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이상설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강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군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인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정의, 안 제5조～제6조까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제9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사무국 설치, 안 제11조～제16조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23조 재정지원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는 지난 2008년 3월 4일 10명의 위원으로 강화지역 의제21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그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었으나 금회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회는 군정의 자문이나 심의 역할이 아닌 민관협력 실천협의 기구로서 지자체, 기업, 시민이 공동으로 지역을 위한 발전적인 의제를 발굴·결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8년 2월 4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에는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 규정한 사항을 보면 “의제21추진협의회”가 이 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한 적법한 행정행위라 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 2월 25일 정부가 확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 본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부칙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0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2장제4조부터 제12조를 삭제하여 본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5조의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4장의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동 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두었고, 또한, 제18조를 삭제하여 의제21 추진협의회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의 필요성 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모임인데 추진위원회는 아닙니다.

의제21 준비모임인데 위원장은 윤여근씨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 양도면도장리 간사로서 유계열씨, 김경준 선생님하고 신진숙씨, 황선미, 장홍섭 과장, 불은면 넙성리 구자욱씨, 황인엽씨, 정순길씨, 유은규씨, 노옥진, 강병수씨, 유강현씨 이렇게 준비위원이 되겠습니다.

발전협의회가 아니라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는 강화군정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 자문 이런 것을 자문하는 역할이고 의제21은 스스로 강화군에 실천 가능한 의제를 찾아서 연구하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협의기구이지 자문역할하고는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 별도의 민간조직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조례에 대한 결성체가 나오는 것이 장기간 소요와 논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의 운영사항도 보아가면서 과연 우리 강화군이 추구하는 면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저녁에 많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행정과의 조율도 수차례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계양구의 문제점과 남동구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서로 비교되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과연 시민 그리고 기업, 행정이 같이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실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대단위 개발사업, 계양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계양산 개발사업 이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가장 의제21에서 운영에 가장 나쁜 단점을 그대로 계양구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계양산개발을 하면서 의제21에 의제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제21에 시민단체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이득을 위한 계양산개발, 이것이 부닥치면서 의제21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제21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역할에 대한 비판이 커짐으로 해서 의제21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남동구의 예를 들어보면 남동구에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소래분과위원회 소래포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계속 관찰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방향을 설정하는 소래분과위원회, 자연생태분야, 도시교통분야, 문화복지교육분야 이렇게 4개 분과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남동구가 가야할 발전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해 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의제21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가고 있다는 이런 극명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남구 의제21은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남구는 2008년도의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600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사실없습니다.

했죠. 많이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갯벌이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시각이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의제21이 추구하는 바가 환경보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현실적인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강화가 앞으로 변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변화가 안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큰 변화가 바로 닥칩니다. 크게 닥칠 것이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거의 확실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남단 플러스 북단이 되느냐, 강화남단만 되느냐, 강화발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2025이 확정이 되면 그 물량이 전부 개발물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단위사업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급변하게 변하는 추세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단지 현재로 봐서는 환경이 이만하면 된다. 더이상 환경문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급변하는데 우리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보전과 발전을 같이 병행해 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의제21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 의원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권도 의회의 한가지 권한이지만 군민의 대표로서 의제21이 군민의 의지에 따라 올바로 가게 하는 역할 또한 위원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파악하면서 가장 관심 두었던 부분이 계양산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에 도달을 못했어요. 왜 도달을 못했느냐? 발전을 추구하는 주민들과 기업의 생각, 보전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이것이 팽팽하기 때문에 합의에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행정 몇몇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은 행정과 당연직 의원쪽의 역할을 못했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발전지향적인 것으로 몰고 가고 환경보전 쪽은 환경보전시민단체들이 끝까지 용납을 못하고 합의도출을 못한 입장에서는 행정과 의회가 중간에 서서 조정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계양산 개발문제로 계양의제21이 와해되는 원인은 의제21의 의제로서 채택한 의제21의 잘못이다. 이렇게 그분들과 토론했어요. 바로 그렇듯이 의제21은 발전가능성과 환경보전성을 어떻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렇게 와해되는 이러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것은 의제21이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니다.

의제21의 의원으로가 아니라 의회적인 측면에서 중간보고를 받으시고 조정역할도 가능하죠.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이 토론문화인데 토론할 때에는 열띤 토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합의에 도출할 때에는.

그런 현실로 만들어야죠.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인간이니까 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안 되지만 강화는 되게 한 번 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한 3000만원 넘는데 사무국에 상설하는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미리 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어차피 여기서 심의통과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지, 여기 14조에 보면 협의회는 매년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및 전년도 결산자료를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에 맞춰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를 꼭 넣어야 할 부분이고요.

심의과정에서 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 뿐이지 군수가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공동대표 5명을 포함해서 100명은 인원이 많아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인구밀도도 다르고 또 60세이상부터 18세 미만은 어려운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는 30, 40%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 100명은 수정을 대폭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0, 60명이면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손을 다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한선 규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안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정치성이나 이런 것이 개입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후속타가 문제되는 것이지 통과되는 것은 별 문제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군민들도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심사와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안 제7조 건축위원회 기능, 안 제14조 자료제출, 안 제1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안 제18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안 제20조 및 별표 1에 건축허가 수수료, 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 안 제23조 및 별표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안 제2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안 제30조에 대지안의 공지, 안 제31조에 대지의 분할 제한, 안 제32조에 맞벽건축 기준 등, 안 제34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안 제35조에 피뢰설비, 안 제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2002년 4월 23일 본 조례의 전문개정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조례의 개정행위 등이 없다가 금회에 그 간의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9년 4월 9일 강화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과 건축위원회의구성,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사항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으며 특히, 건축허가 수수료의 변경사항과 그 동안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법에 맞게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관련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고 특히,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준하여 조례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때 전부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화는 아니고 일시전용이요. 그리고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목이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문서 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고 아직까지 설계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넣다 보니까 굳이 설계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그려와도 되고 우리 과에 와서 신고서에 신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네.

농민들이 가득이나 돈이 없는데 설계비다 뭐다 그런 것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 것이고 그 대신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나 건조 이런 것 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은 건축법상 위법사항입니다.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건축물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에 실질적으로는 한 10평에서 증축을 했는데 대장상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에도 불리하고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가도 안받고요?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읍면장에게 있습니다. 워낙 수요도 넓고 건수가 많아서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불법사항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평 이하는 신고만 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내 토지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3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신고만 하는 부분 아닙니까? 1000평 미만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 번 하고 2009년도에 한 번 하시는 것이죠?

네.

건축허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일을 잘 안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시행을 다 하고 있던 부분이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 규정을 안 한 것 뿐이지 밖에서는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군이 밖 행정보다 뒤떨어져있어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볼음선착장정비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이유는 현재 볼음항은 소규모 선착장으로 주민의 외부와의 교통시설인 선착장에 의지하는 실정이나 선착장 연장의 부족으로 인해 조류·조수에 따른 선박 접·이안의 불편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대형선박 취항에 따른 선착장의 여건 고려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 선착장 정비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 사업의 명칭은 볼음선착장 정비공사이고 매립목적은 해상교통 안전성확보 및 도서주민 편익제공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204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도면 볼음도리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5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미반영된 사항 중 1000㎡이상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반영요청을 하고 반영된 매립기본계획을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볼음도 선착장의 경우 접안시설의 연장부족과 조류·조수에 도선의 접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대형선박의 접·이안시 안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볼음도 선착장 정비사업은 경제적으로는 사업추진의 효과가 미비하나 낙후되어 있는 볼음도 지역주민이나 방문객들의 안전과 도선이용 편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신규 선착장 및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안대로 선착장 정비공사를 추진하되 매립추진 시 과학적인 방법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실시하여 해수의 흐름과 기존 생태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볼음선착장 정비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 위로 매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도 주민들도 요구를 했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