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83회 제4건설위원회2001-05-25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를 담당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정계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장이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광해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공원과 관련된 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시자연공원이 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름산 도시자연공원하고 도덕산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은 시청에서 올라가는 지역이 도덕산 자연공원이고 구름산 자연공원이 하안동부터 해 가지고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임야를 전부 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관리 수종갱신관계는 앞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되겠고 대부분 산에 활엽수가 많이 지는 나무라든지 침엽수에 속하는 상록수 같은 것이 부족하고 공원 관계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떡깔 나무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주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명년도 계획은 등산로가 크게 나누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봄에는 꽃이 피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단풍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낙엽이 다지고 나면 삭막하니까 상록수를 심어서 광명시 전 지역을 공원화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명휘근린공원이 있는데 철산동 12단지에 있는 것이 명휘근린공원이고, 그 다음에 광명제일근린공원은 흔히 이야기하는 오씨 종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할 것은 그 옆에 도로공사가 끝나면 체육시설관계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보완하는 것하고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근린공원은 아까 명휘근린공원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현충탑 근린공원 여기에는 추가되어서 앞으로 관리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이 철산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은 광덕산 광명병원 뒤쪽입니다. 그 다음에 하안근린공원은 철망산 지난번 304세대 나머지 건물을 철거해서 이번에 토지매입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제일근린공원 이것은 5단지 공원입니다. 금년까지 편성하면 예산관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하근린공원은 소하동사무소 다음에 기아산업하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오리 근린공원 저쪽에 이원익 정승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원 관계 어린이 놀이터 관계도 광명동 지역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게 복지 향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역의 위원님들 공약사항이라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많이 개발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264p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농업인 후계자 신문배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신문이 농협에서 발급하는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신문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후계자 되신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한 부에 5,600원씩?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추경인데 어떻게 해서 12개월이 되었습니까? 추경에 이것이 되면 6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12개월로 계산해서 5,600×30명×12개월 해서 2백1만6,000원으로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목 변경 관계로 해서 민간사회단체들은 경상적 보조 관계가 민간에 대한 뒤에 265p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연초 1월부터 나간 것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71p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농촌지도자교육,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회, 농촌지도자 연말총회, 풍년기원제 지원 이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부분적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안 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안 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관계에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농민들의 도로를 막고 농촌 지역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관계하고 비료관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 군에 비례해서 농민들이 많아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수렴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풍년기원제 같은 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세운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촌지도자 교육 같은 것은 연중 행사로 하고 하계 연찬회도 마찬가지이고, 연말총회도 당연히 하고 풍년기원제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렇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위원님과 의견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광명시의 농업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업인구는 3,035명으로 되어 있고 가구수 관계는 자료로 나온 것은 7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은 1,600, 그리고 저희들이 추산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1,200명 내지 1,300 농가 정도가 됩니다. 조사한 방향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빈농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면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하시는 입장에서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만원씩 지도자 연말총회 때 밥 먹여주는 것이 농민입장에서 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사람이 밥 먹고 진짜 풍년기원제 지원 이것도 행사입니다. 이 예산도 당연히 본예산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추경에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전시적이고 시장님께서 인심쓰는 그런 예산중의 하나라는 그렇게 밖에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교육 같은 것은 연말 총회, 하계연찬 이것도 먹는 것이지 뭡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아니면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담회나 연말총회 같은 것을 하면 농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 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그동안 없었던 것이 이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75p에 현대아파트 어린이공원조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공원이 단지내 것이 있고 시 것이 있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대 아파트 것인지 어린이 공원 것인지 상당히 큰데 어떤 것이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대아파트 관계는 아파트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 아파트는 준공 후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흥시에 조건부로 어린이 공원 부지가 2001년 3월 14일자로 저희 시에 무상귀속 했습니다. 이것의 관리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공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시 주택과에서 현대아파트 건축허가 시 큰 공사가 아니니까 부지만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다 시설을 몽땅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땅만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고 시설 일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66p에 유휴공한지 활용에서 유기질 비료와 종자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 분들이 주말농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노인회 노인정에서도 이런 주말농장을 하시겠다고 하면 다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조성을 했는데 그 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 금년에 산업녹지과에서 정리해서 농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놀리지 말고 시 소유땅이니까 추진을 해라 그래서 광명시 노인회가 되었는데 이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노인네들이 갈은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다 대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강장섭위원

저는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노인들이 땅을 임대해서 비료라든지 종자대를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279p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방화복이 있습니다. 방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비 정도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비종류가 아니고 말하자면 열을 가했을 때 안타거나 그런 것인데 면 종류의 천이라든지 불길이 활활 오른다하면 말하자면 뜨거운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옷에 속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스컴에 보니까 소방대원이 불을 끄러 들어가는데 방화복이라고 입은 것이 우비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지 못하고 열을 차단할 수 없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방화복이란 것을 사시더라도 어느 정도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방화복이 409장으로 2천2백만 원 들여서 하는 예산인데 그래도 좀 열을 가하더라도 불을 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직 안 샀죠? 기존의 것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검은 색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금방 타지도 않고 확 하면 뜨겁거나 하면 좋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까? 방화복을 봤으면 좋겠고 예산 통과되면 좋은 옷으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옷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인데 2000년도 추경예산에 가리대 3거리 녹지대 조성사업이라고 5천5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하고 재산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344번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수립하고 나서 다시 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하고 금년 경우에 협의가 안 되면 장소를 변경해서 할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추진이 잘 안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55번지 일원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양아파트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시장님에게도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고 본위원에게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에 안 넣으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추경예산에 어차피 시작을 하면 예산 편성이 되어 하다보면 가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안 되면 가리대 사업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것으로 예상하여 다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그걸로 하게 되면 같이 하고 어차피 가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강장섭위원

내년 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경예산이 다시 있을 때 하는 것이니까 2차 추경에 해 가지고

강장섭위원

2차 추경에 하면 아까 과장님이 가리대 3거리 조성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천5백만 원은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사업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희박한데 만약에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이쪽에다가 다시 쓰는 방법으로 적용해서 그 지역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가리대 3거리 녹지대조성 사업을 만약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보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동양아파트 55번지 일원에 소공원을 녹지조성을 할 계획이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사항이 많으면 계수조정 전 까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p에 폭설피해 복구비 1,2차가 나와있습니다. 1차에 6억4천2백만 원, 2차에 9천6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피해농가가 얼마나 되고 총 피해농작물이 어떤 분야인지 설명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피해 금액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p에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라고 해서 1천6백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추경에 왜 세웠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268p에 가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농업인 비료구입지원비라고 해놓고 1천3백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비료관계는 앞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10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5%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도 연말에 같이 해줬으면 연초에 구입한 사람까지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78p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수목관리요령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120만원 100%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하고 지금 추경에 해서 8회 정도의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서 꼭 8회까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폭설피해관계에 대해서 29.8ha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5% 정도 복구가 되었고 10.7ha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급했는데 철재 파이프 고치고 농가비닐하우스로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대부분 쓰는 용도가 상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는 것입니다. 복구비를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국비 25%, 지방비 10%, 융자 55%, 자 부담 10%해서 복구를 했을 때에 농가신청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 도 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구한 다음에는 농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맞으면 사진 찍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개별로 다 나와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김광기위원

개별현황을 계수조정까지 서면으로 주시고, 1차 피해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차 피해도 폭설로 하우스가 전부 무너진 피해가 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서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에서 폭설된 것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콩나물 재배사하고 버섯재배사의 면적이 0.25ha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조사관계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버섯을 키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버섯을 안 키우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콩나물재배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보상대상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김광기위원

시간이 지연되니까 콩나물재배사의 피해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콩나물재배사가 0.25ha 피해가 있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콩나물 재배사라고 해서 꼭 비닐로 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말씀은 규정상으로 비닐로 해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안 해서 피해가 안 갔습니다. 여기는 비닐로 해줘서 눈이 1,2차가 안 왔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1,2차가 와서 비닐로 해주라는 법도 없는 것을 해줘서 농민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더 이야기를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67p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는 도비 보조 내시가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기위원

우리 시비도 책정이 되었고 시비가 1천5백이고 국비가 1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예를 들어 시비나 도비가 50:50이면 이해가 가는데 국비는 백만 원이고 시비는 1천5백인데 이런 사항은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동방제 농약대는 매년 보조내시로 떨어지는 사업인데 동에다가 업무 분장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내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조내시가 적은 관계로 자체적으로 더 세우려고 하다가 늦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겨우 백만 원밖에 안 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국비 백만 원 넣고 시비가 1천5백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지금 농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비료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시비는 80%, 농협에서 20% 해서 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하면 금년 1월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사는 것은 농협에서 25%를 했는데 30%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 가지고 가고 원금액 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봄에 사신 분이나 늦게 사신 분이나 금액 수에는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도 농사짓고 그것은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을철에 하면 그전부터 이런 과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 군에서도 본예산 때 이것을 책정했으면 좋은데 추경 때 했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료가 8천 원인데 8천 원 가지고 연말에 배당금이라고 농협에서 줘요. 그러면 배당금을 거기서 플러스해서 주는 것은 압니다. 본 예산 때 같이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타 시 군 보다 늦어졌고 추경 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타 시 군에 비례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자금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화가 잘 안되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농민의 어려움을 줄이겠습니다. 278p 수목관계에 대해서는 수목관리 교육대상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아파트 관리소 42개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42개소에 84명, 산업녹지과에 요구한 것이 29명 해 가지고 1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소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이나 소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좋은 반응이 되었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가 되고 해서 나무관리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여 본 예산 수립 전부터 조사하고 반영을 하느라고 추경에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110명인데 강사는 어떤 분이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강사는 전문 분야에 있는 강사로 조경관계라든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사실상 좀더 많이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추경인데 8회까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강사는 저희가 하고 평생학습센타에 날짜 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사수당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횟수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횟수관계가 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계획은 탄력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평생교육센타에서 하게 되면 110명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장소는 거기를 이용하고 강사는 저희들이 유료 강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김광기위원

내가 볼 때는 8회 가지고는 추경인데 지금 예를 들어 매월 1개월에 두 번씩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275p 중간에 명휘근린공원 휀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400m로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휀스를 치는 목적이 뭡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2단지 아파트가 되겠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아파트 주민들 관계하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2단지 중앙에 버티고 있습니다. 불가피 거기에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00m면 전체를 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기존에 했던 것 괜찮은 것은 놔두고 새로 다 노후화 된 것만 새롭게 터져서 무너진 데는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더울 때 12단지의 분들이 쉴 수 있는데 휀스를 치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원의 중간에 통로가 들어가고 나가는데는 되어 있는데 전부다 와 가지고 아파트 주위 옆에서 그곳에 와서 밤에 고성방가하고 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사는 사람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게끔 하고 쉴 수 있게 열어놓으면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다니는 주민이 있는데 그 안의 공원에 들어가는 분들이 한 군데에서만 쉬는 것이 아니고 더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것의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부분 밑에는 나무들로 되어 있고 그런데 통제가 안 되면 그래서 대부분 주택 주변에 휀스 쳐 놓은 데는 나무들이 살아있습니다. 숲이 많기 때문에 많은 데는 통로하고 쉬는데는 대문 역할도 하게 되어있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지열위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김광기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268p 하단에 보면 농어민 비료구입지원 5,600원×47,000포 100%를 지원해주신다고 되었는데 비료가 요소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따지지 않고 비료농협에서 보조하는 것이 25%선인데 거기의 보조를 맞춰서 5%선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25% 저희들이 5% 해서 3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267p에 폭설피해로 해서 김광기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난 겨울에도 천재지변으로 눈이 엄청 왔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해주는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출근거는 비닐하우스 평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을 적에 파이프가 몇m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곱하는 것으로 하여 그렇게 해서 산정한 것이 따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건립할 때 비율은 10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00%로 보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가 보조, 55%가 융자, 자 부담이 10%입니다.

윤지열위원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추경예산에 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자체로 본 예산이 되고 나서 추경인데 1회 추경이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나름대로 융자 혜택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포기한 집도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270p에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가 경정에서는 10,000원에 40두에서 기정에서는 10,000원에 20두로 20두가 증감이 되었는데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한우 송아지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조사할 때 당초에 했고 그 다음에 20두에서 40두로 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더 육성하라는 식으로 하여 더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농민들의 관계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추가해서 이것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변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아시다시피 축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최대한 자그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산출근거가 조금 그렇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기준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봐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위원장님! 방한복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옷이 두꺼운 것은 불을 끌 때 불 곁으로 갔을 때 너무 얇으면 피해가 오니까 방화복이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용도로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강장섭위원

겨울용이 따로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무실에서도 많이 입습니다. 입어보니까 효과적이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종자가 상추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운기하고 전부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노인회에서 소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노인회에 주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임대가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농민들 직거래 관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수입이 되지 않아서
와서 직판하고 있는 농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먹거리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불가피합니다. 분야가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근수입니다. 제83회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회관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석현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01년 여성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미수

조미수위원

인건비는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왜 함께 못하셨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공사의 내용이 틀리겠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경량식 칸막이가 아니고 이것은 복도에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왕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무리가 없었을텐데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도 덜 불편하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생각을 못하신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못 잡은 것입니까? 욕구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에 오시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당초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화장실 정도만 생각을 했지 복도에 손잡이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욕구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294p 석조각 시마크 가공에 1백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마크를 왜 지금 합니까? 본 예산에 안하고 지시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 마크가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마크를 바꾸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김광기위원

만약에 새로운 시마크가 통과가 안되면 필요없겠네요.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진욱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 요구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소화조내 준설공사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를 퍼올리는 것인데 몇 톤양을 잡아서 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1,000톤입니다. 원래 그 용량이 30m길이에 3.4m에서 깊이가 4.5m인 것이 3개가 있는데 지금 2개는 만수가 되어 있고 하나는 90%정도 차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량이 1,377톤인데 지금 6월정도 계산하면 1,000톤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엇으로 퍼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준설장비가 들어와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준설장비라고 합니까? 특수장비라고 합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특수장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1,000톤을 어디로 운반합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충남 당진에도 있고, 강원도 영월에도 있고, 경북 봉화에도 있고, 화성 발안에도 있는데 거리가 멀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고 수도권 인근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천 5백~1억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톤 치우는데 10만 원꼴이 된다는 얘기네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침전물인데 운반하는 특수차량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업자들은 못합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는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쓰레기차들이 2.5톤입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차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1차에 몇 톤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15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톤이면 1차 옮기는데 1백 50만 원이네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60대~70대 보는데 운반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처리되는 비용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 하나에 1백 50만 원이라는 결과인데 거기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합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6만 원에서 7만 원정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톤 치우는데 20만 원씩인데 그러면 1,000톤이면 2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22,000 원 처리비가 62,700 원해서 84,700 원이 들어가고,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운반비가 47,000 원 처리비가 55,000 원해서 102,000 원이 들어가고, 화성 발안 같은 경우 운반비가 48,100 원 처리비가 66,000 원해서 1억 6백 8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관련 업체에서 견적도 받고 저희가 해당업체에 여러 가지 의뢰해서 받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퍼냈다고 했는데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외부처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했는데 그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모았다가 학온동 어디 밭에다 피고 도저로 메꾸었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9년에도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이 3개 있다고 하셨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폐기물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견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께 한 부씩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이것이 100% 시비고 국도비 전혀 없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문한욱위원

소장님께서 위생환경사업소로 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1월 16일부로 갔습니다.

문한욱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당초 예산이 없어서 국도비를 추경에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비로 한다면 이것이 지금 2개는 다 차고 1개는 90%정도 찼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본 예산에 요청을 해야지 왜 안 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양을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무난히 소화가 되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받았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런 것을 감을 못 잡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장마를 앞두고 6월이면 장마가 오는데 본 예산에 세웠으면 벌써 준설하고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하려면 장마철에 처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6월중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6월중에 집행하는데 절차 거치고 되겠어요. 내일 모레가 6월이고 장마가 6월말부터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또 예산을 자르고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추경에 올리지 않나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한다면 장마는 닥치고 안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가서 보니까 심각합니다. 퇴비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처리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소화조내 준설공사하는 것 슬러지인데 구로구에서 음식물찌꺼기 몇 톤이 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계약은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많을 때는 70톤도 들어오고

윤지열위원

광명시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80에서 많으면 1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70톤 200톤 처리됩니다.

윤지열위원

구로구하고 계약체결할 때 슬러지 같은 것 파내고 할 때 비용을 50대50으로 부담한다든지 같이 부담한다는 조건은 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다만 처리비용은 구로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구로구에서 받아들이는 처리비용이 5억 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광명시 것은 당연한데 구로구 것을 받으면서 이런 슬러지 공사를 할 때 광명시 예산만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로구하고 어떤 계약체결이 되었나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처리수수료만 되어 있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때는 구로구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50톤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70톤이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톤당으로 받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계근되어서 다 처리됩니다.

김광기위원

오바할 때에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오다 보면 그 사람들도 밖에서 수거해서 오기 때문에 달아서 올 수가 없습니다. 차에서 조금씩 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기계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늦게까지라도 처리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가동하는데 기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는 많이 하니까 작은 고장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했다고 해서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싣고 온 것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기계가 가동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랬을 때에는 소각장에도 의뢰해서 소각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 줍니다.

김광기위원

기계가 가동이 안되면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해야지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안 되더라구요.

김광기위원

기계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서너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고쳐서 처리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 애로사항은 얘기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세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50톤을 계약했는데 70톤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어쩌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수시로 70톤씩 들어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대개 50톤 조금씩 넘겨서 들어옵니다.

강장섭위원

50톤 안 될 때도 있고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네, 토요일 같은 때는 50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70톤이 들어오는 때가 많습니까? 50톤이 들어오는 때가 많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조금씩 더 들어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구로구청에 얘기해서 통상 들어오는 것이 60~70톤이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처리하는 용량도 있으니까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