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준칙으로 자율적 제정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여행 목적을 벗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관광성 해외 여행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어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심의 기능이 요망되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 실태를 보면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등 광역시의회와 제천시 청주시, 울산북구의회, 영주시 등 20여 시군이 기 제정하여 운영하는 중이며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자율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정치 않고 관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정 규칙안 규정상의 문제점을 보면 제4조(심사위원회설치) 제2항 단서조항에 소속 의원의 심사위원 참여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정이 요합니다. 시의원의 참여가 너무 과다할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7명 정도 선입니다.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수는 각 단체별로 의원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기초단체는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의원들이 2~3분, 대학교수, 각종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기준을 명확히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 사항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편성한 사항인데 조례4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급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도나 예산부서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보험으로는 책정이 안 되고 예산편성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예산편성부서라든지 행자부에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 시뿐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 예산 있는 대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까지 일괄 구입해서 일간지에 상당히 여론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경우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서를 받고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용 노트북은 지난번에도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 의원님들이 전부 이수를 받을 때는 다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이수하셨다면 사드립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되면 얘기가 되니까 기동서위원님은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기동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이수해서 활용이 충분한 분한테 드리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상 예산을 집행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