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일단 최호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년 52주인데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40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주면 5개월이 지납니다. 향후 7개월이면 한 달에 4주 잡아도 28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주로 해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일단하고 나중에 예산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시면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대민 서비스 측면으로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변호사 수임료도 우리나라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 법률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도 많고 그것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행을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고서 예산을 2백만 원 더 추가하는데 안 맞습니다. 향후에 계산한 것이 주가 늘었다 계산이 안 맞아요. 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26일 그러면 두 달 전에 시행을 해놓고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보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만일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전기 요금도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 부분은 25,000원인데 무려 17만원이면 6배 이상이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는 월 평균 얼마였고, 지금은 월 평균 얼마고 4월말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평균치를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작년 치 공업용이든 일반용이든 적용을 달리함에 따라 추가 발생된 추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를 내고 소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관심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해 놓고서 본예산에는 예산이라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몇 가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상승 문제말고는 건수로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설명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의회를 전혀 모르고서 상담료 마음대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죠? 변호사 수당 5만원씩 나갔죠?

3월 26일부터 시행했다면 두 달 전부터 5만원씩 나간 것 아닙니까?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부족하니까 2백만 원을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용이 가능하니까, 전용 대상도 안 되죠. 같은 일반운영비니까 어차피 여기 저기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할 것 같으면 의회에 최소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급 가산분 빼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빼고 국내여비하고 전문상담위원 수당하고 지하철 7호선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그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다루어봐도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시민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자료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