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지하철 민원처리시대 전개에서 증명민원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서비스 해서 관내안내 및 문의민원, 인터넷 무료사용, 밀린세금 카드기 설치운영, 무료복사 및 전화이용을 부대서비스로 하는데 관내 안내는 결국 수동적인 부분의 안내가 아니겠느냐 찾아오는 사람의 문의에 따른 답변수준이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 중앙을 나가보면 크게 빌딩에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시책이라든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홍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홍보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방문객이 찾아오니까 안내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타, 실내체육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선전해보는 그런 부분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처리 현황이 단순 증명발급 민원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로 무인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을 광명시에 구축함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단순민원에 대한 역할이 적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코너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단순한 행위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비용 투자한만큼 최대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생활안내 추진계획에 수록분야가 있고 발간배포를 3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수집은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면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3월 중에 가능합니까?

여기는 배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느낌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냥 시정홍보지처럼 돌아다니면서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가구 이분들이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광명시에 전입하니까 이렇게 환영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 닿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홍보지로 받아서는 휴지조각이지 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대효과는 전입시민 환영이란 측면을 강조하여 만족감 고취라고 돼있는데 그런 느낌이 오도록 제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 헌장 이행표준사항 추진을 보면 주요정착목표해서 중간통보제, 처리기간단축, 불편 및 참여보상, 주민의견 접수, 민원구제, 민원처리 및 절차개선 등등이 있는데 불편 및 참여보상 2천년 실적 60건인데 2001년 목표는 100건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친절한 것을 목표로 삼았는지 이것은 오히려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는 것이 60건이라는 얘기인데 주기 싫어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건수가 아직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번 친절교육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총무과에서도 하고 시민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은 놀랄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이 단순한 부분에 있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과에서 가장 많이 줬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60건 줬다는 것이 시민과만 얘기한 것입니까?

하여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15일날 일본에 하루 더 묵고 16일날 왔는데 거기서 저녁에 대기자수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식당에 몰려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객실에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더라구요. 실제 내려갔더니 식당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고 룸넘버만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본인이 영어에 약하다 보니까 룸넘버만 달라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들어가 있었더니 20분 있다가 벨이 울리더라구요. 룸서비스로해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진짜 실전 경험인데 이 정도로 고객 한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 했을 때 룸서비스까지 하는 서비스정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결국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누누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민과 어떻게 보면 시청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을 많이 경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민 접촉을 많이하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좀더 친절이 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수시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생 세무교육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2001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는 일단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5, 6학년 1,014명했고 저희가 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할 때 늘려라 성숙되고 진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교육이 중요하니까 하라고 해서 중·고생까지 확대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조관계가 사전에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이러한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얼마나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것 보다 사실 하나의 시민으로서 개체로서 의무를 다하고 역할을 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키워내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경험인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결국 정보화사회로 가면서 신용사회로 가는데 선진국은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는데 한국사람의 문제점이 돈을 보면 탈세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돈을 쌓아놓고 한데요. 그래서 선진국은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개인이 신용만 있으면 엄청난 돈을 빌려서라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국사람들은 거꾸로 돈은 많은데 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기가 탈세를 해서 좋지만 나중에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더 특수시책을 확대해서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교육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교육방법을 보면 VTR로 시정소개하고 알기 쉬운 세금상식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VTR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야만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고납부세목 사전 과세예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는 없습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하여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도 납세자가 물론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측면에서 볼 때 금액이 사실 작은 금액들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산금이 20%나 되다 보니까 사실 하루 차이 몇 시간 차이로 해서 물론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은 주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놓치는 바람에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다시 새롭게 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그러나 좀더 납세자에게 날짜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우편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요즘 우편물의 홍수인데 우편물이 왔을 때 무관심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특수시책 인터넷을 통한 미환부 과오납금 청구제도 운영이 있는데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과오납금 건수가 많습니다. 2,584건 중에 착오부과가 187건, 이중납부가 1,455건, 기타 94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납부고 부과니까 세무과 업무입니까?

이중납부도 그런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이 1,455건이라는 것이 이러한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인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건수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발급 받으러 왔을 때 확인을 해주세요.

처리기간이 3일씩 걸립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3일이나 걸립니까?

은행은 당일당일 마감하는데

그렇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다른 시군은

1,455건 결국 1,455명이 엄청난 동선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또 안 냈을 것이라고 당황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도적으로 3일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 재발급 고지서를 받으러 왔을 때 3일이 지난 시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수고하시네요. 여기 미환부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5천원 이하가 50% 과반수가 되니까 소액이라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10만원 이상되는 것도 34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96년 이전부터 통계 나온 누계에 의한 숫자입니까?

34건이면 8백 70만원인데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에는 시효를 정해서 5년간입니까?

물론 결손처분도 우리가 하는데 보면 그래도 계속 그 부분은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돌려주는 부분은 물론 문제점 파악하셨고 대책 세워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주는 것도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님이 질의한 무료이동진료강화인데 진료팀 운영에 대해서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팀 편성을 1개팀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분기 1회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매일 6분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내에서 한 분은 내근하면서 진료를 하시고 한 분은 중점적으로 진료팀에 편성이 되셔서 진료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3월부터 시작한다면서 오늘이 몇일입니까? 21일이면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러면 진료대상이 의료취약지역주민, 저소득층 주민인데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특수시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팀의 능력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의사 1분, 간호사 2분, 임상병리사 1분, 행정요원 1분, 구급차운전 1분 엄청난 인원수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막연하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해 보자 시작하더라도 좀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어떻게 할것이며 정해주지도 않고 막연히 진료대상 의료취약지역주민, 저소득층 주민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가 학온동, 철산 4동만이 아닙니다. 광명 2,3동 고지대에 가면 그 사람들 보건소도 멀고 병원가기도 그렇고 걸어다닐려면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까?

자체의 구급차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동진료를 하여 효과를 얻을려고 한다면 차량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구비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 동사무소까지 나온다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학온동 가서 물론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고 할수도 있지만 어느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어차피 거기에 가는 시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료보호 대상자 되면 어차피 병원가도 공짜인데 굳이 먼곳 까지 걸어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흥위원님도 방문보건사업하고 이것하고 질문하실 때 내용을 몰라서였겠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고 전시적인 것이 있고 효과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질문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려고 하면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세요. 괜히 팀만 구성하고 이런 문구만 붙여 나열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까지 준비가 부족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데 홍보가 중요합니다. 계획에 보면 홍보에 대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극대화시킬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공무원 인원 감축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1,390명에서 1,002명으로 엄청난 수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이중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더 신경써서 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방접종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전 설명도 들었는데 일단은 4월중 접종을 끝마치겠다고 했죠?

광명에 대상인원은 46,000명으로 되었고 8세에서 15세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약품의 확보문제인지 아니면 이러한 예방접종의 문제점이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1차 접종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왜 배제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MMR 홍역, 볼거리, 풍진 3가지죠? 목표를 6,000명으로 하고 실적을 6,388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홍역에 해당되는 목표는 어느 정도된 것입니까?

제가 보건복지부 자체, 중앙 자체에서 2차 접종을 배제하다 보니까 보건소 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MMR의 추진계획이 6,000명인데 1,800명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놨던 접종을 실시한다면 이런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도 미연에 예방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배제를 하다보니까 의사협회는 강력히 그것을 요구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자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화 시대니까 중앙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얼마나 된다고 지금 해야 4,5천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고유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해서 독자적인 횡보를 걸을수 있는 책임있는 보건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당장 계획을 6,000명 해놓고 5월말까지 접종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먼저 것은 어쩔수 없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판단하고 광명의 의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형식적인 협조 관계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유기적으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용 그런 부분에 충실히 해달라는 원칙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충실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