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룡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구자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자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자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73억 7323만 7000원에서 20억 2462만 9000원이 늘어난 3393억 97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23억 8194만 2000원의 0.61%에 해당하는데 20억 2462만 9000원이 증액된 3344억 65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7.47%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가 20억, 시비보조금이 2462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53억 4557만 6000원보다 15억 9386만 2000원이 줄어든 37억 5171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보훈회관 재건립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1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역시 1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4600만원과 강화 종합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로 14억 98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6페이지 마니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및 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비가 1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8억 4300만원 보다 1억 1200만원이 늘어난 9억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지방세정운영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포상금 500만원과 지방세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 예산으로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167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심의시 친환경농업에 반한다는 사유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역시 1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석모도 수목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예산으로 기정예산 4343만 8000원보다 3억 8456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1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수로원 대기실 및 창고건립 시설비및부대비 7억 7000만원이 신규로,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 2억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회의 예산 편성은 보통교부세와 시비보조금의 증가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예산은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총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0억원이 증가된 1405억 38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보통교부세 도로보존분 20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9386만 2000원이 감액된 143억 72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예비비가 당초 53억 4557만 6000원이었는데 여기서 15억 9300여만원을 감액한 37억 51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예비비가 53억 4557만 6000원에서 15억 9386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가 왜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예산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1억 2000만원이상을 강화군에서 편성하면 됩니다. 1회 추경까지 53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과다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37억 5100만원을 1%를 상회하는 금액이라서 15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활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462억 9140만원에서 4억 1092만 9000원을 증액하여 467억 2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재건립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재건립사업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10억 8800만원으로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중에 있으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사업비 4억 13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평당 건축비 저가산정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건축비 평당 단가는 530만원 정도 소요되나 당초 370만원으로 낮게 선정하여 견실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족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부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회의실을 3층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3층에 위치한 예비군 사무실 보안상의 문제로 회의실을 지하층에 조성하게 되면서 지하층 공사비 및 연면적 15평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지질조사 결과 사업부지가 동락천에 연접해 있어 지하수위가 높고 연약지반으로 이중벽 공사와 파일보강공사 등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추가소요되어 사업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의 입소자 자립체험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성립전으로 사용한 시비 9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체험프로그램은 뭡니까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해서 해주나요? 어디서 누가 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하나요?

어디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샬롬원은 교동면 동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색동원 길상면에 있고 예닮은 강화읍 용정리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데 자체적으로 샬롬원은 체험마을 동물농장이라고 해서 시설내에 가축사육을 하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가축사육을 하게 하므로 지능지수가 발달되게 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고요. 색동원에서는 두바퀴로 달리는 사랑을 주제로 해서 자전거타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용정리에 있는 예닮 장애인시설은 거북이 교실이라고 해서 그쪽이 산이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가 있어서 등산이나 해안로 산책등으로 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인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네.

본 위원은 일반장애인들이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단체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375억 5544만 3000원에서 4.6%가 증가한 392억 9944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실시설계비 69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강화읍이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없어 협소한 강의실과 주차장으로 인해 늘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건의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국유재산인 강화읍 관청리 580번지를 매입하였으나 인근 사유지 관청리 584번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활용도를 높이고자 부지 매입비 1억 7700만원과 건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6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사업 강화종합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사고이월비 21억 9700만원에 추가로 토지보상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비 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보상비는 2008년도 추경예산에 200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매입비 22억을 편성했으나 금년도 감정평가결과 47억원으로 금회에 협의취득이 가능한 시설비 14억 9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월 현재 보상취지는 31필지 중 12필지 20억원을 지출하여 토지보상율은 46.8%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추진을 불응하고 있는 5필지에 대해서 계속 이해시키도록 하고 또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종합생활체육 공원 조성하는 곳 감정가가 얼마씩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논은 ㎡당 19만원, 전은 22만원, 대지는 26만원에서 27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지하고 전하고도 별 차이 없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죠?

좀 더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초에 샀을 때하고 지금 묶어놓은 것은 강화군의 책임 아니냐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제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하는데 어쨌든 땅이 많은 분들은 덜 불만스러운데 대지가 작은 분들은 그것을 팔고 나가서 다른 데를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동장 부지로 묶여있어서 감정가가 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22만원에 살 수 있나요?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14억 9800만원은 매입비예요? 시설비예요?

매입비입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요.

시설비안에 매입비를.

그럴 것이 아니라 매입비면 매입비, 시설비면 시설비로 구분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모르게 우리는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설계해서 시설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분을 해 주세요. 매입비 얼마 시설비 얼마로 구분해 주세요.

김종석 네. 확정되면 예산서가 나올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결해주면? 삭감하면 다음에 그렇게 해 올 것이고요?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은 부지만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설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의원들만 매번 골탕 먹는 거예요. 사실 주민들보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와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할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꼭 부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관광자원개발 중에 마니산 관광비 휴양문화시설 및 주차장 확충사업 예산안을 9억 5500만원으 로하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은 8억 43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늘게 된 이유는 마니산 관광지 내에 함허동천 입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2필지와 야영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필지 등 3필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허동천 일반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일부 도로에 들어가 있고 도로에서 비켜 있는 부분이고 한 군데는 야영장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강남교회 있죠?

네.

강남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함허동천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저희가 도로로 일부 쓰고 있는 2필지하고 한 필지 안쪽에 야영장으로 쓰고 있는.

매표소 바로 위쪽으로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를 갔더니 강남교회가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매입이 되고 있네요?

저희가 가감정까지 해서.

다른 조건을 내세운다고 하는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네.

잘 됐네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거기를 갔더니 매표소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상가나 안에서의 이용객 입장에서도 어쨌든 짐을 싣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매표소의 관리측면에서도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열어둘 수는 없고요.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매표소를 밑으로 옮겨서 강남교회 앞에다 하면 강남교회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통제가 되고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도 이용객들이 내려가는 통로도 만들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이 안됐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잘 됐네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아래 야영장으로 쓰고 있는 쪽을 주차장으로 일부 확대,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 길 아래 구거 하천쪽으로 주차장도 일부 확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표소를 밑으로 하는 것으로 이동해서요.

위에 매표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옮기는 방향으로.

중간 정도로요.

네. 그것도 검토하고 실제로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어카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통제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355억 693만 3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55억 21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조금 분야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이 200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4583만 1000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19억 6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산관리의 포상금은 지방세 업무연찬을 위한 업무능력 배양과 단체활동을 통한 직원간의 결속 및 사기함양을 위한 지방세정운영 업무연찬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회계 및 관공선의 계약 및 회계관리의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실비 보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500만원 받은 것이죠?

네.

재무업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상금으로 다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쪽으로 더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나요?

그것이 군정 내부방침으로 10%만 사기진작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150만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해서 500만원을 쓰고요.

여기는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1500만원을 탔으면 워크샵을 더 해서 평가시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돈을 낭비적으로 쓰는 요인이 있어서 그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하셔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구입예산 반영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회 추경 시 친환경농업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광역방제기 구입지연이 불가되는 사유로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신청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의 목적은 농촌광역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가일손 부족해소와 동시공동방제로 병해충 발생 확산 방지 및 친환경 적기방제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받는 지역의 2008년도 공동방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 3개 읍면에 2190ha로서 일반 방제면적이 588ha, 친환경 방제면적이 160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광역방제기 1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어서 동시방제가 어려워 방제효율이 떨어지고 특히 선원면 지역은 강화읍과 송해면과 달리 따로 떨어져서 방제사업이 제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방제기 1대 사용기간이 연간 15일부터 20일 소요되고 있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병해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겠으나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기계화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돌발 병해충 발생시 이를 적기에 방제하고 특히 광역방제기로도 친환경 약제인 목초액 등을 살포 해서 농가인력 및 비용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공동방제면적이 강화농업 관내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 재배면적도 강화군 전체면적 800ha의 약 20%를 차지하는 161ha를 차지하고 있어서 친환경 약제 살포를 위해서라도 광역방제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줄무늬입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 증가로 피해가 급증되고 있어서 광역방제기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역방제기에 대해서는 자꾸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자른 것을 가지고 돌려서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에게 꼭 할 수 있게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냥 잘라놓은 것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넘겨서 책임을 의회에 떠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집행부에서 자를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자르고 안 된다고 해야지 의회에 넘겨놓고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는 친환경이고 지금은 친환경이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고 우리도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줄 것 같으면 당초에 올렸을 때 우리에게 이해를 구해서 해주고 그랬어야지 그것을 친환경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얼마 몇 개월 안 되어서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지금 입장이 난처한 것이 해줘도 욕 먹고 안 해줘도 욕 먹게 되어 있어요. 한 쪽에서는 친환경이라고 잘라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이것을 해줘? 또 한 쪽에서는 이 새끼들 농민들이 원하는데 안해줘? 이렇게 양쪽으로 해줘도 욕 먹고 안 해줘도 욕 먹게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거에요.

지난번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특히 3개면이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지역에 1개 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다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뭐가 있으면 심도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해야지 잘린 것을 다시 올려주시면 의회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잘라도 욕 먹고 안 잘라도 욕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짝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것 뿐 아니라 어떤 일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로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그쪽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이면 의장님이든 의원님을 만나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자세히 해 오면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에게 혜택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방제로 하면 농협에서 주관되어서 하니까 농협에서 보조사업이 들어가죠? 농약보조.

네. 농약보조는 없습니다. 군에서 농약 지원사업은 없고요.

군에서가 아니라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공동방제 사업을 농협에서 주관하면서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으로 하는 거 모르세요? 환원사업이 여러가지예요. 농협에서 농약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환원사업 개념으로 깍아주는 것, 여기는 없어요? 그것 모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만약에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일정 부분을 농약주는데 책임지고 있으면 일반 공동방제하지 않는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이것을 삭감했단 말이죠. 지금 의견에 보면 친환경쪽으로도 이 기계를 쓰겠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친환경과 관련된 방제를 실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기 전에라도 먼저 물어봤던 공동방제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에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빨리 알아봐 주셔서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에도 어느 정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해 본 실적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해안도로 3공구가 건평하고 화도면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번 현지의정활동 했던.

그 공원 만드는 그 옆에 진입 내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공원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도로는 금년도 9월 25일 준공이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까지 매입이 되면 원활하게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쪽에 차량을 주차를 해서 해안순환도로 있는 그 사람들이 그쪽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쉬거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강화 찾는 분들이 활용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이죠. 거기에 그런 것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로원 대기실 창고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맞물려서 두 번씩 다루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절대 없도록 절차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늘 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393억 9786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0.6%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20억 2462만 9000원이 증액된 3344억 65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9129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4월 9일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 발생한 성립전 예산과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은 증액 제출한 20억 2462만 9000원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민간자본보조목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비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5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