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당초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냉난방 공조설비 개·보수공사, 대공연장 CCTV 교체공사, 조명기기 보강 및 이설공사입니다.

네.

개관 당시 설치된 시설입니다.

네.

녹화하는 과정에서 공연장 전부가 조정이 안 되고 모니터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자면 필요한 기계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것도 개관 당시 시설인데 조명기기가 노후되어 공연에 따라서 다양한 조명상태를 보여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공연장에 조명시설을 교체하면서 대공연장에 시설은 소공연장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톤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94년식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폐기연한이 다 되어서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굴러만 가면 사용하고 있고 고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수리비를 투자해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내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선관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117,45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별로는, 총무과 3,362,123천 원, 회계과 2,648,784천 원 시민과 79,480천 원 세무과 19,084천 원 징수과에 7,98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동문서 사송 직원 국내여비 1,125천 원(P.162) 해외출장 직원 공통 국외여비 40,000천 원(P.162) 향토 작전 관할부대 제2506부대 2대대 소대장 단결 행사 지원비 1,770천원(P.164)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청사 내 보육시설 건립 시설비 567,766천 원(P.165) 이에 따른 감리비 10,212천 원과 시설부대비 3,404천 원(P.165) 관할 작전부대 제2506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 앰프 구입 지원비 720천 원(P.166)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내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력단련장" 운영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 구입비 25,880천 원(P.166)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부담금 27,000천 원(P.167) 직무 연찬을 위한 타기관 위탁 교육비 5,000천 원과 직원 교육 여비 27,500천 원(P.168) 직원중 장기 휴직자와 출산 휴가자 발생시 업무 공백을 보조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31,098천 원(P.169) 요율 인상에 따른 장해 보상금 326천 원(P.169)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타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210천 원(P.169) 주민자치센타 권역별 세미나와 유공자 문화체험을 위한 보상금 2,205천 원(P.170) 주민자치센타 운영 유공자 부상품 1,000천 원(P.170)자원봉사센타 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00천 원(P.171) 자원봉사센타 우수프로그램 지원 도비 1,000천 원(P.171)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개선 및 급식시설 증축 사업지원비 215,240천 원(P.171 ~ 172)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등록비 2,288천 원(P.173) 종합자원봉사센타 전산요원 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384천 원(P.173)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실비보상금 700천 원(P.174)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2,084,260천 원(P.174)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료, 측량 수수료등 시설 부대비 7,504천 원(P.174) 평생학습센타 5개년 계획 보고서 작성, 지역학습자원 책자 인쇄, 역사기행에 필요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630천 원(P.175) 자원봉사센타 비상근 봉사자 급식비 2,250천 원(P.176) 평생학습센타 사용 의자, 접의자 구입비 9,680천 원(P.176) 국·도비 보조 반환금 12,246천 원을(P.177 ~ 178)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화장실 세정제 구입 및 신규 대형버스 보험료 10,760천 원(P.184)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비 성립전 예산 33,976천 원(P.185) 국유재산 현장확인 및 업무수행 직원 여비 성립전 예산 7,400천 원(P.185~186) 국유재산 전산관리 사역인부임 성립전 예산 5,748천 원(P.186) 노인복지회관(치매요양시설) 부족분 245,338천 원과 국유(공유) 재산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 성립전 예산 49,503천 원(P.187)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성립전 예산 1,400천 원(P.187) 방송통신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수도배관 교체,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30,000 천 원(P.188) 광명1동 청사 건물 신축 공사 설계비등 1,884,879천 원(P.188) 광명3동외 5개소 개·보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192,000천 원(P.189) 광명1동 청사 건물신축 감리비 34,839천 원(P.189) 광명1동 청사 건물신축 시설 부대비 7,606천 원(P.189) 대형버스 및 중형 승용차(시장) 구입비 133,000천 원을(P.190) 도비 보조 반환금 6,419천원을(P.190)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 코너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전문 상담위원 수당인 일반운영비 3,740천 원(P.197) 우수제도 벤치마킹 및 호적정리를 위한 직원 여비 2,000천 원(P.197)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 대행사업비 32,660천 원(P.198) 공익 근무요원 부상 치료비, 컴퓨터 및 검정고시 교육을 위한 보상금 37,110천 원(P.199) 병사비 국고보조 반환금 1,606천 원을(P.200)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세무담당 활동비 부족분 3,840천 원(P.203) 징수실적 우수동 포상금 2,400천 원(P.204) 세정업무 직원 연찬회 민간위탁 교육비 12,844천 원을(P.204)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과는 2000년 신용카드 징수수수료 도비보조 반환금 7,981천 원을(P.2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은 각 과별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 82억6,769만 원 보다 33억6,212만3천 원이 증액 요구된 116억2,973만2천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1억9,356만3천 원 경상적 경비 6,828만7천 원 청내 직장보육시설 등 자체사업비 6억975만2천 원 인사관리에서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2,700만 원 경상적경비 6,392만4천 원 자치행정에서 경상적 경비 2,741만5천 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 2억2,624만 원 사회진흥관리에서 경상적경비 337만2천 원 자체사업 중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부지매입비 등 20억9,176만4천 원 일반사회교육에서 경상적경비 2,888만 원 자산취득비 968만 원 제지출금에서 1,224만6천 원은 200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28억6,605만4천 원보다 26억4,878만4천 원이 증액된 55억1,483만8천 원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재산관리에서 인건비 5,91만6천 원 경상적경비 1,076만 원 도비보조사업비 3억4,336만5천 원 자체사업인 광명1동 청사건축비 등 22억8,232만4천 원 제지출금에서2000년도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641만9천 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 10억4,438만8천 원보다 7,948만 원이 증액된 11억2,386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요구 내용은 민원관리에서 인건비 부족분 137만7천 원 경상경비 672만7천 원 국비보조사업인 주민등록발급경비 3,266만 원 병사관리에서 공익요원 일반보상비 3,711만 원 제지출금에서 2000년도 병사교부금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160만6천 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 4억7,310만8천 원보다 1,908만4천 원이 증액요구된 4억9,219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요구 내용은 경상경비 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외 1건에 624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세정업무 민간위탁교육비 1,284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징수과는 당초예산 2억555만5천 원 보다 798만1천 원이 증액요구된 2억1,353만6천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요구 내용은 제지출금에서 2000년도 신용카드 징수 수수료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9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p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6억2,973만2천 원에서 4천 원이 증가된 116억6,973만2천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 50% 시비 50%로 4천만 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총무국장께서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 목에 대한 산출기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예산 제도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1월부터 7월까지인데 교육기관은 3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12월 달에 계획했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도덕초등학교 교문 문제는 그것을 옮길 경우 학교 운동장이 좁아진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철산초등학교는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가림 중학교 정보화 사업은 다른 학교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교육경비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완전히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변경돼야 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그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을 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5억8,100만원인데 그 동안 준비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하급직원과 간담회를 할 때 두 가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보육시설이고 하나는 청 내 체육시설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육시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금년 2월에 하급직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시장이 검토해봐라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그리고 지난 2월 어스틴 시에 간 것도 박람회에 참여하겠다 해서 여기 기업인들 참여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면 두 달 남겨놓고 바이어 섭외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간다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외 바이어들은 늘상 4~6개월 동안 충분히 섭외기간 가져서 약속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2월에 하급직원들과 간담회해서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갑자기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충분히 검토해서 2002년도에 반영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몇 달 빨리 지으면 뭐가 다릅니까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면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