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7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을 역사, 문화, 관광의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응식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84억 4373만 9000원에서 26억 7571만 4000원이 증액된 111억 19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강화외성 및 강화산성 등 문화재 정비사업비 증가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11억 6000만원을 증액한 42억 68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또한 강화산성 등 문화재 정비사업에 15억 1571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908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9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0억 5547만 4000원 대비 35%가 증액된 203억 20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관리입니다. 당초 예산 3억 2905만 8000원에서 208만원이 절감한 3억 2697만 8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강화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우리군의 상징물인 백일홍, 감나무, 종달새를 현실에 부합하는 진달래, 감나무, 저어새등으로 변경 지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리써치 사업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에 홍보대사실비보상금은 지난번 강혜영 의원님과 이상설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한 강화군홍보대사위촉및운영조례에 의거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의 활동이 있을시 실비보상 차원의 예산으로 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타종식 행사지원의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 1280만원은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조기집행 등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새로 편성예정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서는 당초예산 32억 8086만 3000원에서 2억 4972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30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현 강화군립도서관의 복사기외에 펙스기기 등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은 2008년도에 길상면사무소내에 면민회관을 일부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시설과 도서를 보강 확대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개편됨에 따른 최소한의 유지운영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건립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그리운 금강산」의 작사가 고 한상억씨와 작곡가 최영섭씨 두 분 모두가 강화분입니다. 따라서 평화전망대에 노래비를 건립하여 평화통일의 염원과 실향민들에게 망향의 그리움을 달래주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래비 설치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사업으로 곤충박물관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소장품 약 1만 2000점 기증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현재 건립 중인 강화공립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유물로 활용하고자 자연사박물관 건립 시까지 소장품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7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재추진됨에 따라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강화공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과 연계하고자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과 홍보영상물 제작 및 학술세미나 등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육성 지원으로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과 신규직원 컴퓨터 구입비로 37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 10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문화예술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축제 종합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축제를 알리는 축제 전문박람회가 있는데 매년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축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부족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개천대축제 지원의 예산 34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간행사 지원으로 자연사박물관 유물전시회 추진입니다. 강화은암자연사 박물관 유물을 활용한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될 강화공립 자연사박물관 홍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학습 자료관으로 활용하고 국립자연사 박물관유치를 위한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유물전시회 추진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보조금지원에서 500만원이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당초예산 15억 4851만 1000원에서 국시비의 추가교부로 16억 1543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639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의 일반운영비는 2009년 인천방문의 해로 관광박람회 참가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박람회 참가부스 비용 및 홍보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관광안내도 유지보수비는 도시축전 가로환경 정비비로 시비를 보조함으로 군비를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10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해설사의 근무의욕 고취와 향상을 위한 근무복 및 핸드마이크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상금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문화해설사의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어 해설사의 운영지원 등 실비보상으로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4500만원을 증액했ㅅ브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역사관 안내소에 위치한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에 복사기가 현재 없어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축전 가로환경 정비 보조사업은 2009년 도시축전 개최로 관광안내판 신규제작 설치 및 보수사업을 위해 시비 보조금 9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설치사업은 현 덕진진매표소를 철거하고 매표소 및 관광안내소를 겸한 덕진진안내소 설치코자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매표소와 관광안내소 별도로 떨어져서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니산관광지내 등산로, 야영시설 및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코자 금년 당초예산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차액 소요분 2억 1800만원 및 추가 편입부지를 매입코자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갯벌센터 주차장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금 단체 이용객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시급한 주차장을 확충코자 군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관광여건, 관광의 추진전략, 관광의 핵심사업을 포함한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전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에서는 당초예산 98억 7064만 2000원에서 국시비 추가교부로 33억 6792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38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화산성 정비보조비로서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강화성곽 보수 및 토지매입 시설비로 5억 71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경보설비 구축 시설비를 기정 3억원 중 2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감리비로 시지정문화재 경보시설구축비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근리 점골고인돌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증감이 없으나 1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골고인돌 주변 시굴조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인돌주변 토지매입비 3억 2864만원에서 7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5864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외성토지매입보조에서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향교 명륜당지붕 보수에서는 강화향교 명륜당지붕 보수비 8929만 5000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취향당 문간채 복원사업으로 2억원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문사 향나무 석축확장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전등사내 정족진 발굴조사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려궁지 발굴조사에는 고려궁지 발굴조사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산불방어선 구축사업사업에서는 산불방어선 구축 등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산성 남문 토지매입에는 7억원 중 3억 3070만 5000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전승보존입니다. 적석사 진입로 정비사업에는 1억 2000만원 중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토지매입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 및 적석사 진입로 정비보조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보조에서는 향교지 발간을 위한 2억원 사업비를 시비를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국제선 체험센터건립 지원에는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지원에서는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반환으로 10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내역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 책정해서 요구한 사업인만큼 아무쪼록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101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고인돌공원에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나중에 기획된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문화관광부에서 배경, 취지만 일단 나온 입장입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이나 충청도지역 일부, 경상도지역 일부에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자체 홍보 사업비나 용역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언제쯤 가시화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한 결과 나름대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바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시에 시비사업비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나 학술용역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2, 3억 정도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와 공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연사박물관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에 국시비 지원 받아놓은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은암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15만점의 유물을 좋은 유물을 선별해서 유물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유물이 없으면 자연사박물관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저 유물이 우리 강화에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국립자연사박물관에도 우리가 유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유리한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과거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 나름대로 우리 건물을 짓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가 대규모 규모는 아닙니다. 중소규모의 자연사박물관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현 위치가 있는데 그렇게 국립자연사박물관 쪽으로 가면 규모도 더 커질 것이고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텐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부지는 과거 자연사박물관을 선원면 영상단지를 부지로 선정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한 결과 장소를 한 곳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사박물관과 컨셉이 맞는, 주변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배치를 감안해서 잘 맞는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점면 고인돌 주변과 영상단지도 당초 거론됐었기 때문에 영상단지와 과거 고려산 자락 등 몇 군데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시하고는 구두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전에 추진하고 있던 것은 중단되겠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규모만 나중에 확장하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서더라도 유물이 없는 곳에는 사실상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 하면 건물부터 지어야 하고 뭐든지 규모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박물관이 그 전에 먼저 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이런 문화재, 문화유적,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든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분산되어서 한다. 라는 그럴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아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북쪽에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의미는 고인돌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는 적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 다 묶어서 가는 게, 아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 규모가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시 중단되지 않겠느냐?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립이 되면 나중에 추가로 할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이 규모가 아닌 별도 대단위 규모로 가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하지 않고 자연사박물관이 하는 것은 실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강화군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지표명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건의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관련부서에 우리 사업비 이상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강화군과 공조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성사시키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박물관 건립, 이 문제와는 실제로 별개로 생각하고 우리는 추진해야 합니다. 나중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강화군 것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시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보조금이 500만원이 줄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 경상사업비를 일괄 예산부서에서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이나 어떤 사업이든 전부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서 수산팀에서 하는 축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요. 유난히 여기만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유난히 여기 과만 삭감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그것은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강화군 전체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만 해당 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석 저희가 여비나 이런 것은 10% 절감하고 시설비 같은 것은 5% 절감 차원인데 이것은 2500만원에서 한 20%가 절감됐어요. 이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4페이지 갯벌센터 주차장확보는 예전에는 시비로 추진하더니 왜 군비로 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는 도저히 시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지금 버스들도 진입이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과거 시비확보가 가능한 상태로 추진되다가 시비가 시예산상 감액된 이후 관련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천에서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과거에는 생각을 가졌다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금번 추경에도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요. 급하니까 버스 댈 자리가 없으니까 시 의존 안하고 군비로 하겠다 그렇게 되었고 일단 토지 매입을 하고 시설비나 그런 것에는 시비를 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인천속의 강화가 의미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천시가 무관심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화군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인천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시설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강화외성 토지매입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초지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이거든요.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용도로?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초지진 옆에 포도밭이 있는데요. 628평입니다. 그것은 매입을 해서 초지진과 연계한 역사공원화 사업, 전적지에 부족한 주차장 확장과 그런 사업장으로 쓸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편의시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과 관계없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초지진의 역할이 어떤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지진이라는 전적지를 관광한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들르는 사람들이 만남의 광장 형태를 갖는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 사용 문제예요. 거기를 가는 의미가 꼭 초지진을 관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한 번 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지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확보하고 그러면 운영 방법을 관광객 위주로 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 덜어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고려궁지 발굴조사가 있거든요. 이 50%라는 의미가 뭐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제로 3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일단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만 들여서 사업한다는 취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 발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 문화재청장님 오셨을 때 여기에 따라는 예산을 추가 요구 했을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청의 일부 이런 국비 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5월이나 6월안에 요구를 해야 내년도에 편성되는 것인데 현재 문화재청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곳에 투입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진행되던 사업을 덮든지 추가발굴 하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키고 문화재청은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자료준비해서 충분히 설득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미 듣기에는 문화재청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다면 군비보다는 국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역사발굴은 시간에 쫓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군비보다는 국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이나 우리 강화군 문화재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들이 강화가 가지고 있는,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에 대한 보전이나 관리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향교지 발간이 있습니다. 추경이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향교지 하면 중앙에서 발급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강화군에서 발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향교지는 현재 강화군에 교동향교와 강화향교가 있는데 사실상 교동향교는 우리나라에 역사가 오랜 공자님을 모신 최초의 향교입니다. 강화향교도 교동향교만큼 역사성이나 가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향교인데 교유의 향교지가 왠만한 곳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향교의 향교지도 없고 교동향교의 향교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향교지를 제대로 만들고자 시비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등사 국제선체험센터 건립지원해서 5억,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해서 1억으로 해서 총 6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는 것인데 6억 씩이나 많이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선 시비입니다. 시비사업비인데 국제선 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이 사업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비가 더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한국의 모습, 한국의 정신을 알리는 불교문화는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강화전등사가 최고의 역사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등사내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선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등사 신도들이나 그런 분들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선체험센터 사업비가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전액 인천시를 대표하는 선체험센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문화교육관도 마찬가지로 선체험센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불교문화의 대표를 강화전등사로 보고 앞으로 이 사업비외에 이것은 설계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업비 외에 한 13억 이상 더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보문사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나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왜 그런가 하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공항과 연접한 가까운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문사경내에는 실제로 공간이나 이런 것이 현재 보문사의 건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건립당시도 부지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역확보가 나름대로 그렇고 전등사는 정족진 발굴도 하고 있고 과거 선원각나 장사각 다수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봐서 신선하고 새롭고 특별한 곳으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도 용역비도 많이 세우지만 특히 문화관광과가 용역비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주는 회사에 거의 의존하다 시피 하는 형태가 많아요.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나 각 용역보고회에 들어가서 보면 각 실과장님이나 일부 의원들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용역보고서를 듣고 간단히 질의와 답변으로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보면 큰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 꼭 필요한 것을 자주 교환해서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용역보고회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 형식에 그치고 그 분들이 와서 보고하고 마는 형식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과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들이 용역회사와 보고회를 갖기 전에 협의를 자주해서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는 용역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 미팅을 못 갖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용역보고회가 실질적으로 알차게 용역비용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들의 많은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관을 하겠다고 은혜교회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왔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현재 토지매입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일부 앞에 중앙닭집은 매입을 했고 4월 중에 이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은혜교회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인데 은혜교회가 대체건물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토지매입비는 협의가 다 되어서 토지매입비를 4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은혜교회를 매수하는 과정은 유비쿼터스관을 하기 위해서?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께서는 과거의 좋은 역사의 현장인데 아무것도 없이 다 정리해 놓고 표지석 만들어 놓고 공원 만드는 것이 더 뜻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 유비쿼터스 홍보관이라고 해서 고려궁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유비쿼터스 홍보관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지만 그 사업비를 덜 들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좋은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가 강화갯벌센터 토지매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이 승인이 난다면 토지매입하는 장소가 어디에?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갯벌센터 들어가는 바로 입구의 하단입니다. 주차장 밑에. 거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려가면서 바다가 안 보입니다. 그것을 확보해 놓으면 바다가 잘 보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매입비가 승인이 되고 난 후에도 주차장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시설물 갖추는 부분이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시설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회나 담당부서와 논의를 충분히 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10억 돈 들여서 매입을 해서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낸다든가 그런 것 말고도 이중적인 주차장으로 형성해서 전망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매입한 후에 그것까지 과장님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갯벌센터는 강화갯벌센터가 아니라 수도권의 갯벌센터이고 인천의 갯벌센터이고 해수부나 이런 곳에서도 가보셨겠지만 순천만 갯벌센터도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외소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대한민국의 갯벌센터 메커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팀장도 전문가들과 독일을 갔다왔습니다. 그 현장 여건으로 봐서 갯벌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의원님들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저희한테서 들어가는 예산이 토지매입한 후에 남으면 일단 흙을 가져다 붓든지 흙을 퍼 올리든 토목공사에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토지매입과 주변정리하는 활용하고 시설물 갖추는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금 곤충박물관 소장품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소장품 유지관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곤충박물관은 현재 진고개 넘어서 박물관이 있는데 현재 먼저 박물관 운영하던 사람이 그곳에 기증의사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전기를 단전을 해서 안에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랜턴을 들고 다른 전선을 끌어다 불을 비추어서 봤는데 당장 유물을 보기 위해서는 온습도 조절도 필요하고 평상시 작업이나 박물관 유물 관리를 위해서는 당장 조명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현재 관리는 고인의 아버지가 직접하고 계십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강화군 관광진흥기본계획 차원에서 고인돌 주변으로 유치, 유도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곤충자연사박물관을 만드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런 사항을 고인돌이 볼거리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역할로 하지 말고 볼거리 창출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여장을 풀 수 있다든지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살아나지 와서 보고 지나가기만 해서는 안된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같이 유치를 해서 볼 거리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충박물관에서 소장품을 기증한다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지는 저희에게 곤충 1만여점을 기증하면서.

강혜영위원

지금 운영 안하고 있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난번에는 문을 열었는데 왜 운영을 안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박물관장이 죽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죽은 것은 알고 있는데 죽고 나서도 운영을 했는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죽은 후에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동업하던 분은 나비 쪽으로 전문인가봐요. 그런데 곤충 전체를 끌어가기는 혼자하기에 너무 힘들다. 전문가가 와야 하는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다가 힘에 부쳐서 현재 은암박물관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유물이 상당히 규모가 좋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유물이 많은데 일단 이 유물이 안전하게 보호되려면 전기시설을 끌어야 하니까 한전에 일단 협조를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아무 조건없이 나중에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조건은 자연사박물관이나 어떤 박물관을 건립해서 이런 물건이 들어가면 고인의 유지가 담긴 뜻으로 이름이라도 걸어달라. 이런 취지로 기증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사업. 다른 지원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문화원 지원사업은 꼭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 상황에서 해 주어야 해줄 상황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현 여건이 컴퓨터가 없이 손으로 작업하기에는 사무를 보기 힘듭니다.

강혜영위원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아주 못쓰게 되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사람이 문화원의 사업비로 위에서 중앙에서 지원받고 해서 사람을 특별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컴퓨터도 노후되었지만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인부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기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냉온방기는 못쓰게 되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냉온방기는 아주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년동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원을 옮길 때에도 있던 것을 다시 뜯어서 옮겨간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서 보면 기정액이 2억 26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서 3500만원, 2250만원인데 기존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기존에 해설사 활동하시던 분이 30분이 넘게 있었는데 그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또 많은 사람이 늘어나서 51분이 움직이는데 나머지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동용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그것이 단순 마이크가 아니라 컴퓨터칩이 내장된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 성능이 저하되니까 교환하고 부품교환하고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교육생을 계속 양성을 시키잖아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작년 양성했던 사람은 수료후에 전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제가 있으면서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휴직형태로 1년간 자기 본업 때문에 쉬겠다. 이런 의지로 휴지하는 사례는 몇 명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5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화군이 문화관광해설사 숫자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만약에 자기가 1년동안 휴지하고 싶다고 하면 쉬었다가 다시.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사유에 맞아야죠.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해설사 운영을 위한 메뉴얼이 정리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메뉴얼에 의해서 그분의 복무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갯벌센터 토지매입비 시비 왜 못받으셨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추경예산 요구를 했고 당초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되더라고요.

강혜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시와 4차례 사정하고 쫓아다녔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랬다고 시비 안준다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당장 버스를 댈 공간은 없고 버스가 어떻게 움직일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강혜영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사업이 한 번 일그러지면 그 다음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현재.

강혜영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토지매입비 혐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가 감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850평에 평당 93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 감정으로 7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토지주께서 팬션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장화리 위쪽으로 팬션이 들어서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토지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토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점점 다급합니다. 사실상 시급하고 곤란한 입장인데요.

강혜영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오시는 방향으로.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난번 때에도 이것보다 싸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시비 5억 하고 저희가 한 5억 보태서 할 수 있었는데 가감정을 해 본 결과 9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땅이 89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최종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내놓아도 5억, 6억인데 나중에는 사업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8억 정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땅을 살테니까 마지막 시설비는 얼마가 되든 시비에서 도와 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나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간 만큼 받아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아까 감정가는 93만원이라고 하셨죠.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지진 옆 포도밭은 628평이라고 하셨는데 10억이면 이쪽은 감정가 계산이 159만 2000원 나오는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0억을 전부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최대한 예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국비 7억을 받았거든요.

강혜영위원

그쪽은 감정가가 얼마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가감정결과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여기는 문화재 바로 옆이라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8억원은 순수한 군비지만 이것은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최대한 해서 돈이 남으면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넉넉히 받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액을 줄 계획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문화센터 주차장부지는 9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가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본 감정을 해 봐야 합니다. 감정할 때에는 당사자도 감정승락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안내판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지대교에서 들어오면 검문소 있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거기에 보면 길 아스팔트에 안내표지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길에 이정표가 하나 써 있어요. 아스팔트 길에 써 있어요. 이렇게 화도라고 써 있으면 화도 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돌거든요. 황산도로 해서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현장을 바로 확인해 보고요. 건설과 소관 사업 같은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도 건설과로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관광진흥기금계획 3억 세우신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용역.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회 연초 업무보고에도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억인데 저희가 강화군 관광기본계획 골격이 마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옹진같은 곳도 몇 년전에 벌써 관광기본계획이 마련되어서 기본계획 골격안에서 틀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년전부터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요구를 하다가 본 예산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금번에 신활력사업비, 친환경농업과에 나오는 신활력사업비에 일부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이런 저런 용역을 하느니 기왕이면 이 사업비를 관광기본계획 용역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자 해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사업비 남는 것을 활용하고 군비로 1억 6000만원을 보태서 3억을 가지고 관광기본계획 기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상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기본 근간은 우리가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충분한 과업지시서 상에 세부항목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서 용역사와 충분히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용역을 급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게 되면 12개월 내지 14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4계절이 지나가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의 성향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오느냐, 어느 철에 집중이 되고 어느 관광지에 집중되느냐, 강화로 오면 그 사람들이 강화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따져서 성공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보고회를 들어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거의 추상적인 것이 많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나 강화 군민에게도 맞는 강화군민이 필요로 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그리운금강산 노래 용역 1000만원 주셨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리운 금강산에 대해서 강화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알고 있어요. 강화분들이 그 작곡가를 몇 분이나 알고 계시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몇 분이 알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금강산이 어떤 노래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채영섭씨 작곡가 그 분이 강화분이라는 것, 작사가 한상옥씨가 강화의 인물로 훌륭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전망대가면 이북이 보이는 자리에 제단만 있거든요. 그 제단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 중에 너무 공간만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볼거리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를 만들고 노래비를 황동으로 만들어서 작사, 작곡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넣고 금강산에 대한 미니어처, 실제 모형을 강화군의 고려궁이면 고려궁과 같은 미니어처를 제작해서 금강산의 비로봉이라든지, 무슨 봉이라고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미니어처로 제작해 놓고 그분들이 그리운 금강산 노래를 듣고 싶으면 거기 버튼만 누르면 그리운금강산 노래가 나오겠금 이북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까 그동안 내역을 알아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1억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의 예산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본 위원이 강화군민이 어느 정도 아느냐 질의한 것은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그쪽의 유명한 곳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해설사를 통해서만 알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그런 홍보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단순한 비명뿐만 아니라 한상옥씨나 작곡가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력, 강화사람들이 작곡한 훌륭한 노래라는 것을 강화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오는 외지사람들에게 전부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우리 군민의 기대가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냉온방기 설치, 컴퓨터 설치가 있는데 문화원이 매각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농협3층에 있는 건물은 팔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나간 것입니다.

이상설위원장

그 옆에 건물 매각해서 나간 것 있잖아요? 지금 미용실 건물.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아주 오래전의 얘기 하시는 것이죠?

이상설위원장

재작년에 매각했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매각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이상설위원장

그것을 매각해서 그 돈을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문화원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원을 자체적으로 문화원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면 자기네 자산을 잘 활용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어야 하고 지금 과장님이 농협3층을 얘기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쓰지 못하도록 농협에 되어 있어서 문화원에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무형지물이지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죠. 그것은 강화농협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농협것이 아닙니다.

이상설위원장

어쨌든 농협에서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관리를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각비가 어떻게 되었나 잘 알아보시고 이런 사소한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것이 큰 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리를 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매각비용이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과거 농협건물에서 현재 토산물센터로 옮길 때 그 안의 시설물을 일부 리모델링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문화원에서 직접 상당금액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에 시설물을 해서 문화원에서 쓸 수 있도록 공간배치나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알아보고 매각비용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업비가 없다면 가용재원이 없는 것인데.

이상설위원장

과장님 메스컴에 싸게 주었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있을 때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104페이지 갯벌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갯벌센터는 강화것이 아니라 인천, 인천을 나가서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이상설위원장

그런데 군비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에는 인천, 인천을 나가서 대한민국 것이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국시비를 가져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갯벌센터로 관련해서 국비를 못 받아오는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강화갯벌 자체가 습지지구로 지정이 되든지 과거에 갯벌을 우리가 지정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상당한 반발에 의해서 갯벌이 습지지구로 지정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습지지구로 지정을 받은 갯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습지지구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갯벌센터 운영요원과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 습지지구로 지정을 할 때에는 바닷가에서 육지부로 500m까지 똑같이 적용제한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습지지구로 지정된 것은 바다부분만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한 번 데였던 강화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반대를 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갯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주민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진척이 되면 습지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국비 지원은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이런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해 봤는데 지정만 되면 얼마든지 국비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습지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지원대상에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순천만은 습지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우리 인천을 보면 역사, 문화가 있는 것은 강화밖에 없어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화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인천에서도 강화가 속해있으니까 인천에서도 그런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시설비 부분에서 꼭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인돌 축제는 5월에 안하시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화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하려던 고인돌축제가 공교롭게 4월초파일이 5월 2일로 같이 겹쳐있어서 그 주간에 고인돌축제하면 며칠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주간에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하려고 대화를 해 보니까 본격적인 농번기에 축제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지역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고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인돌 축제를 8월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진달래축제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인데요. 가을에 개천대축제와 고인돌축제를 묶어서 같이 금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어려운 경제난이 있는데 이런 경제난에서 축제를 여기저기 벌려서 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좋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언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10월에 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10월 1, 2, 3일 중에 3일이 추석입니다. 개천대제, 하늘의 제례행사도 추석기간에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10월중에 날을 잡는데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서 이번 진달래축제가 끝나면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일단 5월달에는 못합니다.

이상설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 5월에 했었어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진달래축제와 병행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5월 5일로 기점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세계문화유산 축제를 이리저리 하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지 몰라도 아예 가을에 하려면 가을에 정해놓고 해야지 축제를 왔다갔다 하니까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어느 때에 하는지 잘 몰라요. 강화군민도 모르는데 외부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틀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일관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진달래축제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진달래축제하면서 이동화장실 몇 개나 가져다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요?
지금 기획실장님께 4, 5일전부터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적석사 몇 개나 되어 있죠?
1개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낙조대 아무나 소변을 봐서 주말만 되면 그 골짜기에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요. 이동화장실을 꼭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스님도 특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이동화장실은 과거와 달리 규모도 있는 이동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봉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은 내려오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요.

이상설위원장

화장실이 사찰 내부에 있다보니까 아무나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으니까 아무대나 볼일을 보고 노상방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화장실을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어야 피해를 안보잖아요. 꼭 설치를 좀 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은 18억 9482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의료기능강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350만원, 보건소 1층 대기실 천정공사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로 길상보건지소 차고 및 창고 신축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한방 및 치과실 진료보조원 인건비 2890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사업 교실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 확충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구입에 390만원, 일체형 종합체력진단장비 구입에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길상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6억 24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역시 길상보건지소 신축에 938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에 2대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강화병원 지원에 CT촬영기 구입에 6억원, 영상전송시스템 팍스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기능 강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량비 및 간식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암조기검진사업 2773만 6000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36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400만원 증액하였고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에서 임산부교실 산후교실 강사료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충영양식품 구입에 1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구입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임부부사업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 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인력 보수로 34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가암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재가암관리용품 구입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성인병페키지 사무용품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보조사업에서 지도감독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외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819만 4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올 3월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94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선원, 불은, 삼산 보건지소에 복사기 구입 10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007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379만 2000원을 반환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서는 출산장려지원사업 329만 3000원, 보건소 노후 및 신규장비 개선사업에 810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급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자세히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폐암환자는 국가암검진사업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씩 정액으로 드리고 있고요.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는 백혈병의 경우는 최대 2000만원까지 그 외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신청은 보건소에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해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강혜영위원

중증환자로 암환자가 등록이 되잖아요. 이것도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중증환자요?

강혜영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 자연스럽게 어차피 영수증 제출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강혜영위원

체계적으로 병원에서 보건소로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각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해서 각 병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으로 진단이 되면 이러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일정 소득, 우리 강화같은 경우는 희귀난치성은 350만원정도 수입 이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문의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계속 해오시던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인 사업이 되어서요.

강혜영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신규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각종 정신건강검사를 하게 됩니다. 2차 정밀검사까지 하고 전문의상담을 받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상담은 처음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차 선별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2차 정밀검사는 전문의가 하게 되고요.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차량 2대 구입하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보건소도 중점사업이 찾아가는 방문사업을 계속 전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동하시기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을 보건소 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강화군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60일 하셨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90일 정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는 10일을 늘려서 70일로 늘렸고요. 실제 저희 방역이 한 달에 휴일을 제외하면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달 반 정도를 지금 하게 됩니다. 비오는 날, 우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더라도 70일이면 작년처럼 비가 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70일이면 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 일부 지역 주민들 말씀이 날짜를 적게 방역해서, 그리고 또 기후가 온난화로 되다 보니까 모기가 말라리아 위험성도 있고 해서 시간을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예산은 지금 1억 4000만원 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늘리는 양이면 예산은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날짜를 이번에 한 번 해 보시면 우기가 없다면 날짜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올해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신 송병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본예산 13억 4659만 3000원에서 1억 985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644만 5000원입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8~2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추경 예산은 본예산 61억 7029만 3000원에서 3억 6459만 4000원이 증액된 65억 34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벤처농업 육성의 세부사업 강화아르미애월드 명소화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경문화관, 시설교체 및 체험설비 6000만원을 목변경, 시설비 아르미애 도로 지주표지판 5000만원은 부기변경을 하여 시설비 농경문화관 시설교체 및 체험설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49~25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 육성의 세부사업 농업단체육성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지원 확보로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천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대학은 국외업무여비 농업대학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60만원, 민간인 국외업무여비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2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대학원은 국외업무여비 농업대학원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 민간인 국외업무여비 농업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인은 국외업무여비 농업인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60만원, 민간 인 국외업무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로 286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책자 25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전통 테마마을 다목적 테마체험장 건립은 수정예산안 20쪽입니다. 1회 추경에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당산리 화문석 마을 협의결과 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수정예산에 9000만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1~252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양계사 환경개선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특화작목 가공개선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고능력종축수정란 이식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3~254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세부사업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은 국비예산 증액으로 민간자본보조 생쑥가공식품개발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농업특성화 연구개발 기자재 구입은 본예산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08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1억 6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번 대학과 대학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자주 거론이 됐고 문제점을 이런 회의에서 의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꽤 여러 차례 다녀오셨어요. 그 추진과정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대학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총 해외연수 인원은 대학이 233명, 대학이 69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성과라고 하면 주로 대학 같은 경우는 나라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농업이 상당히 선진된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한 장소로는 도매시장의 유통현황, 관광농원의 운영실태, 가공시설들 그린투어리즘이나 식품가공공장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와서 저희들이 연수보고서를 개인별로 취합을 해서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유통구조나 농장 운영 이런 것에 감명을 많이 받았다. 본인이 영농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적으로 금방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앞으로 특히 강화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농업의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마인드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부 항간에 못 가신 분들의 불만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농업대학에서 꼭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국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해외연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농업대학이 운영한지 금년도에 11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해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20명에서 40명까지 다녀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단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농업대학의 역사에 남을 수 있지만 여건이 된다면 비용을 줄여서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용을 올리더라도 희망하는 농업인이 다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외연수를 했으면 하는 실무소장으로의 바램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전액 지원보다는 농업대학에서 졸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기생들이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의무적으로 의무분담금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액 군비나 시비로 보조해서 일부만 가는 것으로 해서 못 가신 분들의 말이 관광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농업이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화가 되어 있고 거기를 갔다오셔서 강화군이나 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배우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을 보조만 받을 것이 아니라 농업대학 학생들이 자부담율이 많아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으로 기술센터 소장님이 유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 대학은 해외연수비가 1인당 99만원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를 55만원, 자부담을 44만원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만하고 홍콩으로 다녀왔는데 비용이 220만원에서 보조가 100만원, 자부담이 120만원으로 50%넘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행과정에서 가능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같이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수립이 된다면 해외연수는 금년도에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희망하는 연수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지막으로 아르미애월드 때문에 기술센터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었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아르미애 월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밖에서 아르미애 월드가 활성화가 잘 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르미애 월드가 개관을 하고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소재를 가진 강화군 식자재나 강화군에서 나는 재품들을 잘 홍보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속에서 사실상 처음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몇 차례 입찰에 붙였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5일날 오픈을 한 이래 3파트가 있는데 식당분야는 당초 약쑥한우전문식당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생산하는 약쑥한우가 5월이 되어야 체계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쑥한우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로 하는데 일부에서는 칭찬과 일부에서는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초기에 예상보다는 조금 손님이 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만 현재 시기가 아직 새로운 농작물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가공품이나 저장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쑥이나 고구마, 포도엑기스, 화문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생산되는 순무김치, 새우젓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장은 늦게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와서 체험을 하고 가신 분들의 얘기가 새로운 체험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활성화 되지 않겠나 보고 농자재 식자재 문제도 오늘 입주자 대표자와 오후에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서 농업인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주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서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농업의 방향은 예전에 해마다 해오던 체험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험과 교육을 병행한 그런 것으로 신규로 금년도에 교육농장을 3개 지정을 해서 시설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딸기가 나는 철, 찰쌀보리가 나는 철은 그때그때 이벤트 행사로 소비자를 초청해서 소비자가 농장에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교육 프로그램은 없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체험농장이 15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금년에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농업과 연관된 전통혼례도 고려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전통혼례도 계승시키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그런 점이고 교육을 병행한 체험관광이고 금년도에 인천방문의 해고 도시축전이 있는 해 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연간 1만명, 엇그저께 관광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참가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분야에 외국인으로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을 왜 다시 한 번 확인하느냐 하면 매번 지적을 하지만 아르미애월드라든지 큰 시설을 이용해서 강화농업 전체를 알리는 부분이 있고 다수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한데 그것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되는 분야도 항상 관광농업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군데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하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자꾸 여쭈어 보느냐 하면 관광농업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직접적으로 군민에게 해 줄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매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금년에도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술센터의 인력이라는 것이 커다란 쪽에만 신경쓰고 세부적인 것에는 신경쓰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화군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기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소의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22억 9363만 5000원에서 3031만 3000원이 증가된 23억 23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및전적지 시설운영지원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2008년도 당시 마니산과 전적지를 위탁관리하던 문화사항소속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환경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변경시달됨에 따라서 소급지급해야 하는 각종수당의 인상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2개로 분리되었던 사무실을 통합하면서 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23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복합사무기 1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40만원을 편성하여 총 139만 3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분야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도보여행 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길 사진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기념품 제공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도보여행 추진위원회 현장답사 참석자에 대한 식비 등의 실비보상비를 위해서 320만원을 각각 예산 요구하였으며 현장답사 시 현장지도는 물론 보행시간과 거리 등 관련자료를 디지털자료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 1대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군민에게 화사한 꽃길을 열어주는 북문길 야간 벗꽃 행사 지원을 위해서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임시전기요금과 공사인력에 대한 식비지원 등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강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임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도보관광개설사업에 사진공모전하고 도보여행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사진공모전은 1년간 저희 강화를 찾아오신 관광객 중에서 관광지 사진들을 내시고 특히 아름다운 길을 공모하는 뜻에서 아름다운 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참가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참석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홍보방법은?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인터넷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출입기자를 통해서 사진공모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도보여행 추진은요?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도보여행 추진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도보여행 활성화 대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4월 9일까지 도보여행 시범도로를 추천받고 있는데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3개 노선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길을 실제로 답사하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을 8분 정도를 군민중에서 추천받아서 그 분들이 참석해서 현장을 나갈 때 식비 등을 실비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코스를 확인하는 것이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보여행 관광 출품작에 대한 기념품으로 1만원짜리 농협상품권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을 강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 상품권 보다는 풍물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농협 1만원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주었을 때 우리 시장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을 것 같아서요.

강혜영위원

그래도 강화를 한 번 찾은 사람들은 또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해서 제안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