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부재중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449억3천71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413억9천357만7천 원 대비 8.5%인 35억4천355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과 기타수입 및 금년도 국·도비 보조수입이 19억7천520만 6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등 국도비보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비비등 15억6천835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총 795억2천18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671억4천858만8천 원 대비18.4%인 123억7천331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702억8천90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594억7천594만4천 원 대비 18.1%인 108억4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92억4천9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76억7천264만4천 원 대비 20.4%인 15억6천83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총 21억18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등 2억5천959만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를 1억1천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와 노후경로당개보수 및 소하동공동묘지 차폐식수공사 등 2억291만6천 원과 광명여성의 쉼터 임차보증금으로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석식지원비로 3천700만원, 시립어린이집 보수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잔액 반환금으로 8억3천40만9천 원을 편성하는 등 기타 경상적경비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등 총15억795만1천 원을 증액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비비 6천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1억7천91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가구·패션문화의거리 행사지원으로 3천만 원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그에 따른 부대비용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4천268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 잔액반환금으로 64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목감천 꽃길조성사업비 885만원과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등 경상적 경비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9억4천160만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4천273만9천 원과 분뇨처리시설 등 기타시설비로 6억7천4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면진공청소차량 대폐차비용 등 자산취득비로 1억1천180만원 증액과 기타 경상적경비 1천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총72억6천936만2천 원으로 이중에서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의 시설복구비 7억6천505만2천 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5천252만1천 원과 우리 시 숲을 가꾸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억2천235만6천 원은 전액 국고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휴식공간확보를 위한 근린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등 시설사업비로 61억1천883만3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1천762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총5천232만2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장애인편의시설 등 시설보수비 3천100만원, 그리고 교육반기자재1천400만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생처리시설 소화조 내 준설공사와 펌프시설 설치비로 1억6천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적경비로 3천19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일부 있는데 사회여성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 장애인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그리고 민간 영아반 운영에 따른 지원비를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천395만1천 원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1년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703억2,485만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08억4,891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86억8,283만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795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5억5,81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04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283억5,883만3천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21억4,580만 8천 원이 증액된 305억464만1천 원으로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비 1,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3,780만원,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980만 원 등 3억4,43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보호사업에서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1억7,476만3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가정복지사업에서는 노인복지에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증축공사 6,100만원,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수립연구용역비 3,500만 원 등 2억5,246만7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여성복지에서 광명여성의 쉼터 임차보증금 및 부대비로 2억5,000만 원 등 3억1,718만6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유아복지에서 토,공휴일 방학기간 결식학생증식지원 3,700만원, 어린이집 보수공사로 8,000만 원 등 1억 8,265만6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제지출금에서는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3,040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2억6,856만6천 원에서 1억7,914만5천 원이 증액된 34억4,771만1천 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1억3,931만3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수정예산에서 금액에 변동없이 국·도비 보조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가구 및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6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2억8,356만원에서 6,220만원이 증액된 3억4,576만원으로서 목감천 꽃길조성으로 645만원,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로 5,000만원과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 프린터기 대체취득으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19억6,174만5천 원에서 9억4,160만3천 원이 증액된 229억334만8천 원으로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4,273만9천 원과 자체사업시설비로 분뇨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 1억 7,824만8천 원, 분뇨전처리시설공사실시설계비 2억8,668만3천 원, 학온동 낙후농촌지역 상수도공급공사 부족분 1억6,000만원, 소각장 진입로 미협의 손실보상금 4,617만6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면진공청소차량1대 대폐차 구입으로 1억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44억9,368만9천 원에서 72억6,936만2천 원이 증액된 117억6,305만1천 원으로서 주요편성예산 내역을 보면 농정관리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차 농업시설 폭설피해복구비등으로 7억3,985만4천 원과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으며,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고, 축수산진흥사업에서는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3만5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 축산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619만8천 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공원녹지관리사업에서는 하안근린공원 외 4개소의 토지매입과 공원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등으로 61억1,885만3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사업에서는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 인하여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과 관련하여 1억6,803만1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제지출금에서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762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 6억5,357만9천 원에서 5,232만2천 원이 증액된 7억590만1천 원으로서 인건비 인상분 432만2천 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자체사업 예산 등으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 4억5,597만2천 원에서 1억9,847만1천 원이 증액된 6억5,444만3천 원으로서 인건비 인상 분 3,197만1천 원과 소화조 내 준설공사 등 자체사업시설비로 1억6,65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7,488만4천 원에서 15억795만1천 원이 증액된 86억8,283만5천 원으로서 세입은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073만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6,394만3천 원, 과납환수금 2,589만4천 원, 국도비보조금 14억737만7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의료보호진료비 14억9,721만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1,074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9,776만원에서 6,040만원이 증액된 5억5,816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6,0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세출은 예비비로 6,04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석영만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여성정책담당이 교육 중이므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인자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217p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무공수훈자회 같은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전몰 미망인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만 이렇게 하면 이것을 세워줘서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없고 수훈자회에서는 5백만 원의 모금을 해오신 사항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면 그것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5백만 원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4개 단체는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자기의 것을 빛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공적비가 없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공적비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상이군경회나 전몰 군경회, 전몰 미망인회가 새롭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세워줄 것인지 이것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했고 이 분들이 원 하는 것은 시민회관 앞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앞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비가 그렇게 큰비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일단은 장소는 거기에 안 된다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간에다가 조그맣게 세울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5백만 원 모금했다고 했죠? 천만 원에서 우리가 1/3이상을 투자하는 것인데 장소와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 있습니다. 장소는 잠정적으로 현충탑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비의 규격은 2.1m×70cm×40cm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충탑 옆에 하면 그 분들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분들이 없었다면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액보조단체가 4군데입니다. 차후에 3군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3군데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안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왕 하는 것 4군데 아닙니까? 공히 똑같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라도 그 분들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장으로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께서 옛날에 활동을 하셨을 때 그 동네에 가면 입구에 상징적으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1천5백만 원 드는데 물론 현충탑에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장기적으로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무공수훈자회 것만 공적비를 세워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본위원은 이왕에 정액보조단체로 상이군경회나 전몰 유족회, 전몰 미망인회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세청 기증 컴퓨터 수리(장애인 pc보내기운동)으로 300대인데 국세청에서 우리 시로 300대를 기증했습니까?

우리 시로 기증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이 세 번째인데 장애인 정보화 집에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수리하여 장애인들에게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우리가 했죠?

작년에는 안 했고, '99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보유되었습니까?

'99년도에 100대 했습니다.

그러면 도합 400대입니까?

이번에 300대를 받아서 4만5,000원 정도 줘서 그것을 고친다고 볼 때 펜티엄2가 오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쓸 수 있는 것은 300대를 인수해도 그 중에 2/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배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위원이나 잡행부에서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서야 될 것들이 많이 섰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아니면 그것이 사회여성복지 거기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그 부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 기획실장님 찾아 뵙고 꼭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화경연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 생겼습니다. 돈을 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복지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본 예산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고, 사회복지의 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본 예산에 서야 되는데 지금 섰고, 보훈회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건비면 부족분 이니까 올리셨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승합 차량 리프트 장착 장애인차도 전에 있던 것인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싹 어린이집은 제가 작년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도 새싹 어린이집에서 수리를 크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7천만 원입니다. 새싹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성의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도 이것이 추경에 서는 것이 맞지 않죠. 사업비를 2001년도 계획을 짜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8p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이 나오는데 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화교실은 작년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끝났다고 하여 도와줬으면 시와 같이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복지사 워크샵은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본예산에 넣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까지는 오지 않고 삭감되었습니다. 보훈회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승합차량은 10인승을 사줬는데 아무래도 건물을 다닐때 리프트가 있어야 휠체어도 몰수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해 보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해야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납품이 되지 않고 차를 사서 리프트를 장착하는 회사에서 다시 장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새싹 어린이집 작년에 2층은 화장실하고 주방쪽만 보수했는데 이 예산은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결심을 받았는데 그 2층에 청소년 공부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오후에 공부방을 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방과후 교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쉼터는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228p에서 이야기하시는 여성지도자리더쉽 교육은 여성발전지도자 교육하는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여성단체를 위한 지도자들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회의기법이라든지 진행하는 기법, 사회를 보는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화경연대회 수화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농아가 아니시죠?

출전하는 사람은 농아자가 아닌 사람과 농아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농아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이 일반 사람들에게 수화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아자가 나와서 하느냐 했는데 일반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수화를 배우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엄마야 누나야" 이후에 수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TV 보급 때문에, 두 번째는 농아자가 쓰는 수화와 일반적으로 수화를 배워서 하는 수화가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애인 날에 마음이 아팠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님이 계시지만 일반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나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탄다고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 다 합니까? 정말 보이기 위한 행사죠. 그것을 제작하는 장애인이나 그것을 타는 우리들이나 정말 화가 납니다. 장애인 지원비로 3백만 원인데 그러한 프로그램은 3백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다 휠체어 탄다고 휠체어가 모자랍니다. 서로들 타실려고 계신 분들이 제 눈에는 수화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액수가 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차입니다.

현충탑에 가서 뜻을 기리고 제사 지내고 그런데 별도로 수훈자회 공적비다 해가지고 이것을 건립하면 이준희위원도 말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끼리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우리도 하자 우리도 몇백만 원 조성하자 해 가지고 할 것인데 최소한 예산을 요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현충탑 거기가 걸맞지 않느냐 하는데 더구나 거기는 안 되죠. 현충일 날 일반 시민 내지는 단체들이 전부 거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공적비라고 해놓으면 또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그것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건립한다고 하면 장소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하안동다목적회관에 노인회관 건물을 준공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뒤에 균열이 가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부실공사입니다. 4층인데 1개 층을 더 증축하는데 6천1백만 원을 더 들여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셨습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것을 경량철골로 할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당초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빼놓은 것은 있습니다.

워낙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연 1개 층을 더 올려서 하중을 받았을 때 건물이 안전할 것이냐 그리고 노인네들 컴퓨터 30대 정도 살려고 하죠?

인입선이죠.

증축을 하게 되면 4층을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정보화교실로 쓸려고 합니다.

214P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인데 이것은 복지관내 종사자입니까?

복지관하고 각 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샵이 또 나오는데

민간이전하고 공무원하고 나눈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본청과 동의 담당 공무원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우리 복지관이 2개있죠?

2개있고, 장애인복지관이 하나있고 지역사회복지관이 있고 3군데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동하고 본청하고는 복지사들이 31명 있고 각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은 40명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복지사들이 한 70여명 됩니다.

질의 마차겠습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했던 하안동 다목적회관 몇 평 정도가 늘어나는데 6천1백만 원입니까? 세부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35평 정도를 경량철골로 하고 대회의실의 바닥 타일이 낡아서 교체 할려고 합니다. 타일을 까는데 1천3백만 원 정도, 경량 칸막이가 2천6백만 원 정도, 옥상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223P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3천5백만 원 안성시하고 장묘 시설 부분에서 학술용역비를 세웠었죠?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세웠었습니다. 처음 세운 것입니다.

그때는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용역비는 안 세웠었습니까?

안 세웠습니다. 구두로만 했습니다.

장묘시설 중장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 장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묘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것이 늘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장묘수급에 대한 연구가 없이 무작정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에 용역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장묘수급을 해야 될 것인지 용역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공동묘지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동묘지는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모색하여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데 님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 처리되고 데모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보자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유골을 봉하는 것 아닙니까? 유골을 만드는 과정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성남, 벽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공원 친화적인 상태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벌써 인구가 35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광명2동 경로당 시설하고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시설 부대비에 대한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35평입니다. 100㎡입니다. 대회의실 바닥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서 219P 같은 목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장관사노후배관 및 시설 교체공사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안내표지판 설치,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개 보수 공사라든지 다음 장으로 넘기면 223P 같은 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경로당 개 보수비,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 소하동 공동묘지 차폐식수 공사, 광명노인대학 인터넷전용회선 인입 공사 왜 뒤죽 박죽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별 사회복지사업하고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 장, 관, 항, 목 중에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세항이 사회복지목이며 가정복지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30P 새싹 어린이집 보수공사 7천만 원인데 뭘 보수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싹 어린이집 2층에 화장실 배관, 냉 난방 수도, 온수 보일러, 칸막이 시설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네요?

2층을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보수공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임대도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민간하고 시립하고는 물론 차별이 있겠죠. 그러나 민간 부분에 관심 및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벌써 세 번째 나왔고 다음 추경에 세워서 민간어린이집에 관심을 주세요. 그 아이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7억을 영유아보육법에 투입하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 보다는 적게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관도 시립은 그만 지원하고 민간 쪽에 하려고 합니다.

민간은 93개소입니다. 인구 비례하고 학원수를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한선 그런 것이 걸려있습니다.

물론 차차 움직여야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비인데 낡으니까 의자, 책상,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담당 변태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 유석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담당 신세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실업대책팀장 임종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선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239P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가구문화의 거리행사, 패션문화의 거리행사에 1천5백만 원 해서 3천만 원 올리셨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속되게 이야기하면 장사인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건설적으로는 자기네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측이 되겠고 건설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특화거리를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를 하여 인식시키기 위해 사업을 하는데 보탬을 줄려고 편성했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장사가 잘 되기 위한 행사라는 것입니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장사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특화거리 자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주로 홍보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화거리를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특화거리가 아니라고 지정을 안한 그런 상가 지역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했느냐 특화거리를 만들어달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흡족해할 수는 없죠. 특화거리 자체 지정을 하여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소외가 되었다 해도 그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다 같이 내는데 그쪽에서 특화거리를 해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데 문화의 거리가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4군데를 지정했습니다. 2군데는 그렇게 활성화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고 나머지 2군데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뭘 하는데 1천5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홍보전단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자기네들도 가구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1천5백만 원 정도 사업비를 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불우이웃 돕기 하는 쪽으로 예산이 들고 선전도 하고 가구도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도 자기네들도 그만큼 소요 사업비가 든다고 하여 검토해서 1천5백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갖고 어떤 특혜를 준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반발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했는데 아무튼 시민의 혈세로 쓰는 만큼 계획을 철저히 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나중에 자동차거리에서 안 해 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도 또 1천5백만 원이 안 나가리라는 보장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가구문화의 거리나 패션문화면 집중적으로 광명3, 4동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맞은 편은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고 좁습니다. 공간적인 여건도 문화니까 홍보도 있을 것이고 모형 액션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이 죄송하지만 어떻게 두개를 거기 식구들이 좀 검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라면 이해가 가요. 광명3,4동이라는 것이 결국 한 블록인데 거기 4거리가 하나가 아니고 2개에 3천만 원을 올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신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 이후에 자동차문화의 거리 하안 4거리에 있는 분들도 나중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240P재료비와 242P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과목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국비가 2억1,029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국비가 1억6,107만1,000원을 삭감하고, 도비 및 시비로 3억5,398만6,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국비를 삭감하고 지방비로 계상한 사유와 향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P에 삭감한 것은 국비 지원 올때 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242P에는 삭감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변동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해서 예산 운영상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비 및 시비로 3억5천3백98만6,000원이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국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제대로 치를 수 있게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돈이 내시가 왔다가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가 8천만 원이 되었다든지 자꾸 변동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세히 기록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설명을 드리기에 복잡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이 질의했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를 각각 1천5백만 원씩 3천만 원 세우셨는데 신바람 가구축제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죠?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축제기간에 백만 원짜리인데 2~30% 세일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준다든지 축제 행사 때 우리 시민들에게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의 홍보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혜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축제준비기간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자면 시장바구니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현 가격의 30%도 있고 40%도 있고 업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6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습니다만 차량을 광명시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도 우리 시 세외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구문화의 거리에 보면 서울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차적을 광명시로 옮길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왔다고 이야기드릴 수 없고 당초에 하면서 이야기하고 해서 반드시 그것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주소까지 이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이전해서 담은 너희들이 백 원을 벌어서 백 원을 다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당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 않느냐 많은 방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구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하고 축제 이후하고 비교해서도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가구의 거리, 패션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두 군데만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예술제가 있고 오리 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같이 맞물려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지 같이 똑같은 것을 보면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 일원에서 광명시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널리 알리고 다른 시민들을 우리 시로 끌어들여서 우리 시에서 많이 받음으로서 세수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죠? 242P에 공공근로사업추진 공무원 문화체험에서 50만원씩 30명해서 1천5백만 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평가에서 7천5백만 원 상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여행시켜주는 것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로는 위로하는 측입니다. 다른 데에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 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안양시라든지 시흥시 같은 경우는 유럽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풀고 갑니다. 그런 체제로 해서하고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31개 중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절약되어서 7천5백을 받아왔습니다. 7천5백중에서 저희가 이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보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유공자입니까?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만 성실히 공공근로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잘하시는 분은 격려를 하겠다는 조항이고 위의 항목은 그렇게 해서 직원들 위로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차적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서 소비를 우리 지역에서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에게 소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것이 광명시 담배라든지 자동차이전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상당 부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광명의 형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유명한 광명이 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외부 손님도 끌어 들여서 쉽게 말해서 수입을 올리는 차원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구문화 홍보물 이미 시작했죠?

네.

그러면 이것 혹시 예산 선 집행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개봉 원풍 아파트를 목표로 했습니다. 입주에 맞춰서 했는데 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구나 의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쪽 저쪽 해서 20일 정도 늦췄습니다. 원풍아파트 입주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기간도 당초보다 뒤로 밀렸으면 끌어다 주겠다고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는데 구두상으로 4,5천만 원 소요되는데 시에서 1천5백 정도 주겠다 하는 약속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패션 문화의 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로 홍보고 내용을 보면 광명역에서 시청쪽으로 양쪽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김에 같이

그것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는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심지어 제안도 받고 좋은 안이 나오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지역경제과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244P에 보면 도비보조반환금 2000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8만3,000원, 전문인취업보장 훈련지원은 6백37만9,000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표기한 대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반환을 못했는데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전문인취업보장 훈련지원은 뭘 훈련해주는 것입니까?

고용촉진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훈련지원을 더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훈련으로 써야 되지 왜 반환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탄운반비 지원은 남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문인취업보장 훈련은 훈련을 더 많이 시키면 이 돈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비를 따다가 왜 주느냐 이것입니다. 훈련을 더 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가슴속에 담아놓겠습니다. 이것을 신청 받으면 가령 100명을 가정했다고 하면 홍보하여 신청한 수가 100명의 수가 가는 사람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년도에 132명을 한다고 하여 연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32명에 대한 돈을 쓰려다가 132명이 안되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하면 좋은데 3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되니까 한번씩 지나가면 그것은 또 못쓰잖아요. 따라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30명의 훈련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안 나올 것이다 10%, 1%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계산할 것 아닙니까? 50명 정도를 계산했다가 안 나온 부분을 바로 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신청자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을 못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까 제 자신도 홍보가 잘 안 되면 일찌감치 못 했으면

과장님께서 좀더 활성화를 하고 잘해 주셔서 취업보장훈련을 더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가구의 거리라든지 패션문화의 거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가구의 거리라면 광명4거리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개봉교까지인데 패션의 거리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구 종점 120번 종점입니다.

광명4거리에서 거기는 안산 가는 방면으로 가구가 거의 다 인데 왜냐하면 이준희위원도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습니다만 거리라는 것은 짜임새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두 군데만 짜임새 있는 거리가 되면 안산 가는 방향으로 절름발이 상가가 됩니다. 뭔가 동시에 같이 짜임새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당초에 지정된 것이 그렇게 국한을 했는데 이쪽에 가구라인을 축제하면서 저쪽의 가구거리는 기 되어 있지만 무슨 물건을 살려고 하면 몰려있으니까 옆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점포가 밀집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서 짜임새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하셔서 사업방향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p 목감천 꽃길조성 메밀, 보리, 밀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광명5동 장애인 복지관 넘어가는 양쪽 옆으로 생각하고 있고 광명3동쪽으로 내려와서 주차장 있는데 공간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중점적으로 조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하는 부분에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목감천 고수부지에서 둔치로 나누어져 있는 차집관로 밑하고 둔치로 만들어 놓은 곳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5동부터

5동 장애인 복지관 넘어가는 다리양쪽으로 있고

꽃길조성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3천 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하실 것인지?

천왕교하고 장애인 복지관 넘어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거기서부터 5동 위로 올라가는데 배수펌프장 그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조금 어렵구요.

위치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지금현재 주로 하천 주변이 노지로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학생들이 와서 이른봄에 꽃피고 하면 주민들 정서도 함양되고 할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는 목감천 꽃길조성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전체적으로 해당된 사항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는 해당되고 어느 곳은 해당이 안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는 범위가 너무 미흡하고 잘못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이면 공평하게 면적도 1식으로 해서 큰 범위를 얘기해야 되고 메밀, 보리, 밀 이런 것도 심게 되면 제도적인 방향을 좀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해가면서 체감 거리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여건에서 판단하는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6동은 주민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목감천 수계폭이 어디가 넓습니까?

밑이 더 넓지요.

그러면 둔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검토했는데 체육시설 만들어놓고 포장을 해놔 가지고

그 밑에는 안 해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미나리깡이라든가 배추, 무 등을 많이 심었는데 정작 이분들이 자기들이 씨앗을 뿌려서 자기가 안 먹고 시장에 내다 팝니다. 결과적으로 목감천 꽃길 조성하면 그런 시설공간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작을 어디가 많이 합니까? 밑에 쪽에서 많이 하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역별로 추진을 할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추경사업입니까? 그리고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모르겠는데 보리, 밀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꼭 이 종목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여태까지는 관내 하천 주변에 둔치를 방치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위원님들 지적대로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7,8월 달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안양천 목감천이 거의 물차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잡초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갈아놔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꽃밭 조성하는 것은 공업파트에서 추진됐었는데 환경파트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꽃밭조성이라기 보다는 생태학습장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한 겁니다. 보리, 밀은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갈아주면 가을에 한번 밟아주기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손이 덜 갑니다.

수확해도 못 먹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가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99년도에 말씀하셨듯이 3,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생태공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살려준 것인데 그때 당시 연말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왜 불용 처리를 했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거기가 적합하지 못 하다 그래서 조사를 못하고 불용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5천만 원을 용역비로 올렸는데 도에서도 인정을 못 하는데 조사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조사만 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삭감이 된 거지 지금현재 우리가 환경 빅딜하면 서울시에서

도에서 광명시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거기다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보호과에 쫓아가서 국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우리가 환경빅딜하면 환경부에서 주기로 했지 않느냐 이것을 달라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하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99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 양정모 과장이 예산을 올려서 세워주었는데 산업녹지과에서 하는 구름산 조경공사하고 동시에 맞물려서 한다고 해서 예산 반납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환경보호과 파트에서 그것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윤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하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생태공원으로 해야 될 것이냐 생태학습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양정모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실내체육과하고 연계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를 쉴 수 있는 쉼터 겸 생태공원을 같이 한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생태공원하고 실내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학습장 겸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러한 계획안이 잡힌 것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만약 거기에 생태학습장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연못만 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터 쪽으로 내려오는 구릉지도 사 가지고 전체 테마를 해서 그쪽에는 반딧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 248p 재료비가 645만 원입니다. 전자에도 김광기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수확을 하셔서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면 그만큼 동물을 줄 수도 있거든요. 가축 사육하시는 분한테 추수해서 갖다주면 양도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동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성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p 분뇨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이것과 학온동 낙후농촌지역상수도 공급공사 부족분, 소각장 진입로 미 협의 손실보상금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분뇨전처리 시설에 대한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분뇨전처리시설은 현재 위생처리장에 있는 그 장소 지하에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학온동 주민숙원사업 급수공사 내역은 작년에 전체 가구가 556가구인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뇨전처리 부분은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현재 위치 지하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분뇨처리시설 부지측량비(경계측량, 분할측량)도 들어가는데 다른 대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에다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시 답변을 하세요.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세운 것은 현 위치 지하에다 할거냐 현 위치를 벗어나서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100m 정도 밑에 내려가서 지하에 할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안 맞습니다. 이준희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분뇨전처리 시설을 한다고 경계측량, 분할측량 한다는데 지하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현재 위생처리장 번지는 402번지이고 이전 대상을 검토했었던 부지는 528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뇨전처리 시설 이전설비에 대한 추경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결과 현 위치에 시설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위치를 벗어나서 528번지에 할거냐 그 문제로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시설을 타지역에 한다고 예산 2억을 세웠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이 분명하지 못 한 것을 또 측량비까지 세워서 지역 지정이 된 것처럼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로 타지역인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안양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분뇨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방금 안양시 협의 관계 (안양시 시설에 일부 투입하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안양시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양시에 유입할 수 있는 현황을 안양시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안양시에서 시설도 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안양시 분뇨전처리 시설이 하루 300톤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서는 350톤, 400톤 가량의 처리를 해야 될 양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광명시 분뇨를 받아서 처리를 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또한 현재 안양시도 분뇨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증설계획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안양시와 '99년8월18일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 부의 안건으로 분뇨전처리 시설 상호 공동 사용을 우리 시에서 제시했었는데 그때 당시 부결됐던 사항이고 작년 1월4일날 공동이용 협의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 부족으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 옆으로 옮기든지 하는 문제는 일단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 시설을 지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를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 그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치워야 된다 하는 것은 3년 동안 누차 거론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옮겨서 하겠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보내서 하겠다 말로만 그때그때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없는 답변만 하고 마지막까지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부천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분뇨 처리장을 신설하고 있지요?

현재 부천에 설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장동에 미국 GMT라는 회사에서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2004년도 12월경에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가동되면 그 후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분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부분까지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전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막 바로 갑니다. 처리시설 하는 과정에 대비책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하루에 90㎘ 처리하는 이 경비를 가지고 타지역에 얼마든지 현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놔두고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을 안 해도 되는 대안)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위원님 부천에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가는 거지 분뇨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던 것이 전부다 허위(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한 말)였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빅딜해서 지금 분뇨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지요? 지금 위원 입장은 어떤 처지냐 하면 광명 5, 6, 7동 주민들한테 사기를 쳤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대책이 아니면 아무리 세워봐야 방법이 안 나온다는 느낌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없이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킨다든가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각장 진입로 미 협의 손실보상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진입로 공사가 당초부터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접도구역 도로의 보호, 미관의 보존. 위험방지 및 확정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위치를 변경시켜서 도로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도로과에 할 일이 아니지만 보상금을 줘서 안일하게 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막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는 가학동 산 38-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보상 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해당 토지가 오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소유자가 시흥동에 소재 해 있는 철제공구상가 조합에 한 100여 명의 조합원들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무한정 길어지는데 보상문제를 협의하기 전에 소각장 진입로 공사가 적합한 공사로 이뤄져서 지금 현재 진입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지적선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간확보를 위해서 법으로 지정된 것 외에 변경 시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미 보상 있지요?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을 면죄부를 주려는 방법론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도로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고 보상해주던지 하는 해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 관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몇 번 질문했는데 이런 미비점도 있으니 앞으로 잘못된 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과정은 숙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청소과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유해방지 이격거리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공간입니다. 확장공간을 맘대로 변경시켜서 일부러 조금 비켜 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됐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정말 될 일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선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준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현재 청소차량을 운행하면 위험 방지의 거리가 틀렸지 않습니까? 확보된 것을 변경시켜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청소과에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을 도로의 보호 미관보존, 위험방지 및 앞으로의 도로 확장용 공간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과에 소관 질문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방금 말씀을 하신 앞으로 청소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우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던가 운행 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checking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도로과에 충분한 보고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1월1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님 실무담당하시는 분한테 정확히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본예산 때에 첨예화됐고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양으로 가보자 그러시는 것이고, 경륜장 때문에 조속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 집행부 입장인데 의회 입장은 안양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아직 yes라는 대답을 못 하셨는데 의회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과 시장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청한 게 전혀 없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전재희 시장님 때 우리 시장님이 의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엄재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전처리 시설관계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분뇨처리시설은 아주 필수 시설이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왜 거론됐느냐 하면 경륜장이 2001년도3월8일 59,400평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2,630 평정도 되는데 지금 있는 시설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사전 협의했을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민원 등을 고려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분뇨처리시설은 어차피 있어야 될 시설이고 이 시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91년도9월18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도시계획특별위원회에서 광명시 일부 땅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 오정환 하수과장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줘서 안양시는 지금 안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30만 톤의 생활하수를 의왕, 군포 생활하수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속단해서 죄송한데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다릅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91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준 다음에 아마 안양시에서 200 톤의 전처리시설을 협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요청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전처리시설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소하2동에 남서울 고속전철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남서울역사 있는데서 거기다가 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피해가 있고 시 자체에서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뇨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랬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다? 안양시도 35만이지만 실질적으로 45만의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96년도부터 착공해서 2002년도 상반기까지 30만 톤이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빅딜을 하면서 안양시하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옛날 우리 땅이 있었으니까,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안양시는 일단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할 때는 아쉬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분뇨나 정화조가 들어왔을 때 투입구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분뇨 협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장비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전에 '83년도하고 '85년도 사이에 우리가 분뇨 40톤 정화조 50톤 해서 90톤을 처리하게 돼있었는데 1차 2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뇨만 들어왔을 때 전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전처리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분뇨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지금현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그 설명자체는 그만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전처리만 하는데 하루 물량이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했을 때

엄재묵 그것은 부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부결시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하시는 국장님과 시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엄재묵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안양권 행정협의회 때 안양시에 부의 안건으로 제의했습니다. '99년도에 부의 안건을 제의했는데 안양시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1월4일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제시했는데 안양시에서도 현재 300톤 분뇨전처리시설인데 한 달에 양이 350톤, 400톤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148억5,4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현재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제대로 처리하면 앞으로 돈이 한푼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여건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돈을 일부 더 주고서라도 몇 년도까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광명시 일대는 분뇨정화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세워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포괄적으로 거시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다가 설치하면 90톤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만 148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대안제시를 해야지요.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합니까 안 합니까? 정화조 전부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집니다. 하수도 정비만 바꿔버리면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안 들여도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안양시에 돈을 더 준다고 할지라도 우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재묵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관처리하는 부분은 광명시에서 일부 철산3동 지역하고 하안동 택지개발 지역, 광명7동 일부 토지구획정리했던 지역이 직관처리하는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다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분뇨처리장에 보통 1일 160톤의 분뇨가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48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148억은 용역을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확실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것으로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그것은 따지고 싶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었습니까? 여기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분뇨정화조는 얼마든지 없어집니다. 지금 하수관만 안 묻을 뿐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막 바로 가게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부분적으로 처리되면 일절 돈이 안 들게 되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륜장이 들어오고 모든 시설물이 전부다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분뇨 하루 160톤입니다. 몇 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을 과장님한테 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현재 위치가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됐던 자리입니다. 그랬다가 용역비가 1,655억에서 5억4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하나하나 일이 뭔가 모르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히 일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하는 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설계비가 나와서 용역비 더 세워준 것도 예결위에서 잘라 가지고 경륜장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시설이 제대로 안성맞춤으로 맞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계획을 세우라니까 2억8천만 원을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면 그 시설을 하게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사항으로서 제가 아까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돈이면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조금더 보태면 광명시 일대의 분뇨는 전부다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다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방법을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차피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조금 잘 못된 것은 청소업자가 그때그때 보수해가면서 그 기간만 참으면 하수도 기본계획은 이 돈가지고 마무리하고 남는다니까요?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참 실효성있게 멋있은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해나갔으면 되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분뇨처리장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분뇨처리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배출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현재 있는데 옮기는 이유는 경륜장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경륜장 섹타 부분의 도면을 요구해서 가져와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현재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는 장소가 경륜장 섹타부분이 들어온다 그래서 안 옮기면 안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번지수가지고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세수확대나 모든 부분에서 경륜장을 꼭 우리 시에 유치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지금현재 분뇨처리장은 옮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48억5,400만 원 중에서 1,2%인 분뇨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조사비 1억7,824만8천 원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광기위원, 조미수위원, 오명환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분뇨처리장이 혐오시설이란 말입니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배출했으니까 처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본 예산 때도 안양으로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에서 경륜장 부분이 안 들어온다면 그 자리를 쓰겠느냐 지금 그렇지 못 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옮겨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럼 일단 옮기는데 있어서는 528번지 거기가 가장 위치가 좋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곳이 그 지역 현안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광명7동이나 광명6동은 특히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오래 미루고 있을 것도 아니고 분뇨처리장은 당연히 지어야 되는 문제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여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 요구를 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당위성을 과장님이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절박하고 꼭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된다고 보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파악하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설명이 미흡하고 더구나 분뇨처리장은 예민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다루는데 다른 부분을 주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감사 시나 행정보고 시에 얼마든지 따지고 추궁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관 된 관련된 이야기만 하세요. 공무원들도 무조건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도 물론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구나 정병무국장님도 안 계시고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분뇨처리장이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또 첨예한 문제점과 또한 우리 시 위원들과 관계가 묘한 그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