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23일부터 5월28일까지 심사하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고 5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천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문해석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 83회 임시회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5월23일부터 5월28일까지 6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어제 보건소 소관예산의 심사를 끝으로 방금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기정예산 총 530억6,1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에 92억8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92p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금 1천만 원감액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1p 일반운영비 배너광고료 2천만 원 감액 102p 일반운영비 지하철 7호선 역사 내 와이드칼라 홍보료 1,320만 원 감액 103p 여비 세계도자기 엑스포 시 홍보관 근무자 여비 4백만 원 예결위 이송, 일반보상금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1,040만 원 예결위 이송, 104p 민간이전 문화예술 아카데미 천만 원 예결위 이송 107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시 홍보관 설치 2천만 원 예결위 이송, 광명문화원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382만 원 예결위 이송 109p 경상예산 민간이전 검도팀 연습장 임차료 60만 원 감액 112p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광명중학교 축구부 버스구입 시설비 1,200만 원 예결위 이송, 철산주공 12단지(전산센터)헬스장 설치 3,400만 원 예결위 이송, 철산주공 12단지 체육(놀이)시설 보수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21p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개인별 전화번호부 유인 330만 원 감액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170p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미국 어스틴시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활성화 추진 1,500만 원 예결위 이송, 175p 업무추진비 미국 어스틴 대학(ACC) 과 협력체계 확립 및 구축 1,500만 원 예결위 이송, 176P 자산취득비 평생학습센타 물품구입 968만 원 예결위 이송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58P 경상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행사비 100만 원 감액 수정안 71P 경상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수치료기 설치공사 3,200만 원을 예결위로 이송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문해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광명시 승격 20주년을 대비하여 시 상징마크를 현대적 감각과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21세기 발전하는 광명을 표현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12월에 상징마크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2001년5월21일 선정위원회에서 추진된 (안)을 최종 시민다수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로 조례 별표 (1,2,3)의 "시기", "문장",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천년 12월에 상징마크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했는데 왜 조례를 늦게 올렸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시기, 문장, 휘장을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약 3,7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데는 임용장이나 시기가 들어가는 것을 일절 금년에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3,7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줄여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과라든가 각 동에 시, 인장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전부다 조사했습니다. 되도록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조례안이 승인되면 언제 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 동안 홍보를 좀 하고 나름대로 과별로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을 지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최종안을 선정하면서 설문조사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2,149명인데 1안이 600명으로 약 27.6% 4안이 1,546 명인 75.4% 그래서 4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애를 쓰셨는데 문해석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7월1일부터 차용을 하더라고 그간에 인쇄물이나 기존에 쓰던 마크 제작된 것들은 계속 병행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도에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희는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문서나 또는 임용장에 일체 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1일부터 사용을 하도록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시기가 바뀌더라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조례에 보면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시 관리물자 2.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이렇게 돼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품은 얼마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총 57종 5,521개입니다.
김권천위원
7월1일자로 공포가 되면 모든 부분이 바뀌어질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 공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어도 되도록 낭비가 없도록 현재 재고를 사용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7월1일부로 공포되면 7월1일부터 어차피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기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후로는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광명시에 대한 조례를 꼭 7월1일부로 공포하지 말고 좀 연기해서 공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7월1일이 시 개청 2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시 개청에 대한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재고 남은 부분은 절약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면 인. 허가증에 시 마크가 인쇄 돼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그 외에 발언대 앞에 시 마크 부착되어 있는 것, 게시판 같은 데에 시 마크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이번에 다 바꾸고 저희 시에서 지난번 대 회의실에 의자를 200개 샀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샀는데 그때 이 조례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의자에는 시 마크를 인쇄하지 말아라 이것은 개정되면 그때 인쇄를 하자 해서 보시면 광명시청이라고만 써있습니다. 인쇄물 같은 건 크게 예산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이 적게 들든 많게 들든 간에 관부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문해석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광명시에 모든 상징적인 마크 이런 부분은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소모되는 물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3,700만 원은 국기 게양대에 시기가 54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인쇄물 재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리 시에서 여론 조사를 해봤다고 했는데 택시 회사 그런 데도 여론 조사 해봤습니까? 택시에 시 마크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스티커입니다.
문해석위원
아파트 이런 데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3,700만 원 잡은 예산 보다 간접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 마크는 저희 시 기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 마크 쓸 일은 없고 그래서 동별로 과별로 현재 설치돼있는 집기나 이런 데 시 마크를 바꿔야 될 것을 파악한 게 57종에 수량이 5,521개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3,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시기를 제작하는 비용이 540만 원입니다.
문해석위원
그 외에 간접비용은 없다는 것이죠?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은 어디서 씁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쓸 것입니다. 별도 예산편성은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동안 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001년 5월31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