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지금 대형버스가 1대 있는데 각종 행사 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 전·출입 인구가 많습니다. 시민과에서 빼보니까 평균적으로 작년에 23,319세대가 전입되었는데 월 1,943세대가 되고 일로 따지니까 77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내 관외 전입자니까 이것을 관내 관외로 해서 1/2씩 나누면 1일당 30~40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 사항은 전·출입 인구가 많으니까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광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광명시에 대해서 모르고 광명시 애향심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전입자가 내 고장도 알고 애향심도 고취하고 여러 가지 광명시 유적도 보여 주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세워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입자들을 우선으로 내 고장을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행사가 많을 때는 대형버스 1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이용을 하고

네.

작년에 사용일수는 대형버스가 136일, 25인승은 116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버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무척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서 그렇지 사실 행사가 많은 4월이나 5월 9월이나 10월인 경우에는 계속 될 수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몇 달 동안 자원회수시설을 견학시켜 달라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저희들 사정 때문에 못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면 우선 목적은 전입자들에게 내 고장을 알리고 애향심을 키워주는 것이 첫 번째지만 잘 활용하면 그 전보다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 좋고 단체에서 꼭 필요할 때에는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서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병력동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과에서 필요할 때 우리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았고 문화원에서 4월 7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좋다고 나오고 유선방송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4월 7일 한 내용을 안내문하고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워야 합니다. 제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계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늘어난 부분 같은데 보통교부세는 교부비율이 13.27%에서 15%로 올라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과 수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351쪽부터 365쪽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은 21억 225만 1,000원 중 3억 301만 5,000원이 증가된 24억 526만 6,000 원입니다. 변동내역 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2억 6천 6백 12만 4,000원, 제지출금에서 3천 6백 89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건관리에서 1억 1천 41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에서 8천 8백 96만원, 사업예산에서 2천 1백 4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증가내역은 의료비,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진료용 일반 의약품과 한방진료용 약품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의 증가내역은 보조사업에서 1천 3백 82만 8,000원, 자체사업에서 7백 6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체사업의 증가는 행정사무용 기기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에서 3백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위생업소의 책임실명제 실시에 따른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1억 5천 2백 70만 6,000원에 대한 증가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1천 8백 97만 2,000원, 사업예산에서 1억 3천 3백 73만 4,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부서 운영비 4백 37만 6,000원, 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인건비 1천 1백 9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용집기와 가구,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1억 1천 83만4,000원, 장애인 시설 보강비 1천만 원, 기타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1천 2백 9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지출금 3천 6백 89만 1,000원은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편성 안에 대한 제안 중 67쪽부터 72쪽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24억 5백 26만 6,000원 중 3천 2백 65만 4,000원이 증가된 24억 3천 7백92만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 잔류분무소독분야의 민간대행사업비 2천 2백 37만9,000원을 삭감하고 대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해당 예산과목인 경상적 경비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사업예산으로 3천2백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인 수(水)치료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과 수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21억2백2십5만1천 원보다 3억3백1만5천 원이 증액 요구된 24억 5백 26만 6,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요구 내용은 보건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비 8천 8백 96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천 3백 82만 8,000원,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7백 63만원, 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백만 원, 보건소운영에서 경상적 경비 1천 8백 97만 2,000원,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4천 5백 62만 원 자산취득비인 자동식기세척기 외 44종에 8천 8백 11만 4,000원, 제지출금에서 2000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3천 6백 8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나 특히 요구예산중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장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이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의약분업 무료가 소외계층이 상당한 인구가 되었습니다. 노인 층이라든지 또는 미인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용자, 거동불편, 재가환자들, 장애인 이러한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종전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약분업 이후로 처방전만 발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지난 4월에 방문 보건의사가 와서 한 달간 이동진료를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노인 어르신들이 처방만 해서 뭐 하느냐 약품도 줘라하는 사항이 많아서 한방도 이동 진료를 하면서 침만 했는데 침 가지고는 안 된다 약을 줘라 이동 진료소에 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한방진료에는 갈근탕이나 내소산, 불황금정기산, 삼소음이나 반화, 백출 천마당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고혈압이나 노인성 감기라든지 소화라든지 이러한 것 등은 한약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적산 외 10종을 반영했었고, 의약품 구입비로서는 주로 신경통이라든지 감기환자, 위장약 이러한 것을 노인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혈압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장기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외에 신경통이나 감기, 위장약, 신경통에 쓰는 약 21종을 계상해서 5천 8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의사가 온지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만 학교 진료문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 기간이 완료되면 바로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2천 5백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동진료하고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처방을 바로 내어 보건소에서 바로 약을 줄 수 가 있습니다. 재가환자를 집에 찾아가서 간호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올 상반기에는 이동 진료실 약품을 제대로 지급 못했던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2천 5백만 원 정도 약품 구입을 했던 것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재가환자가 거동불편자 장애인에게 처방을 준 것이고 본격적으로 아마 추경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다음 6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동 진료가 일주일이 보통 5일 됩니다. 토요일만 빼고 매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약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무료로 지난번 저희들이 하안동 일대의 순복음 종교단체에서도 약을 처방한 사실이 의료보험을 청구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됩니다만 무료로 청구 할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357p에 장애인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점검결과 3개 항목을 지적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는 점자 블럭 위치가 부적절하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점자 블럭이 보건소 입구에 큰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만 기둥하고 마주치는 그런 설계가 되어서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점자나 문서안내 유도장치가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접수대라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높이와 깊이가 있는데 기준의 높이는 최소한도 70~90cm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재보니까 73cm 정도 되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 맞아요. 깊이가 45cm라야 되는데 깊이가 25cm정도로 되어 장애인이 엎드려서 써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천만 원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도 설계 상에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고

최소한도로 살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운이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보건소가 이전해서 개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시설하고 함께 개소식하고 개원식을 함께 하는데 최소한도 5백만 원을 했었는데 시설부대비가 사실은 수용비 가지고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설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노인들을 위한 초청을 한다든지 다과회라든지 노인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노인행사 준비용 테이프라든지 각종 기자재에 여기에서 최소한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일체 시설 부대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는 시설부대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 되지 않으면 개원식이나 개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대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초청 분들에게는 간단한 이동식 뷔페라든지 생각을 했고, 기념품 하나주고 해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환자 수는 매일 하루에 7, 800명씩 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100명입니다. 주간보호센타가 약 10명 정도 그렇지만 100명중에서 무료 분은 80명입니다. 그 중에서 70명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료 20명중에서 7, 8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 행사비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계수조정 전 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