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문화관광과장 이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현지의정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화재예방방지시스템구축을 위해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등사, 정수사 및 시지정문화재 14개소에 대하여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등사와 정수사에는 화재방지시스템을 위해서 무인 CCTV등을 전등사, 정수사 등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중이고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 사업과 CCTV사업 등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수사 쪽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수사 사찰과 협의하는 내용이 마련되면 바로 이번주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른 사찰은요?

다른 사찰과 관련해서는 시지정문화재로 목조문화재로 지정된 사업, 이 사찰 외에는 청련사나 백련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으로 소화전 같은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여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향교아 충렬사도 다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목조문화재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큰 방화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에서 보면 문화재에 대한 화재감시요원이 21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관리인 3명은 어떤 임무를 맡고 있습니까?

특별관리인은 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풀을 깎고 문화재를 관리보수하는 사람을 3명을 두고 있고, 그리고 기타 관리는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분들은 어떤 보수 차원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문화재를 상시 눈여겨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분들한테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리하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구축사업비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감시인력 배치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시청 문화재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상당 부분 목조문화재를 강화군이 인천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시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 등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TV, 신문 등을 통한 홍보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군정홍보 실적인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홍보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iCN이라고 해가지고 티브로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유선방송 매체입니다. 강화군을 비롯해서 교동면과 강화읍, 길상면 등에 주민자치위원회 실적이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천지역에 강화를 알리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현재 진행중인 티브로드 홍보 인천유선방송으로 채널 4번에 나오는데 현재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오전 7시 25분과 오전 11시, 오후 7시 25분, 1일 3회씩 매일 7일에 걸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화읍과 교동은 이미 나갔고, 군청에 대해서도 이미 나가고 있고, 앞으로 길상면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들어간 사항은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내용은 농특산물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신문매채 등을 이용해서 1회당 110만원씩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0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관내 사찰 입장료 폐지는 완료되었다는데 완료가 아니고 사실은 추진중 아니에요? 그리고 전등사는 강화군민이 되는데 보문사는 아직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의지를 갖고 보문사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문사에도 나름대로 예산이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사와 전등사는 조금 저희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지만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문사는 조계종의 직할 사찰로 보문사 나름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계종에서 전국의 직할 사찰에 대해서 입장료 폐지나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강화군 보문사에 대해서만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삼산면 지역 주민이나 아는 분들은 들어가고 있지만 강화읍민이나 여타 강화주민들이 무료입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문사 주지 스님을 잘 만나서 설득이 되었는데 조계종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해서 현재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문화재팀장이 보문사 주지 스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도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전등사와 같이 강화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천 4리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고천 4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옆에 부지도 있고, 이번에는 고인돌 식재할 때에도 주차장에 차들이 제일 많이 왔을 것입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마을까지 길 옆이 워낙 차가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군에서나 면에서 나와서 하기가 힘들었는데 거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화장실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그 옆에 개인 부지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해서 하면 관광객이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미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보류로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 주차장을 읍면 주차장 5개소와 고인돌 광장 주차장 1개소,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차장을 세군데를 운영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적석사 입구를 말씀하셨었는데 작년도와 달리 마을회관 주변에도 작년도보다 넓게 주차장을 확보했고, 마을회관 입구에 산쪽으로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그 지역이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했고, 교통소통도 작년도보다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인돌광장으로 주로 차가 많이 오고, 매가면 같은 경우에 미꾸지 고개 주변이 복잡해서 미꾸지 주변과 적석사 입구인 마을회관 주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 회관 진입전에 대로변 옆에 산자락에 앞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하는 방안이 옳은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체의 종합결과에 대한 정리를 아직 진달래축제와 관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대로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강화읍 쪽에도 현재 청련사 주변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세 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래도 붐볐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임대를 강구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매입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도보다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을 대폭 늘렸습니다. 면에서 요구하는 화장실을 우리 나름대로 전부 충족해 드렸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적석사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실을 별도로 1동을 짓기로 사업하고 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사찰과 저희의 입장을 조율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련되면 화장실은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구비건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주차 많이 하는 곳은 부근리의 고인돌 광장이 이번에도 확장을 해서 2배의 주차공간을 확보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미꾸지고개나 고비고개, 고천4리 마을회관 있는 곳, 국화리 청련사 들어가는 입구 마을회관 주변이 있습니다. 청련사 같은 경우는 국화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그 시기에 농업을 안하기 때문에 논갈이나 밭갈이를 안하고 그것을 임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천3리 마을회관 뒤 거긴 주로 밭인데 농사를 안 짓고 축제가 끝나면 농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동네분들이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고비고개에 이번에 하수도 뚜껑을 전부 교체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오픈되어 있는 하천을 이번에 콘크리트 그레이팅으로 다 씌웠어요. 그래서 산 자락을 약 5, 6m 씩 200여m만 매입을 해서 거기가 또 항상 겨울에 결빙지역이라 그런 것도 대비할 겸해서 확장을 많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고비고개하고 미꾸지 언덕 부분이 항상 결빙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우리가 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강화군에 희망근로사업비로 44억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명분은 그렇게 나온 돈은 아니지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44억이라는 돈이 강화군에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각 13개 읍면에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주변 관리를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지금 강화읍 같은 경우 하루에 200여명이 나온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 단위는 인구비례로 인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사업비가 44억이면 지금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명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인력도 어마어마한 인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문화재 주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미처 손을 볼 수 없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던 곳이라도 다른 과가 관리하는 곳이라도 이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44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져서는 안 되는 돈이죠. 그 분들이 하루에 매일 나오시면 3만 5000원씩 타가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만큼 뭔가 보여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을 적절한 곳에 사용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강화역사박물관을 신축 중에 있죠. 그런데 박물관에 진열할 소장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유물 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유물과 관련해서 전국 박물관에 산재되어 흩어져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거에 강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물을 발굴하면서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관련부처 시청이나 강화군내 승인하에 발굴 기관에서 현재 유물을 보관하고 있고 일부 유물은 역사관에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유물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담인력을 배치를, 이미 박물관이 지어지게 되면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안 되고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저희 문화재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에 56명이다, 몇 명이다,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직제와 관련해서 문화재팀이 한 팀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일단 박물관 전담인력은 아니지만 그때 분리가 되면서 유물확보를 위한 일을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물확보와 관련해서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해서 유물도 같이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유물확보하면서 유물과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전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확보 가능한 유물은 어떻게 선정될 것인지는 군 자의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물 중에도 가져올 수 있는 유물이 있고 가져올 수 없는 유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유물이 도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립박물관에도 있고 인하대 박물관에도 있고 동국대박물관에도 있고 각 대학박물관, 공립박물관 이런 쪽에도 우리 문화재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유물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이나 이런 것은 노력하기에 딸린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유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유물 목록은 거의 다 작성이 됐습니다. 작성된 유물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각종 학계나 전문기관에 협의하고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일단 역사박물관에 있는 중요한 유물은 옮겨야 되고 그 중에서도 박물관에서 비치해야 될 가치가 덜하거나 한 것은 저희 강화군의 유물로 배치하거나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2010년도 11월에 유물전시 및 개관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도 1, 2년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바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또 진열품을 수집할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유물이면 별도로 유물구입이나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이 1만여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을 소개 시켜드릴 테니까 한 번 만나보시고 차후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체계과정을 잘 모르니까 소개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현재 50명이 있죠?

네.

문화해설사 중에 밖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문화해설사를 해고 시키는 것도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협회에서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어느 건을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밖에서 문화해설사에서 어떻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이정자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협회 임원이 문화해설사를 협회 자체 내에서 그만두어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끼리 어느 사람은 자격이 없다, 있다, 과거 내용이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내용적으로 보면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해설사를 임명했고 과거의 휴지기간이 있었습니다. 휴지기간도 정당하게 휴지가 됐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해설사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봐주어서 일부 그 분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을 안 들으니까 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대화들이 있었나봐요. 그것은 저희가 전주에 이정자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명이 된 것이니까 해설사협의회에서 제명을 하거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짠 해설사 참여 일정표에 의해서 활동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 해설사협의회에는 오늘이나 낼 곧 조만간에 협의회쪽으로 문서를 보내서 그런 내용은 정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그 협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협회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협회가 해설사를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 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어떻게 협회에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재역할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은혜교회 토지보상을 15억 하셨죠?

네.

15억 4월에 하셨죠?

네.

그러면 건물은 언제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닭집은 철거를 했고요. 교회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이.

교회 건물이 언제 완성 되요?

내년 2월에 완성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우리는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5억을 왜 줘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건물을 짓는데 얼른 짓고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토지분에 대해서 지급하셨다?

얼른 짓고 나가는 것 보다 금년도 예산이고 지난번에 감정평가한 후에 땅값 상승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서 빨리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하시고 유비쿼터스관 영상 그런 것을 하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될 부분도 많을 거예요. 건물 사고 나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유비쿼터스관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면 그것은 개관을 내년 연말에도 하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요.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투어버스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광버스요?

네. 역사투어, 생태투어, 섬투어 이런 것을 신청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운영하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강화투어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운영상의 어여움은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 버스업체나 택시업체가 사실상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택시도 상당히 실제 운행을 못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고 버스도 강화군민들의 수익금으로 충당이 안 되어서 시비나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 강화군 관광버스를 운영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당부분 강화군비를 넣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인천시에서 버스투어하던 것은 출발지가 인천이었거든요. 물론 큰 대형버스가 아니라 24인승의 중형버스를 강화군에서 버스투어를 신청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화관내 있는 버스나 택시의 생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번 진달래 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시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해마다 거의 2배 정도 관광객이 진달래를 보기 위해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통문제가 혼잡하고요.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짜임새 있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과 소관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실과 득도 물론 따져보셨겠죠?

네.

하점 지역에는 득이 많을 것 같아요?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하점쪽이 앞으로는 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해까지만 볼 때 하점 쪽에는 득이 많겠어요? 실이 많겠어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들에게는 득이고 그 외의 분에게는.

이번 진달래 축제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먹거리 장터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진달래축제 후 이것을 정리해 볼 기회를 아직 못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전부 모여서 산림쪽도 그렇고 환경쪽도 문제가 있고요. 산림, 환경, 친환경 농업과, 저희, 기획감사실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30만명이 왔다 갔다고 해요. 관광객이 왔다가 간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강화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해요. 먹거리 등 해서 상인들의 횡포, 특산물도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쑥개떡 같은 것도 쑥이 없어서 시금치를 갈아서 쑥개떡으로 둔갑해서 팔지 않나, 가격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 아니잖아요. 또 이동실 화장실 관계, 교통은 물론 전자에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지역에 있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축제도 좋지만 여러가지를 계획 없이 진달래가 만개됐으니까 마음껏 보고 가라. 그런 식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오염세라도, 입장료라도 징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 문제는 아직 결과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이런 곳도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받던 것도 안 받는 입장이고 산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산에 대한 환경과 관련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가 할 일은 아닌데 산림, 환경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입장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쑥개떡을 만드는데 쑥개떡이 아니고 시금치로 했다는 것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위파악을 해봤는데 실제로 쑥개떡이라고 확인을 한 적 있거든요. 시금치를 넣은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이 말이 잘못되어서 시금치라고 강화읍에서도 나오고 고려산 정상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쑥개떡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오죽하면 상품이 가치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고려산 정상에 가서 그런 것은 일부 물어보고 확인해봤는데 쑥이 많지 않을 때인데어떻게 쑥이 나왔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에 쑥개떡이 아니라 이것은 시금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실제로 쑥개떡인데 시금치라고 잘못 알려진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런 사항까지 사실 참여하는 농민들이 무엇을 들고 나오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강화진달래를 매체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기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신용을 가지고 신뢰를 얻어가면서 내년, 후년에도 또 올 사람들이니까 잘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읍면과 협조해서 주민교육이나 참여하는 분들의 자체 교육을 같이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진달래예술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보다는 읍면별로 내가면, 강화읍, 하점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회에서 참여하고 저희는 별도 추진위원회는 해마다 추진되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금년도 많이 오니까 화장실은 얼마를 더 늘리고 또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방안이지 별도로 진달래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에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고 봤을 때 먹거리나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라도 심의를 거쳐서 인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면 강화군에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진달래 축제 하는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 해당읍면도 같이 참여하고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가도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것을 구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서로가 협의해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아까 입장료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신뢰성을 잃으면 안돼요.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거리를 자꾸 창출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볼거리를 제공을 못해주고 있어요. 항상 서북쪽으로 고인돌주변으로 해서는 첫째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는 항상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보다 상에 봤는데 곤충박물관 있죠?

네.

거기에서 강화군에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 몇 점이나 기증했습니까?

표본상자가 600여 상자가 되고 개체수로는 7000점이 넘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과거에 있던 곤충농원에 그대로 놓고 자연사박물관 지어질 때까지 거기서 관리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사박물관 내에 곤충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유물들이 희귀곤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기드믄 몇 점 밖에 안되는 곤충도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다양한 곤충들이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표본상자에 잘 작업이 되어있는 상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토지문제를 시청과 협의해서 금년도 8, 9월경이면 결국 토지문제가 완결되면 바로 작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고인돌 주변입니까?

네.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 바로바로 볼거리 창출면에서라도 빨리 박물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자연사박물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5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그 동안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와 관련해서 그 토지가 농림지역이고 또 앞으로 남은 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손을 대고 발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해제해서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을 우리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작업이 지난 4월부터 군에서 절차는 끝나서 시에 올라가 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하점농공단지 문제는 어떻겠느냐, 이런 대응방안에 대해서 요구하기 때문에요. 하점공업단지를 당장 폐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결국 예산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충족할 수 없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앞으로 가야 될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 문제나 앞으로 강화군 발전방향을 담은 용역계획에 의한 향후 대책을 가지고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농림지역을 해제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으로 우리 강화가 발전하려면 규제들을 풀어야 해요. 규제로 하다 보면 언제 발전됩니까?

규제가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저희가 더 긴밀히 저희가 노력하고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렇게 좀더 관심을 갖고 이런 사항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및 충당내역 해가지고 지방세 과오납 환불 및 충당내역하고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 및 충당내역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무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납부해서 환부한 액수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오납을 한 사유는 과세 관청의 착오로 인해서 7.5%입니다. 이것은 과세자료가 미정리되었거나 입력착오로 된 것이 7.5%이고, 55.2%가 납세자의 착오오납입니다. 자동이체한 이후에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 고지서로 이중납부한 경우,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대상자인데 미신청해가지고 납부한 이후에 나중에 비과세 신청한 경우는 50%가 감면되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가족이 재교부받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정리에 따른 과세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대상자가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납부하고 나서 정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환급하는 경우가 20.1%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찾아가는 경우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 확인해서 계속 찾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금액이 2만원 미만 짜리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가라고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 찾아갔나요?

2008년도에는 2178건에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는 2686건에 28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체납관련 관허사업 제한 및 채권압류 실적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실적도 있고 2008년도에는 시에서 아직 세부지침이 아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정기분 부과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납세 후에 정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채권압류 현황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규제가 7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징수가 2억 1000만원 정도로 287건인데 그러면 이 규제하고 징수하면 거의 100% 실적을 올리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관허사업을 제한하면 우리가 관하고 관계된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힘들고 하여튼 그 사람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세금을 내야만 할 수가 있으니까 내려고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거의 체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이것은 꼭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더 해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특이한 방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체납정리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관외체납자들은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네 번을 체납자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상·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난 저녁시간에 낮에는 대부분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30만원 짜리 미만에 대한 것은 읍·면직원들이 독려해서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0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전직원이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아울러서 정기분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는 물론이고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많이 작년도에 징수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체납액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 장려상까지 받았다니 수고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 봉급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방세외수입을 적게 거두면 거둘수록 공무원 봉급ㅇ ㅔ지장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우리가 봉급보다는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시지요? 이것 가지고 봉급은 충분히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시지요?

우리 봉급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는 각종 세, 교부세, 전체적인 것이 합쳐져야만 세외수입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 체납결손처분금액이 5억 2500만원이죠?

네.

체납액 결손처분하는 것은 부득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징수못한 금액이 한 40억 가깝죠?

네.

매년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대략 5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가처분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실용성이 없는 부분이죠?

실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가처분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익이 있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별로 실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재무과가 팀이 많은 이유는 우리 강화군 모든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이 많은 부서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씩 과오납이 증가된다면 30억, 40억 가까운 돈이 매년 누적되어서 넘어오면서 결손처분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봉급 10%씩 덜 받겠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기본급은 받되 수당은 덜 받으세요. 세외수입을, 지방세를 덜 걷는 만큼 봉급을 덜 받으시라는 말씀이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9월 임시회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한 실과장님들 하고 의논하셔서 9월 임시회의 때에 징수실적을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네. 징수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업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수질과, 건축허가과, 관광개발사업소 있는데 유독 재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9월 임시회 안에 징수실적을 전체적으로 어느 과가 얼마 거두고 어느 과가 몇% 징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틀림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인력에 부닥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못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9월중에 한 번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체납자에 관한 사항은 체납자에 대해서 향후 대책수립을 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12건인데 2009년도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끝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조사기 때문에 9월 임시회에 같이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2008년 12건 중에서 사치성이 주로 어느?

사치성 재산은 주로 뭐냐 하면 주거용 건축물이 상시주거치 아니하고 휴양, 피서, 오락, 위락 등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용한다든지 한달에 한번 이용하는 개념이고요. 대지면적이 660㎡이상, 건물면적이 150㎡이상 가격이 6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상시주거하거나 농가용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주택을 사치성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민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해에 약 450건을 했어요.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666건을 토지매입 하셨고 이것은 다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수한 토지들이죠?

네.

그런데 재무과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매수를 해서 도로로 냈던 공공시설물을 지었던 토지들이 변경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전이 도로로 안됐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형질변경이 안된 부분도 있고 최승남 땅이 강화군으로 넘어가면 다 토지대장상에 등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소유권이전부터 전답이 구분되어 하고 도로면 도로로 바뀌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재무과에서만 관리하지 실과에서 다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면 건설과에서 등기이전까지 강화군으로 다 해서 마치고 등기이전까지 합니다. 그 대신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이 종중 땅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행불자가 소유했던 물건 그런 것 극히 일부 빼놓고 등기이전, 지목변경 다 보상 나가고 나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구도로를 보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승인과 동시에 다 지목변경이 되는데 옛날에 형성된 도로나 이런 것은 지목변경이 안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꼭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만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바뀌지 않은 부분 때문에 건축인허가 상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도로로 지금 분명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내지는 대지도 아닌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간혹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몇 십 년을 도로로 사용하고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실과장님들에게 민원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변경 계획 때 했으니까 그 내용과 별다른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네.

지방세 자동이체 운영실적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신청대상, 처리대상, 이체불능 결과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체처리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만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4개과목만 자동이체가 신청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기한이 되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지는데 이체불능인 경우는 통장에 돈이 모자란 경우나 통장 명칭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체신청을 했더라도 이체가 안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작년에 1만 4000건에서 1만 3000건이 정상처리 되고 1000여건이 이체가 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신청대상이라는 것은 전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한 사람이예요.

지방세 중에 10억 정도 1만 4000건 부분만 신청한 것이고 처리된 것이고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체불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신청대상은 몇% 정도 자동이체되는 거예요? 건수로 보면. 몇 % 정도 자동이체 된 것인지? 미비한 정도죠?

네. 10% 미만입니다.

혜택은?

연납했을 경우 10%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주죠?

네.

업무 편리성이나 정확성으로 보나 이런 부분은 더 하셔서 업무도 줄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네.

재무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유재산 땅에 대한 도로가 나가는데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가가 다르단 말이죠.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그것이 여기 우리 재무과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내가 어느 터에 자리잡고 집이 좋던 안 좋던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받게 되면 땅하고 집을 다 보상을 받아도 어차피 새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는 땅도 200평 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보상 받아봤자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최소한 건물분에 대해서 삶의 기준으로 봐서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상의 하한가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활을 위해서요. 그것 내쫓는 거거든요. 내쫓고 우리 주민인데 그냥 거리로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다시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은 현재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국민고충편의위원회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하한가를 건물이 형편없어도 삶의 기본적인 것을 기준 잡아서 최소한의 하한가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상한가는 건물은 보상해야 당연하지만 하한가를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직장인이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셨죠?

네.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짓는 사람.

노동시간이 1년 365일이면 180일 이상을 하면 된다는데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까? 완화되지 않았어요? 세무서 다니고 그러면서요?

세무서에서는 일보는 사람들이 차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세무서, 파주세무서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건의를 해서 하여튼, 그것에 부합하고 비료산 것, 농협에서 영농장에서 산 것 그런 근거만 맞추면.

네. 그 정도만 맞추면 엄격하게 세무서별로 달았던 기준을 해서 정리가 대충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 처리결과에는 세부적인 결과가 없어서요. 물론 어떤 분이 와서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다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많이 해결된 부분이 애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리파트에 관내업체 물품사용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시 조례가 2008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죠?

네.

이것이 지역경제와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강화군 조례는 만들 필요없이 인천광역시 전체를 놓고 봐야 하니까 그 부분에 따라야겠죠.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정범종 경리팀의 정범종입니다. 현재 조례에도 있었지만 강화군에서 모든 물품은 일단 강화군의 것을 사고 강화군에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로 사고 인천광역시에 없으면 수도권으로 펴서 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터 군수님께서 모든 물품이나 공사를 강화 위주로 해서 지금 그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의 강화군것을 쓰고 있습니다.

단 품질 조건이 똑같았을 때에는요.

정범종 네.

어쨌든 하면서 점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하고 구자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9월 임시회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한 후에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총무과장 권영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관외 거주자 이전대책을 보면 답변이 가족형 관사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내가면, 삼산, 화도 같은 곳을 보면 여직원이나 남직원들이 결혼전에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관사를 이용하는 것이 2년이죠?

네.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인천에서 다녀야 하는데 이런 직원을 위해서 관사를 신축하거나,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관사가 있으면 주소를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관사를 신축하려고 하다 저희가 1호관사가 있고 2호관사가 있습니다. 1호 관사가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헐고 다시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당시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짓는 부분을 고려하고 강화읍내에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현재 확보해서 관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사가 현재 1호관사가 36명이 있고 여기가 32명 해서 거의 60명 이상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할 수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형 관사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직장을 다니거나 자녀들 때문에 가족형 관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분도 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를 짓기 보다는 저희들이 출퇴근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의 이용도를 높여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퇴근 버스는 강화읍 사무소는 선원, 송해 같은 곳은 가능할지 몰라도 내가나 이런 쪽은 시간상으로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관사를 면별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면별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화읍에.

강화읍에 해도 지금 현재 출퇴근 버스에 다 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천에서 다니는 분들이 강화군 버스도 있고 소방서도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야 하고 현재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사를 지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수요조사를 판단해서 더 추진해야 되는지 한 번 재무과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에도 아무래도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외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화에 그런 혜택을 주면 주소라도 옮겨서 강화군의 인구가 증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특정직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이 인사운영 형평상에 어긋난다고 그랬지만 외지 분들이 오래 있으면서 인사상의 문제보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몇 년 있다가 본인이 원해서 갈 수 있는 것이 3년 입니까?

처음에 임용할 때 전보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년 있다가.

가기는 가는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번 양성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대 1 교류를 하되 저희들이 교류대상자와 사전에 면담 절차를 거쳐서 우리도 우수인력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무원들을 강화에 유치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사도 좋은 관사로 부여해주고 직원들이 오래 있으므로 해서 자부심을 갖고 강화에 있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 버스도 못타고 내가면이나 화도 같은 곳은 멀어서 그 버스를 타고 오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최대한 해서 젊은 직원들이 강화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실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점 같은 경우 풍물,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3개 팀이 프로그램 있는데 강사료 지원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강사료는 일주일에 2시간인데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8만원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팀마다 다 28만원씩입니까?

네.

잘 알았고요. 3-22페이지 베트남참전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에서 베트남참전전우회 강화군지회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3-26페이지 2009년도 지원금이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포기를 해서 안 드렸고요.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다시 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2008년도에 포기했다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냈죠?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보전감시활동 하는데 미처 사업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못하니까 일단 반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금년도에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감시를 원활하게 하겠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학교 체육 육성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4500만원 지원하셨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목표 지원하시려고 하시죠?

네.

그런데 학교가 18개 학교예요.

네.

종목이 30개 입니다.

네.

30개 나누기 5000이면 형평성 있게 나누면 150만원씩 신청한 학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못주는 학교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룡초등학교에 축구부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현금을 더 주어서 학교 체육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체육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 사실상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지원과 집중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학교별로 성적에 관련해서 선수 인원수를 전부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적게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기도 김포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4억원, 고양 같은 데는 4억 5000만원, 하남도 그렇고 남양주도 3억 5000만원입니다. 거의 5억원에서 4억원, 3억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학교체육에 지원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체육에 있는 자모님들께서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다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2억원까지 가고 종목별로 해야 되겠다, 강화의 태권도다, 그러면 태권도, 축구, 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때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까지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그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보면 2008년도보다는 많이 실과별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읍·면별의 경우는 S등급이 없는 면이 있고, 있는 곳은 2명 이상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상여금이 직급별로 현재 저희들이 인원 비율을 냈습니다. S등급 20%, A등급 45%, B등급 33.5%, C등급 1.5%가 있는데 사실상 그 면에 4급의 %로 놓고 8급에서 103명이지만 S등급이 21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면별로 그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8급을 가지고 103명 중에서 21명을 S등급으로 나열합니다. 그러면 8급이 없는 면이 있어요. 7급이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혜택을 못받는 직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8급, 7급, 6급이 없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직급별 인원 비율 때문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시지요?

네.

사실상 면소재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면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강화군청 담장은 언제 철거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재무과하고 주변 청사 확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도 없잖아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 담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부분하고, 지금 철거하게 되면 조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담장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추진중에 있지만 며칠 있으면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정리를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느냐? 우리 강화군청 담장 때문에 주변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로 뒤에 윤희준 씨 건물과 우리 의회사무실과 담장은 지금 통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정문을 끼고 우측으로 도는 경찰서까지 강화군에서 땅을 다 매입했어요. 그런데 담장이 왜 필요해요?

그것은 현재 청사확충부지로 매입한 겁니다.

청사확충부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마무리단계의 공사가 있으면 금년도에 계획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옮겨 심을 사항도 아니니까, 그러면 담장을 뜯어서 강화군청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사방호문제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우리 강화군에 군청 안에 당직자들이 없어요?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먼저도 레미콘 공장의 금속노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미콘공장의 금속노조, 장애인단체에 왔을 때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사방호계획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검토는 해야지요.

그런 것이 무서우면 담장을 한 2m 정도로 더 올려야지요.

그것은 아니지만요.

그 담장의 개념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담장부터 철거를 하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면 담장때문에 보기 싫어가지고 일을 거꾸로 하는 현상입니다. 원래 담장부터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했어야 구배를 다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을 거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방호벽이 필요하면 2m, 3m로 하지 무엇하러 담장을 없애요?

담장하고 방호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뒷 건물은 저쪽에서 옛날부터 다니던 길입니다. 다니던 길인데 경계석이 인도처럼 죽은 게 아니고 튀어 올라왔어요. 그 경계석이 30cm 짜리입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강화군에서 차가 들어오지 말라고 게시판을 설치할 것은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강화군에서 차가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판을 설치하든 강화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뜯으시면 그나마 들어왔던 차는 빠져나갈 자리라도 되니까요. 담장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면들은 담장이 있던 것을 다 허물어 가지고 꽃밭으로 만들었고, 건너다니기 편하게 만들었는데 강화군청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방호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담장부터 금년부터 철거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강화군청 부속건물들을 지으시면 그때는 다 조경과 배열조치를 하셔야겠지요. 그 안에는 담장이 빠른 시일내에 철거되어야 돼요. 그 옛날에 있었던 도로가 다 강화군에서 변경안을 해서 다 강화군 부지로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있던 길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차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차도가 없어져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이 생각없이 들어섰다가 다시 되돌아가시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담장부터 철거하세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폐기물 처리비용만 하면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실무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네.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은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하잖아요?

네.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가 주관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대로 과연 있는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으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권장을 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시는 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본위원이 과거부터 자매결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현재 강화군청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강화 전반의 리단위라든지 면단위라든지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어떤 부분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실되는 자매결연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농간의 인적교류도 되고, 정이 왔다갔다 하는 교류도 되고, 농산물 판매도 서로가 윈윈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리나 면별로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매결연 기관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체육, 문화, 도농간의 농수산물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해서 다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관리하는 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잔소리하는 부분인데 원칙이 없습니다. 항상 읍면에서 고이는 인사가 아닌, 본청에서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인사, 또 인사에 있어서 원칙은 없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인사를 하는, 특히 승진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인사방침은 읍·면과 군청간은 수평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읍·면에 나가면 좌천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면을 없애기 위해서 군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읍·면에도 내보냅니다. 또 읍·면에서 승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면에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고가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일을 잘 계획세워서 내려보내도 읍·면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일이 제대로 성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현재 본청에서 잘 수련된 직원들을 읍·면에 배치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면에서 부족한 사람은 본청에서 잘 배워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인사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강화군에서 유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마라톤 대회는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교통통제를 해가면서 강화지역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강화군의 문화,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현재 도로사정을 가지고도 사실은 붐빌 정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을 통제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까지 가면서 또 다른 관광객에게 피해까지 끼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평일에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정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고인돌 족구대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정된 장소에서 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교통까지 통제해 가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앞으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대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유치해서 그것은 우리 지역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지양하세요.

네.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소액기부에 대해서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한 번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강화군장학회의 이사장님이나 그 분들과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같이 뜻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갯벌습지관련 관광자원개발기법도입 및 자료수집, 선진자전거이용방법 및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사례 등으로 갔다가 오잖아요?

네.

보고서를 쓰겠지요?

네, 씁니다.

쓰는데 보고서하면 끝나는 겁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지금은 다녀오면 저희들이 월례조회때 그 사례를 발표하는 제도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안 했는데 근자에 와서 현재는 인터넷에 전부 게재해서 직원들이 다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갔다 온 사례 중에서 잘된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 월례조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강화군 전체가 목표하고 있는 바와 일치되어서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라면 아카데미하고도 연계시켜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체 아카데미 쪽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비용도 절감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 증대시책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지요?

그럼요. 사실상 강화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선 일자리와 교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오시는 분들이 가임여성 분들이 들어온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 지역에 이러한 제도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첫째, 둘째가 10만원, 셋째는 50만원, 이렇게 주고 양육비로 셋째부터 10만원을 5년 동안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부분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짐으로써 부담을 줄인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구증대가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교통, 의료, 교육, 일반문화생활문제, 일자리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