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및 최종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4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볼음선착장정비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이상설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설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의원
강화군의회 이상설 의원입니다.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 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6월 3일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업체 6개소를 방문하여 고용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찬우물에서는 서울에 10개소의 유통업체가 있고 생산품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바 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개최 시 인천시를 대표하는 공식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대영TMR 사료업체에서는 TMR 사료가 육질고급화를 추구하고 있고 TMR 사료 사용농가의 육질 등급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참여 농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니 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화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주)팜테크에서는 강화쑥 호두과자의 원료를 속노랑고구마를 사용하여 강화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투자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산애들애, (주)칠선, 강화사자발약쑥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강화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건의하였습니다. 기업체 운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관내 기업체는 강화군민이 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군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제품들이 많이 소비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주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혜를 받는 업체에서는 보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강화군에서 육성이 필요한 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엄격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이상설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볼음선착장정비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6월 4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강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군 파트너쉽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예산절감을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의“100명 이하”의 위원을“70명 이내”로, 안 제10조 제3항의 사무국 직원을 “3명 이하”에서“2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볼음선착장 정비공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볼음선착장 연장의 부족으로 인해 조류 조수에 따른 선박 접·이안의 불편과 안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선착장 정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제21추진협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볼음선착장정비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393억 9786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0.6%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20억 2462만 9000원이 증액된 3344억 65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9129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4월 9일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 발생한 성립전 예산과 제16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은 증액 제출한 20억 2462만 9000원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민간자본보조목의 광역방제기 구입지원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으로서 친환경농업 대중화를 위하여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및 현지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최고로 살기 좋은 강화군을 건설하는데 일조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지의정활동으로 실시한 관내 기업체 방문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경쟁력 있는 기업체 육성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6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