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환경위생과장 장홍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김상만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 한석현 담당이 일주일간 교육중이기 때이승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청소행정담당 정찬서 담당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구정임 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대책담당 정인옥입니다. (인 사)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명형숙 직원입니다. (인 사)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시고 특히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식품및공중위생법관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화군의 각 읍·면에 공중위생법 저촉받는 곳이 약 2000여 군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우리 강화군의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나 강화군을 찾아 주시는 분들에게 깨끗하고 여러 측면에서 환경위생과가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더리미의 어판장은 1992년도인가 1998년도인가 재경부 소관 땅으로써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조건으로 내주었느냐 하면 선별장으로, 그러니까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포획해서 들어오면 선별해서 팔 수 있는 선별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화군의 땅에 붙어는 있지만 소속이 재경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처음에는 재경부와 계약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에서는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0개 점포가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더리미 어판장에서 음식을 잡수신 분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기사화된다면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요식업이 다 타격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우리 강화군 소관의 땅은 아니더라도 지도점검을 허가받은 곳은 받고 허가받지 않은 곳은 법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지도점검하면서 그간의 상업을 했었던 부분은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묵인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재경부와 재계약해서 정식으로 상수도도 보급해 주어서 진짜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바다에 와서 포획한 고기를 잡숫고 싶은 분들에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으로 환경청소분야에서 5914만 2000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1-18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왜 받았는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7-7페이지에 보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정화조법으로는 20ppm이고 농업용수는 8ppm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인천시에도 수정해 달라는 내용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만의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강화읍을 제외한 선원면 창리 세광아파트 구간까지는 제외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안서를 내셔야 됩니다. 제안서를 못 내신다면 나중에라도 본위원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8ppm이하로 떨어지는 수질이 되어야만이 우리 강화군의 모든 담수호에서 고기가 놀고, 어종이 자꾸 늘어나는 환경변화가 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못 만드신다면 본위원이 한 두 달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9월달 임시회 중에 제안서를 하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7-12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 지도점검 및 신고포상지원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분들이 강화군에 와서 쓰다 남은 돈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고 가야만이 강화군민들이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이 깨끗한 곳, 다시 한 번 와보고 싶은 곳, 아름답고, 정이 깃들고,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고포상금지급현황입니다. 좀 비안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제도화하고 지도하고 신문매체 방송으로 해도 이것이 금방 환경개선이 안 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거의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이용해서라도 각자가 감시원이 될 수 있는 조건부여를 해주어야만이 진짜 깨끗한 강화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포상금 자체를 억대로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군정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몇백만원에 불과한데 돈을 안 들이고도 하실 수 있다면야 더 좋은 제안이겠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7만여 인구가 감시원이 되고 서로 버리지 않고 남이 와서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강화군만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특유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3페이지에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 관리 지도점검 부분도 강화군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해가 없는 업체를 많이 받고 있지요? 공해가 있는 업체는 안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 강화군이 그래야만 되는 것은 관광의 목적이 조기에 잘 이루어지려면 배출오염 공장이나 이런 곳은 들이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 강화군의 목표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동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요. 7-14페이지에 노면 청소차량에 대한 방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하신 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잘 짜서 강화군 전역을 상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통이라는 비산먼지를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청소차량 운행하는 기사가 강화군에 몇 분이나 됩니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 김포시에 가서 청소차량 운행하는 것을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차량이 다니고 있는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운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운행을 할 수 있게 모든 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깨끗한 거리로 출근할 때의 마음과 지저분한 거리를 출근할 때의 생각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라도 거리 청소는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 근로사업을 44억원을 들여서 강화군 전역에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명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사용하실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산자락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돈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환경위생과나 각 과들에서 사람을 쓸 수 없었던 부분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사업으로 44억원을 내려준 희망근로사업에 투자되는 이 분들을 최대한 우리 강화군이 44억원이 다 쓰여지면 또 재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별지로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셨지요?

네.

우리 환경위생과가 강화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징수율이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걷히는 돈이 우리 강화군에 어디에 쓰여지고 있지요? 강화군 공무원들 봉급으로 나가지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걷히는 돈으로 충분히 강화군 공무원들이 봉급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 돈이 덜 걷히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실 수밖에 없죠? 왜? 봉급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9월 임시회 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관련한 실과장님들이 9월 임시회 때 징수실적을 전부 보고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만 위탁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의 12개 과에서 미수금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환경위생과가 15%가 넘어요. 우리가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33억원입니다. 환경위생과만 4억 6000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기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4억 1200만원, 금년도에 4억 4734만 5000원 두개 다 합쳐지는 부분이에요? 따로 예요?

다해서 4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받을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임시회 때 징수실적 보고서를 다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판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다, 강화군수 소관이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허가가 났다고 해서 단속하고 허가가 없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를 더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어판장에는 국가 재산에는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조건부로 설치할 수 있는 선두리나 삼산 이런 곳은 하고 있는데 더리미는 요건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물 신축이 안 되고 영업허가를 할 수 없거든요. 단속은 하고 있고 아주 골치 아픈 업소 중에 한 곳이 더리미 어판장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조리행위는 못하도록 하고 그 분들이 조리행위를 하면서 강화군 전체 피해가 없도록 하절기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방류수 기준에는 조례를 관련법을 검토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화장실 청소관련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은 적시적소에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야간 공휴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고 폐기,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청소공백상태가 있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실질조사를 해 보니까 토요일이 반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와서 기사가 근무를 안 하니까 미화원들이 사무실에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근무이고 수당만 주는 것이지 실제 근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공백상태가 없는 방법을 저희가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용역을 써서 강화군에서 청소공백상태가 없도록 강구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요.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청소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하는데 깨끗한 것이 그 사람 기준으로 깨끗한 것이지 쓰는 사람들 기준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해서 깨끗한 기준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소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켰고 물기는 마른걸레로 닦고 거울은 어떻게 닦고 하는 것 까지 세세한 것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가 좀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량을 우리가 1억 9800만원 주고 작년도에 사서 1월부터 시작했는데 문제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한 사람을 주면서 사무실 직원을 한 사람을 뺏어요. 기사는 주고 사무실 직원을 줄이니까 청소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청소차량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건설과나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해안도로, 이면도로 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청소차량 하나에 기사 하나만 주어서는 인력 운행이 안 돼요. 거기에 보조 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가다가 삽으로 떠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사람을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산자락 쓰레기 인부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인력대책으로, 정원이 찼습니다. 기사가 하나 늘었는데도 정원이 맞아요. 그것은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인력이 빠져서 위생팀의 인력이 줄였습니다. 위생팀은 타 구에는 위생과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작은데도 위생과가 있는데 우리는 업무량이 많은데도 위생팀에서 3명이 있고 심지어 옹진군보다 인력이 작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하나 운행하겠다는 소리를 우리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공근로프로젝트는 화장실을 20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산자락 쓰레기라든지, 도로변 환경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경제교통과에 인력 잡혀있어서 우리는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지만 그 인력의 많은 부분을 도로변 환경정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지만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징수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 체납액이 특정경유자동차 체납액 입니다. 그것은 구조상 전국적으로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가 체납액이 많고 세외수입에서는 특정경유자동차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구조상의 문제이고 법령상의 문제고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악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압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불법으로 갖다 버리기 전에는 다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거치지 않지만 꾸준히 거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 모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차질없이 하고 감사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에 가축을 몇 두 이상해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가축이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가 다 있는데요. 두가 아니라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50㎡이상일 경우는 돼지는 신고미만입니다. 자율로 하고요. 50에서 1000㎡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고 1000㎡이상은 허가대상인데 면적과 두수, 용량, 한 마리가 배출을 하루에 얼마 한다는 것을 따져서 배출시설 용량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면적과 사육두수에 따라서 시설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시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안 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대상이죠. 해당면적이 오버되는 두수가 있는데 신고안하고 무단으로 삽입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농산물 창고로 건축해서 거기에 가축하는 경우는.

저희 파트에서는 용도에는 계의치 않습니다. 가축을 몇 마리 기르고 어느 면적이 되느냐를 지도하는 것이지, 불법용도 변경해서 창고에 축사를 전용한 사항은 건축파트에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몇 마리를 먹이고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은 어떤 부서로 밀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져야죠. 그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축사허가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동네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기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사용 창고로 해놓고 거기에 농장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로수질개선에 대해서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을 가보면 아주 발을 못 들여다 놓을 정도의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하천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수질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데이터가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하천에서 악취가 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것, 갈수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채취하는 시점과 장소가 정해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망라해서 하천에서 깨끗하게 물이 흐릴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지켜주시고 불법 쓰레기 소각하고 투기하는 것 있죠?

네.

이것이 이장님들에게 명예단속 감시원 임명을 안 하셨나요?

과거에 환경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유명무실하고 단속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요. 재정비를 했어요. 우리 강화군도 환경단체가 8개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임의적으로 가서 하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반발이 있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환경단체나 임원이라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서 과거에 환경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을 재정비 해봤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재위촉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촉을 했습니다. 읍면에 추천을 우리가, 그렇다고 각 읍면 이장들에게 다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100여명으로 정예화를 시켰습니다. 이장님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고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준은 강화에 8개 환경단체를 우선으로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받고 해서 100여명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명수 제안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하면 더 좋겠지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야간에 불법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던 길에 지나다가 그런 것을 봐서 끄라고 하니까 당신이 뭐냐고 그러냐고 해서 이장님한테 연락했더니 이장님도 그런 것을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마을의 이장님들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빠른 것이 이장님들이에요. 보기에도 빨리 보고 접근기에도 빠른 것이 이장님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100명으로 정예화 시키기보다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장님들에게 명예단속감시원으로 위촉해도 그 분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유도해서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명예감시활동으로 위촉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축성 있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꼭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꽃게축제와 아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행한 것 있어요?

거기에 특색음식거리 지주 간판해주었고요. 우리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 요구한 대로 호객행위나 위생상태가 따라와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선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 분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지원 행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주간판을 해주고 우리가 홍보 해주고 앞치마나 그런 것을 해주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일정 수준에 오르면 다른 방향의 지원모색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7-19페이지 읍면별 재활용선별장을 면사무소 내에 둔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내가, 양사가 있고 삼산은 면에는 없지만 있고 화도도 일부 담벼락을 이용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나가면서 보시기에 어때요?

관공서가 쓰레기 집하장이 될 우려도 있고 찾는 여러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파리도 날리고 인근에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관광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선별장 부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역을 꾸준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선별장을 통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읍면에 보면 하천에 국유지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천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있는 곳은 선별장은 잘 되고 있고요.

그런 곳을 잘 활용해서 가 건축물이라도 지어서 그런 곳에서 하면 누가 뭐라 할 것 없잖아요. 지금 내가면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황청리 쓰레기 매립한 과거에 했던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선별장을 하려니까 그것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반대할 사항도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시설도 현대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건물로 지어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파리나 악취가 있는데 그런 것이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풍길 때 사실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본 위원도 가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신경 쓰셔서 본 위원은 국유지를 활용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조치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공중화장실에 희망근로자들을 배치했다고 하셨죠?

네.

터미널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화 종합터미널은 공중화장실을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주식회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네. 가끔 나가봅니다.

우리 강화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로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가 보면 아직도 구 시대적인 화장실이예요.

거기가 지난봄에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사업주 개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도점검은 해야겠죠.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워낙 손님들도 많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거기를 인부임을 고정으로 해서 회사에서 책임질 사항인데요.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가 보니까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고 아무데나 버려놓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을 때에도 학생들이 여러 명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학생들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와서 상주를 한다고 해요. 그것은 어떤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지도점검을 해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화장실은 청소하는 사람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업체와 협의해서 공중화장실만큼은,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화에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이 가장 많이 들르는 것인데 화장실 이미지가 나쁘면 강화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던 어느 화장실이든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펜션용숙박업소 관리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하고 숙박영업소 5개소, 민박 지도 17개소, 영업중단 1개소가 있어요. 영업중단은 뭡니까?

영업을 안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숙박업소로 돌리지 않은 업체가 많죠?

제가 그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난 것을 저희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용도를 사용해 보니까 숙박업신고를 안하고 한 업소가 46개가 있었습니다. 230㎡이내가 13, 이상이 33개소인데 그것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239개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조사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농어촌민박이죠. 230㎡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민박신고를 안하고 숙박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라고 권고할 사항 밖에 안돼요. 그리고 230㎡이상 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으로 건물을 지어서 팬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도불법이죠. 숙박업을 하려면 2층일 경우에는 소방시설도 해야 하고 하는데 여러가지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를 해도 전체를 개소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강화군의 책임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위생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건축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해서 우리가 꾸준히 검토하고 저도 몇 번 점검을 나가고 지도단속을 나갔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위반되는 것하고 위생법에서 위반되는 것을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불법조치를 할 것이고요. 소규모 230㎡이상 되는 민박은 민박신고 하도록 유도하고 안내해서 하고 239개 동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동시에 가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민박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집단사고라든지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는 이 대책을 강구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합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허가업소는 내부도 불연제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허가를 받은 업소는 피해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점검에서 걸리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무허가업소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죠?

네.

이것은 위생법이든 건축법이든 합동단속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산자락에 많이 팬션을 지어놓았죠. 봄에 산불이나 났을 경우에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큰 화재가 생겨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239개 동이죠?

대상이 239개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부서와 같이 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신고 허가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소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소방서에 요구를 해서 허가 낸 업소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무허가 업소단속을 해서라도 지도점검을 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허가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피해에요. 왜냐하면 지도점검에서 잘못 되면 정지를 먹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하는데 무허가 업소는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팬션하는 사람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업소하는 사람들을 9월 10일날 군청으로 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법사항이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 유예기간을 다 주었는데도 그 중에서 24개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안하는 방법도 사용해 봤고 불법시설물이라고 간판까지 붙여봤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특별사범경찰관에서도 그랬습니다. 축산폐수 뿐 아니라 이러한 폐수시설도 행정기관에서 하면 환경담당검사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강화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원요청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진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야생동물피해방지대책으로 과장님께서는 야생동물보호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효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야생동물들이 모내기를 하고 나면 오리들이 모를 다 뽑아 놓습니다. 모내고 모판을 경운기에 실어서 하고 있어요. 뭐하시냐고 하니까 덧모를 하고 계세요. 모를 냈는데도 오리가 뽑아서 한 뿌리밖에 안 남아서 덧모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온 전체 논을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과장님은 6월부터 11월까지 포획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강화군 지역은 상시운영을 해야 해요. 고라니뿐 아니라 오리, 비둘기 여러가지 있지만 모내기는 1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오리가 다 뽑아서 망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1년 농사로 생활하시는 것인데 제가 봐도 심각하더라고요. 모내기를 한 것을 뽑아나서 뜨면서 다니는 것을 보니 심각하더라고요. 포획단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농민들한테 만약 그 법이 안되면 피해농가한테 보상을 해야죠. 그렇죠?

네.

만약에 포획단을 1년 365일 운영을 못하면 피해농가에게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보상조례를 제정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미흡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포획해야 되는데 포획을 한다고 해도 개체수는 자꾸 늘어나고 보호하다 보니까요. 저희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부서인데 예외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농작물 피해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포획한다고 해도 전체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만 총소리가 나면 그쪽에는 안와요. 그놈들도 아주 닳고 닳아서 옛날에 우리가 고라니도 사냥할 때에는 곁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니가 사람이 가도 옆으로 지나가요. 과장님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포획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1년 농사를 망친 것인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덧모는 안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논이 허전하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정리해 보면 결국은 우리 환경위생 분야가 우리 강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팬션이 무허가일 경우, 제도권 안에 없는 팬션, 가축분뇨도 제도권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청소분야가 아니라 환경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타 부서하고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수질검사서까지 와있어요. 그래서 강화군의 각 부서에 들어온 것 중에 농업용수가 저수지별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에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하천에 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현재로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 하천이나 저수지,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장 큰 것이 생활하수이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그 다음에 저수지 하천에서 낚시 분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은 타 과에 통합관리하라는 것은 대책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환경위생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도 바쁘지만 다른 부서까지 어떻게 참견하겠느냐고 하지만 이런 원인을 환경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것을 타 부서에 대책을 빨리 분담시켜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일이 많더라도 정리해서 타 부서에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우리가 6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공직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우선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운영하는 체계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 또 수혜자인 관광객과 군민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했던 것이 시범문제입니다. 어느 한 군데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수혜자인 주민들이 같이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예를 들자면 동막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 화장실을 관광객이 수혜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음식업을 하는 모임하고 함께 이런 화장실을 같이 해보는 목표를 설정해서 가보면 어떠냐, 시범운영을 몇 가지 해보아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몇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 방법인데 절대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분들하고 시범운영하고 같이 수혜 주체인 어촌계나 상가번영회라든지 지역구 주민들한테 하지만 절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살이 다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화장실만 지어달라고 했지, 또 각서까지 쓰고 다 했지만 관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동막과 동검도가 그렇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투자라든지 인력투입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을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우리가 투자할 계획이고, 인력은 기존에는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되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만 뿌리고 휴지만 주으면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저연령층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급여를 조금 상향하든지 해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그 예로 황상도 어판장에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어촌계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분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동검리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없으니까요. 황산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네들도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해서 하니까, 지금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장려하면 아까 얘기하신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까지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을 많이 권장해서 수혜자하고 관리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가장 큰 성장동력은 관광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농업이나 시설, 환경문제라든지, 또 청소문제라든지, 위생업소 관리문제라든지 아주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각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강화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환경위생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30분에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철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이춘택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직원 권혜경 직원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김좌기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유통담당 한기량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황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주이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렵고도 쉽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화에 대한 농업은 주로 미작위주로 진행되다가 현재에 들어서 도로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화품목이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발전시켜 나가면 성장동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역개발사업에서 감나무 장준담지라든지, 연상품화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관광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강화군은 농민이 농지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농민이 40%를 살고 있는데 성장동력이라는 것은 강화군이 관광강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조되는 기본농민들의 생활이지만 농업정책도 역시 그쪽 부분과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각 파트별로 팀장님들이 책임하에 있는 실무자의 일까지 하시지만 각 팀에서 농민들을 위한 일과 관광이라는 큰 성장동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파트별로 계장님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은 꼭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너무 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들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담당께서 나와서 하실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농정담당 이철호입니다. 저는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쌀의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농협에서 7800톤, 정미소에서 2600톤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강화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협조를 얻어서 인천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포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강화군에서는 자매결연 지역이 99개소나 되는데 1개소당 500포씩 팔아주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강화쌀이 조기에 소진되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원담당 말씀해 주시지요.

이춘택 농업지원담당 이춘택입니다. 저는 강화군 전체의 농업정책에 모든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써 우리 농업이 생명농업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농업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지관리팀장은 어디에 가셨으니까 농촌개발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길 안녕하세요? 축산담당 황순길입니다. 저희는 강화섬약쑥한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우사업을 간략히 현주소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우리 강화군의 거세우만 따져서 1등급 출연율이 71.2%입니다. 전국적인 평균이 75.7%정도 되고요. 가장 잘 되어 있다는 홍천이 87.7%, 횡성이 82.6%, 안성이 80.3%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축산농가들이 소 한마리를 거세우 길러서 팔 때 전국 평균보다 마리당 10만 4000원을 덜 받았고요. 제일 잘 나가는 홍천보다는 40만원 정도 덜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좁히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브랜드사업은 거세우 숫놈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인 키는 번식우 사업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우리 강화축산이 살아가려면 번식우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런 것을 위해서 번식사업을 활성하기 위해서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숫소 개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소가 2++등급을 받으면 그 2++등급을 생산한 암소를 기른 사육농가한테 준다든가 이런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번식우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앞서 수감자료를 보고 들으신 대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포부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하시죠?

네.

읍면별로 용역을 주어서 하시는 것이죠? 소규모 축산농가에게 면단위로 용역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기보다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방제했을 때 일정액의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 방제하는 것을 봤는데 차량에 싣고 발동기를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축사부위만 뿌리고 가요. 사실 공동방제면 축사 주위에도 소독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한 농가에서 발생해서 다른 농가로 전염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육농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육농가는 본인들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공동방제단까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형식적일수 있을지 몰라도 방제라는 것을 사육농가에 고취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의 한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위에 이왕에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와서 방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사부위까지는 뿌려주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상, 불은 쪽에는 상당히 잘 된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단까지 운영해서 하니까 철저히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한우브랜드 육성이 약쑥으로 하는 것이 2006년부터 사자발쑥으로 계속적으로 강화브랜드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죠?

약쑥한우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브랜드화 명칭이 변경되고 약쑥발효 사료첨가제라는 것은 한 2년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쑥발효제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나온 상태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금년도부터 첨가제를 먹여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보고자료에 보면 4월에 52두를 했네요?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강화에 약쑥한우, 어느 축제에 가든지 많이 시식회를 갖고 하는데 일반 정육점에 약쑥 한우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강화 한우방이라고 강화약쑥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약쑥발효제를 첨가해서 판매하는.

인증 받아서.

플라이인증마크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쑥한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강화에 와서 약쑥한우 홍보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 먹으려면 소비자들이 사먹지 못하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기 보도 자료에도 보면 730두 밖에 안돼요. 730두에 보조해주는 거예요? 7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이 730두 대상농가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약쑥한우 농가가 730두 밖에 안되는 것인지?

이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바이오약쑥 기계 설치하는 것을 당초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50두를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금년도 1월부터는 약쑥발효첨가제가 양산이 되어서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1039kg을 29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7000만원 중에서 일부 3000만원을 가지고 약쑥발효첨가제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일 300톤 정도 첨가제가 나오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전농가를 대상으로 약쑥발효첨가제를 공급해서 앞으로는 약쑥한우가 생산되게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사료에도 약쑥첨가제를 해서 먹이면 약쑥한우가 된다?

저희가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통일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업단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브랜드사업단에서 안양배합사료하고 대영TMR사료하고 두 가지를 브랜드사업 공식 사료로 해서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된 사료에 한해서 약쑥발효 첨가제를 공급했을 때 거기에 대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예산을 약쑥한우에 투자했는데 강화 와서 찾는 손님들이 약쑥한우는 어떤 것이냐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어느 식당이든지 약쑥한우를 찾기 힘들어요. 이왕에 예산 들여서 하면 전 강화축산농가가 약쑥한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투자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양산 체제로 진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시범으로 해서 6개월치를 먹여야 소가 나오거든요. 금녀도 1월부터 하면 7월달에 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시작하면 내년 1월이 되어야 약쑥한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약쑥한우가 많은 양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약쑥한우를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도축해서 관내 판매장에서 판매하면 약쑥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협과 잘 해서 약쑥한우는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돼요. 인근 김포에 가면 한우방 생긴 것 아시죠?

네.

거기에 가면 강화 사람들이 70%정도 와요. 한 번은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도 강화 사람들이 거기 많더라고요. 우리가 약쑥한우를 브랜드로 했으면 반출을 안 하고 여기서 소비시켜서 어떤 단지를 만들든지 음식거리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축산농가들도 수입이 남아야 되잖아요. 단가가 안 맞으면 보조를 주어서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 약쑥한우브랜드를 키운 효과를 걷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강화 약쑥한우는 한우처럼 가격이 싼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품화 시켜서 가격경쟁력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강화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단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축협하고 유통센터를 같이 마련해서 저희도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여러가지 사업 전개한 것이 많아서 선뜻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 해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아르미애월드 그것이 한 10억 돈 투입됐는데 저는 만약 그런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약쑥거리를 조성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고.

9억, 10억씩 들여서 돈을 몇 푼 받는다고 음식점을 해요. 이것은 사실 여기는 음식점에 참여하게 해주면 우리 강화 약쑥브랜드로 해서 음식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부수적으로 약쑥한우를 먹기 위해서 옵니다. 강화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셔서 꼭 강화에 와야 약쑥 한우를 먹을 수 있다는 음식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네. 지금 현재 약쑥한우 생산과 판매가 같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점을 맞춰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14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지도단속을 농산물품질관리원들과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우리 풍물시장이 문제입니다. 풍물시장 안은 그래도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5일장 밖에서 판매하시는 시골할머니들이 팔고 있어요. 사실 소비자들이 시골할머니들이 농산물을 재배해서 가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거기 상인들이 시골할머니들을 아침에 들어오시게 해서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을 공짜로 줘요. 판 만큼의 수당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10원 한 장 투자 안하고도 그냥 물건 받아서 5일장에 앉아서 팔고 그러면 그 판 실적에 의해서 수당을 받아가요. 과장님 한 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신고가 있어서 갑자기 예고없이 농산물품질관리원들과 같이 나가서 할머니들을 적발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는 정착이 안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해요.

공급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품질관리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강조해서 단속하니까요.

강화에는 내로라하는 풍물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풍물시장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거기 상인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밖에 5일장에서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서 거래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니까요. 상인들이 건달체계가 있어서 섣불리 말하면 거기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나봐요. 거기에서 칼부림사건 난 것도 아시죠?

네. 신문상에서 봤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정착되기 전에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도 나와있는데 더 강화해서 이런 것이 정착되기 전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에 강화인삼명성되찾기를 보면 작년도에 칸당 8000원씩 주고 2009년도에 1만 5000원씩 주죠?

네.

그런데 명성되찾기라고 하면 기본적인 인삼을 심으려면 1년 이상 묶여서 갈아서 일광소독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1만 5000원씩 보조주는 것으로 해서 당년으로 해서 인삼을 심습니다. 1만 5000원을 받으면 남는다고 해요. 당년으로 엎어서 갈아서 심는 곳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느냐고 했더니 1만 5000원씩 받는데 내가 손해 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너무 많이 주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고 아우성이에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칸당 보조가 2만 2000원, 3000원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만 5000원씩까지 정액보조가 확대되었는데 1년동안 휴경을 해야 한다는 당초 지침에 있었는지는 저는.

지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삼을 재배하려면 1년 동안 갈아엎고 거기에 퇴비를 뿌리고 갈아엎고 그래서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어야 한다고 해서 옛날부터 6년을 심기 위해서 강화에 인삼재배하는 조상들이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1만 5000원씩 보조를 해 주니까 농사짓고 나서 이것 귀찮은데 인삼 심어버려? 하고는 그냥 인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강화인삼의 명성을 되찾겠습니까?

이것은 인삼을 심는 것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재배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1년동안 토양소독이나 여러가지 6년동안 재배해도 인삼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약효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인삼을 명성되찾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가 막말로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인삼값도 떨어트린다고 하거든요. 인삼을 제대로 재배하지도 못하면서 인삼이 질이 좋으면 인삼값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급히 하다보니까 질을 떨어지니까 같이 더불어 인삼값이 폭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인삼재배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군에 얼마나 돈이 많길래 주느냐, 인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재배기술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재배기술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과장님 아까 8-23페이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실적이 자료와 과장님 설명이 다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허가되는 부분이고요. 농지전용허가를 1년동안 처리한 건수에 대한 것이고 사후관리를 전수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까 책자에 있는 숫자하고 안 맞아요.

네. 거기는 754건으로.

네.

그것은 제 자료하고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가, 한 달치에 대한 것이,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08년도에 대한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건수하고 우리에게 제출된 건수가 달라서 얘기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효순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강화농특산물 공동브랜드명이 전주에 결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마니로 모든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포장재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화군이 포장재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강화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강화마니 고유상표권을 네이밍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데는 지원사업을 완전히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브랜드가 하나로 통일되지 통일이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틀을 잡아놓으시시 바랍니다.

네.

8-8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자판대 판매장은 우리가 금액을 보았을 때 충분한 금액결정을 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전자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양도면 윤 아무개 씨 자판대 설치는 본인의 자판대가 아니고 본인 집의 정원의 휴식처입니다. 그런 것은 금년중에 뜯지 않으면 본위원이 가서 다 뜯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몇군데 있는데 이런 곳을 수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자판대가 설치될 때에는 분명히 이런 것을 제한을 두시고 자판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 자판대가 설치되는 것을 도로에 붙여서 설치되는 것은 일단 자판대 설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승용차가 서너대 자기 땅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지 않는 곳은 자판대 설치를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도로에 자동차 세워놓고 자판대로 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는 자판대를 절대 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교통사고 유발과 자기만이 살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판대를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판대 금액산정을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수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제가 샘플로 먼저 지어서 금액을 산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들이 몇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 담수로 저수지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도 아니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도 아니에요. 전체 강화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용수에서 오폐수관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강화읍과 선원면 세광아파트 안에 있는 지역은 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바로 유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저수지도 상단에 민가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저수지도 수질오염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친환경농수산과든 환경위생과든 재난수질관리과든 다 역점사업으로 해서 수질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특히 정화조는 물이 20ppm이고 농업용수는 8ppm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거지요. 농업용수는 8ppm인데 우리 가정에서 오폐수 용수는 20ppm입니다. 또 20ppm이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호조의 방류구가 20ppm인데 돌리지 않으면 50ppm도 되고 80ppm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담수호 저수지의 수질검사해서 완전히 떨어뜨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제안서를 위원님들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에 대해서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사실 강화군의 강화인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과정이라면 2만원 선이면 한 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사업이 무한대로 늘고 있어요. 또 이곳에는 1인당 1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 바꿔서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을 금년도에 25억원을 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 타 가신 분들 명단 확실히 공개하시고, 또 이러한 것이 인삼을 재배한다는 명분하에 보조금으로 모든 사업에 내 돈, 내 노력없이 한다는 사고방식은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휴경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2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삼농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휴경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경지 관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뿌리가 1m 이상씩 뻗는 풀이 밑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뭍의 염분을 뿌리에서 빨아 들여서 가을에 다시 한 번 엎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이태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삼을 심어야만이 6년 동안 그 땅의 토질에서 명성되찾기사업의 주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칸당 1만 5000원 지원하다 보니까 이 돈 1만 5000원만 받아도 돈이 남는데 콩심고 무엇을 심을 일이 무엇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강화군의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보조사업 때문에 우리 강화군 농민들의 황폐화를 만드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해야만이 우리 농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 말씀에 자식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하는 분들한테 보조금만 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강화군이 잘 살 수 있다는 마인드를 공직자 여러분들과 기술센터와 농촌에서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금 보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서는 분명히 다 첨부하셔서 한 사람이 농업을 하면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인삼을 심고 보조금을 타가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서 연말에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친환경농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선원면개발사업하고 앞으로 불은면에 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원권역개발사업에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67억원입니다.

도로를 내는 것은 우리 강화군비로 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하드 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 웨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농촌에 보탬이 되고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다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이 하드웨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환경농수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이것이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복되면 무엇합니까? 그냥 정부에서 보조해 준 비용만 가지고 건물만 지으면 농촌이 사나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황폐화되고 강화군에 오니까 돈만 억수같이 발랐지 아무 것도 볼거리가 없더라 하는 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에 총력전을 벌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세외수입이 4500만원밖에 미수금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는 4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9월 임시회 중에 세외수입에 관련한 실과장님들이 징수실적을 보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9월중에 4500만원 많지 않은 돈이니까 다 징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몇 가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도에도 그렇고 최승남 위원님께서 가판대라든지 곡물건조기보조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계공업협동조합이나 여기에 나온 단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설정해서 보조사업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삭감시키는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판대 설치장소라든지 그러한 것은 농지 바로 옆에, 도로 바로 옆에 설치했을 때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은 분명히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도로변 옆에 어느 정도 차량이 주차해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수질검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경관이 좋은 데는 상당수 민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차지해서 수질오염시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정화조 가동 상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협조해서 지도단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성되찾기사업에 대해서도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돼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조합에서도 지원금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시에 요청해서 금년도에 25억원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25억이고 저희가 15억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대안을 다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선원권역, 불은권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 주민들 교육하고 선진지도 가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여서 상당히 분석하기도 어렵고 한데 나름대로 그 분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워크숍 하면 과거보다 많이 깨우쳐졌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다. 또 선진지 외국에 가서도 그냥 구경만 하는 식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갔다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토론하는 부분까지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드웨어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도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업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성되찾기 사업에 지파삼에도 지원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성되찾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칸당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어차피 강화군에 인삼농업을 짓는 분들이 다 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파삼에도 다만 칸당 얼마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판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가판대를 다 가공할 수 있어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역경제가 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이런 가판대 설치하는 사람들이 다 외주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절대로 외지업체에 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업체는 들어와서 공사 마무리만 하면 돈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바로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통장으로 붙여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에 있는 제조업체를 가지고 들어오면 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것이 1600만원이 지원금이고 400만원이 자부담이죠. 우리는 16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외지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면에서 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 면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강화군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사업발주를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돈벌어 가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수하는 과정도 관내있는 사람이여야 보수도 편리하고 관리도 편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원권역 부분도 소프트웨어를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용역회사에서 노력을 안하고 여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만 빼가려고 하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할 사람들이 많아요. 용역자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자꾸 선원권역 지역에 뿌리를 내려주어야 그 사업이 70억이든 80억이든 들어간 만큼 효과성을 갖는데 전혀 도농간의 개념이 전무한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소프트웨어가 구상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말아라. 그런 놈들은 혼이 나야된다고 했어요. 선원면에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몇 가지 주변사람들과 확산을 시킬 것인데 용역발주 업체 자체가 강화에 대한 맥을 모르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와서 겉만 훑고 그냥 가니까 여기 다니면서 머리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여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서를 달라고 하면 제안서를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 사람들은 그 제안서를 가지고 또 다른 권역에 가서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강화군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로 다 확산되면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하는 용역업체부터 선정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화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변화가 없다면 의미도 없는 것이고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친환경농업과 여러 팀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화 사업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의 가장 핵심은 종자관리, 사육기간, 사료 이것이 가장 핵심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종자관리를 하는데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죠?

네.

지금은 없죠?

우리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서요. 2009년도 추진계획에 다산장려금 추진계획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얘기하신 종자관리에 되는 거죠.

황순길 네. 그 중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브랜드화 사업에 강화가 71.1%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사업 시작되기 전이 한 50%정도 됐었죠?

황순길 2007년도에 58.7%입니다.

50%대에서 70%대까지 갔습니다. 결국 브랜드 성공은 80%대 까지 가야 되죠. 아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판매장, 생산했으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황순길 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 품질을 높이는 것인데 결국 80%이상 가야하는데 지금 71%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얼 만큼 단축 시키냐.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쑥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아까 이효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사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순서에 봤을 때에는 사실은 세번째잖아요. 사료를, 어떤 사료를,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 횡성에 가서 봐도 우리 같은 사료를 먹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료는 우선순위에서 브랜드화 사업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쑥한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법을 제시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아까 한우브랜드화 사업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정말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종자관리와 사육기간인데 지금 사료부분에 대해서 해서 약쑥 한우를 먹이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원 안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황순길 저희가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균질성 있는 품질이 계속 연중 생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가장 중요한 혈통관리가 65%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나머지 35%가 사양관리하고 사료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브랜드화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통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지역내에 15개 정도의 사료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2개로 좁혀놓은 상태고 우리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주는 것도 브랜드사업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 주는 것은 사료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브랜드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홍천이나 횡성 이런 곳을 보면 축산단체에서 리드하다 보니까 2년마다 계약을 해서 브랜드사료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료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 사료가 앞으로 10년, 20년 갈 사료는 아니고 어떤 브랜드하는 농가끼리는 사료가 통일되어야 한다. 그 사료가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사료 대영TMR하고 안양TMR하고 그것이 아직도 깨끗하게 정리가 안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내년도에 이것을 안 쓰면, 사실 그것 안 쓰면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35% 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길 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 아니면 나머지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이러한 논리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했으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사료문제를 풀어서 잘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혹시 먹거리 차원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한우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돼지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 부분은 명품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 돼지고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흑돼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시중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가 삼겹살을 8000원에 먹는다고 하면 그런 고기는 1만 2000원에 먹거든요. 그런 부분도 먹거리 차원에서 관광강화를 봤을 때 먹거리 차원에서 우리가 양돈농가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한우브랜드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1만 6000두를 강화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전체가 다 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182농가입니다.

182농가가 전체 한우농가의 몇%정도 되요?

황순길 저희가 400여 농가가 되는데 그것을 따지면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요.

두수로 따지면?

황순길 두수로 따지면 한 45%.

참여 하는 게 몇 %예요?

황순길 저희가 1년 전에 조사한 것이 73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따지면 한 45% 정도 됩니다.

절반만 참여하고 있다.

황순길 네.

앞으로 그 부분도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 끌어들여야 해요. 그렇죠?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해요.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용수 얘기했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강화군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농업용수 자료를 제출했는데 1년에 몇 번 하신 것입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천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거든요. 아니면 이 분석하는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여기서는 저수지, 담수지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화군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얘기해서 거기에서 분기별로 하니까 여기도 역시 2년마다 한 번 해서는 문제점 발견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와 얘기해서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업무는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네.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염원이라는 것이 여러번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오염원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조치하고 있는 것 없죠?

네.

매번 자료만 나왔지 앞으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자는 안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제기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정 저수지에 대해서 미생물발현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안을 세웠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서.

업무도 이중적으로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는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 번 하세요.

네. 통일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해소됐죠?

금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물량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100점짜리는 만족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는 일반 정미소까지 확대된 것이죠?

네. 금년도 정미소를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잘하셨다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축분뇨는 빨리 자원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죠?

네.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서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자원화해서 농업 쪽에 비료 값을 줄인다는 개념에서 이것은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속도를 기간으로 볼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하면 그때가면 일이 서두르게 되면 제대로 잘 안될 것 같아요. 한도가 2년 남았습니다. 이것이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도 철원에 가봤지만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많이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는 어차피 관광을 목표로 해서 오는 관광객에게 어떻게 직거래 하느냐라는 것이 되고 또 관광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농산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판매장 형태가 그동안 너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지금 오늘날과 같이 여러가지 위원님이 지적하고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매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단점은 몇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강화가 관광농으로 갈 때 굉장히 직거래가 중요한 부분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와 함께 보관이 항상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농산물은 타지역 농산물을 회수하겠다는 이런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판매장에 대해서는 형태를 지금의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답변 드릴까요?

네.

가판대는 금년도까지만 규모가 있는 것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됐지만 내년도부터는 지방비를 다시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가판대를 지원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어차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점수를 주면 현재 판매장 40점 밖에 못 줘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현재 몇 %나 하고 있습니까?

800농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몇 %예요? 경작지 비율로 봤을 때.

5%정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몇 %죠?

원래 10%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친환경쪽으로 모든 농작물을 생산하더라도 이제는 점점 가격면에서 과거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농가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훈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땅 사고 그랬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이 없는 거 같아요.

친환경 쪽으로는 지금 현재 농가들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친환경유기질 비료 추진현황을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금 시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가야 될 길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남인가 낙옆을 이용해서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축분건조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비료가지고 친환경쪽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그 사업이 추진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 친환경농업도 그전의 수준으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 나가야할 부분이예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민박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환경위생과에서 숙박업소 관리하는 곳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관리를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까 관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내 급식 친환경쌀 공급 답변자료에 보면 각 학교마다 다 쓰고 있습니까?

친환경쌀은 다 쓰고 있는데요.

100%쓰고 있어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급식시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도 자꾸 수요처를 어차피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데 저도 운영위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장들, 각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장들한테 이것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지역을 위해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하고 부탁을 하셔야 해요. 영업을 한 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일은 추진 주체들이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관광농업이거든요. 관광농업이 가장 주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농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농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그래서 관광농업에는 소프트웨어 자료에도 있듯이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기술센터에서 관광농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거기에 주면 아마 잘 할 거예요. 아까 최승남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절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화실정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업무를 이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마을에 대한 하드웨어는 우리 기관이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든 그것은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식으로 제안공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형이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로 하여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도 관광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것과 같이 접목해서 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농업과에서는 행정처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불은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하드웨어까지도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 일이 아니라 기술센터 소관 일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업무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수산녹지과장 이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관리하시고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가 강화가 45% 정도 되죠. 산지를 관리하시고 주변에 있는 해양을 관리하고 계시고 업무량은 면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은 강화군이 앞으로 가장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쪽의 관심을 갖고 건설을 하면 강화군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지역이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강화가 농민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농업이 성장동력이고 과거 방직공장이 하나의 성장동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이라는 것이 가장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산녹지과 4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팀장님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각각 책임있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강화군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은 정말 해서 군민들이 이익이 가게 하겠다라는, 매번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현재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런 것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별안간 질문하는 것 같지만 팀장님들이 한번씩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이재천 팀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여기 참석했다가 고질민원이 있어서 대신에 조규섭 차석입니다.

조규섭 안녕하십니까. 조규섭입니다. 저희팀에서는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꽃게 한 품종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 정착성 어종으로 넙치하고 우럭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여러가지 수산품종을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치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조경에 박호진팀장.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5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현황을 보면 벗나무, 은행자무, 자귀나무, 산딸나무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가로수로서 선호하는 것이 벗나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무궁화나무는 가로수로 선호를 안 하죠?

네. 선호를 안 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궁화에서는 진딧물이 낀다고 합니다. 가로수로 해 놓으면 그 인근의 농경지로도 진딧물이 낀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방제를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버려야 될 지경에 까지 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9개월이 됐는데요. 송해하고 양사의 무궁화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방향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버스처럼 큰 차량이 통행할 때에는 사고까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는지 여러가지로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을 어디에 이식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그냥 뽑으면 낭비가 아니냐해서 건설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는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무궁화까지도 다른 데로 이식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인돌 주변에도 그것으로 조경을 해도 될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요. 그리고 과장님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도를 원합니다. 거기 도로가 좁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전거도로를 내는지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학교주변에 테크를 설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또 뜯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오히려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보다 도로를 확장해서 인도로 활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전망대가 생기는 바람에 관광버스처럼 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로가 좁은데 거기에 무궁화까지 있어서 무궁화가 바람부는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무궁화꽃은 가로수로서는 가치성이 없고 어디에 집단적으로 식재를 해야 관람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고인돌 주변에 역사박물관도 하고 자연사박물관도 되고 하니까 그런쪽에 울타리 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것이 된다면 그렇게 해 보시고 거기도 가로수는 수종을 바꿔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진화 9-44페이지에 동력펌프 장착 차량들이 면별로 되어 있죠. 그것을 해놓으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죠?

네.

문제는 소방차량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나오고 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장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소방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 보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소방서입니다. 군청공무원보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소방서가 가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장착해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차량은 다 장착이 되었는데 현대차량은 장착을 못하고 있어요. 현대차에 맞는 펌프를 그쪽에 의뢰를 해서 달 수 있으면 그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산림보호 차원에서도 달아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회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산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회사와 협의해서 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9-52페이지 보수관리정비현황이 있는데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같은 것이 마을 보호수가 되다보니까 마을 주민이 그곳에 가서 앉고 싶어도 철로 울타리를 쳐놔서 못 앉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보호차원에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쉼터조성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 조성을 해 주면 오히려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주문해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주민들 편에서는 자기들이 쉬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9-59페이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4일날 후포항 꽃게 축제했죠?

네.

그 축제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한 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 우려를 하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어민들과의 단합관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정비를 전 직원들이 3일 동안 실시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병어나 꽃게가 좀 많이 잡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상이나 각종 매스컴 상에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걱정을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은 없이 지나간 것으로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 만큼 잘했다는 성과는 있었다는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지역 축제라는 것이 이득은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고 사실 관계공무원들은 준비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축제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면 주체한 민간인들에게 얘기를 안해요. 공무원들에게만 얘기를 해요. 저도 개장식 때도 가보고 다음날도 가봤는데 과장님이 그때 마침 꽃게나 병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기를 맞추는 것이라 많이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번 축제에서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들었어요. 병어도 없고 꽃게도 없는 축제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시기를 잘 택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점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기에 해야 하는 중요성을 저희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민들과 협의해서 시기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 또 하실 생각이시네요? 준비단계 때에는 또 다시 안하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곳 축제를 통해서 어민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니까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거죠?

네. 반감은 있지만 어민들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행이에요. 축제로 인해서 어민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시너지효과를 보는 것 같으니까 저도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그런 축제를 좀더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9-60쪽에 보면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담장을 허물고 나무심기를 한다면 강화군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까?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몇 % 예산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거기에 보시면 선원면, 길상면, 내가면, 하점면, 서도면이 기재되어 있어요.

네.

더리미항 같은 경우에 92년도인가, 98년도에 선별장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경부 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수산녹지과에서도 최소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다 팔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어판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더리미만 어판장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옛날의 선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를 찾아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선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지금 조리하고 있는 분들을 조리하지 못하게 하면 먹고 사는 생계문제가 있으니 최소한 강화군의 모든 과가 동원해서 상수도는 당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회때 보고서를 가지고 대안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의해서 놓아줄 수 있는 여부를,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물만큼은 조리하고 있으니까 상수도를 놓는 제안서를 첨부해가지고 그때에 다시 한 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석모도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사업에 막대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네.

평수는 51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건축행위를 여러 곳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연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 건축행위를 해야 우리가 진짜 석모도의 자연휴양림이라는 간판이 붙지, 이것을 평탄작업하고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무엇을 한다면 이것은 자연휴양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건축행위 장소를 물색을 잘 하셔야 합니다. 건축행위를 하고자 거기에 진짜 자생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제거해 가면서 건축물 행위를 한다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을 필히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는 것은 조경으로 커버할 수 있게 담당 팀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정화조 시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중수도 설치라는 조례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속에 정화조를 거쳐서 중수도 설치를 꼭 필히 설치하셔서 그 안에서 금붕어도 놀 수 있고,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가물었을 때는 지역 주변에 있는 가로수 식재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강화군이 먼저 이것을 설치해야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다른 과와 협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와 관리 및 조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외포리 언덕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왕벚나무를 가식했지요?

현재 가로수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식재계획이라든지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토대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총괄적인 가로수 식재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 가로수식재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이나 길이가 명시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고 조례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할 때에 양질의 토사를 사방 1m 50cm정도만 양질의 토사를 갖다놓고 나무를 식재하면 99.9%가 나무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 식재하는 것은 건설업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도로에 깔리지 말아야 할 일반 돌이나 불필요한 모든 폐자재들이 가로수식재하는 곳으로 배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나무식재를 위해서는 관리를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식재하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게 양질의 토사를 내역서에 꼭 참고로 해주셔야 나무도 잘 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식재되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단하면서도 신경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계와 우리 수산녹지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창리 인도에 설치되어 잇는 모든 가로수를 갓길로 빼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창리 구간에 인도 옆에 넓게는 5m에서 좁게는 2m의 우리 강화군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 이유는 옛날에 양쪽이 논이었고 소로 길을 확장하면서 사선 맨 끝이 강화군 도로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창리 구간의 농지는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농기계 앞에는 5m씩 자기네 구역을 분실의 우려성이 있어서 담장을 쳤지요? 그런 부분이 그 분들이 공간을 남겨놓고 치신 것이 아니라 강화군 도로부지에요. 그래서 지금 좌우측으로 최소한의 넓은 데는 5m, 좁은 곳은 2m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충설명하셨듯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도에 있는 나무가 바깥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사 속에 다시 옮겨져서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나무로 인해서 우리 시야가 가려져서 인명의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도로의 인도에는 나무를 절대 수산녹지과장님 계신 때는 나무를 심지 않으시는 겁니다. 갓길 확보는 충분히 1m 50cm 이상 확보하셔서 가로수 식재해야지 인도에 가로수식재를 함으로써 강화군 군비가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가는 그 나무가 처음에는 두께로 얘기했을 때에 10cm짜리를 식재했는데 10년 후에는 20cm가 되면서 인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보도블록이고 경계석이고 다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선이 항상 가로등 선과 통신선은 그 안에 매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도는 인도로써의 역할을 해야지 가로수 식재와 인도가 같이 되어 있으면 두 가지를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음으로써 두 가지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히 수산녹지과에서 건설과 도로관리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승인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못 심겠다, 도로부지를 확보하라고 과감하게 나가야 우리 강화군 도로가 제대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의 각처에 가면 옛날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공원식으로 도로에 조금씩 부합토지가 있어서 매입하는 곳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무를 5m 짜리 조그마한 나무를 심었는데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우거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무와 나무 사이가 좁다 보니까 활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곳에서 나무를 두세 본씩 빼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특히 송해면 쪽으로 가는 방향이나 양도 하우고개, 길상, 더리미 쪽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곳의 나무는 몇 점씩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신설되는 곳에 옮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에 나무은행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게 있지요?

네.

지금 안 쓰고 계시지요?

지금 2000만원 썼습니다.

썼습니까?

네.

지금 기증자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면단위에 홍보하셔서 임야훼손 허가내는 자리에 소나무가 있는데 베어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증받아서 그 분들의 이름이라도 돌비석을 하나 세우면서라도 기증받아서, 우리 고인돌 광장이 휑한 기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밀집해서 대여섯 그루씩, 강화향교 새로 지은 건축물 녹지공간에, 해안도로, 강화전적지 일대에 심은 강화군의 소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만 신경쓰시면 좋은 곳에서 남이 보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 돈을 소비하셔야 연말에, 원래 나무는 이른 봄과 늦은 겨울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48국도가 진척이 더 되면 봄에 나무를 이식하기가 어려우니까 겨울에 그런 곳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이식할 준비를 하신다면 예산도 청구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이 수산녹지과입니다. 200만원이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9월 임시회 전에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 징수할 것이며, 몇 %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임시회 때 다 실적보고를 하실 겁니다. 가장 적은 수산녹지과는 9월 안에 다 받으셔서 완료라는 것으로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재래시장지원육성방안시책추진으로 우리가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었지요?

네.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것 좀 파악해 보셨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에도 근거나 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다고 추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그쪽 시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상인들은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도 혜택이 온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강구책을 따로 가지셔야지 그냥 주차장만 해놓는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른 시·군을 보면 재래시장이 모든 포상으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이용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는 포상을 상품권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강화의 재래시장하면 풍물시장과 중앙시장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표창이나 이런 부분, 사실 문제가 선거법에 의해서 군수님이 주시는 상의 상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설이나 방문할 때에도 재래상품권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래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100원만 내시게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주차표를 아주 여러 매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사신 분들은 주차장표를 100원 짜리를 여기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무엇을 사러 오신 분들의 경우 그 분이 주차비를 안내게 합니다. 다만, 상인들이 100원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데 의외로 주차장표가 재래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에 화문석문화관 방문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화문석전시회를 작년도에 국회에 가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군을 통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타이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화문석 전시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산이 확보된다면요.

국회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화문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회에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해서 갑자기 작년말에 간략하게 해서 올해에는 화문석 대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분들이 작품을 내잖아요? 작품을 인천시에도 내고 그 분들의 작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화군에도 작품전시회도 내고, 옛날에는 고인돌축제 때에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작품을 내신 분들에게 상품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생각한 게 이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8월달에 그 분들이 작품으로 내신 게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그 작품으로 내신 것을 전시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여름제품이기 때문에 겨울이나 계절이 지난 다음에 전시하니까 전혀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 8월에 강화군에서도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홍보비라든가 그 비용만 해가지고 8월 7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것 전시해가지고 그 분들 것 팔아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화문석문화관입니다. 방학중에 10일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시도해 보고 우리가 1500만원 정도를 요청했더니 예산부서에도 돈이 없다고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외부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홍보비용 자체를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저희가 진짜 국회의원께라도 부탁해서 앞으로 외부로 나가서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올릴 것인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타이를 매고 다니니까 인천시의원들도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할 수 있는 전시부스나 기회를 준다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것을 주겠다고 했더니 전에 박창규 의장님이 무조건 올리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려준다면 거기에서는 인천시에서 세우는 것은 제가 역할을 해볼 테니까요. 이게 이경재 의원님이 같이 계실 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국회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예산은 인천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한 번 역할을 하면 어떨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올려야지요.

이번 9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올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분들에게 가교역할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제가 같이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강화 화문석을 홍보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보타이를 하나씩 나누어 드린다면 홍보효과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과하고 얘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야 우리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0-17페이지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작년도에 6월부터 12월 31일까지면 7개월이지요?

네.

그런데 3만 4153대가 적발되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 31일 동안이면 5개월 동안에 5158개로 많이 감소되었네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도단속을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아야지요?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이나 서포터들을 3월 1일부터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인데 단속한 것은 3, 4, 5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그런데 CCTV같은 것은 계속 하는데 아무래도 CCTV는 계도단속 건수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도단속을 해도 불법단속이 됩니까?

네, 됩니다. 그 분들의 심리가 600원 때문에 다른 데에 세워서 단속하면 경제교통과는 하루에도 책상이 들썩들썩합니다. 특히나 이름께나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600원 때문에 4만원을 물게 되니까 나 누구인데, 오늘도 강화사랑 뭐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는 질서가 유지되는지 모르는데, 또 여럿이 있을 때는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당신들이 차를 세울 때에는 질서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분들이 길을 만들어 놓기가 무섭게 차를 주차시킵니다. 그래서 계도단속이 계속 필요한데 인천시에서 6명에서 4명으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2명을 사업비로 해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문 안에 확장해 놓으셨는데 야간에 보면 승용차가 붙어서 다닐 정도로 양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들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쪽면이라도 단속하면 소방차는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금지지역으로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으로 차를 어디에 세우라는 거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일단 밤에 대해서는 매일 할 수는 없고, 밤 주차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안 하는 줄 알고, 또 수시로 밤단속을 하는데 밤단속을 어느날 갑자기 하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우다 보니까 계도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하는 것도 매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었는데 고가사다리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는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민의 생명보호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 토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교통과는 토산품센터 관리는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풍물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은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성의가 없더라도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토산품센터 안에 토산품센터 점포하시는 분이 9분이죠?

네.

그 분들에게 금년도 11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 되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서면으로 이사를 그쪽으로 간다는 협약서에 도장을 받도록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약서에 도장을 받고 나면 그 분들이 우리가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우리 풍물시장의 칸막이 정도는 강화군비가 들어가더라도 해서 그 분들만 나가면 인삼센터는 자동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풍물시장에 음식점에서 김이 서려서 토산품센터가 이전할 곳으로 김이 서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재 파시는 분들의 상품에 변질이 오고 있어요. 쑥이 파르스름한 예쁜 쑥을 받아도 수분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거무스름하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자동문을 빠른 시일내에 협조해서 자동문부터 하시고요. 한꺼번에 하시려면 힘들어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9분들에게 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다 결론을 못보고 끝났지만 그렇게 3칸 정도씩의 여유를 준다고 하면 약 4m 20에 한 8m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서면으로 협약서를 받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금년도 11월에 임대 계약이 반료가 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경제교통과에서 솔선수범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18페이지 송정역에서 대명포구로 해서 강화 길상면으로 공영버스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그 부분하고 우리가 중앙시장하고 풍물시장에 주차면수를 많이 해 주었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이 활성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이 없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전부터 강화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구상하다가 그것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농협하고 같이 해 보려고 했더니요. 그래서 부분은 제가 포기를 하고 우리 본봉의 5% 정도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받는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기분이 언짢을까요?

아무래도.

본봉의 5%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본봉이 얼마세요?

본봉이 얼만지 신경을 안써서.

약 한 290만원 정도의 5%이면 15만원이면 그 15만원이면 많은 거죠?

이제 상품권이 그렇게 하면 좋죠.

하면 좋죠가 아니라 과감하게 구상을 해서 실천으로 옮기셔야지.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상품권을.

경제교통과장님이 실장으로 가실 기회도 이번에 주어지는데.

아직 전 연수도 안됐지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래상품권을 강화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팔아주었어요. 그 재래상품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살 때가 없으니까 주로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중앙시장 마트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 풍물시장을 정해놨더니 풍물시장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생활필수품을 살 것이 없고 주로 먹는 것을 사야 되는데 강화군청 공무원들도 8급 이하는 거의 다 외부사람입니다. 7급 이상 고참들만 강화사람인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장이 퇴근하든지 말든지 6시 되면 그냥 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당초에 팔 때에도 보통 과장, 6급이상으로 했는데 이 이상은 제가 여기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라서 한 번 계획은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실과장과의 의견도 타진해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제교통과장님이 제안을 한 번 해 보셔서요. 8급 정도면 본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5%라고 해야 몇 만원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강화군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계시죠?

네.

그런데 체납액이 경제교통과는 27억입니다. 가장 많은 미수금을 갖고 있는 경제교통과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9월 임시회 때 실과장님들이 징수실적을 보고하실 거예요. 징수를 얼마 하셨는지 보고하실 때 가장 많이 징수한 경제교통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차량보험 안 드는 사람들은 완전 차도 버리고 소유자도 찾을 수 없고 굉장히 어려워서 오죽하면 직원들이 의회에 갈 때 우리는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강화군에서도 못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가서 직원을 달라고 하느냐고 제가 그랬는데 이것이 서울 같은 곳은 전담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화정도만 하고 현장 나가기도 어렵고 차량 소유자도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9월 중에 보고할 때에는 실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팀장님들이 여기 같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어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근 40억에 가까운 돈을 최대한 경제교통과에서 머리를 짜서 각 읍면장님들에게 주요사업이 어느 곳인지 중점적으로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삼보해운하고 요금 인상할 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다음 부터는 참여한다는 답도 들었습니까?

네. 이것은 구두로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답을 들은거죠?

네.

다시 한 번 60-2 주차장 확보 및 노선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4일 개통식 할 때 지난번 버스노선 개선된 부분도 같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버스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시 문제나 인천시 문제, 버스회사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도시에서 30km에 대한 것이 50km로 늘려서 별도로 승인을 받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행정구역간에 30km가 넘으면 시내버스를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인천시와 김포사이에서 강화에서 고천정도가 30k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대학까지 오는 수많은 버스가 있음에도 강화로 오지 못하는 실정에서 계속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 통로로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내버스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지정해서 7월 2일 고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화에서 신촌이나 화도에서 신촌으로 이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할 수 있는 틀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문제는 시내버스는 재정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김포나 경기도에서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강화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이번에 60-2번도 김포시나 경기도, 인천시 각 버스회사간에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2년만에 해결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30km가 아닌 거리를 내 주면서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노선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한결 버스노선이 강화까지 운행하는데 길이 트였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이 노선에 한해서는 시내버스로 전환을 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에서 신촌, 화도에서 신촌은 직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화에서 부천도 운행을 하지만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강화에서 송정은 강화운수가 김포대학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대학까지 오는 것을 강화 터미널로 연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또한 온수리에서 송정역까지 오는 것을 7월 2일 인가해서 개통을 할 것이지만 노선도 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강화에서 일산대교를 통해서 일산을 가는 것이 지금 김포대학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일산에서 온수리까지 오는 것도 이 노선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버스회사라든가 경기도, 김포시와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강화에서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김포대학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사실 이 사항이 이렇게 공시되기 까지는 한 2년에 걸쳐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려면 여러가지 역경이 많겠지만 그래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강화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이런 고시까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같이 홍보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많은 보탬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런 문제가 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앞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내버스도 단점이 있거든요. 많이 서고 구석구석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운수 같은 현재 신촌다니는 것은 말 그대로 직행으로서 운행될 수 있도록, 경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내버스로 온수리까지 오는 것은 송정까지 가시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환승이 다 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로 온수리에서 송정역가는 것은 카드로 가면 900원이고 현금은 1000원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서울 시내까지 들어가시더라도 지하철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온수리까지 하다 보니까 강화쪽에 있는 군민들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실 것이 뻔하잖아요.

과장님 김포대학에서 여기까지 끌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끌어오는 부분이 지금 아까도 2년이 걸렸다는 것이 이것이 업체간의 이해관계, 경기도, 김포시 그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오면 좋거든요. 김포운수에서 여기가 밀려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강화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야지 사실 혼자서 힘들더라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고요. 도시가스를 현재 보급현황 향후 계획이 있는데 대상이 몇가구 정도 되죠?

2009년도에는 823가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화읍의 세대수가 얼마냐에 대비해서 지금 기 보급한 곳이 몇 %되는지?

그 사항은 도시가스에서는 주로 아파트나 집단주택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단독주택까지 들어오는데 단독주택도 집단주택이 있는 옆에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용정리나 다른 집단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하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을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요구하지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수리 같은 곳도 협약을 해서 도로 만드는 곳에 미리 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대비 얼마, 여기 한 2만 몇 천가구가 된다고 해서 산재되어 있는 가구 전체가 들어온다고 볼 수 없고 길상면에 신주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미리 선로를 깔아놓고 그것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 가고 있고 여기도 집단주택에 한해서 하지 도시가스에서도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도 산재되어 있는 곳,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법이 바뀌어서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을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강화군에서 부담해달라.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곳까지 부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3002세대라는 것은 전부.

집단주택입니다.

현대, 세광?

네. 강화읍에.

강화읍이 전체 몇 세대죠?

강화읍은.

어쨌든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지금 화문석에 관해서 화문석은 점차 과거에 생활필수품에서 지금은 예술품으로 변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화문석은 가장 강화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이 산업이 현재 보기에 문화관도 만들고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유지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계속적으로 하시게 하고 앞으로 그것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입상을 해도 시상금을 못주다 보니까 보조금조로 해서.

입상된 상품은 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시할 것은 사고 큰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해서 팔아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8월에 전시해서 그것을 팔아주자해서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자꾸 시들해지는 것이 아닌가. 계속 유지되어서 강화의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50여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내용은 뭐냐 하면 강화도에도 공장에 대한 수요가, 공장을 통해서 지역민이나 주민들이 활동을 같이 하려면 최소한 남북으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보시지만 아마 아래쪽은 관광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잘 안내주지만 불은 쪽에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단지화를 해야 된다. 마구잡이 식으로 들어오면 문제다. 그래서 단지화를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는 50여만평에 대한 것만 답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쓰고 지난번에 앞으로 제가 가장 우려되는 행정구역 개편이 금년도 말이면 아마 문제가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김포강화라든지 어디와 행정구역이 만약에 개편이 된다고 하면 공장총량제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그때는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미리 산업단지를 하나 마련해 놓는 것도 남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남쪽에는 경제구역으로 묶는다, 관광휴양단지다, 주택개발이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산단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단을 한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57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차로 30만평만 조성을 하고 나중에 제대로 됐을 때 2차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쪽지방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정이나 조정에 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어떤 안이든지 검토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 공장허가를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지역을 지명하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피부로 느낄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차 그렇게 하듯이 수요가 있으면 그것에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력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력발전이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SPC가 설립이 되면 강화군 지분을 과연 얼만큼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또 이것은 우리가 인천시하고 강화군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이것이 졸속추진이 될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또 제가 강화 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것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력생산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강화조력에서 인천광역시의 현재 화력발전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인천전체 수요량의 230%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력 생산면에서 이것이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인천시가 강화가 전력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CO2배출량에 대한 크레딧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국가에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환경 파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된다고 환경단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SPC설립에 관해서 저희도 사실 공무원들이라 이 사항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SPC를 설립하는 법인이나 사무실에 저도 몇 번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일단 SPC설립에는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가게 되면 증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증자해야 되는 부분이 따르고 또 한 가지는 SPC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대우나 중구발전에서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하던 부분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본사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미뤄져서 올 8월 중에 아마 심의회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SPC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데 인천시 에너지담당 팀장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거기서도 어차피 인천시하고 강화군은 같이 가야 된다. 그 안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무용자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지분으로 넣어달라고 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SPC를 설립을 하고 또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까지도 검토되는 과정에서 강화군 지분을 달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SPC 설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그 후에 어떤 지분이나 거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천시와 검토해서 요구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SPC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분 요구나 이런 것은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군수님께서도 SPC설립에 우리 지분요청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 입장이나 연구해 본 바로는 지금 SPC설립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만약에 그 예산이 점차 늘어날 때 같이 증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정기관에서 출자한 부분은 없어요. 인천시도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출자하지 직접 출자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것이 투자를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리가 하나 더 생긴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일단 무조건 큰 반대없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라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력발전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력부분 보다는 앞으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녹색성장이나 온실가스 이런 부분,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것은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내수면에 대한 관광휴양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섣불리 선택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