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일요일날 테니스 시합이 있었지요? 밤 10시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테니스 동호인 수가 상당수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광명시에 테니스 동호인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테니스 코트는 몇 개정도 됩니까?

광명은 몇 면 정도 됩니까?

광명권에 6면되고 한진아파트도 2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아직도 광명권이 이런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부결도 시켰고 계류도 시킨 것이에요. 그러나 광명권에는 광명 전체 테니스 동호인 수가 어느 협회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런 순서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광명권에 동호인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균형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광명권이 그만큼 여건이 불비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계류 시켜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17,500명 정도 월 1,46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통계를 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 매일 오는 사람이라면 누계는 월 1,5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의 통계는 안 내본 사항 아닙니까? 1일 이용한 인원 수만 통계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테니스 교실을 얼마나 열었습니까?

부결을 하고 계류를 시킨 부분들이 그만큼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라고 해서 시간을 준 부분들입니다. 이런 이용 인원수만 본다면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는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만 동일인이 사용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안 되고 4, 50명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용해도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보는데 결국 수입자 부담원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IMF를 통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결국 야간에 이용자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중단을 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 정서에 맞고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기는 됐다 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 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그렇게 하다 보면 협회 중심 (기존에 있는 테니스 기득권 층이랄까?)으로 운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 어렵고 새로운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받은 자의 횡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고려를 해서 주지를 시켜주시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시간도 야간에는 30% 이상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를 보면 야간에 7시부터 11시로 돼있는데 5월 달에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지금도 5시까지는 불을 안 켜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례상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정말 7, 8월 되면 8시까지 불을 켜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문화가 7시부터 11시까지로 돼있다고 해서 7시로 적용해서 30% 씩 더 받아버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더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제안이유에서 나왔듯이 시민회관 사용의 허가제한 및 허가취소의 사유와 관람자의 입장제한 대상을 투명하게 구체화하여 시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4조 3항 보면 시민회관 내에서 음주 및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가무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라고 해서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가 없을까요?

2호 가지고 그런 사항이 cover가 됩니까?

광명1동 지역이 철산동으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5동에서 6동 맞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되면 차후에 행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동서위원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지금 5, 6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광명에 여러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주요 의사는 무엇입니까?

80회 임시회 이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라고 제안이유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주민불편 해소가 되며 행정능률 도모는 무엇입니까?

동사무소는 멀어도 그 외에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해소가 된다?

그래서 과연 하는 것이 행정 능률의 도모냐 주민불편 해소냐? 제가 볼 때는 행정능률은 도모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가 안 되고 행정능률만 도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하고도 의견을 서로 충분히 교환했다고 보고 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