가 가능하죠?

학교에서 요청 들어오면 바로 지원을 합니다.

예산 편성돼있습니까?

예.

빨리 안 내준다고 그러든데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학교에서 계획서에 지원요청이 오면 바로 나갑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시민운동장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스텐드가 없어서 안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뒤쪽에는 엉망이 되죠? 그 뒤에 이동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민들 자체가 준법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술좀 마신분들이 뒤에서 볼일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동화장실을 놔두면 그런 불편을 초래할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외국인을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나 특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광명시에도 한 4~5천명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출장을 갔다오면서 오스틴시가 중앙에 도서관이 하나 있고 지점 형식으로 20개나 됩니다. 지역마다 있는데 중앙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국 도서도 비치돼있고 영어를 배우는 그런 학습자료도 충분히 갖춰져있고 심지어 영어로 대화를 하면 한글로 돼있는 그런 아동문학집도 있고 결국 언어가 외국생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오면 한글 배우는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습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 나라를 다시 홍보하는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 국제화 많이 운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할 시점은 되지 않았느냐 판단을 합니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역사가 1776년 독립된 이후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다 보니까 하여튼 조그만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소중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분은 심지어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다 자료화해서 데이터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된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향후 100년이 흐르고나면 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앞서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간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잘 세우신 다음에 충분히 해서 준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은 예를들어서 역대 시장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지어 연설문까지도 신문에 기사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놨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스크랩을 하겠지요. 스크랩을 해서 나중에 자료화될텐데 그 뿐만 아니라 이 디스켓으로 다 정리해놓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해서 다 기록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연도를 대면 누가 시장이었고 그때 사건들에 대해서 파일화되어서 우리가 현재에서 재조명할 수 있고 그 당시를 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실을 만들 단계가 되지 않았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큰돈 들어가는게 아니고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공부될만한 것도 많고 도서관에 와서 자료실에 들어가서 역대 시장이 뭘 했다든가 업적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도 했더라구요. 잘 한 것만 보관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광명시민으로서 역대시장은 누구였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일은 잘못한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시스템이 됐으면 괜찮지 않나 큰 예산 안 들여도 조그맣게 시작하면 되지 않나 해서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메모할 가치가 있더라구요.

만약에 그 이후에 시장님들한테도 큰 홍보가 될 것같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자료 적기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진위원입니다. 정보자료 적기 확충에 대해서 보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맞는 최신 자료를 적시에 수집, 보존,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서 지식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선진 도서관상 정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딱딱하고 추상적인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와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곳이지 어떻게 도서관상을 정립한다는 것입니까? 추상적인 것은 빼시고 2001년도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보면 전문적이고 다양한 도서관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많이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압축해서 하다보니까 말이 좀 딱딱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쉬운말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위원님 말씀하시대로 저희가 교육시키는 기관은 아닌데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시간이라든가 시대에 부응하는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문학서적같은 것을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정보 관련 책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이 내용은 정말 시민들이 무슨책을 요구한다든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자료를 적기에 필요할 때 확충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학습은 스스로 와서 연구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학습센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활성화한다고 그래요 교수들 얘기입니다. 로비에 순수한 사랑방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가서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데도 그 로비사랑방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가서 거기서 정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제안해보는데 관장님께서 이런 것을 구상해보았는지

저도 놀이방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장도 했었고 거기 놀이방이 있기 때문에 그 놀이방을 만들어 볼 공간을 생각했었는데 공간이 지금현재로서는 사실 좁아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놀이방같은 경우에 지하나 지상 2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1층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놀이방을 만들면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보육교사도 둬야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물론 장소만 정확하게 있으면 부수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스터디룸을 만들어달라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데도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놀이방은 정말 주부들 입장에서는 놀이방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여건상 장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사랑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야외독서 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이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남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다가 만약 사랑방을 만들면 현재 로비는 그 상태에서 기둥들이 많은데다 거기에 칸막이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로비에 뭘 만든다고 해도 탁자 정도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기 때문에 로비에는 오히려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내용을 전혀 검토는 안 해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야외 쉼터를 만남의 장소라든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놀이방은 제2의 도서관이 생겨서 도서가 분할이 되고 이동도서관이 다른대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길지 모르지만 거기 어린이 몇 명당 몇 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하여튼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지금 여건은 어렵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바닥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서관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거지 다른데다가 짓고 연계되는게 아니라 그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됐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다른데다 만들면 안되지요. 구조를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거기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층 로비에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만약 만든다고 하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어렵거든요. 만약 제2의 도서관이 완공되어서 어느 정도 이용자수가 반반으로 나뉜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 놀이방 같은 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은 468평입니다. 1층 바닥면적은

김권천위원입니다. 관장님 제가 매번 시민회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답변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시행이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공연무대에 서는 사람들 옷을 갈아입는 곳이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이번에 대기실을 보수공사 했습니다.

몇평이나 했습니까?

따로따로 있던 방들을 지금 온풍기도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 부분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몇번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했다니 잘 하셨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인데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시설을 하는데도 시설비가 자꾸 증액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89년도 개관을 하고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시설보수공사를 많이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가능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관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8,7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체라든가 수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 새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3억3천만원입니다. 운동장 진입공사하는게 2억3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1억 정도 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까지 11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건축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각종 수리비가 급증한다고 하셨는데 건물 자체 안전도는 어떻습니까? 안전검사를 받았습니까?

작년도는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설비라든가 자그마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는 아직까지는 이상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수비나 수리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겁니까? 건축물에 대한 겁니까?

설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하수도 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이라도 이번 눈비에 붕괴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런 사고가 나서는 안되고 만약 위험성이 있다면 새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각종 보수비 이런 것이 급증하게 되면 차라리 새로 건축을 해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물에는 그런 보수공사는 아니고 설비에 대한 보수공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쪽 지반이 내려앉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기전인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조금 문이 내려앉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을 교체해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크랙간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는다고 했습니까?

문이 내려앉아서 열리지가 않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크랙이 갔다고 느끼는데

작년에 안전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없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만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시민회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분수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분수대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분수대옆에 고인돌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고인돌 그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수대를 만들면서 고인돌도 옮겨놓고 그래서 그쪽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는 취지로 시설을 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며가며 보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적은 인원가지고 시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정책개발해서 광명시민이 충분하게 좋은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은 검토해서 인원충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끝난 것입니까? 인원을 더 보강해서 시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쳤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청에 과나 사업소 전부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여기에 나와있는 정원은 보시다시피 여기도 줄어든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다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새삼스럽게 여기만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할 여지가 없었구요. 지금 이 인원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다 충원인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지난 1월16일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를 파악함에 이명원 소장은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을텐데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면 보다 광명시민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명원 소장 의견을 들어봅시다.

제가 지난 1월16일날 갔습니다만 저희는 정규직 공무원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중에는 일반 행정직은 2명이고 기능직이 3명 그다음에 고용직이 3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돼있고 일용 수수료 8명 기타직 해서 공공근로를 포함한 전체 직원은 45명으로 돼있습니다. 45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대근무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친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단련장과 경기장 주차장 기타 운동장과 약수터 4가지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한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조례나 규칙같은 것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 규칙상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조례규칙상에 돼있는 것을 징수해서 이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도 하여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잘 설득해서 원만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빈실이 있는데 귀빈실이 실제로는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귀빈실이 방이 2개가 있는데 방2곳을 한방으로 꾸미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는 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도 고가의 집기가 들어가 있는데 귀빈실을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거기에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고가인 물품이 썩고 있습니다. 귀빈실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2번째 잔디구장을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잔디구장은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 시민들 화합을 위한 한마음 큰 잔치할 때 한번 했다고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잔디구장은 필요없습니다. 1년에 2번 사용하려고 잔디를 관리합니까? 전시용도 아니고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관에서 필요할 때만 한두번 쓰는 잔디구장을 필요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와 협의해서 연중 몇 개월 개방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하십시오? 전시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2가지를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약수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물통을 여러개 가지고 나오고 그러죠? 그분들이 차를 또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강제성을 띠어가면서 규제를 할 수는 없고 1인 1통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날이 따듯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물통을 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가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작년도에도 물통 때문에 규제를 해서 한사람이 한통씩만 가져오게끔 계도를 하고 단속을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뜨러 올 때 대개 한말짜리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일 많고 한말짜리를 2~3개통 갖고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패트병 10개정도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패트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오지 않고 거기서 한병씩 씻고 다시 물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열받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볼 때마다 패트병 가져오는 분들은 좀 가능한 한말짜리 통을 가져와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직원들도 있지요? 그 직원들이 자꾸 나가서 계도를 하다 보면 좀 질서가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추진을 해주세요?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전시용이 아닌데 잔디도 조금 밟아줘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요전에 잔디를 보니까 활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밟으면 못 살아요. 어린이날 개방을 하면 안됩니다. 가을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새싹 날때부터 밟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 거름을 부지런히 주고 보식도 하고 그래서 잘 가꿔지고 있는데 봄에는 밟으면 안 됩니다. 잔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약하더라구요.

시민운동장도 잔디를 다 거둬낸 것 아닙니까?

거둬낸게 아니고 자동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적 있지요.

전에는 무료개방을 했었지요? 저는 운동장 3시간씩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소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정기권 산 사람들이 차를 대게되면 점점 더해질텐데 그 문제 때문에 기본요금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거기 오면 무조건 차를 갖고 오더라구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놓고 와야 되는데 차를 타고와서 운동하고 물뜨러 오는 분들도, 물 뜨러 오는 분들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독산동 이쪽분들도 한 2~30%는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을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 받다가 받으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것같고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봄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기본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안1동에 단독필지 있고 이쪽 아파트쪽도 있지만 물론 광명동처럼 주차난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단독필지쪽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무료개방을 했으면 생각은 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받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제가 약수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잘 계도해 나가면 아무래도 여러사람이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날 풀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활용을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잔디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건상 잔디구장 만들어놓고서 활용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나중에 연말에 감사를 할 때 사용실적을 보면 거의 저조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그림의 떡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마 이런 제기는 전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잔디구장의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눈으로만 바라보고 사용도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라도 하면 그 넓은 공간을 많은 주민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광명은 그린벨트 관계로해서 그런 활용할 공간이 극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구요. 지금현재 종합운동장부분도 계속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설치되고 하니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명에 암벽등반가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심지어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입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암벽등반시설 그거야 뭐 새로 높이만 있으면 되니까 큰 공간은 아마 차지하지 않을 것같은데 실내체육관쪽으로 좀 설치를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돼있지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작동 안 되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니까 작동이 안 되든데 고쳐졌습니까? 어느 행사 때 장애인들이 왔을 때 올라가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일반관객하고 장애인들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려니까 더욱 안 됩니다.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보세요. 불시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전기를 올리고 자꾸 작동을 여러번 시키니까 겨우 올라가다가 서고 그런데 이명원소장님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차장 이용하는데 실제로 광명시에 종합운동장이지만 무료주차장 문제는 우리 광명시민이 전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단독필지에 있고 하안 1,3단지 아파트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주로 정기주차권을 많이 사용하시고 실제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관외에서 와서 물받아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분들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보통 2시간까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와서 차를 파킹시켜놓고 2시간 동안 운동하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이라면 혜택을 제일 많이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각종 학원차라든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분들도 아무래도 얘기 듣기에는 3시간 정도 되면 다시 한바퀴 돌고와서 다시 들어가서 대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물론 주차장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무료없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았을 경우 어떤 무리가 생깁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시행한지 몇 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기본주차료를 받았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관리상 더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받았을 때 아까같은 문제가 해소되는거죠. 정기주차권을 380매정도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395면이기 때문에 무료이용자가 일요일같은 때 많았을 때 정기주차권자가 차를 대러왔을 대주차면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약간의 기본주차료를 받는게 더 시에도 도움이 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점차 풀리고 그러면 무료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사항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