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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6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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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8개 실과소에 대하여 제4차에 걸쳐 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강혜영 간사님으로부터 정리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 간사님께서는 1회 추경예산안 정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혜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75억 7599만 8000원에서 197억 9723만 9000원이 늘어난 3373억 73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3%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194억 5021만 8000원이 증액된 3323억 819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억 4702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9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에 밑거름이 되고자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은 증액제출한 194억 5021만 8000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시설비 등 총 16건의 16억 528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