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이상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설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심히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구자욱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75억 7599만 8000원에서 197억 9723만 9000원이 늘어난 3373억 73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129억 3172만 4000원의 6.22%에 해당하는 194억 5021만 8000원이 증액된 3323억 819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4427만 4000원의 7.47%에 해당하는 3억 4702만 1000원이 늘어난 49억 9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7.59%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이 9억 1100만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181억 3519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74억 3247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1억 4057만 4000원로 국비 23억 6111만 3000원, 시비 27억 7946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197억 9723만 9000원을 가지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 방과후 명품거점학교 운영 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이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7억 3603만 5000원이 늘어난 8억 860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금이 기정예산 4억 570만원보다 5억 7338만 2000원이 늘어난 9억 790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 인산2리 누촌경로당 외 6개소의 경로당 신·증축비가 기정예산 8억 4513만원 보다 12억 3334만 8000원이 늘어난 20억 7847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마리실버힐 난방구조 개선사업비로 7107만 6000원이 전액 국·시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68페이지 안젤로 노인복지센터 신축비 12억 9245만 2000원, 용화노인요양원 신축비 12억 9245만 2000원이 역시 전액 국·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7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비 1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90페이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2억 46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승인후 편성이 요구되며 91페이지 강화씨름장 건립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92페이지 해병대창설 제60주년 기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하여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비가 기정예산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9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 1억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01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104페이지 마니산관광지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6억 25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이 늘어난 9억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이며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원과 강화군 관광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08페이지 전등사 국제 선체험센터 건립비 5억원 및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설계비 1억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17페이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21억 6581만 5000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고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34페이지 삼산면 재활용선별장 토지매입가가 예상보다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타부지로의 검토를 위해 기정예산에 편성된 2억 3667만 6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44페이지 광역방제기 구입지원예산으로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47페이지 강화군 유통회사설립 출자금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20억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156페이지 전액시비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157페이지 새우젓토굴 저장시설비 15억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로 편성되었고 159페이지 도시축전 가로환경정비 시설비로 강화대교 초지대교의 꽃탑, 꽃벽 및 꽃화분 설치로 4억 2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160페이지 나무은행 임차료로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161페이지 석모도 수목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 2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의회의 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비상경제 상황실 운영 공공부문 잡쉐어링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억 5439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171페이지 삼산면 온천배열 난방시설 설치사업비로 기정예산에 편성된 22억원은 전액 삭감 되었고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구간 전선지중화 사업비가 기정예산 3억원보다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4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기정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된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90페이지 군도체불용지 보상비가 기정예산 10억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난 2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192페이지 수로원 대기실 및 창고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5억원과 195페이지 해안순환도로 3공구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2억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역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이며 197페이지 대로 1호선(갑곳-옥림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원과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안 18페이지 장흥～선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액 21억 9600만원보다 시비 11억원이 줄어든 10억 96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시비 11억원은 관내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19페이지 강화풍물시장 증축 및 에어컨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설계비가 기정예산 4억 220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풍물시장 증축설계비 4000만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1군1특화 가로조성 사업비가 기정예산 32억원에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제외한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6페이지 강화군일원 보안등 신설비가 기정예산 8000만원보다 2억 5750만원이 늘어난 3억 37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214페이지 단자천 정비공사비로 3억 6000만원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31페이지 길상보건지소 신축사업비 6억 5059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32페이지 CT촬영기 및 영상전송시스템 구입비 7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농업대학 및 농업대학원, 농업인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7720만원이,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로 92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5430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에 밑거름이 되고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업의 실효성이 결여되었거나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묶여있는 예산은 과감히 주민생활 복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미래의 비젼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이나 군 자체사업에 계상된 경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은 잉여금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해서 총 1385억 38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4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억 417만 4000원의 내역은 세외수입이 77억 70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억 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이 7억 3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7265만 2000원이 증가한 147억 25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군정기획예산으로 2535만 6000원이 감된 682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43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비가 24만원이 감되었고, 업무추진비를 80만원 감액했습니다. 강화읍재창조사업으로 147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강화읍 문화지도제작사업비입니다. 일반행사실시보상금은 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동으로 198만 5000원을 감했는데 내역은 일반운영비 80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일반운영보상금 1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체평가관리사업으로 4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0만원, 여비 4만 8000원, 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축전지원금으로 964만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 900만원, 그리고 여비 64만원을 감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편성관리로 1669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912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는 6억 1553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역량강화로 감사관리는 6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여비 34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법무관리로는 622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는데 내역은 일반운영비 593만 2000원을, 소송업무추진비 9만 6000원, 또 법제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로 통계자료발간에 107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7만 2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보역량강화사업으로 행정정보관리에 50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3341만원을 감하였고, 이 감한 내용은 여비로 21만 6000원을 감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을 528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56페이지 맨 위에 공공운영비 중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시·군행정정보시스템 1차와 2차, 그리고 공공기관시스템 세항목을 목변경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관리로 주민정보화교육에 2262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민간이전으로 225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비로 5만 6000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여비 3만 6000원, 일반보상금 2만원을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통신망운영으로 30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비와 자산취득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으로 교육기관지원으로 7억 360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경비지원에 7억 360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 범위 안에서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를 23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79만 2000원, 여비를 58만 8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재무활동으로 5억 74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반환금및기타가 85만 8000원, 내부거래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지출 5억 733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절감된 금액이 많거든요. 보면 행사비나 실비, 여비, 교육비, 업무추진비 등 적은 액수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또 아니면 절감하신 이유가 국가적인 경제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절감하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 감액된 금액 합계가 얼마인지 합자료에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감액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기준에 의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성된 예산을 경제여건이나 우리군의 지방재정적인 여건, 이러한 여건변동에 의해서 긴축으로 운영하자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절감운영하도록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이러한 미구에서부터 경제의 어려움과 국제경제의 문제, 또한 이 경제여파로 인한 우리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권비 등 3편성목록과 6개 통계목록에 대해서는 10% 정도 절감했고, 이전경비에 대해서는 5%, 자본지출금애에 대해서는 5%로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SOC사업이나 일자리창출에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지금 절감된 금액이 다 그쪽으로 벌써 다 편성되었습니까?

네,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절감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세우시면 안 되었었나요? 지금 그 금액을 빼고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예산책정하셨어야지요.

물론 뺀 금액으로 긴축하려면 또 긴축해야 되는 거지요. 단지 당초예산은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러한 내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긴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긴축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그렇게 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여쭈보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7억 3603만 5000원이 늘어났고요. 또 시설관리비에 보면 자본지출금이 4억 5700만원에서 5억 7810만 2000원으로 늘어났지요?

네.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먼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을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에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10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작년에 2%에서 3%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군에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 범위가 17억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이번에 범위내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가지고 교육경비에 심의하고 교육경비지원 내역을 저희가 신청받았습니다. 그 신청금액은 총 11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중에 지난번에 7억 50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학교로 지원이 되었다는 통계를 냈고, 11억원 중에 7억 5000만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중학교 학생들의 명품교육을 추진하겠다 해서 강화여자중학교, 강화중학교에서 의견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지원요청액을 검토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7억 여원의 예산을 추가요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추경 금액 5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은 마니산 및 전적지 화장실 보수, 함허동천 주차장 설치, 마니산 정상 안내도 제작, 갯벌센터 지붕방수 및 마루바닥 전기공사 등에 소요되는 수리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금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도중에 이것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최승남 위원이 요구하듯이 미리 요구했는데요. 5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시설관리공단 건은 상세하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했는데도 안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내역을 전문위원님 받으셨지요?

아니오.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산팀으로 각 실과소에 전화해서.

이게 왜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좀 보셔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네, 당초예산 심의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다시 짜 달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런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빼주면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최승남 위원님도 질의 도중에 그게 궁금하니까 덩어리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각 부서에서 상세하게 주면 심의하는 데도 빠르고, 누가 봐도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러한 것은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금 4억 5070만원이 아니라 목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로 해서 예산서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올려줘야 돼요. 따로 설명할 게 아니라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볼께요. 48페이지에 강화읍 문화지도제작 6000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강화읍문화지도제작은 지금 강화읍 구도심권이 강화산성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광용이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000부면 충분해요?

6000부면 우선은 기관비치용, 그리고 초보의 관광안내에 충실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지요?

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실장님보다는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강화에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정원이 현재 몇 명인지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으로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이 3000여명, 중학교 학생이 1900여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6학년을 통계낸 숫자이고 중학교는 3학년을 통계낸 숫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만 계산을 해야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가는데 타 지역으로 간다라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숫자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는 1학년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3200명 중에 1600명이여야죠. 중학교도 다른 곳에서 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6학년 학생수보다 1학년 학생수가 적다.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점점 줄어든다. 이러한 과정에 중학생 숫자가 초등학교 6년 절반의 숫자보다 많다. 외지로 가는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절반인 1600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외지에서 그 수치로 300명이 온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인 것은 중학교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이어서 얘기하면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의 특성을 살려주어야 해요. 여기서 선택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그동안 평준화였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주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 안에는 3억 9400만원이라는 것은 명품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만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강화읍만 해당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는데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은 일반 개인과외공부 아니면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학원이 없으니까. 학원이 다 읍에만 있으니까요.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강화읍으로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버스타고 나가야 해요. 그러면 중간중간 내려주면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30씩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동안 학생들은 길거리에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명품화하는데 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16억 5000만원이라는 것 속에 해주어야 돼죠. 과연 그 돈은 명품화에만 써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개인특성을 살리는 것도 도와주어야 되겠고 통학버스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보육프로그램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다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쪽 부분만 쏠리는 것도 전체적인 운영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그것을 담당 기획감사실하고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학교 뜻을 최대한 받아라. 그렇지만 제한된 돈 속에서 줄 때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 교육전문가하고 일선교장선생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만들어 내야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우리한테는 예산서가 8억 8000만원 올라오면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죠.

담당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명품학교 교육계획이 처음 담당교사들이 와서 설명할 때 저는 심정이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 농산어촌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교육청 지원예산입니다. 이러한 지원사항 가지고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단지 우리 강화지역은 농촌지역이면서 다행인 것이 여고와 강화고등학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 두 학교가 다 선정됐기 때문에 과연 이 기숙형고등학교 교육에 우리 중학교 선생들의 역할이 뭐냐,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명품교육에 우리가 총 매진해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할 때 저는 아, 그래, 선생님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강화중학생들의 경쟁력과 교육열에 상당히 열정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고 과연 당초 계획에는 남쪽학교, 서쪽, 북쪽 학교에 상위10% 범위 안에 30% 범위 안에 드는 아이들을 어떻게 명품학교로 교육하게금 여건을 만들것이냐에 대해서 택시라도 해서 경비가 들더라도 하겠다는 이런 열의를 보일 때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느꼈고 이런 데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도와주는 것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도서중학교, 고등학교와 거리가 먼 남쪽지역의 학교들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물론 여기 7억여원의 예산증액이 되고 이러한 부분의 사용처는 지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사용계획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사용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학교, 강화여중·강화중학교 여기에 열의 이상으로 그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교육프로그램이 오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이 3억 9400만원에서 4억 정도 요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하셨으니까 추가로 하게 되면 예상컨데 5억 좀 넘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금년도에 그 예산 꼭 확보할 겁니까?

아까 3% 범위가 17억 5000만원 정도 돼요.

한도는 돼요. 한도는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한정된 금액에서 쓰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명품화 사업에 과연 5억이면 1/3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도 옳은지 검토를 해 볼 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꼭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금년도에 지금부터라도 일선학교에서 하고싶은 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하십시요. 예산 확보도 하시고요.

향후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주는 거예요.

애당초 명품화 중학생 교육비 요청 금액이 5억 5800만원이예요. 여러가지 중복지원이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에 거의 한 1억 5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 주시고 지금 지자체 지원금하고 교육청 지원금 합쳐서 각 학교마다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는 여기 관여를 안하고 교육청에서 나눠주었겠지만 이것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일선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얘기하고 다른것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체육분야에도 엘리트 체육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축구, 태권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요즘은 운동을 안시키려고 해요. 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학교에서 필요하면 엘리트체육은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근거는 다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품화 학교 사업에 3억 4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3억 9300만원입니다.

3억 93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은?

5000만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억 4300만원.

지금 명품화 학교에 대해서 물론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가르쳐야죠.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신 것이 몇 달 사이에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하신 것이죠?

구상과 계획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한 거죠. 강화여중하고 남중에서 한 것이죠.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나름대로. 단지 계획을 들었을 때 전교사가 일치단결을 안하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외부강사를 많이 데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명품에는 11명의 교사가 참여하는데 외부강사가 6명, 내부 각 학교에서 지망해서 선발된 교사가 5명 해서 11명이 명품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좋은 점을 다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것이 우열반을 만드신다고요? 그렇죠? 명품화가 우열반을 만든다고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지만 우열반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강중이나 여중에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있는 집단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아이들은 동광, 심도, 강남, 삼량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10명이상을 넘지 못해요. 등수별로 따지면요. 중학교 3학년 가정해서 300명이다하면 여기서 200명을 자른다고 하면 이 등수를 전체 학생을 묶어서 여기서 200등까지 자른다고 하면 거의 강중이나 여중 아이들이지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한 학교에서 10명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의 문제점, 우열반에 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심도에서 5명만 명품화교육을 받아라 하고 강화읍으로 들어가고 전체 50명이면 나머지 45명은 학교에서 남아있는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열반에 편성되지 못한 패배감이나 상실감도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진짜 안된다는 생각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학생들의 불편한 심기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남쪽에 있는 학생들이 강고로 진학을 할 때 심도중학교나 동광에서는 심도중학교보다 더 못해요. 강남에는 더 못해요. 동광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 통계로 보면 강고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6, 7명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삼량으로 가고 덕신으로 가고 강남으로 갑니다. 심도중학교 같은 경우도 18명 밖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가고요. 강고로 예를 들어서 심도중학교에서 18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강고에 1학년 한 반이 6반입니다. 18명이 6반에 나눠져요. 심도에서 온 아이들은 한 반에 2명, 3명밖에 가지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강중 출신아이들이예요. 하물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그 아이들이 2, 3명이 나머지 강중아이들과 휩쓸려서 적응을 하려면 고등학교 3년 중에서 1년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직접적인 수업도 아니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막말로 말하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겉돌기 식이 될 수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취지에서 선생님도 그러고 우리도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여서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실어나르고 그러는 것은 지금 택시도 어느 회사에 어떤 사람에게 한달에 얼마를 주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나와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여서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하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의미에서 이런 일을 계획했지만 혹시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 아픈 상처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점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시설비중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서 보면 시설비 청소년수련관에 상수도파동수기설치공사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기는 수질개선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가요? 수질개선이면 정수기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죠.

정수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몇 대예요?

정수기는 정수기로 들어온 물을 내리면서 정수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당초 청소년회관 진입관에 개량기 바로 옆에 설치하므로 해서 청소년 회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이 다 정수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한대에 2000만원이예요?

그것은 시설규모, 물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가정용은 100만원 남짓하고 물 수량에 따라서 시설설치금액이 다릅니다.

정수기 기능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수기 웅진하고 삼호 이런 것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정수기가 아무 소용이 없고 필터고 뭐고 세균이 득실득실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보셨어요?

필터를 교환하고.

이것이 필터를 교환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매스컴에 보면 물이 내려가는 선에서부터 세균이 많고 필터는 몸체 안에 들어가있는데 물이 건너오는 호스에서부터 엄청 많은 세균이 있다고 해서 정수기가 소용이 없다고 매스컴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매스컴에 나와있는 것도 믿을만하거나 국민적인 여론은 형성할 수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

이것이 시사프로그램에서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켜서 정수기도 있는 것도 버린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수기 개념인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화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달리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기숙형고등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냐 하면 장거리 통학생들 위주로, 두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으로 해서 기숙형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에서 명품학교 만든다고 고등학교에 오는 20%를 대비해서 만든다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우열반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숙형고등학교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강화까지 절대 안 들어와요. 몇 집이 물어보니까 내 아들이 공부잘하는데 강화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기숙형고등학교를 진짜 명품학교로 시설한냥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도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는 의도가 다른 게 무엇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단 한 가지 기숙형고등학교는 설립 원칙이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이 부분으로 농촌지역에만 기숙형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동감을 하시죠?

네.

농촌지역이니까 장거리 통학생이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겠죠. 단 여기서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명품학교를 하게 된 근본적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외지에서 20%의 학생이 강화로 물을 터주어야 한다. 그러면 기숙형학교에 물을 터 줄때 농촌지역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또 강화여중, 강화중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선택된 그런 가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인류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런 과정에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강화에 기숙형고등학교로 오는 이유가 상위 클래스에 들면서 플러스 농촌지역 학교의 부가가치로 인센티브까지 같이 안고 인류대학에 진학할 때 과연 우리 중학생들이 기숙형고등학교로 갈 때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과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명품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실장님과 저하고의 견해 차이예요.

무슨 견해 차이요?

수준 높은 외부 중학생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대비책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비도 되고요. 우리 강화고등학교나 강화여고가 기숙형고등학교가 되면 거기에서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중학교때 부터 조성하자. 중학교 교육의 명품교육은 사실상 의무교육화 되어서 경쟁심이 크지 않다고 봐요. 우리 지역은 특히 더 하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지역 내의 학생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외지보다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포괄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학생 인재를 키우는 것에는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지금 기숙형고등학생이 꼭 우수한 학생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장거리 통학생,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예요. 외부에 설문을 해보셨어요? 외부에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입학 시키냐고 하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데 왜 그쪽에 가서 농촌아이들과 같이 공부시켜서 유학을 보내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여기를 와야 될 일이 없다. 그런 쪽의 답변이 허다해요. 잘 하셔야 해요. 도시지역에서 겉돌던 아이들이 올 확률도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 20%는 세상없어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강화지역의 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오히려 깰 수 있는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명품학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학교에서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 명품으로 못 키우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진을 외부에서 온다고 해요. 외부강사는 6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 정도 열의라면 선생님들이 그런 지도를 못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류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숙형학교에 대한 우려를 위원장님과 저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례로 삼량학교에서 서울대학을 붙었습니다. 서울대학 붙은 학생이 외지에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도중에 전학 온 학생으로 알아요. 농촌학교 인센티브는 그 학교 학생수의 5%, 6% 정도 밖에 일류대학 붙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의 외지 학생을 받아요. 물론 15%의 학생은 학업성적도 나쁘고 인류대학 갈 확률도 없고 통학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없으니까 기숙형고등학교에 온다고 그렇게 가정 할 수도 있어요. 단지 20%중에 5%의 학생은 반드시 농촌학교의 인센티브를 받으러 옵니다. 그것은 저나 위원장님의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는 판단 못하지만 학교선생님의 판단은 분명히 5%의 학생은 외지학생들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망할 때 과연 우리 중학생들을 이대로 교유고해서 과연 애써서 농촌학교 두 학교를 기숙형고등학교로 만들었는데 기숙형고등학교에 강화에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 여기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강혜영 위원님이나 유호룡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유는 심도중학교 학생이 3학년이 몇 명입니까?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여기에 와서 잘 어울리겠느냐, 진짜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학교에 지원해 줄 방법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면 길상초등학교의 영어거점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부터 불은초등학생들이 거점초등학교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중학교, 심도중학교, 동광중학교, 이러한 중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거점으로 이러한 명품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정말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한다는 게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초등학생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 성장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강화중학교와 강화여중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겉돌기 시작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중학생 때가 가장 예민하고 성장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가 그동안 다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여중 교장 선생님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강화중학교와 강화중학교에서 시작했잖아요? 지난 겨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채형 교장 선생님은 어쨌든 강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2년 반인가 교장임기가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교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강화군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가 없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된 겁니다. 강화여중이 인천 학교내에서 180개 학교 중에 5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중학교가 70위 정도입니다. 강남중학교가 110위권입니다. 그런데 강화의 중학교들이 50위, 70위, 110위권인데 강화중학교가 그 중에서 제일 하위 클래스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180개 학교 중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쪽이 강화중학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교육방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분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강남이나 심도나 동광이나 이런 데는 학생수가 줄고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위기의식을 느끼느냐, 강화여중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강화여중이나 강화중학교로 오면 학교가 폐교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거점학교로 해서 길상이나 화도나 이것을 시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교육계에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또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내년도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면 143명이 기숙형 학교에 들어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143명이 맞습니까? 43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형 학교예요. 그런데 82명이 인천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강화에서는 61명 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데 지금 61명이 들어가는 구조속에서도 제일 첫째가 먼거리 학생 우선순위,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입니다. 그 다음이 군·구 순서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여중이나 강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도 기숙형 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82명이 인천지역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실 82명이 못 들어오게끔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천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주 전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학생들이 적게 들어와야지 강화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주 문제있는 부분이에요. 82명이 들어온다면 기숙형 학교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수가 아주 소수의 인원입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개천에서도 용나는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을 할 수 있게 부여해 주지 않으면 우수한 학생도 거기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가장 문제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교장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강화여중과 강화중학교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있다고 사실상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삼산면처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이유가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밤 11시까지 학생들하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날 다시 수업을 한다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어떻든 사교육의 혜택을 우리가 못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품화 자체는 도와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야 학생이 없지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인데 각자 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는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수긍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강화중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명품 학생도 좋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못 하는 학생들도 많다, 평준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학교는 학교대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강화여중이나 강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 교육경비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각 학교마다 거점학교를 이용한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해주고, 일단은 강화읍권이 학생수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에서 4명이 들어와가지고 명품화 수업을 받고 있으면 귀가는 어떻게 합니까?

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주는 거지요.

들어오는 것은요?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다 합니다.

본래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왔다 나가게 하면 택시요금이 많이 들텐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일선 학교의 입장은 그 학생들이 통학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을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주게 되면 그 부분은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안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해주지도 않았는데 택시로 벌써 실어나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5000만원에 대한 승인을 언제 받으셨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은 지 보름인가 한 달도 안 됐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전에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다 하시고 나서 예산은 나중에 하시기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3월 10일날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9일날 학생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3월 11일부터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9일날 소집하고 계획은 벌써 다 하기로 해놓으시고, 10날 심의하시고.

애당초 지원이 없으면 이 지원이 군비 40%, 자부담 60%입니다. 애당초 지원을 못해준다고 결정났어도 이 교육은 자부담을 들여서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드려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5000만원은 기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것은 10일 심의하는데 9일날 학생들을 소집하고 그 전에 하기로 다 해놓으시고, 10일날 심의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학교 계획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비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만약에 이 교육을 학교의 의도대로 계속 추진했을 것이고, 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육을 계속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로 계속 해보시고 나중에 진짜 효율성이 있다면 군비를 지원하시 그래요?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지요. 대신 이런 데 교육경비를 쓰지 않고는 다른 데에 교육경비를 쓰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데에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마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심도, 동광, 삼량에서는 왜 안 들어오고, 강남에서만 4명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학교의 방침이겠지요.

심도는 우리 학교 학생은 안 보낸다고 했나요?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가 아니라 실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학생수 모집이라든가 교육계획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심도나 동광이나 삼량 학생들이 그 등수 안에 들지를 못해서 못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지침이 우리는 그러한 교육에 보내지 않겠다 해서 학교 지침인지요?

학교지침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통학 시간이 안 맞아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학생들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고 들여보내는 강남에서 4명을 하신다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강화중학교나 강화여중도 1, 2등 하는 아이들 자율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 명품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원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학원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이 자율적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상위 클래스를 사교육의 경비를 줄이면서 공교육을 포함시키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이끌어 내자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성을 안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신 학부형들이 전폭적으로 이 교육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수 학생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실장님 각 실과별로 편성된 교육경비지원예산을 세부적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금번 추경 주요반영사업으로는 민생안정한시생활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 경로당 건강기구지원, 안젤로 및 용화노인요양원 신축사업,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과 강화 남산군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443억 661만 6000원에서 19억 8478만 4000원을 증액하여 462억 9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경상비 10% 절감예산 및 보조사업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 편성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중단 푸드마켓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및 저소득계층의 결식 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부식품 지원사업 푸드마켓 운영 매장 설치를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중단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사업으로서 급여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증가함에 따라 1억 28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은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신청자에게 구매 비용 50%를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연중 5개월이었으나 12개월로 연장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양곡 택배비용 366만 4000원과 양곡할인 지원비 23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중단 민생안전 한시 생활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빈곤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30% 범위내 가구 중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 6개월 한시적으로 생필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가 전체노인수의 70%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강화군은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거 60%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잔액 예상사업비 41억 64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목간 조정 및 변경내시에 의거 9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돌보미 처우개선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퇴직금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 사업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상단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5개 경로당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물품 및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폐이지 중단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강사료, 프로그램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1억 20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수연두방문 및 반상회등시 요구한 국화1리 경로당 외 43개소 경로당 개보수건에 대하여 노인 여가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보수 사업비 5억 6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단 경로당 신증축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에 대하여 신증축을 통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도면 인산2리 누촌 경로당 외 6개소에 대하여 신증축 사업비 12억 3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노인요양시설 마리실버힐 심야전기 보일러 및 베란다창호 설치를 위하여 7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증축사업입니다. 현 노인회관은 노인복지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회 고유기능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므로 현 노인복지관 옆 게이트볼장에 노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지원으로서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노인회관에 배치하여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욕구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으로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등 건강관리 물품을 지원하고자 3억 3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위치한 관청리 중앙 경로당, 관청 5·6·7리 경로당, 용정리 경로당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재가노인 방문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젤로 노인복지센터 시설이 열악해서 선원면 선행리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신축사업비 12억 9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재단법인 법보선원으로서 불은면 두운리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코자 신축사업비 12억 9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에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당초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9개 사업에 250명 채용 계획으로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96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지원하여 채용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1명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중단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주택 화장실 개조, 문턱낮추기 등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이 5개소에서 6개소로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3개 초등학교에서 시행중인 맞벌이 와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상단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계명원 종사자가 25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수당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운영중인 지역아동 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하여 부족사업비 17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기초학습 지원을 위하여 파견되는 교사가 6명에서 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사 인건비 2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단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및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부족사업비 4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보육료가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부족사업비 2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상단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8년 매입하여 위탁·운영중인 강화남산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호휀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관정개발 등 추가공사 및 어린이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 교구 및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10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보육교사 장려수당사업입니다. 강화군 보육시설 18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인당 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까지 2008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 각 7명씩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대상이 안 된다고요. 금년에 처음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국가 지침대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동안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경로우대증으로 버스비를 안냈다가 나중에는 현찰로 주었다가 이제는 연금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이것은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준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느냐, 재산과 관계없이 경로우대 측면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고 보거든요.

당초에는 경로교통수당을 1만 2000원씩 주었습니다. 일관되게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예례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도 이 교통수당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작년에는 월 소득이 34만원까지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월 68만원의 소득으로 하한선이 상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이 1억 5000여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것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분들을 위한 시책으로 펴야할 것으로 압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교통수당 제도를 금년부터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는 자에게는 안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로우대쪽으로 가면 방향을,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국가지침대로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의견을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남산군립유치원 기능보강이 있는데 군비로 들어갔죠?

네.

거기 수탁을 받은 거기에서는 예산 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군립이 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해서 개인운영시설이 아닌 군립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어린이집에서 남산군립어린이집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시설이 낡았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낡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헐고 다시 짓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실무자들이 하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시설 위탁을 주는 강화군수가 이것을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원아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탁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네.

위탁관리하는 것은 관리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후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군립이라도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후원을 해 주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자부담이 20%는 자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수탁 심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자부담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전혀 안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 4억 178만 4000원에서 본예산 대비 59.8%가 증가한 6억 4238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써 공설운동장 사용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480만원, 시·도보조금은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480만원과 운동경기부지원사업 9300만원, 삼산면 족구장설치사업 2500만원, 강화씨름장 건립사업 1억 3000만원, 교동면 테니스장 주변정비사업비 3500만원 등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651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09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기정 374억 5042만 5000원에서 본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378억 194만 3000원을 증역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 중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또는 신규 예산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로써 회의실 프로젝트 유지관리비 200만원과 4층 회의실 전광판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인사 및 임용고시관리로써 인사관리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전산화사업으로 퇴직자 인사자료 데이터자료 전산화 구축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으로써 서고이전에 따라 문서고 운영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과 자산취득비 모빌렉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도시축전관련 범국민운동 단체지원으로 가로등 전주 꽃화분 설치사업비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읍주민자치센터신축은 실시설계비 69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을, 문화체육센터관리는 주변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삼산면 석모3리 족구장 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씨름장 건립으로써 강화읍 대산리 대월초등학교 부지내에 전천후 씨름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씨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교동면 테니스장 설치로써 2008년도에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된 사업으로써 금년에 진입로 포장과 석축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만 7세부터 19세의 유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생활 및 일반체육대회지원으로써 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사업 기정 6000만원에서 경정 8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월 15일 해병대창설 제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안철책 코스 41.5㎞에 대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로써 금년 1월에 해병대사령부에서 공동 개최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또한 전국규모의 행사로 이어질 때 우리군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등을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4월 15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경기부관리에 대한 군·구 엘리트선수지원으로써 직장경기부 숙소매입비 1억 7000만원과 직장경기부 물품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조직운영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니까 포상관리에 있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하고 공무원 해외견학이 전액 감액해서 들어왔네요.

네.

왜 그렇지요?

이것은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군의 경기로 보아서 공무원이 솔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내년도에 가서 추가로 편성할 것입니다.

강화씨름장 건립인데 대월초등학교 부지내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초등학교 부지내라고 했는데 운동장에 하는데 부지가 그 자리 밖에 없어서 하는 것인지요? 운동시설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대월초등학교의 운동장 주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육각정자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가 14m 규모의 약 씨름장이 160㎡ 정도의 씨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닥만 하는 겁니까?

바닥만 하는 겁니다. 지금 반지름이 9m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에 비가림식으로 하기에 정자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규모가지고는 안됩니다. 육각정자식으로 해서 씨름대회할 때에 비가림시설로 하는 겁니다.

전천후 씨름장이네요?

네.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군하고 해병2사단하고 협조관계가 많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절대 갖지 마십시오. 교통만 막히고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4월달에 진달래 에술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시기는 피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강화에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평일에 하는 것으로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읍·면 군민의목소리함 설치제작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여론동향관리로써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기관내에 별도의 함을 만들어서 연례적으로 5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했지요?

네, 안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실과소에 우편엽서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적어서 그 함에 넣어주십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