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존액 120억 1800만원에서 20억 98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조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에 1억 2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새우젓토굴 저장시설 15억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5억원 및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3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1억 9600만원에서 33억 700만원이 증액된 19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156쪽 중간부분에 분오항 보수보강사업비사기리 분오항 물량장 2030㎡ 포장공사 낙찰차액 1000만원을 조기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죽산포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도 교동면 동산리 죽산포 선착장 낙찰차액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는 시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국비 보조사업인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인천시 1회추경 변경내시로 인해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으로 158페이지를 보시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 5억원과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대체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새우젓 토굴저장시설은 신규 시비보조사업으로 2009년에 15억, 2010년도에 30억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5억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정포항 물량장 인근에 1500평의 인공토굴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는 수협에서 6억 7500만원을 부담해서 매입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강화군 관내 낚시터에 친환경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조사도 전액 국비 신규사업으로 155만원의 연근해어업 현지 실태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2009년 인천앞바다 쓰레기수거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과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등의 사업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는 기정예산 5억원에 시비 5억원이 증액되어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는 7억, 폐기물처리비는 3억원을 면에 재배정해서 해안쓰레기 60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당초 국비 14억원에서 시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으로 장마철 및 태풍 후 발생되는 부유쓰레기 약 700톤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비도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수협에 재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당초 시비 6억에서 인천시 변경내시에 의해 7400만원이 감액된 5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업중에 인양된 쓰레기 500톤을 어민들로부터 수매 처리할 계획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축전 가로환경정비사업은 2009년 도시축전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 꽃탑과 꽃벽 설치비 각각 1억과 강화대교 난간 및 꽃화분 설치비 2억 2500만원이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등산로 조성사업비는 당초 2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고려산 등산로의 데크로드(193m), 침목계단, 안전로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에 교동 수종산과 하점 봉천산, 삼산 해명산과 상봉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군비 1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최승남 의원외 1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거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을 선별 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해 나무은행 임차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요원사역 인건비는 유가 및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의 변화와 타시군간의 유사사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불감시요원 56명의 교통보조비 및 간식비 등 1인당 5000만원이 오른 1당 4만원으로 총 2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부족분)는 교육청부지 매입 및 사유림 미매입분 감액평가액 증액에 따라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는 예산액의 증감없이 국고보조를 균특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는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일때에는 평가대상이나 본 사업은 2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시의 변경내시에 의해 타당성평가 78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 초소인건비 예산 3200만원을 삭감하고 소나무재선충 예방 간벌시설비로 예산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방사업 입찰잔액 반납과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및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산불방지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사업에 1억 2800만원으로 신규사업인데 친환경화장실 8개소, 쓰레기 수거함 내가저수지 외 7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낚시터를 보면 화장실이 불결하고 낚시터의 쓰레기함이 없으므로 해서 주변이 무척 지져분 해져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아직까지는 공문사항으로 받기는 했는데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대상지는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8개소로 내가면 고천리, 삼선면 석모3리 황포, 교동면 고구1리 고구저수지, 화도면 흥왕리, 삼산면 매음리 어류정, 길상면 장흥리, 강화읍 국화리, 양도면 길정리에 1500만원씩 8개소에 1억 2000만원과 쓰레기수거함은 내가면 고천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산면 석포3리 황포저수지는 2개소, 고구1리 4개소, 흥왕리 1개소, 매음리 5개소, 장흥리 2개소, 국화리 4개소, 길정리 5개소해서 28개소에 8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가지 161페이지 석모도 수목원 토지매입비 부족분인데 교육청 부지라고 했는데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를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수목원 부지로 교육청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승락을 할 수 없다, 유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유상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는데 저희들이 유상임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권한이 없어지고 나중에 마음대로 시설물 설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저희들이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삼산면 석모리 삼산초등학교에서 올라가서 매음리 넘어가지 않은 상단 부분입니다.

그것이 원래 교육청 토지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1페이지 석모도 수목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사업 2800만원을 의회 승인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한 회기내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수산녹지과 뿐만 아니라 이것에 친환경농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친환경농업과도 관련이 있고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낚시터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잖아요?

저희들이 낚시터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요.

관리는 하더라도 낚시터 관한 부분 허가는 수산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낚시터 허가 내준 곳이 몇 군데죠?

18개소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18개소 중에 예산에 들어간 부분은 8개소란 얘기예요. 나머지 10개소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에요?

네. 저희들이 2월 4일날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자 신청접수를 2월 6일날 하고 대상지별 심의를 다 한 다음에 사업자 확정을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지역의 8개소에 하는 것이고?

네.

어쨌든 지금 낚시터라는 것이 단점도 많단 말이죠. 그것은 어차피 여기서는 편의시설 허가 내주었으니까 해주지면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과나 환경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죠. 여기서 친환경화장실은 말만 붙인 거예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김상복 어업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친환경화장실은 말 그대로 물을 자체내에서 정화를 시켜서 쓰는 화장실로 냄새도 거의 안납니다. 자체내에서 약물을 활용해서 정화를 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변기도 있어요?

김상복 네. 소·대변기 다 있는데.

하나씩요?

김상복 네. 그것이 정화시설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런 화장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요?

김상복 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

김상복 네.

무척 싸네요?

김상복 네.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1500만원에 그런 기능까지 있다면 싸네요?

김상복 네.

발효식 소멸식으로요.

제 느낌에는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기계적인 것으로 하면 그런데 기계적인 기능은 없는 것이고 발효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 통행량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은 정확히는.

자료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대교 난간에 꽃 화분을 하는데 강화다리가 2개인데 왜 하나만 해요? 축전가로환경정비로 해서 꽃탑, 꽃벽은 다 하고 왜 화분은 한 군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도 그렇지만 초지대교에 왜 안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수요량도 조사를 했겠지만 초지대교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아직 판단을 못했어요. 강화대교도 여건이 바람이 쌔게 불어서 과연 꽃화분이 견딜 수 있느냐 그것까지 우려를 해서 사업시공자와도 계속 협의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두 군데를 다 해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강화대교를 해 보고 나중에 강화대교에서 성공적으로 꽃화분이 설치가 될 경우에는 초지대교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느냐? 통행량을 가지고 했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했느냐?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강화대교를 한 다음에 초지대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우젓 토굴저장시설이 어느 정도 기능까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은 있는데 기능상은 없어요.

1500평이요. 4960㎡입니다.

이런 것 운영할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해안쓰레기처리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4억이 늘었죠?

5억이 늘었습니다. 인부임이 4억, 폐기물처리비는 1억해서요.

이것을 각 면 단위로 배정을 다시 하시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안도 깨끗이 하고 어려운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하는 것이죠?

네.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어요.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5억씩 증액해서 해 줄 때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도 관심사항인데요. 159페이지 보면 강화대교, 초지대교 난간 꽃 이런 것을 도시축전가로환경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이 4억 5000만원이 잠깐 보는 1년생 꽃이죠?

네.

여기 여섯분의 위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변에 가로수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 나무 수종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거리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4억 5000만원이 작다면 작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잠깐 보고 가는 꽃 종류예요. 수산녹지과에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려면 남들보다 책임을 갖고 누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맞는 나무이고 수종이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계속 우리 관내, 도로주변의 가로수 식재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가 좀더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년생이라든지 가로수 정비쪽으로 먼 장래를 보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생 초화도 강화대교라든지 이런 곳은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꽃 종류로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서도 여러 차례 다녀보고 면장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1년생 관리하기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남들이 보기에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초래된다. 그러니까 다년생이나 가로수쪽으로 신경써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에는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면이나 리 별로 지원해서 우리가 길러서 우리강화군에서 사용하는 다년생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친환경정화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구조물 가져다 놓을 자리가 지금 반듯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협소한 공간에 그냥 놓을 거예요. 안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할 곳은 저수지에 속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사토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정화조가 앉을 자리는 공간이 확보되게 하고 반듯하게 설치되도록 가서 보면 개인들이 낚시터를 임대받아서 하다보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대충 20, 30만원짜리를 놓고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보면 화장실이 거의 기울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해 줄 때에는 공간 확보를 최소한 5평이면 5평, 반듯하게 해서 정화조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보기에 안 좋다든가 그러지 않게 관리자들과 협의를 해서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무가 나올 자리가 있고 해서 나무심는 시기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무나올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도 걱정이 되고 조기집행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만 1회 추경에 해 놓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우선 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고인돌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식재를 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상황을 봐서 2회 추경에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추경예산은 27억 34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과 비교해서 24억 207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에 국비 삼산온천에 대한 7억 5000만원을 감액시킴에 따라서 시비 7억 2500만원을 감액시키게 됩니다. 또 길상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100% 시비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강화군 군비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액은 83억 1536만 4000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과목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어서 27억 139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물가안전대책 모니터 실비보상이 있는데 물가안전대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1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월 2회 실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24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을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연구용역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소유주가 당신네 땅을 사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가지고 굉장히 거부하고 있어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계획결정 해서 매수까지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전 주차장 시설도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포함하고, 그 아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진입로 부분이 장애물이 있어서 그쪽을 포함해서 용역하고자 용역비로 4000만원을 변경편성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쪽에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용역비로 편성되고 4억 1000만원이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비상경제 상황실운영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연간 5억 87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9개 사업에 1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50%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해 가면서 다음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현수막이라든가 전광판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용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산품농축산물판매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특산물 판매시설이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유지비를 4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안정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이용에서 온천내열 난방지원사업으로써 기존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번에 22억원의 예산은 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경부에서 이번에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다 배정되었는데 온천 강화군의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고해가지고지경부에서 이것은 문제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안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시범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초에 개략적으로 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전에서 계산돼 온 금액이 4억 6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정확하게 설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추가되어서 다음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조명기기의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를 교체해서 연간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4716만 7000원을 배정했고 군비로 2021만 5000원을 편성해서 읍면과 공단에 대해서 조명기기를 교체하게 되면 연간 172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시에서 709만 8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예산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할인관리시스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 시민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50% 할인해줍니다. 도서민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데 할인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 갖다 대면 확인되는 시스템 인증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외포리와 고인돌에는 구입되었는데 주문도리에 한 대하고 외포리에 한 대이다 보니까 비상시에 대비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객선 연장운영지원입니다. 서검도, 미법도가 평시에 1회 운항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기계나 가스고장이 나도 배가 1회 운항되다 보니까 굉장한 불편을 겪어서 평시에는 1회 추가운항하고 농번기에는 2회 추가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조기 집행 차원에서 이번에는 50%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길상면 온수리 설치공사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 군비를 10억원 감내시했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에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천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차관리에 주차시책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주차시책평가로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아서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주차시책평가사업비를 받으면 주로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비를 사용했는데 요즘 사회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나누기도 굉장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사업비 730만원을 일자리나누기로 편성해서 주차단속요원을 한 명이라도 더 써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를 CCTV 상황실 컴퓨터 구입과 네비게이션 구입으로 활용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에 되어 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되어서 어차피 예산액과 기정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운영관리에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 주휴수당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번에 1198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차원이다 보니까 절감차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예비비로 투입하기 때문에 4015만 1000원의 예산증감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절감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지만 당초에도 개략적으로 3억원 정도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전체 군비로 전체 투입하고 한전에서 개략적으로 당초에 3억원 정도로 했는데 추경예산을 하면서 협약체결하고 예산설계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했는데 예산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추경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312만 800원의 예산을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종 건설사업 추진으로 강화군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건설과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총 232억 927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9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1억 88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93억 33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503억 5000만원보다 89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에 의거 의무절감내역은 생략하고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신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비 15억원,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비 1억원, 관내교량 및 복개구조물 보강·보수공사 1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차도리 도로사면 정비공사를 1억원 감액했고, 용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접도구역 도로관리 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흥～선두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당초예산에 시비 11억을 더하여 총 21억 9900만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다시 수정예산에서 시비 11억원을 별도의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페이지 하단과 192페이지의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1억원과 군비 3억원을 증액하여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축전 가로환경 정비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로원 대기실 및 창고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과 193페이지의 군도건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 연구개발비 6500만원,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가로등 설치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하단과 194페이지의 강화군 도로망도제작 용역 입찰잔액 2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어류정항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7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11호선 대룡～양갑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세부사업인 군도 8호선 국화～월곳리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건설 단위사업입니다. 강화해안순환 도로확포장공사 3공구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억원과 시설비 20억원을 증액하여 83억 2700만원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4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고위험교차로 개선 사업 3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으로 하였고 덕산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풍물시장앞 교차로 신호등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비 5억원 보조로 인한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세부사업으로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대로1-1호선 갑곳리～옥림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중로201호선에 1억 5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연륙교건설사업으로 문화재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및 절감사업으로 민북종합개발사업비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교동목욕탕 운영경비에 1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억 6800만원 증액하여 37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 모빌랙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자전거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있듯이 그 의미가 뭐예요? 시비를 장흥선두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서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대한 전국평가를 해서 우리 군이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11억원을 분권교부세로 받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으로 바로 주지 않고 시에서 시교부세라고 해서 시비화 시켜서 우리 군에 내려 보내주는데 장흥～선두간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고 공사비도 기존에 성립전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해서 그것을 장흥～선두간으로 해 놓게 되면 다른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묶어서 불용을 시키기보다 다른 사업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용지는 있으나 아직 공사를 못한 그런 부지를 찾아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코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사업도 건설과에서 해요?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저희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고 도로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공사가 준공되면 그 관리를 도시개발과로 이전하는 것이죠.

교체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죠?

네.

예산서와는 다른 얘기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디 갔다오셨죠? 어디 다녀오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국가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을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60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군에는 사업에 대한 컨셉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1996년도부터 자전거도로사업을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내기는 냈어도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제 행정안전부나 다른 국토해양부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더 활성화시켜서 교통분담율을 3%이상 끌어올리겠다 라는 것에 맞춰서 우리 군에도 비록 관광용 수요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하고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4개국에 대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오스트레일리아는 공공용 교통수단과 연계를 해서 5km이상되는 것은 전철이나 버스를 활용하게 하고 5km 미만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했고요. 프랑스에서는 퍼블릭바이클이라고 해서 민간업체가 자전거를 전체를 구매를 해서 개인들이 타고 싶을 때 어디든 타고 내려놓는 제도가 있고 덴마크에서는 현재 15%를 교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30%를 자전거로 교통을 분담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저탄소에 대해서 탄소를 매매하고자하는 것을 선전하려는 국가적인 것을 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나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마다 입장이 달라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어느 나라든지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주로 말씀하시는 것도 국가정책과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도로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쓰느냐 라는 부분이 강화는 더 플러스 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교통수단으로 있지만 우리 강화는 플러스 레저용으로 기능이 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도로로 쓰지만 효율적으로 쓰려면 다른 용도로도 쓸 필요가 있다. 강화 같은 경우는 인도개념도 있고 어느 정도 농산물판매장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장용도로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버스 노선개편하면 그 사람들은 그 공간을 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까를 연구하고 각기 보는 면이 달라요. 그런 면을 잘 조합해서 강화 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 형태를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개설되면 끊김없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시행착오로 되어 있던 것을 탈바꿈 시켜서 현재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 안전하기 못하다 라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네.

건설과가 제일 조기발주에 대해서 업무량도 걸리고 그렇죠. 간단히 조기발주를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은?

지금 조기발주를 하면서 그동안 유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듯이 클로징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연말에 설계가 다 끝나서 바로 발주가 되어서 되는 부분이고 아직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 1월, 2월, 3월까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연도니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자재수급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체들의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중장비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모르고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결산을 보면 보통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전체 350억원 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현재 3월말 현재 220억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워낙 많다 보니까 추진율이 아직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해서 라도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기간을 없애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건설업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 혹시 일거리가 없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하셔서 같이 동감하는데 최승남 위원께서도 재무과에 선급금 주는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클로징텐하고 조기발주하고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클로징텐은 클로징텐대로 가야된다라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데 저는 너무 정부에서 정해진 수치에 의해서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어도 떳떳한 부분이 아니냐, 조기에 모든 것을 했을 때에는 하반기에 일이 없다라든지, 어쨌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재수급이나 인력수급의 문제점으로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부에서 기간을 정해줘서 하는 것 보다 그것이야말로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시행부서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너무 거기에 쫓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신경써서 해 주시고 더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규모로 하천이나 마을안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현장에 있는 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아무리 급해도 최대한 반영해서 나중에 얘기가 없도록 일에 쫓기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보면 사고위험 교차로 개설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197페이지 갑곳옥림간 1-1호선 용역비 2억,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 용역 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설해 나갈 곳에 미리 용역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공사를 하면서 착오들이 주민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면서 강화군에서 어떤 방향제시를 건설과에서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용역사와 용역을 주면서 가장 많은 미팅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런 용역을 주면서 자투리 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를 먼저 얘기 해 줌으로서 용역이 단시일내에 깔끔하게 정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실과에 있는 담당자들이 가장 피곤한 부분이예요. 항상 이런 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현안사항을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사들과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많은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실무담당자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주 용역사와 미팅을 해서 계획안 자체부터 완벽하게, 그러므로 예산이 추가로 변경안이 들어오지 않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건설과에서 업무량은 많아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사들이 우리군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달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설계변경하다 보면 여러가지 과정으로 인해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착수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먼저 착수보고를 해서 일단 그쪽에서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우리는 이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중간보고를 2회 이상 실시를 해서 어떤 용역감독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을 위시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짐으로 해서 놓치고 가는 것이 없지 않나 한 번 스크린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창철공서에서 중앙교회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남창철공서앞까지 했잖아요?

네.

통일교회 측면으로 올라가는 부지매입하는 과정하고 그 지역에 근처에서 살고 계신분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개설공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성이 도래될 수 있는 부분이 남창철공부분부터 통일교회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확장해서 연결을 하는 과정에 배수로 문제를 건설과에서 재난수질과와 상의를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해서 공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재난수질과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야만이 재난수질과에서 별도 사업을 하지 않아도 건설과에서 같이 공교를 하다보면 좋은 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도로 하부에 매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마다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KT 산하, 도시가스, 하수관로, 우수관로, 지금 신문리쪽은 전기를 지하매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곡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신문리쪽으로 빼야 될 것이고 일부는 이쪽으로 하는데 일부는 이쪽에는 관이 그것에 맞게 지금 현재 기 완공된 부분은 그것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관로가 묻혀 있어요?

네. 묻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기는 재난수질과에 지난 2년간을 계속 말씀을 드려도 개선책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남창철공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관로까지도 다 양에 의해서 관로를 매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자에는 말씀을 드려도 어디로 뽑아야 될 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못 취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의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9일자로 부임된 지역개발팀이 김재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1군구1특화 가로조성사업에 28억원이 삭감되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비 16억, 군비 16억으로 32억, 국비 32억으로 64억으로 조성코자 추진했던 사항이 시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실시설계 기본타당성설계 용역비로 시비 2억원이 반영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 2억원을 반영해서 4억원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시비는 확보가 되는 사항이죠?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비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셔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1군구1특화 조성사업으로 명분이 주어진 금액을 쓰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안 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군비 16억, 시비 16억원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본 예산에 16억을 반영했는데 시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용역을 해서 재원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알고도 못 쓰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지 개발계획 용역 1억이 줄었죠?

네.

그것하고 풍물시장 에어컨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지 개발계획 용역은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이것은 설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물시장 삭감내역은 당초 에어컨을 설치코자 했습니다마는 입주상인의 협의로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 우리가 본 예산 할 때에도 에어컨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도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했는데 그 사이 몇 개월 만에 금방 변했어요?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반영 시에는 설치하기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이후에 전기사용료나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설치 안해도 되겠다. 천장에 리모델링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덥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과오납에 풍물시장 무료주차장 요금징수 반환 1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서 가지고 있었던 거요?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생각입니다.

해주었다가 도로 주었다가 아무튼 풍물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엄청 많이 산재해 있는 거죠?

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해결하시고 일단은 분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수질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장 유성호 팀장은 정보합동감사수감차 시에 출타하였기에 고영묵 주사가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한재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순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수질관리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재난수질관리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259억 276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02억 3142만 9000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상환액 40만원이 증액교부되어 2억 3182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6억 8897만 3000원에서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300만원, 안전문화추진비로 170만원 등 1510만원이 증액되어 57억 13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347억 158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본예산 342억 8072만 2000원보다 4억 3508만 5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600만원, 단자천정비공사비 3억 5600만원, 삼산면 나무깨배수갑문 신설사업비 3000만원, 화도배수갑문예비발전기 수리비에 600만원, 배수갑문전동화시설 전기사용료 7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 국고보조금 40만원, 안전문화활동의 안전점검사업비 17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시 범사업비 군비 1000만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4261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로 1억 7149만 1000원으로 본예산 1억 8708만 5000원에서 8.4%인 15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는 9271만 1000원 중 1159만 4000원을 감액하여 81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재난안전 책자제작비 240만원을 발간실에서 자체발간함으로써 조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절감계획에 의거 재난관리 국내여비 20만 4000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절감편성하고 재난지역 시설관리비는 1130만원 중 일반운영비 25만원, 여비 14만원을 절감하여 1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시범사업비는 2800만원 중 군비 부담액 1400만원 중 보험가입 추세에 맞추어 1000만원을 삭감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운영추진을 위해 동막민머루해수욕장에 구명함과 구명동의를 비치하기 위하여 1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비로 9437만 4000원 중 재해예방 임차료 400만원을 절감한 9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분야입니다. 본예산 80억 1809만 8000원에서 4억 20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84억 3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조물시설물관리업무추진분야로써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에서 절감계획에 따라 3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배수갑문 유지보수비로 삼산면 매음리 나무깨 배수갑문이 노후하여 해수유입에 따라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하여 주민의 편익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여 금번 추경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 유지보수비는 불은면 화도배수갑문 전동화시설 중 예비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보수하고자 전기보수공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수갑문 전동화시설 25개소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단위사업으로 본예산 21억 5959만 8000원에서 3억 43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억 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산천 교량공사는 2008년도 사업비 3억원과 본예산 7000만원으로 공사중 공사발주 집행잔액인 122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자천내 수해복구공사로 마무리된 구간이 기이 보수한 구간과 폭과 높이가 달라 홍수시 부하 및 역류 위험이 있어 2008년도 특별보수에 대한 3억 56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242m에 대하여 추가 공탁코자 하며 폐기물 처리비 423톤에 대한 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본예산액 2억 4806만 2000원에서 4676만원을 감액하여 2억 130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민방위종합행정분야는 절감계획에 따라 5398만 6000원 중 151만 8000원을 감액하여 52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행사운영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33만 6000원, 사무관리비 93만 8000원, 업무추진여비 1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관리는 7585만 3000원 중 사무관리비는 정부연수 급식비 등 200만원과 금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사집행잔액 48만원 등 248만원을 감액하여 73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무관리 분야는 본예산 1억 2822만 2000원 중 금회 추경에 4276만 2000원을 감액하여 754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절감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의날 운영비를 150만원 중 1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1672만 2000원 중 공익금우요원의 사망, 재해, 장애 등 부상발생시 지급하기 위한 재해보상금인 4461만 2000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재투자하였으며 추후 발생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4261만 2000원을 삭감하여 7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및 개발분야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10억 2945만 3000원 중 3520만 4000원을 감액한 109억 9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5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09년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보수비로 처리하여 3500만원을 절감하고 2500만원은 상반기 사업종료후 추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수비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7만 2000원을 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하여 8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개발은 총예산액 119억 6284만원에서 3878만원을 증액 120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비의 변경내시로 국비 70억 8200만원, 시비 18억 4050만원, 군비 18억 4050만원 등 4600만원을 변경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총 공정률 68%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써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39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에 대하여 당초 예산액 3억 1100만원 중 위생처리장 기술진단비용 집행잔액 578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압송관로 기본조사비 입찰잔액 150만원, 강화위생처리장민간위탁용역비 54만 8000원 등 578만원을 감액한 3억 3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총예산액 28억 313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 2529만 1000원 대비 2.76%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위생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로 2008년도 본예산편성후 내시에 따라 40만원이 증액된 5억 9960만원, 보조금 반환금은 방조제사업비로 사업비 입찰잔액 국고보조금 1074만 3000원, 시비보조반환금으로는 방조제사업비 178만 3000원, 2005년도 간이상수도지원사업비 5024만 7000원, 풍수해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5만 8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 1회 추경예산액은 4861만 8000원으로 본예산 4999만 7000원 대비 2.72%를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879만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부서운영일반운영비 98만원, 부서운영공통여비 39만 9000원 등 137만 9000원을 절감 27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로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거의 다 끝났고요. 현재 종로약국에서 플러스마트 구간 큰 도로만 포장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저희가 공사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상수도 관계가 저희 공사가 바로 끝나면서 바로 들어왔고요. 상수도 공사가 끝나면서 건설과에서 오수관을 제외한 우수관을 현재 인도공사와 같이 공사하기 때문에 하수관거와 상수도업체와 협의를 맞춰가지고 나머지 포장비를 군청하고 협의해서 군청하고 공사가 끝나면서 완전포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문에서 신문리로 문예회관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저희가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간내에 상수도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 구간만 큰 도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포장하고 약 1.5m 이상씩 굴착하고 가보고 다짐을 한 후에 침하한 후에 복구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교통불편 때문에 웬만큼만 다진 상태에서 완전포장이 이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맨홀 부분에 약간씩 침하되는 부분이 있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재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은 6억 6928만원이며 3364만 7000원을 절감한 6억 35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안과 삭감된 예산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시설유지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1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작업복 구입비 10만원을 삭감하여 그 아래에 있는 집행기관과 같이 작업복 구입비 24만원과 모자 및 장화구입비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외벽 타일이 탈락현상이 심회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진단비 4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화장실 보수공사비 잔액으로 160만원을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 및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이 당초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감액결정된 의원님별 월정수당인 월 160만 7500원을 반영하여 1617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지난해와 같이 254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집행실적과 최근의 경제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0%인 1274만원을 절감한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의 국외여비 집행실적은 작년도 예산액의 4%인 105만 5000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당초예산에 지난해와 같이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집행실적과 최근의 경제난 등을 종합 감안하여 30%에 해당되는 546만원을 절감한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가 의회사무과 7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이 현원과 부합되지 않아 금회 추경에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의회청사 외벽구조안전진단을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아직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우리 청사를 구조진단한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벽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외벽이 지은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외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C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단결과 문제가 있다면 외벽 타일을 교체하려는 것인가요?

구조진단한 다음에 외벽에 돌붙임을 할 것인지, 정문에 있는 알루미늄으로 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밖에 나가서 벽면 쪽을 쳐다 보니까 화장실 부근으로 물이 외부로 노출돼서 새는 것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섬세하게 진단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