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제82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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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정보통신담당께서 영상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렌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몇 개 동에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동에는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시와 도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현재 동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철산4동하고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영상회의를 했는데.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한 것입니다. 구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었는데 현재 영상회의시스템을 확산 보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라고 할까 동영상 처리관계들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시에 시장님께서 철산4동과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이 제일 좋은 제도다 광명시 전역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것이 2년 전인데 그 후로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그때하고 현재하고는 환경 자체에 상당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했었던 그 환경을 가지고 현재 적용을 하기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영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나와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시에는 이것이 제일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광명의 전 동사무소와 시하고 연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기술로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당시에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철산4동과 광명시 본청과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예산 투입된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그때를 회고하면 제가 당시에 철산4동장으로 재직해서 제가 시연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물론 투입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금액 관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부 투입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산보급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서는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권천위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광명시 본청과 동사무소에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그때 당시에 영상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선을 타고 회의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환경이 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현재 할 수가 없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라면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화상전화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현재 관련 회사하고 시스템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산은 비 예산으로서 관련업체에서 예산부담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것이 그때 상황으로서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만 현재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방식을 도입하기는 곤란합니다.

김권천위원

당시에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좋은 제도고 좋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연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전체가 구축해서 영상 결재도 하겠다고 하고 상당히 폭넓게 PR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부진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이 시설을 안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시책이 올바른 시책인가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시책을 가지고 운영하는 광명시가 광명시 전 공무원은 아니지만 몇몇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전자정보에 대한 행정은 기술의 주기를 약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현재 상태에 와 있을 때 그 기술은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바람직한 기술이었으나 현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장비에 탑재한 카드 5장을 구입한 정도로 약간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의 어떤 기술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수업료로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운영하는 팀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입체적·계량적인 고도의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방행정의 고도화·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있는데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로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컴퓨터를 통한 각종 정보의 유기적인 분석과 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인력과 비용에 대한 절감이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GIS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는 현재 상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도로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수도과라든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인력들을 현재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므로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인력과 재정상의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GIS를 구축하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자료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GIS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서는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GIS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GIS사업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이것을 부득이 안정화가 되는 시점을 택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GIS사업을 다른 자치단체는 한데가 있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과천시가 완료되어 있고

문해석위원

계획도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과천이라든지 고양시가 되어 있는데 계획도시 위주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가 용이한 시군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GIS사업을 하면서 광명동 같은 경우 물론 전기나 전화는 나오겠지요. 지하매설물이, 그렇지만 가스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스는 지금 전혀 도면이 시에 없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일부가 있고 있는 도면들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현재 도면이 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도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GIS사업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정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고 가스관 같은 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매설물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00%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면상으로는 직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매설한 것을 조사하면 꺽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했을 때 그 밑에는 당연히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데 파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기존에 실시한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보통신 이런 분야가 주기가 6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도 몇 년 전부터 광명시에서는 급하게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이런 제도 체제는 급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당부를 드리지만 신중하고 철저히 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각 시군이 다른 시스템 다른 체제로 나가서 중복을 넘어서 난장판 정도로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있고 연기되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리정보시스템 체제가 구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2002년이 아니라 다른데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한번 구축이 되면 변경도 어렵고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저도 최낙규위원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실시한 시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보면 80점 만점에 약 55~60점 정도로 평가점수가 나오고 잘 되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70점을 갓 웃도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물론 금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했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늦추어지면 늦추어질수록 관련된 예산의 소요는 점점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인력의 비용이라든가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특히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면이 없기도 하지만 일부 도면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초자료들을 전부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상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부서에서도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지 여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GIS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바로 잡아질 것으로 봅니다.

최낙균위원

언제쯤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계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언제쯤이라고 없습니다만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관계는 GIS사업을 통해서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 매설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이것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나 스케줄조차도 없는 마당에서 단순히 감사원의 어떤 지적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지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예산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일정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내용상으로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추진 기한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야별로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로표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면에 지금 계속해서 입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로표지라든가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해지는데 하여튼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은 지리정보시스템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칠지 모르고 다시 또 재구축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해커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대외비 문서가 노출되었다든가 문서가 나갔을 때 대응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발생 요인 제거하는 것만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통신보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이번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통신보안업무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일상업무이며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넣었어야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재흥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량을 조정하고 보고내용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각 동에 인터넷 PC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의 원활한 운영지원에 보면 청소년들의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만 한다고 했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우리 시 전산시스템의 보안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하면 해커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망에 방화벽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방화벽에 동사무소에 설치된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데서 청소년들이 유해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도에 빠른 시일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인터넷은 행정망과 외부망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지 일반가정에서 저희 시 행정망에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시라든가 동이라든가 해커로부터 침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운영상태에 있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유해정보 차단은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이 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불과 한~두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게되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

대외비나 해커나 유해정보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아까 직원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우리가 각 동에 PC 또는 인터넷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을 정보통신담당쪽에서 교육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을 하는 봉사자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하는 내용자체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 사용요령이라든가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증 보유자라면 그 정도 교육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이재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주부들이 많고 요즘 젊은 층에 실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메일이라든지 인터넷을 기초적인 것을 배워서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에 이용하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강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강사들한테 교육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 시의 방향 같은 것을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자치센타에 인터넷방 설치 현재 18개 동에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가 13개 동에 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철산 1동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3~4개 동을 다녀 보고 인터넷을 다룰 정도면 집에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동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각자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차라리 그런 비용으로 주민들 전체적인 교육을 더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철산1동은 인터넷방 설치하는 것을 전 위원들이 동감을 해서 설치를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설치한 동에 전체적으로 와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집에 컴퓨터들이 있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난달에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문서화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여건이 저희 동사무소에 인터넷방 설치한 시점이 아이들이 방학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주부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활용실태를 보다 객관성있게 조사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해석위원

금년 상반기에 실태를 조사해서 하반기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답변에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시간을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락을 주로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작단계부터 그래도 단지 주민이 원하고 또 정보화사회로 간다는 분위기에만 도취되었던 부분이지 과연 이런 것들을 동마다 설치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또 설치 후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범운영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정착하고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대비하고 또 계획을 잘 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 지금 본청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가동이 가능하게 설치한 것은 1월 27일에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최근에 했네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활용이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현재 활용도는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초순에 완전개통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주 이용만으로 본다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이 가능해야만 많은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등록법 자체가 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관련된 법의 통과시점을 어떻게 봅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금년 상반기중으로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될 때 10개가 서비스되는데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등·초본하고 호적쪽인데 이쪽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관계법령이 제정되면 바로 서비스가 되는 부분입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금년에 보니까 6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사업소에 2곳, 동사무소 3곳, 민원서비스코너 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6군데도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곳이고 인구가 유발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 외에도 사실 상당한 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으면 광명3동 왜냐하면 시장 물론 지하철 7호선 광명역사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상에서 처리하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서 시장을 보러 왔다가 가까운 3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물론 평일도 많이 이용하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랬을 때 업무시간이 종료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광명3동쪽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그 외에도 클레프라든지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많은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지금 인근 시흥시나 다른 시군에서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근시의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3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무인증명발급기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할 적에 광명3동장으로부터도 광명3동 지역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무인을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한 대를 무상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1대당 가격이 1천5백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해 놓은 장소를 선정한 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면 광명동 지역에 하나, 철산동 지역에 하나, 하안동 지역에 하나, 유동인구가 많이 집합되는 보건소와 여성회관, 광명역사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클레프라든지 자동차 경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말하자면 다른 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적극적인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노력을 해서 그런 다중집합 장소에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구입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무한정으로 사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수 있는 재정적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인근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라든지 재정력이 많은 그런데에서는 거의 100여대를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경기도를 기준해 본다면 성남시가 20대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부천시가 15대, 시흥시가 10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경기도를 평균해 보면 평균적으로 6대 정도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는 서비스 될 수 있는 민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클레프라든지 이런데에도 자비로도 구입하여 놓아 시민들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바람직스러운 발상이신데 실제 광명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광명권에 하나, 철산, 하안동에 하나, 여성회관에 설치하면 소하동쪽으로 범위를 카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철산1동이나 광명1동은 이쪽 지역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지역도 물론 지하철역이라든지 클레프라든지 가깝지만 그 분들이 쇼핑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그 시간 끝나고 나서 휴일, 일요일날 다음날 늦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할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클레프 부분이라든지 경매장 한신코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은 그래도 다시 정밀히 검토를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인증명발급기 작년에 행자부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기종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당 구입해서 배부해준 가격이 2천1백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샀을 때는 1천5백80만원으로서 약 5백만원 정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증명발급기도 제공되고 민원 서류 종류가 다양화된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다운이 된 것으로 해서 보다 많이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가 구입을 할 때에는 그런 시청과 비교적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다중 집합을 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용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강남구 그런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일부에서는 무용지물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은 보완됩니다. 향후에 이런 발급뿐만아니라 모든 정보를 문서로 서비스할 수 있는 토탈 인포메이션 서비스 체제로 갈 수 있는 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은 계약을 할 때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파악을 철저히 해야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를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결국 형식으로 그치는 자치단체가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입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그런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100p 지역정보센타 설립추진, 106p에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이 있고, 126p를 보면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3가지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근본적인 차이는 맥락으로 본다면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정보센타든 홈페이지든, 지방정보은행이든 행정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정보 이용과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말 그대로 지역정보 센타는 종합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의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할 수 있겠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회사같은데에서도 교육장을 빌려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지역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정보센타가 되겠고, 홈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낙균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의 기능은 어떤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홍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입력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하고 연계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공개가 가능한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입력을 시켜놓은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행정정보은행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처리 현황을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전부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허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영업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을 해놓은 것이 현재 어디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담당자가 접수를 한다든지 과장이 결재를 했는가 국장이 결재했는가 그런 식의 처리 과정들을전부 링크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개개로 따진다면 하나의 홈페이지라든지 정보센타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개별적인 센타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설명을 들을 때는 그래도 분간이 되는데 듣고나서 또다시 보면 분간이 안 되는데 특히 지방행정정보은행 지역정보센타 굉장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역정보센타는 지방행정 뿐만아니라 나아가서 경제, 산업, 사회 모든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정보센타는 광명이 정보은행에 자료가 거의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기관에서 특별히 행해지는 모든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정보센타가 설립된다면 여기에서 지역 정보센타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지역정보센타는 말 그대로 지역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총괄하기 때문에 정보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지역정보센타에서는 총괄조직이 되는 것이고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지방행정정보에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들로 지역정보센타에서는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자료들을 전부 갖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가 가능한 여기에는 물론 지방행정정보은행에 공개가능한 정보도 있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가능한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총괄을 하는 센타의 기능적인 민간 부분에서 물론 행정부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경제, 사회 모든 정보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센타의 기능입니다.

최낙균위원

자료를 검색할 때 현재 홈페이지가 있고 지역정보센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있고 라이브(laib)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을 것인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세분화됨으로 해서.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약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정보은행에 보면 전국 자치단체의 모든 정보들이 시군구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 공개가 그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말씀이시고, 그 정보자체를 지역정보센타의 정보와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와 라이브(laib)에 있는 정보가 별개의 정보가 아닙니다. 똑같은 정보를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켜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홈페이지 정보를 라이브(laib)에서 기능을 끌어다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한 기능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다르죠.

최낙균위원

그러면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35p에 시민 및 공무원 영어학습 증진계획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광명이 새롭게 보면 태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음반밸리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정부에서 강경 반 진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어떤 행정수요 부분에서 판단해 볼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게 대학의 유치인데 그래서 백재현시장께서 아마 대학을 유치하더라도 일반 전문대라든지 이러한 국내 대학이 아니고 외국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쪽의 오스틴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법상 전문대학의 개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광명에 들어올 수 없지만 2003년이 되면 무역개방이 되니까 외국 전문대 개방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생각이 광명을 국제 도시로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대학의 유치뿐만아니라 오스틴시하고 교류를 통한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교환하고 또한 직원들도 서로 교환을 해서 교류를 시키도록 하고 그러한 후속 조치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 및 공무원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추진이 시기 적절치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영어 사이트 시험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탑재를 해놓은 것이 작년 연말에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탑재를 했고 현재 화면구성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반응은 저희들이 제공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은 해본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3월초에 전반적으로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사용을 실무선에서 하고 있고 극히 일부는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현재 홍보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운영기간도 상당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4월에 시민들의 반응 자체를 설문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양호하게 나온다면 영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어까지도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보고서는 2,3월에 콘텐츠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다 하시는데 빨리 조속히 해주시고, 다 주지의 사실인데 소련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서도 미국, 죽어서도 미국"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삶속에서 나온 속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도 세계의 최강이고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엄청난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오스틴시의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유니버스티하고 텍사스하고 해서 약칭 U.T라고 표현하는데 주립대의 1년 학비가 약 4천불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5백만원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의 4년제 대학보다도 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안 되어서 언어를 배우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2천5백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라면 차라리 우리시에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경쟁력을 키워준다라면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완전히 100% 영어회화로서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자원의 한계도 있고 좁은 땅 덩어리에 인구도 많고 열악한 조건 환경아니겠습니까? 세계를 무대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일부에서는 우수인력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신문에도 거론되기도 하는데 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수한 인력말고도 한국에서 중간정도로 가는 층의 사람들이라도 미국에 꼭 와서 그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면 최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란 곳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지 한국의 자원이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갖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 언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간단한 세탁소를 운영한다든지 언어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미국 주류사회에 참여도 하고 리더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것이 한국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하여튼 새로운 21세기로서 새롭게 탄생되고 변화된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 부분이 언어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볼 때 시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특히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가면 다 자기 안방에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주무적으로 하는 업무의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과로서 직원수는 정원 130명에 현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각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35건, 2000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4건, 2000년도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1건 등 총 40건으로서, 총무과는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등 총 5건, 회계과는 회계실무교육 실시,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 등 5건, 시민과는 서비스헌장 이행표준사항 추진, 지하철 민원처리시대 전개등 12건, 세무과는 지방세부과, 건물.토지의 과세자료 일정정비등 6건,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정리와 자금관리 및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게 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여 전직원 모두가 맡은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71p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의 보고는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하로 축소가 되었는데 일반현황의 인원을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2명 더 늘었는데 이렇게 총무과는 전체적인 직원 부서로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업무보고가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 기능 전환을 해서 자체 활성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뺐고, 동 방문 시장님의 대화하고 현장 방문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친절교육은 작년에 예산 5천만원 들여 5번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사실상 줄었고 그렇다고 친절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제운영은 6개팀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무가 아닌 일상업무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업무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올렸습니다.

최호진위원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금년도에 일할 업무 아닙니까? 뭐 빼고 뭐 빼고 중요한 것은 다 빼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원은 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를 하려면 잘해야죠, 보고를 빼는 것은 또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중요한 업무만 하라고 해서 일상적인 업무는 빼고.

최호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업무가 시로 이전되는 관계로 해서 인원이 다 시로 다 올라왔죠.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문서수발 관계는 광명권, 소하권, 철산, 하안권으로 해서 문서수발을 하는데에서 36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차 두 대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문서수발은 전자 우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부하는 문서중에서 주로 배부하는 것이 책자라든지 홍보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일주일에 두 번만 올라오면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문서사송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자결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그전보다 사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오면 거의가 해결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할지라도 18개 동이 문서수발을 하기 위해서는 2명씩 36명이란 인원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차가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 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8개 동 36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것을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문서사송은 별도의 인원을 배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별도로 문서사송 때문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고려해 봤는데

최호진위원

각 동의 기사들 18명을 다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들이 뭐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본청의 업무가 늘어났죠. 동사무소 업무가 660건인데 440건이 올라왔습니다. 본청의 업무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업무는 단순화하고 민원처리 업무외에는 별도로 주지 않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호진위원

동사무소 업무가 단순화된다고 여기서는 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광명시의 공무원들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광명시는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만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각종 잡음이나 또한 9번을 잘못하고 1번만 잘해도 스카웃 된다고 할까요, 그러한 예가 물론 광명시는 없으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제화나 정보화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배치되는가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보직을 담당하는 담당업무를 직접 챙기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지시사항 이것을 연계하여 증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똑같은 직위를 가진 사람 일본사람과 한국 사람 1 : 1로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10사람이 힘을 똑같이 발휘하는데 우리가 직위에 따라서 자기는 힘을 안 쓰고 옆의 부하한테만 힘써라 힘써라 해서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낙후된 그러한 나라의 형태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과감하게 척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화 정보화에 의한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비리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여 전 공직자를 일정 기간내에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모든 자리를 이동시키는 인사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으로 인해서 양적인 서비스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말로만 양적 서비스 서비스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도 1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때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임용령을 개정해서 국제 분야에서만 실시하던 공무원들의 전문직위 제도가 일반분야까지 확대시킨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에 대해서는 좀더 명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전보라든지 승진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일부가 그 사람만 옮겨놓으면 인사가 안 되니까 계속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사람 승진도 시켰고 전보되는 것이 현실인데 전보할시 반드시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자를 우선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특별히 일을 잘해 가지고 주위의 칭찬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공무원 인사를 할 때 특별하게 기준이 없이 그러한 인사는 안하고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제를 기본으로 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래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민간인보다 전문성을 띄고 수준 높은 인원을 확보해서 정말 양적인 시민들의 서비스 행정이 꼭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