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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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보환 과장입니다. (인 사) 순무약쑥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담당 이상환입니다. (인 사) 벤처농업담당 김삼순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김용관입니다. (인 사) 생활문화담당 김혜영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김석만입니다. (인 사) 소득작목담당 권기선입니다. (인 사) 관광농업담당 김재덕입니다. (인 사) 영농장비담당 원학식입니다. (인 사)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시고 특히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강화약쑥 한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우 농가가 448농가에 사육두수가 1만 2988두수라고 했거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

이것은 약쑥 한우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 강화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전체 두수입니다.

이상설위원

약쑥 한우는 몇 두나 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했는데 그것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한 46%정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브랜드 참여농가가 182농가에 6446두가 하반기에 약쑥을 먹여 나갈 것입니다. 6개월을 먹이면 2010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 먹인 소가 시장에 출하가 됩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면 6446두가 시장에 나간다는 것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

어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약쑥을 먹이는 소가 730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약쑥이 좋다고 해서 시험은 오래전부터 했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급율은 730두 밖에 안되더라고요. 어제 친환경농업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외부에서 강화로 관광객이 와서 약쑥한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약쑥한우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설위원

아르미애월드 약 100억 정도 투입된 것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약쑥 웰가, 유비티엔티, 강화섬쑥, 흙의 향기 이렇게 4업체예요. 그렇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5286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

이것을 10억씩 투자해서 1년 동안 5200만원 밖에 안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드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짓고 임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는 더 높은 임대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할 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본 지역이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홍보가 제대로 그때 당시에는 안되고 하니까 입주업체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유찰이 4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자꾸 내려가서요.

이상설위원

소장님, 당초부터 임대를 받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약쑥한우브랜드를 가지고 하면 음식점 판매할 수 있는 단지화를 만들어서 누구나 관광객이 오면 거기를 이용해서 약쑥한우를 먹을 수 있는 단지화 조성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거기는 약쑥한우 전문식당으로 지정해서 약쑥한우만 공급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730두 정도, 이것이 시장에 가서 우수한 등급 나오는 소만 취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서 상반기까지는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보안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반기에 사육두수를 6000두까지 늘리면 내년도부터는 약쑥한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본 위원은 한 군데만 약쑥한우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지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장소에서 관광객이 밀리면 다 유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화를 만들어서요. 김포에는 벌써 한우방을 설치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지역에 약쑥한우 판매장을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말로만 홍보를 약쑥한우, 약쑥한우 했지 어디 가서 약쑥한우를 먹어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사실상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약쑥한우 브랜드가 정착되려면 일단 사육두수가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서 연중 365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개 브랜드가 되려면 최소 5000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지금 실제 타 지역에 나가서 브랜드 하기 보다는 관내에서 2개소든 3개소든 거기에 가면 강화약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물량만 확보되면 음식 체험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되어도 괜찮치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설위원

우리가 한우가 1만 2980두수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어떤 보조를 주어서 약쑥한우를 가야해요. 그래야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참가하는 농가가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은 어차피 한우니까 품종은 통일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료의 통일입니다. 사료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사양기술, 사양기술이 똑같이 통일되고 하물며 경기도의 하이포크 같은 경우는 돼지인데 이것이 사료통일, 품종통일, 사양기술 통일 했는데도 고기맛이 일정하게 안 나와서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돼지 먹이는 물을 정수기를 달아서 먹인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품종과 사양기술은 되는데 문제는 강화에서 공급되고 있는 사료입니다. 사료가 안양 축협사료가 있고 부천에서 들어오는 사료, 일산에서 들어오는 사료, TMR사료 이런 들어오는 사료를 한우사육농가들이 선택을 할 때 나는 안양사료를 먹이겠다, 나는 부천사료를 먹이겠다, 나는 일산사료를 먹이겠다고 했을 때 그 사료마다 조성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거기에 첨가되는 것이 조금씩 틀린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사료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설위원

우리가 개발한 것은 6개월간 사료에 약쑥 보조제를 6개월동안 먹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먹이는데 그 원료사료가 방금 말씀드린 안양 축협사료, 부천에서 들어오는 사료, 사료공장이 다른 곳의 사료가 들어오거든요. 사료 자체가 똑같은 배합비율이 일정하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나는 안양사료를 먹이겠다, 나는 부천사료를 먹이겠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그것을 먹이지 말고 이것을 먹여야 통일된 종이 나온다는 조정하는 문제가.

이상설위원

그것은 어느 사료의 성분에 의해서 축산농가의 경험에 의해서 사료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그 사료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보조를 주어서라도 지정해서 강화에는 그 사료를 먹여서 약쑥한우를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조를 주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회사를 밀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장경제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료공장은 틀리더라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육성우 먹이는, 비육우 먹이는 그 단계별로 사료의 조성비율을 어느 정도 이러한 사료를 공급해 달라고 해서 가능하면 여러 회사에서 들어와도 어차피 강화약쑥은 발효를 시켜서 첨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료문제는 1개 회사보다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쑥 한우 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료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사료조성비율을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이상설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사료업체하고 잘 미팅을 통해서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 다음에 16-26페이지, 27페이지가 약쑥품질관리, 강화약쑥 명품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관광객들이 저한테도 많이 질의를 해 옵니다. 어느 약쑥 액기스가 진짜냐? 문제는 우리 강화지역에서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품통일이 안되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방금전에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관내에서 약쑥추축물을 이용해서 제품화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과연 다 같으냐? 이것은 과거 약쑥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강화약쑥의 주요성분인 유파텔린, 자세오시딘 성분이 예를 들면 어떤 최저기준을 만들자. 그러니까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파테린, 자세오시딘 함양은 최소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까지는 함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약쑥 액기스 뿐만 아니라 환도 그렇고 모든 품질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된 그러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틀을 금년도 안에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격도 천차만별, 제품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해서 강화약쑥하면 포장부터 성분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쑥재배농가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자기들이 생산해서 파니까 좀 싸게 팔고 산림조합이나 산애들애에서 파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왕에 강화약쑥 하면 명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조례로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그렇게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되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16-30페이지 보면 찰쌀보리 육성이 있는데 우리 강화에서 보면 95호농가가 하고 저도 찰쌀보리를 사서 먹어보는데 지금 신안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이 5kg에 1만원, 강화에서 판매되는 것은 3kg 1만원입니다. 그런데 맛으로 봐서는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강화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파악하셨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격차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물량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되는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kg도 우리 것은 3kg, 거기는 5kg로 팔다보니까 여기 와서 외부사람들이 사가는 면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단가가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방지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모작으로 해서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에서 강화 것으로 둔갑하는지는 확인은 안됐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포장재만 다시 바꾸면 3kg로 1만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것이 더 여기와서 둔갑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찰쌀보리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조금 비쌉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로 소비자가 선택할 때 품질이 그만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자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때 구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여건, 그래서 다른 곳 보다는 고가를 받아도 틀림없이 강화산(産)이라는 것이 보증된다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해도 되겠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9000원, 1만원을 받아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생산된 찰쌀보리가 금년도 3월, 4월에 동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이 정도 가격은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둔갑문제 이것이 사실상 그것은 원산지 표시를 인력이 모자라서 정확히 조사는 못하는데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설위원

제가 찰쌀보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지난 4일, 5일이 강화고인돌배전국족구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장하고 저하고 잘 알다 보니까 답례품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강화농산물로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화농산물 무엇으로 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신안쪽의 사람인가봐요. 3kg짜리 1만원이면 될 것이니까 그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5kg에 1만원인데 이것을 하느냐고 회장에게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강화농산물하고 거기 것하고 같으냐, 여기 강화 것은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것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으로 주었는데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강화시장을 나가보니까 그것이 와서 판매되고 있는데 강화사람들이 많이 사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 주위 아는 사람들도 이것도 싸고 맛있다고 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맛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장사꾼이 강화산으로 둔갑해서 나갈 수 있는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소장님이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농산물 지키는 차원에서 단속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찰쌀보리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찰쌀보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온 포장재도 전체 협의를 해서 하고 거기에 생산자 농가 이름까지 어떤 분은 자기 사진까지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하고 앞으로 품질을 더 향상시키고 둔갑되는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일곱번째 지구온난화 대체작물보급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작물의 연구나 개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작물이 더 확대되고 일부 품목들은 도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강화가 위도상으로 대한민국의 최북단에 자리잡고 있고, 기후 자체가 도서로 사방에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강화의 기후는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기상학교의 안중배 교수하고 협의해가지고 지난번에 약쑥축제 때 발표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기후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온난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강화는 산과 들이 상당히 아직은 녹색공간이 많고 오염시키고 대기의 CO2 화학연료에 의한 공장이 적고 그러면서 수도권과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모든 작물의 분포를 보면 옛날에는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던 것이 자꾸만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아열대성기후에 맞는 작목들을 시험재배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좋을 때에 지키기 위해서 예방비용이 소액이 들지만 그것이 온난화때 처방하려고 비용을 쓴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이 좋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기계은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농지를 가지고 농민이 고소득 작물을 키워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면 농민들의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땅콩까는 기계를 언제쯤 구입하실 것인지 다음 임시회 안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기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계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화약쑥한우에 대해서 아까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절대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한우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사료공급이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한우육성이 체계화가 되어야 하고, 또 사양이 통일되고 종자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것을 할 수 있게 노력해서 누구 한 특정인의 사료를 팔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계도를 거치지 않는 한 우리 강화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축협과 조율해서 축협은 매입해서 포당 소액을 남기고 축산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소액의 이득을 가지고 운영하는 유통의 한 집합소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강화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시더라도 사료나 종자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보고서로 다 작성해서 다음 임시회중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에 순무의 혹뿌리병이 번졌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연작에 의한 피해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습하게 토지를 관리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문제제기해 주신 순무뿌리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담당 부서에서 하고 예방대책, 치료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실태조사를 보면 강화지역에 뿌리혹병 발생은 심각할 정도로 상품이 문제가 될 정도로 대략 10% 정도의 발생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대책은 순무에는 생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제방제약이 있습니다. 방제약제가 개발되어서 있어서 배추 같은 데는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순무에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제방제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 과숙한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논재배일 경우에 주로 나와서 논재배를 지양하고 과숙재배를 지양하는 제도로 계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계도해서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보면 그런 문제때문에 상품화가 저급화되었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관리하면서 그런 곳에도 농기계를 임대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기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세차장을 지원해 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강화약쑥한우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황경농업과에서는 730두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6446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2많은 두수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두수를 브랜드 약쑥한우 농가를 이렇게 확산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농업기술센터만큼은.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그 차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얘기한 것은 6466두 브랜드 참여두수에 대한 약쑥 먹이는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브랜드 참여두수는 6400두인데 그 중에서 그것은 강화섬한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약쑥한우에 참여하는 두수가 730두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센터가 지금 농촌전통태마마을육성추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아까 농림부와 진흥청과의 여러 가지 연계고리에 의해서 우리가 선원면 권역별 사업하고 앞으로 불은면 자리에 권역별 농촌테마마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술센터에서 전부 보급하는 쪽에 거의 갖고 있습니다. 관광농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농촌공사는 우리 강화군 행정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위원으로써는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강화군의 행정을 쫓아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사업의 모태는, 처음에 자금에 대한 모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더라도 모든 체계의 마무리는 기술센터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가 늘어나셔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늘어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행정에서 자금집행하고 자금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를 병행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을 과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되는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선행이 복잡하겠지만 사업발주를 하면 거기에 우리 기술센터가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원면 권역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잖아요?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습니다. 저것이 67억원에 강화군비로 해서 도로 확장해 주는 것까지 8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8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8만원의 효과를 못 가지고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나마 특색있는 연꽃축제라든가 감나무재배라든지 이러한 것이 조금 자리하고 있고, 그런데 전혀 소프트웨어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발주받은 친구들도 실제로 강화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선원면 권역을 농민들이 80억원씩이나 돈을 투자한 것을 가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돈만 늘어놨지 효과가 없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달빛동화마을, 황청리에 용두레, 당산리 화문석인데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공사는 전혀 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이 우리 강화군을 쫓아오려면 최소한 10년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만큼은 기술센터가 받아서 기술 아이디어도 주고 어떠한 디자인과 지역사람들의 정신문화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원면권역사업에 대해서는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군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다 국비로 사업하는 것인데 정보화시범마을을 잘 운영하면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다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시범마을의 전체 인원한테는 우리기술센터에서 다 전달을 못합니다. 다만, 그 마을에 젊은 층이 잇고 사무장들이 다 봉급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봉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기술센터에서 이용해서 이러한 기술보급을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으니 정보화시범마을에 이런 것을 전달하도록 해다오,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갖고만 있지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강화 농민의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연구동이 개원되지요?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다녀오셨는지 연구실장님이 다녀오셨는지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 인천에 가서 애를 쓰셨다고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귀에 까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결과에 의해서 강화군에 더 많은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연구동이 개원되면 현재도 연구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에 아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직과 실험재배를 거쳐 활기찬 농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은 우리 연구동이 개발되어서 연구원이 우리 강화군의 특용작물을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될 의무를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십수년에 걸쳐서 순무와 약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용작물에 중점을 맞추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동이 이루어지면 연구직 담당자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한 곳에 몰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구진이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지도직이 실험재배를 거쳐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우리 강화군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시대와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동이 내년에 개원되면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연구직이 더 필요하면 제안서를 내셔서 의회에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안에 항상 말들이 많았었던 아르미애월드며 가공공장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점한 관련시설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손을 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꾸 투자와 설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강화 여러 군민들에게 가야 될 부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잠식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손을 떼시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경작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특화작목 연구에 중점을 두실 것을 오늘 약속하시지요, 소장님?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망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망월의 어느 분이 소나무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소나무 종묘를 기르시는 분이 있지요? 그분한테 한 번 찾아가셔가지고 소득이 얼마 정도 증가했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16-25페이지에 화훼, 원예연구개발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지를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화훼와 원예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에 농가주택이나 자꾸 지어서 논을 잠식해 가는 것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특용작물에 속하는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많은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하신다면 아랫녘보다 판로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용작물을 할 수 있게 우리 연구동이 개원되면, 또 이것은 연구사들만 할 일이 아니라 지도직과 지도소 모든 사람들이 일심단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센터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하셔야 돼요. 이제 쑥은 손 놓으셔도 될 겁니다. 종자만 보급해 주시면 소 놓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있듯이 야콘,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몫은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화훼와 원예쪽에 기술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100% 보존이 되고 우리가 식량전쟁이 돌입하게 되면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지정리하면서 옛날 방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담수호가 다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에게 고소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시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못하시면 제가 해요. 지금 담수보가 장마를 끼는 시기에 오면 담수보 전체 배수갑문을 다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어종들이 한꺼번에 싹 바다로 유입되지요? 그리고 비라는 것은 우리 강화에 어제, 오늘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일기예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비 한 방울도 안 오지요? 이것은 하늘의 조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망월, 화도, 용정리, 아주 많습니다. 저수지가 아닌 담수보가 많습니다. 담수보 하단 부분에 농경지를 방죽화를 만드는 것도 기술센터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방죽을 만들면 농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고소득 어족자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담수보보다 약 1m만 밑으로 파서 옛날처럼 방죽화를 규모있게 최소한 5000평에서 1만평 단위로 하면 이것이 수초가 자라면서 자연적인 담수보에 있던 어종이 다 우리가 개발한 농지 안의 저수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년만 지나면 낚시터로만 개장을 해도 어마어마한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을 다 임시회 때 보고서로 작성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경문화관은 담당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결 할 테니까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농경문화관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며 어느 부서나 인력난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술센터 직렬이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선원권역은 협의회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 3차례 정도 참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하드쪽에 투입되고 소프트적인 것이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드쪽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거기에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때 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의 성격과 시스템상의 문제는 친환경농업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중앙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최대한 불은권역을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범 마을도 관리주체가 사실상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협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센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 마을에 발전적으로 가는데 있어서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서라도 조합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동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제 시에 다녀왔습니다. 의회도 가 보고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이고 예산을 하게 되면 경제통상국장님도 뵙고 예산담당관실도 보고 친환경농업과도 다 들리고 해서 왔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균특예산인데 균특예산은 인천광역시에 일정량을 주면서 이것이 나눠써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10억도 이미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는 그 예산 중에 10억이 시에서 주는 거나 똑같다. 거기에 또 5억을 또 달라고 하면 시에서 이중으로 주는 것이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니까 성격을 명확히 해서 성격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 의회도 그렇고 경제통상국에도 적극적으로 지방비 50%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직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연구 인력들이 1기에 들어왔던 인력들이 그만두고 전부 갔습니다. 고참이라는 사람들이 가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 작년에 두 사람이 선발이 되어서 지금 1년차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작년도에 연구실 팀이 2개가 생겼습니다. 팀 2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업무성격상 약쑥업무의 재배기술, 연구 말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호룡

유호룡위원장

소장님, 10일날 군정업무 현안보고 할 때 연구소 부분이 있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동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10일날 종합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생략하시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애 월드하고 가공공장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시설이나 증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성격상 공장은 아까 가공공장업체들이 하고 약쑥 웰가도 해당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다만 미로공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내년도에는 유료화시켜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직은 미로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나무가 아직 적다. 제가 볼 때에는 한 2, 3년 동안 나무가 더 커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한 3000평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문제, 그런 것에 예산이 일부만 들어가면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해당 업체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월리 소나무 육묘농가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나무라는 것이 사실상 기간은 오래 걸려도 나무가 성장할 수록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꼭 우리가 소나무가 아니라도 유망한 수종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조경수 연구회가 있습니다. 불은면 농가를 중심으로 주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해 주신 담수보를 이용한 어족자원의 소득화 방안 이것은 저희들의 수로 물의 관리와 어족이라고 해서 농가소득하고는 직결이 되는 것은 수산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이것이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물이 내려가서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와 그물망을 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센터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자원화해서 소득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문화관 문제는 농경문화관도 365일 개관해서 손님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해야 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농업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까지는 계약직이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김봉수 팀장이 생활문화팀장으로 하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본인이 양해를 해 주셔서 계장보직을 후배들에게 양보를 하고 본인은 농경문화관에서 6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인력이 거기에 가 있을 인력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카운터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하니까 계약직이 한 사람 있고 때에 따라서 외부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일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무실에서 일직업무를 하고 한 명은 농경문화관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정규직이 고정으로 배치되어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사료 일원화 계획을 9월까지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보고에 관해서는 여기는 약쑥한우 사료 배합 부분만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친환경농업과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보고는 거기에서 지원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쑥한우 사료화하는 업무는 저희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시범사업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약쑥발효하는 기계와 시설을 TMR에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생물 제재,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 한우, 양돈, 양계에 광합성균이나 유산균이나 해서 그것을 사료에 섞여 먹이거나 축사에 뿌리게 되면 악취발생이 경감되고 사료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기계설비를 해서 매주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농가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전체 10% 정도 밖에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부터는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이런 곳에 농가 협회단위로 미생물제재 시설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균만 사다 시설과 기술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 필요한 양을 다 공급해 줄 수 있고 효율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은 내년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축산 미생물제재 보급방안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농업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대책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원금을 약쑥한우하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의지를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도 협조는 하셔야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5페이지 보면 농기계운영하고 사실 농기계수리비보조는 전국에서 우리 강화군이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주는 가장 호응도 좋고 강화군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콩탈곡기나 보리콤바인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그런데 고구마 캐는 장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일반농가에서 부착을 해서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작목반에서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이것이 일시에 하니까 한두 대가 가지고 안 되고 열 몇 대를 해서 각 읍면별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다음에 세우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하나 빠트린 것은 땅콩탈곡기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땅콩탈곡기라고 제품화 되어서 나오는 것은 없고 일부 단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기계들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다각적으로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구마문제는 기술보급과장이 담당과장이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구마수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농기계가 90여종 이상이 보관비축되어서 대여가 활발히 되고 있는 중에 고구마 수확기도 상당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구마 일시수확 때 고구마수확기가 부족한 현상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고구마수확기의 문제점이 수확할 때 고구마 상처가 생겨서 아직 완벽한 기종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구마를 기계로 캘 정도로 대면적 재배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배농가는 3800농가가 되지만 고구마를 수확기를 빌려서 캐야 될 정도면 적어도 몇 천평 이상은 되어야 농가들이 빌려서 쓰는데 우선 쓸 때 상처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강화지역은 토양이 진흙토양입니다. 점포함양이 높아서 그 당시 일시가 가물어서 굳으면 포크레일을 동원해서 캐야 될 정도로 굳습니다. 그런 토질의 환경적요인 때문에 고구마수확기가 많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농가들은 완벽한 기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완벽한 기계가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수확기만 가지고도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기술이 보완이 되는데 상처도 안 나고 모래땅이나 진흙땅을 가리지 않고 캐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오는 대로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양도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0평을 심었어요. 송영식 회장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평을 한 시간 반 정도로 깨끗하게 상처도 안 나고 캐는데 그런 것을 여러 대 구입해 놓으면, 1000평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30명이 캐려면 하루 종일 캐려고 해도 못해요. 그것은 고구마 줄기도 자르면서 나가기 때문에 고구마줄기 자르는 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을 몇 대 가져다 놓으면 고구마 캐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말씀하신 그런 기계도 저희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효순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런데 상처가 하나 안 났던데요.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 문제는 토양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효순위원

고구마작목반하고 의논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다음은 강화약쑥 한우육성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에는 한 15군데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제가 뭐냐하면 한우브랜드 저도 거기에 의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안양축협하고 TMR사료만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강화가 한 1만 6000두의 한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정착하려면 전 농가에 약쑥을 구비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양관리를 통일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 의견은 어차피 어느 사료든지 송아지 때에는 인공유로 시작해서 육성비육 전후반기 큰소비육 전후반기로 해서 거의 어느 사료든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놔두고 6개월전에 약쑥을 먹여서 출하하는 것을 해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기에 한우브랜드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항도 기술보급과장이 축협의 브랜드사업에 참여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관련 사항이 약쑥 급여 브랜드가 시작은 됐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강화한우브랜드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원님들 참여를 하셨지만 그동안 강화섬한우브랜드로 추진되다가 6월 브랜드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강화약쑥한우브랜드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브랜드에 가입한 150여 농가 6400두가 약쑥을 먹여주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번거로움, 신뢰도 문제, 인식부족 이런 것으로 참여를 안 하고 730두만 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는 약쑥한우브랜드로 개칭이 되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전 브랜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의무사항으로 먹이기로 행정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율적이던 것이 금회에는 강제사항으로 약쑥을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만간 브랜드 참여농가는 의무사항으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제도를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전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사료포장재 지원이나 한우브랜드 사업에 나오는 예산, 약쑥생산지원, 고품질 예산 이런 것이 강화농가가 똑같이 들어가야지 결국 TMR사료하고 안양 축협사료만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민원의 문제도 있고 강화군에서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저도 사실 거기에 본 위원으로 들어가있지만 이런 것은 조보환 과장님이나 친환경농업과에 강력이 얘기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환

조보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16-24페이지 2009년도 새해영농설계 계획입니다. 실정을 보니까 인원이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그만큼 교육을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느끼게 교육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양도나 내가면 영농교육 때 저도 참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 식대비가 나가는데 보통 양도는 200명 가까이 오고 내가면은 130명 정도 오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면에 주고 면에서는 부녀회에 줍니다. 그러다 보면 부녀회장들은 의원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대비를 좀 넉넉히 주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매년 했던 명수와 금액을 똑같이 하다 보면 그것을 부녀회장들이 음식하는 데 지장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새해영농 설계교육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일부는 해서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구는 상당히 많이 해도 중앙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을 보안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상 국비는 그렇게 덜 되더라도 지방비에서 더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의 열기가 예년에 보면 읍면단위로 100명 정도 계획을 하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되던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200%, 300% 금년도 고구마같은 교육도 당초는 저희가 생각할 때 100명 전후 했는데 300여명이 오니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식대에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성격상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예산이 이중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이 똑같은 목으로 하나는 군비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 모자라는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면 순수 지방비로만 해야 되는 예산,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금년도 교육한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넉넉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한 것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를 보면 강화섬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추청벼를 중심으로 해서 공금하는 것 하고 고시히까리 라는 것이 도시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왜 일본말을 써야 하느냐? 아무리 수입을 해 왔어도 우리 강화의 강화섬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몇 개 면은 자랑스럽게 크게 고시히까리라고 써 놓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앞으로 포장재도 단일화 되고 밑에 작게, 우리 강화마니라는 농산물브랜드도 되고 해서 이것을 농가 대표들하고 아니면 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고시히까리라는 말은 밑에 작게 써 놓든가. 우리나라 자존심 문제도 있고 사실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 어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주가 실질적으로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 최근 들어서 조생종이 추석을 대비해서 하는 품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청벼도 사실상 아끼바래라고 해서 이것이 일본 품종이거든요. 일본 품종이 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이 되어서 거의 40여년동안 경기미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거의 아끼바래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고시히까리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산이나 이런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은 저희들이 DNA검사를 다 했습니다. 고시히까리의 마크가 안나오는 거예요. 품종이 고시히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고시히까리가 아닌 것을 고시히까리로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정확한 품종이 나올 수 있는 것만 포장재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일정 부분은 수요가 고시히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보급종 고시히까리 200kg를 가져다 4ha에 증식포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농가가 자율적으로 한 4.5ha정도 해서 그것을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만 공급을 하고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순수 우리 기술로 육종한 품종 중에서 조생종 같은 경우 웅광벼라든가 중생종에 고품벼, 삼광벼 이러한 우수한 품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인지도와 그것이 일정면적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나온 품종이 아직까지 연륜이 얼마 안 되고 아직 소비자의 반응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농협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품종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벼 중에 칠보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시히까리피도 실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쌀의 외관이나 밥맛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일정 부분 가져다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도 조·중·만생종에 균형되게 생산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서 국내육성품종이 정착해 나가는데 단시일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인지도니까 그러한 고품벼도 탑라이스가 2년동안 하면서 쌀을 먹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고시히까리에 버금가는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확대보급하게 되면 상당히 시장 개척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고급화 문제는 강화마니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질 인증, 이력추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서 품질고급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친환경농업과와 의논해서 빨리 포장재가 단일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시히까리 명칭을 작게 적고 위에는 강화마니가 됐든 강화섬쌀이 됐든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과와 의논하셔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노랑고구마가 사실 7억원의 예산에서 의회에서 우선 2억원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또 우량품종으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올해 한 것을 토대로 다음해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 거기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쑥한우브랜드사업 얘기하시는데 우리 하점 창후리에 마라쓴물이라고 있습니다. 물의 효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라의 물을 가지고 강원도 철원인가에서 120두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제거와 육질에 굉장히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마라쓴물 박용오 사장하고 한 번 만나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육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자욱위원

그래서 제가 시험도 해봤는데 축산협회 회장, 총무와 같이 삼겹살을 가지고 시험해봤어요. 그런데 육질이 훨씬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와 물에 대한 효능을 해보셔서 보급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필 강화에서도 있는데 왜 강원도까지 하느냐, 허가사항이 이 규제와 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만나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 다음에 16-28페이지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을 지원현황을 보니까 연간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자욱위원

그런데 명예농촌지도사제도가 수감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서 무엇을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예농촌지도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예농촌지도사를 하면서 지도인력이 사실상 한계가 있고, 13개 읍면 각 마을단위 전체를 하기 어려워서 그 지역에 있는 독농가, 농업기술이 상당 수준이 되어 있고,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장이 명예지도사로 인천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임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읍·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받는 무엇을 받든 간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업기술을 지원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가회라든가 농업인의 교육에 앞장 서서 그러한 알선도 하고 참여도 해주시고, 우리 센터에서 필요한 기술지도자료를 드리면 인근 농가들한테 기술보급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지금 제도화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경기도 당시부터 특색사업으로 하다가 인천광역시로 ’95년도로 넘어오면서 강화나 옹진이나 인천도 경기도 있었던 당시니까 있던 그대로 조례를 경기도지사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바꾸어서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이 분들이 명예농촌지도사로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교육이든 무엇이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3년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지급되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인력육성팀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관리감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자기 활동으로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에 강화약쑥제품개발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보조가 얼마씩이나 나갔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정해곤 실장입니다.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강화약쑥고부가가치 제품화 사업에 6:4로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지금 약쑥·순무 떡 사업에 하점 고찬진 씨에게 얼마나 지급되었어요?

해곤

정해곤순무약쑥시험장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자부담과 보조를 합쳐서 9000만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자욱위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다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보조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받아놓고서 그냥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업대학에서 많이 요청한 게 있는데 농업인 역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은 각 회에 몇명씩 해가지고 간다고 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도 어느 단체에서 골고루 빼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단체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인 관련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대학대학원 해외연수로 농업인 해외연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지도자들의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 품목별로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연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해서 가능한 한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6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신종 플루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해외연수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능하면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 분야에 같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것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벼농사 직파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첫번째는 잡초화의 문제와 두번째로 우리 지역은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지역으로써 날아오는 철새들이 다 주워먹어가지고 입모율이 낮아지는 문제, 나중에 직파재배했을 때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획기적인 방법이긴 하는데 3개 연구 단체에서 그 다음 상태때문에 농가가 꺼리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산면에는 저희들이 9000평 정도를 직파배재했습니다. 직파하면서 발아되어서 올라오면 손이앙한 것꽈 똑같은 간격으로 입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산면에 현지를 보고 왔는데 금년도에는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괜찮다면 내년도부터는 그 방법을 확대해서 경영비 절감 및 노동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잘 되고 있다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농사짓는 기술인데 지금 비료 축조시비는 어때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통 벼농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4회 비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거름을 주고, 가지거름, 이삭거름, 알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거의 알거름 주는 것은 농가단위에서 생략하더라도 세 번 정도의 비료를 주어야 된답니다. 축조시비라는 것이 시스템상 8주를 이앙해가면서 바로 옆에 줍니다. 그래서 비료는 속효성 비료와 지효성 비료, 금방 녹는 비료와 몇 개월 후에 녹는 비료가 동시에 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면 이삭거름, 가지거름 주는 것을 한번에 시비함으로써 시비하는 비용도 절감하고 최근 들어서 유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한 농가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첫번째는 경영비 절감, 노동력 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 14개소에 축조시비사업을 했는데 여름철 교육을 할 때에 농가들이 직접 사레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리함과 비용을 만약에 지원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비료비용도 그렇지만 노동력 절감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친환경농업과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르미애월드라든지 농경문화관이라든지 인력이 쏠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한 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직접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위원들의 바람이자 바로 군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도시개발과장 방명일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각 팀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과에서는 팀장들에게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또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업무룰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강화는 앞으로 가장 성장동력이 관광강화를 만드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앞으로 성장동력이 되고 그렇게 관광강화로 가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벌이고 특히 우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지역별 개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든 것을 하지만 각 팀마다 특색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중에 중요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안간 시켜서 뭘 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발표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담당 이승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담당 강원덕 팀장님

담당

리담당도시관

강원덕 도시관리담당 강원덕입니다. 저희 도시관리팀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용도지역관리 그리고 토지정보이용시스템 재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 도시계획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그동안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할 것이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경계가 현재 상당히 많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에 경계 확정작업을 하고 있고 미지정지역이나 용도지역간 중복지역에 대해서 현재 발굴 작업을 해서 용도지역을 정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김재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양래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듣는 것은 나중에 할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차석인 김유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팀장님들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하셔야 적은 공무원가지고 군의 요구를 충족시켜지 않나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2-14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주민설명회만 하고 아무 진전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가면 도시계획시설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화, 길상, 내가, 교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도 7월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0일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효순위원

추진성과를 보면 변경이 2건이 노선변경으로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노선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인데 도로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리되는 것입니까? 뒷쪽으로 분리되는 겁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우선 시장 아랫쪽의 저수지 쪽으로 유원지 부분 원형으로 돌아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정했고요. 내가면 의용소방대 맞은 쪽 기존의 도로 아랫 부분에 내가저수지를 끼고 돌아가는 도로로 계획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지의정활동할 때에 12-33페이지에 보면 내가시장 주변 도시계획구역 재정비가 같이 연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효순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4대때에도 행정사무조사위원회도 구성되어서 몇 개월 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5대에 들어와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성과가 없고 며칠 전에는 몇분이 아마 다녀가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설명도 들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재와 관련돼가지고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고 할까요? 사업주체들의 투자하고자 하는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과는 별도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인천 관광공사에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여러 분이 투자의향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어떻든 간에 소송을 통한 이해관계인, 한남토건하고 해결하고 나서 철거 및 정비로 예산이 5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다 풀려야 될 것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예산은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그동안의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천관광공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인보다는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접촉해서 추진하면 예산관계라든지 관련법 적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두 번 미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사실 도시개발과는 영상단지가 강화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흉물스럽고 민원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서 다른 것으로 바꾸더라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끝으로 12-13페이지 내가 고천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전에도 태권도공원화도 한다고 했고, 골프장 조성도 된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거의 다 되었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상지가 나와 있네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효순위원

또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지역은 문화재 관련되어서 개발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관광휴양형의 물량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고천지구가 강화군에서 가장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전에 태권도공원조성하든지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군이 개발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개발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시행부터 시공까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건설하고 관리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지역안의 도로부분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도시계획 안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만 달랑 떼어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하고, 도시계획지역이외의 비도시지역까지 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이원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서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계획지역 안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가 맡아서 일을 하는 업무분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시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다른 도로는 두번째 치더라도 도시지역내의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부분과 도로는 건설과에 주시지 말고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팀을 하나 신설하셔서 한 군데에서 일관성있게 기본계획부터 시공까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업무를 준다고 하면.

승남

최승남위원

준다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준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저는 준다고 업무협의했을 때에 충분히 하겠다고 의견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받음으로써 건설과에 새로 할 일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받으면 그것에 관한 한 인원충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원화가 되면 될수록 공사지연 문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곳에서 모든 자금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체계가 제일 용이하지 기본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면 일이 분장되어 있어서 민원해결하는 부분까지 두 건에 걸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얘기하면 어느 부서든 불필요하면 계획수립하는 데에 미루고 기본계획수립하는 데에서는 건설과에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도 다 건설해 보아서 다 아는데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뿐이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아신다면 과장님이 업무분장하실 때에 우리가 다 시공까지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세요. 이것이 가장 도시개발과가 해야 될 시급성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물어볼 게 많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개설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시행과 계획부서가 일원화가 안 되어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계획서상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인도 많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기미집행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 군청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원활한 소통도 되고 토지도 강화군에서 필요한 땅은 다 매수청구를 했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우리 군청을 끼고 있는 토지는 필요성있게 일을 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블록 건너에 신협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서 신협으로 빠지는 소로가 있어요. 그게 오래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고, 또 옛날 한전 자리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계획서가 도시개발과로 들어왔을 겁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현재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올라갔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 장좁지, 대지를 다 개인이 갖고 있어서 5필지밖에 안돼요. 그래서 매수청구도 아주 손쉬우실 것이고, 그리고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복잡한 구간입니다.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한쪽에 도로 갓길에 다 주차해 놓고 일반 승용차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화읍내에 중점적으로 도시계획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필히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87년도 7월에 추경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향나무주택 신문리 651번지 안효준 씨가 살고 있던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승인받은 적이 지난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승인받는데 토지분은 협의를 안 하고 건물분만 해서 2058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어렵게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도대로 쓰지 않고 꼭 해넘겨서 반납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 7월에 추경예산안이 1억 2000만원 해준 게 있는데 205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아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매수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그런 노력을 하셔서 했어야 될 부분을 그러면 토지주한테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그 위에 있던 남의 명의로 되어 있던 건축물을 강화군에서 뜯어준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건물분도 보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토지는 매입도 못 하면서 거기에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만 보상하고, 그것도 아직 철거도 안 하셨더군요. 그것을 사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있었잖아요? 향나무주택 코너를 돌지 못하고 거기에서 매번 겨울에 사고가 나서 거기를 매입해서 나중에 확장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세워드린 부분아니에요? 그러면 노력도 안 해보시고 반납해서 돼요? 친환경농수산과에서도 지지난해에 5억원 예산해 준 것도 반납하고, 이런 게 지금 각 실과소에 부지기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들한테 이득을 주는 결과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토지주들이 너 와서 집짓고 살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토지까지 다 매수청구해야 되는 것을 토지는 놓아두고 건물만 매수해서 털어내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건물을 사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중에 예산확보하셔서 향나무주택 맨 끝 동에 올라가는 코너 길입니다. 거기가 급경사 부분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제설작업할 수 있는 조건의 땅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집행부분 토지가 되어서 일단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던 부분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2-28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십 몇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모델이 하나 선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간판에 대한 모델도 만들어야 될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하지 못한 자리는 그러한 모델로 가십시다라는 취지를 만들어주면 모델이 정해져야 되겠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도시개발과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간판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새벽해장국’ 이렇게만 자기상호만 씌여져 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 대교를 넘으면서 간판에도 네이밍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화에 들어오면 강화만의 일관성이 있게 간판 글자처럼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간판이 새벽해장국이라고 써지기 전에 맨 위 상단에 강화만이 갖고 있는 네이밍이 있습니다. 또 호도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몇호라고요. 우리가 1000개를 부여한 중에 어디를 정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애착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번호로 부여해야 될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참석을 못해서 그런 말씀을 사실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것이 괜찮다, 이것은 필히 하겠다고 논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하고 필요에 닿지 않는 것은 지금 한 것을 수정차원은 아니고요. 네이밍도 똑같아야지요. 100개가 설치되면 100개의 네이밍이 똑같아야 합니다. 농특산물의 강화마니라고 결정했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네이밍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료라고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잠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5시 정도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주민을 만나려고 도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사실 돕니다. 그러면 너무 불법 광고물들이 많아요. 하다 못해 잘 다니지도 않는 도로에도 광고물 내용이 어느 공장 파격적인 세일 광고물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광고물이 너무나 우리 강화군에 많이 붙어있어요. 이것 좀 각 면에 시달하셔서 결과보고 좀 해주세요. 어느 면이 몇개 뗐고, 도시개발과에서 수거 좀 해보십시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달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실적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떼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달 전에 가서 보고 달려있던 곳에 또 보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2-1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재원 예산인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 신설된 도로는 빼놓고 예산을 금년도에 얼마나 청구?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시설 도로를 개설한 예산이요?

승남

최승남위원

미집행도로.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이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기본계획수립만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일괄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가야돼요. 그리고 강화읍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서 용흥궁 주변에 공원화 작업을 잘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문화재인 성공회가 있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성공회 담장을 보고 그 밑에 공원화를 만든 대리석을 보면서 뭐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지역뿐만 아니고.

승남

최승남위원

간단히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 내면 진짜 와서 보는 이로 하여금 진짜 아름답게 공원화를 했다. 돈 들이 값어치가 있다고 좌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위에는 옛 고 건축인데 담장을 하나 보더라도 옛날 돌 하나씩 쌓아서 회로 해서 아름다운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담장 밑을 대리석으로 했어요. 그렇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아주 윗도리는 한복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입힌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변화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을 만약 지어서 공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절대 그런 짓 안할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주고도 용역 검토보고를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공청회를 전혀 안하고 용역회사에 그냥 의존해서 우리 예산 10억이니까 10억 선에서 해달라. 거기에 주문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담장은 예를 들어 화단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하지 말고 강화군에 있는 조각돌로 켜서 붙이든 겉에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게 어떤 시공의 방법론으로 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황당한 일이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수백억씩 들여서 만든 작품들이 졸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부딪히면 깨지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건축물에 그런 곳에 붙여야지 공원에 세상에 대리석을 켜다 그것도 광내서 그렇게 붙이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돼요. 이런 것이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는 해야 해요. 하나하나 강화군이 아름다움을 가지려면 도시개발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집행 도로 개설할 때에도 과감해져야 돼요. 기존에 5m라고 해서 5m만 뚫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요. 우리가 이 도로를 한 번 개설하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도로도 개설해야 됩니다. 중로들이 다 개설되고 나면 현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을 하셨듯이 강화읍이 복개된 천이 다 뜯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로입니다. 중로를 빨리 시행을 하시는데 그 시행할 때에도 보상이 된 다음에 시공은 하는 겁니다. 보상이 안 된 때에 시공부터 시작을 구간별로 하는 것은 의원들이 전부 반대하고 승인을 안해줘요. 그러니까 보상이 1km이면 1km보상은 무조건 100%하고 거기에 한두 분이 그런 분이 끼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보상 내지는 공탁을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95%이상 되기 전에는 발주를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에요.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풍물시장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완벽히 못하면 내년에 토지개발공사인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네들은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건설을 하는 사람들의 생리예요. 그 시기만 어떻게라도 넘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이 시기를 넘기기 전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공문화를 해 놓으면 그 시기가 넘어도 우리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수하셨다고 하셨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세상에 그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스티로폼 바닥에 깔고 덧방 콘크리트를 치면 현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방수 안되는 거예요. 지금 비세는 곳 멈췄습니까? 오히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개이고 나서 물이 내려와요. 그 이유인즉 콘크리트와 콘크리트는 합성이 안되는 겁니다. 부착이 안돼요. 거기에는 미세하게 실금에 의해서 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가서 스티로폼이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이고 난 다음에 물이 계속 흐르는 이유가 스티로폼을 깔고 콘크리트를 친 부분이에요. 이것 다 뜯으세요. 시공사에 하자보수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세상에 슬라브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재공구리를 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시공방법 자체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2층부터 약초 도매상 거기는 아직도 비 오고나면 2시간 후에 가면 물이 줄줄 샙니다. 이것 다시 시공하시고요. 또 그 안에 음식장사와 약초 구간에 자동문 설치하시고요. 약초 독립된 동을 올라서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약초파는 가게입니다. 거기에서 10m 들어가면 우측으로 풍물시장 음식식당이 있는 곳에 자동문 설치하시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진으로 가면 옷가게 있어요. 그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곳을 안 하시려면 옷가게를 거쳐서 음식 동으로 나가는 자리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약초는 쑥이든 완전 건조된 제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음식동에서 서리가 김이 나는 것이 밑으로 깔리죠. 그래서 수분을 약초나 건조된 제품들이 수분을 빨아요. 그래서 우리 쑥이 건조된 것을 보면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우리 사자발쑥이든 외지쑥이든요. 그런데 그것이 검게 변질이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찰만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우리가 해주어야 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공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노양래 팀장이 소관일 것 같은데 토산품센터가 이전합니다. 알고계시죠? 과장님.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11월이면 토산품센터에 재계약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완료되어야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9월 임시회 전에 세분화를 다 만드세요. 9개 칸을 만드세요. 그리고 임시회 때 다 보고하시고요.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두 달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완전하게 9동이 나올 수 있게 칸을 다 조정해 놓으시고 또 그 안에 건폐율에 관한 문제성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 조정을 빠른 시간내에 하세요. 그것을 못하시면 토산품센터에 있는 토산품판매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생계를 도시개발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와 빠른 협조를 하셔서 한 점포당 몇 평씩 필요한지 정확히 하셔서 그것이 대충 41m예요. 41m를 9개 점포로 어떻게 자르면 효율적인지 상인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자보수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다시 해야 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토산품판매장이 제시간이 이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셔야 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여기 팀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어디에 씌여지고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들 봉급을 받고 있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9월 임시회 중에 세외수입에 관련한 실과장님들이 다 보고회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가 미수금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알고계시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봉급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까 잘 연구하세요. 지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우리 봉급을 충분히 주고 남을 만큼 되니까 이런데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재무과만 할 일이 아니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소관별로 다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9월 임시회 중에 징수실적도 보고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강화읍 소도읍육성으로 해서 12-16페이지 지금 풍물시장 조성사업 증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무엇이 먼저 우선순위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증축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요. 거기 곡물판매장에 화장실이 없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첫째 물과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쪽 상가가 몇 개 비어있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32개 비어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증축을 왜 합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2본동하고 곡물동 사이에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동선이 개선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매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설위원

거기 이용자들도 그렇고 곡물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화장실이 없다고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상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저쪽에 먹거리 쪽에만 먹고 싸라고 거기만 화장실이 있지 이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다른 증축보다 화장실부터 빨리 해야 해요. 화장실 지을 자리도 있더라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시설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첫 입구에 화장실을 지으면 옆으로 문도 내고 하면 5일장 그 시장에서 들어오는 관통도 되고 해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들어오는 문을 내면 거기 환기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문까지는 아니라도 화장실만큼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것은 꼭 좀 해주시고요. 군정질문에 전등권역에 스키장 개발에 조치사항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편익 여부결정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만약에 안 들어가면?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시네요.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자가 스키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골프장에 관심이 있지 스키장에 관심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 골프장을 해보려고 여론도 그렇고 제가 보는 느낌도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업자를 독촉도 하고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왜 그런가 하면 스키장은 한 철이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거기에 골프장, 풀장 병행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거기 업자측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어느 분들과 앉아서 한 얘기를 듣고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직접 사업자를 불러서요.

이상설위원

모르죠. 관에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적으로 듣기로는 거기에 그런 돈을 들여서 한 철로만은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틀림없이 확대되는 것으로 저도 믿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평화전망대도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관리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 1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검문소 폐지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이전합니다. 검문소 폐지는 못하고요. 이전을 13, 14를 합해서 철산리 위치가 북성리 가고 철산리 가는.

이상설위원

그것은 양사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당산리 것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당산리 것하고 철산리 것을 다 합쳐서.

이상설위원

생살미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생살미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있는 거요.

이상설위원

면사무소 들어가는 것하고 당산리 것 하고 어디로 이전한다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면사무소 들어가는 것은 생살미쪽으로 가고 철산리 있는 것하고 당산리 것을 철산리 현재 있는 검문소에서 평화전망대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가 있어요. 그 위로 지나서.

이상설위원

그러면 평화전망대는 전망대를 안통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래도 통해야 됩니다.

이상설위원

어떻게 통해요? 지금 현재 철산리에 있는 검문소 위치 중간으로 간다면서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철산리에 있는 것이 나와서.

이상설위원

그러면 삼거리에 다 안치한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전망대 있는 방향에서 삼거리 부분에 당산리와 합해서 설치할.

이상설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불편이 해소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화전망대 들어가려면 차량이 강화번호도 다 주민등록증 제시하라고 한데요. 그런데 하물며 외지차량은 더 하니까 거기 갔다가 되돌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 가서 내가 그래야 하냐고 돌아오시는 분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인데 검문소를 아래로 합병하면 더 강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합쳐서 윗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설위원

윗쪽으로 가면 평화전망대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강화 사람들은 협조체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웬만해서는 다 됐는데 지금 홍재성 사단장도 완화해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대대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렇다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 하거든요. 월곶리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해안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전망대로 나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용자들이 불평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군부대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설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그런 체제는 집행부와 군부대와 해야지 관리공단에만 맡기면 제가 볼 때에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군부대에서 하는 얘기는 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평화전망대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평화전망대가 예전 강종훈 읍장님 계실 때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개관식에 참석하고 도로확장하는 계획안도 갖고 계시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건물 앞에만 의자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올라가는 진입로도 설치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더 설치해 주시고 아름답게 그 안이 너무 썰렁하니까 공원화 비슷한 작업도 해 주시고요.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풍물시장의 외부화장실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려면 대안을 빨리 강구하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왜 해야 되는지 명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래 풍물시장 입점자들 계약하실 당시에 금년도에 분양하시기로 군수님도 약속 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 동선을 기본계획 용역발주도 하시고 하시니까 동선도 좀 바꿔야 해요. 그리고 2층의 식당을 처음에 토개공에서 건축물을 지을때 자기들 임의대로 하수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선을 계산을 안하고 하수구멍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주방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각 점포마다 코어로 최소한 100mm 코어로 뚫었어요. 이런 것은 한 두 구멍을 뚫은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그 안에 점포들이 전부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포당 한개 반 정도씩 다 뚫었어요. 철근이 있든 없든, 배근두가 걸리든 말든 나만 물 잘 내려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계획없이 다 뚫었다고요. 이런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새로 하실 부분하고 예산을 마련하시려면 대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해요. 이것은 이상설 위원님 한 분의 의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물시장을 오시는 모든 사람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급선무예요. 다른 것이 급선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급할 때 쓰라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있거든요. 이것은 빨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화장실부터 해야 되요. 하다못해 큰 화장실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 급한 대로 오시는 분들이 2층에 어디에 화장실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얼른 들어갈 수 있게, 사람이 당연히 때가 되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개발과가 문제가 없으시려면 공문화를 해서 확실하게 집어야 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공문 보낸바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방수면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하셨잖아요. 방수면 방수 다시 해야 해요. 화장실 하고 평화전망대 휴식공간처, 토산품이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안 수립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징수못한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하셔서 빨리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는데 이 1차, 2차 사업이 끝나고 또 강화군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1차, 2차까지 끝나면 여고입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직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계획을 앞으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거에 본 위원이 계속 이런 기회에 많은 용역비를 주고 이런 간판을 할 때 하나의 모델을 선정해서 현재 신규하고 있는 집은 건축허가과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모델을 강제적은 아니지만 권장하라고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면 볼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팀장님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느냐 발표했듯이 적어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적극성이 없으면 우리 강화군 전체가 안되죠. 정말로 내가 이 부서에서 강화의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고 불법광고물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바로 타 과에 올려놓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이 필요해요. 모델을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시내용과 일반 전원형은 달라야죠. 글자크기부터 달라야죠. 그런 것을 최소한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관련된 팀과 강화의 간판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은 타부서에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십시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입구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사람이 가장 잘 모이는 관광지 주변으로 확대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꼭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초지대교 야간경관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2008년 11월에 김포시와 공동추진협의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예산 미반영으로 해서 우리군 사업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5억원 아닙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시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원래했을 때에는 10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5억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10억원으로 계산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부분은 현재 우리 강화군이 발표한 아랫 부분과 윗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잡았던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교각하고 상판하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다리 윗쪽까지요. 현재는 아랫부분만 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상판이 아랫쪽만 되어 있는 것이고, 10억원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위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김포에서 반영된다면 우리도 따라 할 겁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렇게 하면 나중에 5억원이 김포에서 반영되면 가능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5억원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반영된다면 경관설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지금 5억원이 추가로 반영된다면 별도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위쪽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억원에 해당되는 것만 설계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다음에 왜 이것이 협의까지 했다가 미반영되었는지 그 과정을 숨김없이 얘기해 보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김포와 공동협의회를 하겠다는 문서로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10억원으로 추산해서 추진해 오다가 김포도시경관과장이 김포시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포 시의원님들이 강화 지역에 있는 것을 왜 김포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김포 시의원님들에게 보고했는데 설득을 못해서 담당 도시경관과 실무진에서 의회에 예산반영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시장님은 군수님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에게 김포 시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의원님들에게 설명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관련 대곶면 의원님만 의장님하고 호의적이었고 다른 분들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김포시의회의 반대에 의해서 그랬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김포시의회의 반대가 아니고 김포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 책임자가 이것은 어렵겠구나 하니까 예산 자체를 예산팀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안 올린 것이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런데 어떻든 김포시의회에 했다는 거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포시의회하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니까 저희도 100% 한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군정질문에 관한 내용에 조치사항이 있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스키장 안 할 겁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스키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시행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자도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스키장을 만들겠다, 다만, 콘도가 있는데 그 콘도가 분양되어야만 자금회전이 되고 장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게 쉬운 감이 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저는 스키장 여부가 아니라 스키장과 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를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보상해 주고 철수 시키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자료대로 한다면 경제자유구역확장이 되면 스키장도 안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계획 때문에 스키장이 취소될 수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이 설계되면 그 설계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놓아야지요.

모든 걸 중단하고 스키장도 못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고요.

어쨌든 남쪽에 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면 제가 아까 개발계획에 보면 모든 것을 보상해 주고 그 자리에 새롭게 개발계획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등사를 허물고 거기에 무엇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되더라도 어떤 보전해서 상품화해야 될 부분을 다듬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손놓고 있지 마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재난수질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그동안 재난수질관리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강화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순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과수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비닐하우스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수농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정책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대상은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확대할 가능성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온실도 양식업 하는 사람들도 넣어달라고 얘기하는데 피해가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피해가 많고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씩 뺀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안 되면서 가입대상자를 늘려서 생색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수나 양식장의 하우스는 피해가 태풍만 오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 빠져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보려면 과수농가나 과장님 말씀대로 양식장, 비닐하우스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웬만큼 바람이 불면 오이하우스나 다른 기타 하우스가 찢어지거나 날아가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수라든가 전반적으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피해를 입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파손되거나 비닐하우스가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에는 국가에서 국·시비를 지원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 보험으로 대체하면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면 현재 보험을 들지 않겠느냐는 안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들어서 보험혜택을 보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러 돈 내고 보험을 받나 아니면 보험금 안내고 있다가 피해를 입으면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그러한 체계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씩 변경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13-20페이지 이것도 역시 현지의정활동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두 번인가 나갔습니다. 거기 사는 농민들이나 이장님들이 노인회장님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결국 외지에서 온 펜션하는 사람들 길 닦아주고 그 사람들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마을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2번 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테마는 현재 50억원의 예산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현재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가판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사 추진할 수 있는 광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갯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군부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매치가 되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문화재청에서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억에 대한 지원 범위와 50억이 넘어가는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섹터를 팬션까지 포함한, 팬션이 빠져서는 외지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펜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이용해서 펜션과 농산물을 판매, 낙조, 철새 구경하는 것을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어디가 이득이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현재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조치사항을 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아직 확보는 안 된 것이죠?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군부대나 문화재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를 주차장자리를 세 군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을 사놓고 다른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만 잡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요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주민설명회도 더 가지실 계획이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강화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에서는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도로 파손을 많이 하죠?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이상설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큰 길은 다 됐죠. 안길을 하고 있는데 전면통제를 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강화군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업자들이 차량도 통행을 못하게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강화군민들이 착해요. 국도, 지방도 다 뜯어놓고 도로가 엉망인데도 어느 분이 나서서 말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도시에서 그 정도 해놓고 공사하면 큰일 납니다. 강화군민이 그 정도 참고 강화군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군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관에서 업자에게 얘기해서 주민편의를 생각해 주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하는 작업이 구간 구간으로, 차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 구간을 놔두고 50m든 10m든 그 부분만 통제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통로 막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현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업체측에 제가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공사 구간이 정해지면 게시판을 해서 하수관거공사 구간이라서 차량통행 불편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타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붙여놓으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를 다른 데로 돌려야겠구나 하고 숙지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게시물 없이 딱 틀어막고 한단 말이죠. 제가 종종 보면 싸움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업체측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주민들과 마찰을 피할 수 있는데도 업체측에서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플래카드라도 게시를 해서 걸어놓으면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때를 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22페이지에 민방위장비를 보면 과장님이 읍·면별로 상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점검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마을에서 가서 한 번 써보려면 쓸 수가 없어요. 배터리도 그렇고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 때문에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과장님 서류상으로 지도점검했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앞으로 시국이 뒤숭숭하잖아요? 요즘 북한에서 로켓트도 발사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점검해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이 앰프나 발전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설위원

과장님 점검한 결과를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2008년도 13-2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배수갑문전동화사업을 관리하는 분들이 70세 정도 되시다 보니까 배수갑문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최대한 전동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신경쓰셔서 설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상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관거사업이 원래 모터에 의해서 밀어내기 방식이 아니라 자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몇 군데가 막혀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름기가 많은 것이 지날 때 그러한 것으로 쌓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이물질이 그 안에 있음으로써 그 안에 걸쳐서 터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다 CCTV가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특히, 하수관거가 우리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다 관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 어느 부분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체크해 보고 CCTV등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시공상의 문제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화군에서 하천부지 대부료를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승인받아서 사용하는데 구거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준용하천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수도가 석축을 쌓든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가 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구거가 끊기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고 구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코끼리 유치원 앞에 그런 부지가 그런 사항이 되어서 도로포장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길을 몇번 대화공업사 뒷길입니다. 코끼리 유치원 건너에 길에 보니까 약 60m는 포장을 해주고 70m는 포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포장 못해주는 이유가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포장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거로는 사용하고 있지요? 이런 곳은 얼마 안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지, 점용허가료는 받으면 개인 사유지는 군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풍물시장 자리에 있는 동락천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우선 도시개발과 안에서 동락천에서 풍물시장으로 입점하신 약초가게 무허가 건축물이 초입에 서있지요?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허물도록 하세요. 도시개발과에서 준용하천 사업을 하시는데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를 사셔서 아예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일부만 약초가게를 내서 무허가 건물이 컨테이너 3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비가 안 된다면 군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심으로써 그 옆에 또 무허가 건물들이 허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락천 복개공사는 맨 상부에 보시면 비가 많이 와서 오른쪽으로 보면 강화고등학교에서 강화읍을 내다보면 동락천 박스가 3련인데 우측을 치고 나가니까 우측 맨 첫구멍의 하단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 부분을 가서 서계시면 물이 흐르는 자리는 냄새가 안 나고 썩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막았다면 벽체에서 1m만 보강해도 우측으로 석축 쌓은 부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을 절개해서 고인 물이 썩지 않도록 흐르는 물이 3련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방세나 세외수입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다 걷히지 않고 미수금이 생겨도 별 문제없이 봉급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9월 임시회중에 전체 과별로 징수실적하고 보고히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재난수질관리과는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체납미수금이 없어요. 300만원이 맞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옛날 풍물시장내의 하천점용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감하게 털어내실 부분은 털어내고, 하여튼 3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세분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아주 소량의 금액이니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이게 한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화중기계 뒤에 연립 앞으로 해가지고 선행천으로 건너가는 비포장도로에 대한 구거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투입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약초가게 부지매입하는 문제도 저희가 고시를 해서 사업인정받으면 저희가 감정가로 사기가 아주 좋은데 개별감정을 해가지고 서로가 협의매수가 되어야 한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하고요. 특히나 약초가게는 앞으로 동락천의 정비공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100만원 달라, 200만원 달라해서 가격차이로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시고요. 복개구간내의 보수문제는 모양상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올라가는 서문에서의 복개구간부터 (구)석수문까지의 복개구간은 현재 도로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현재 동락천을 관리하지 않는 부분을 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수리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동화사업은 근본적인 방침은 300여개의 배수갑문을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절반 이상이 가급적이면 전동화로 될 수 있도록 현재 단계적인 계획을 꾸미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2로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지방관리방조제 7건 중에 초지방조제 준공이 아직 안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추진중에 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내쌓게 되나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약 0.8m 정도 내쌓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도 작은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기존에 매립해서 분양했지 않습니까?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매립했을 때는 바닷가에 집들이 있는데 여유공간이 생기니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거기도 어구를 쌓아놓을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초지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기존의 공사로 앞 부분을 쌓았던 부분에서 0.8m를 내쌓다 보니까 차량의 위험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분에 경계석으로 차량의 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약 1m의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편익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낚시를 한다든지 앉아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정도이기 때문에 차량이 바닷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시설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장화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잇는 거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자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가 동네에 나가서 추진위원 뿐만이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은 다 통지해서 만나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 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불안합니다. 주최하는 농어촌공사도 전문가들이 아니고, 또 재난수질관리과도 많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 하나 관리는 하고 있지만 크게 책임지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각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전에 의회에 현황보고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13-25페이지에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철저히 해서 비용절감 및 고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상품을 머릿속에 넣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급수시설 부분들이 시설비가 5000만원 정도 들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 말고 다른 제품을 추천받는다거나 한 것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두 군데 회사에서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다른 회사에서 하나가 저희한테 제의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정수시설인데요. 불소를 잡는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240개의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2개소가 불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소는 폭기식으로 쓰지 못하고 필터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저희에게 설치요청해 왔는데 저희가 입증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입증되면 강화군에서 설치해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유호룡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라는 기술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다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사마다 다 상품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 관내에서 입증을 해주면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읍·면에 설치할 때에 권장하는 기종으로 갈 수는 있는데 먼젓번에 말씀하신 그 회사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은 아직 대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떻든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항상 관심있게 해서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자꾸 향상되는 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광역상수도화를 해서 간이상수도 문제를 많이 해결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연간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썼는데요. 이동수 상수도관리팀장이 인맥이 있어서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약 67억원 정도를 따왔습니다. 평상시의 세 배를 따왔는데요. 고생을 하더라도 한 번 고생해서 주민들 것을 전부 해주자 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따와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15억원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다 해주었기 때문에 보수와 새로운 자리에 구입해 주는 용도로 15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안 들으면 모르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광역상수도 준비중에 까는 것도 박순기 과장님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는 매년 환경부에서 50억원 정도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균특예산에 실링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시에서 많이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36억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40억원 해서 그 돈으로 강남고등학교부터 인산리에서 비선거리까지 연결하는, 저희가 왜 그쪽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강남고등학교, 동광중학교, 양도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물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 늦더라도 관로를 빨리 해놓으면 개통되면 바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정비를 하면서 지금은 튼튼하게만 쌓고 하천을 펴는 쪽에 우리가 중심을 두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천이라는 것이 흐름을 고부라져도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펴기는 하지만 선형은 어느 정도는 둡니다. 그래야 모래 유속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편다고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인근 땅주인들과의 감정싸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저는 그런 조건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하천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선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양이 바로 물의 수질을 정화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곧게 펴면 물이 썩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면서 과거에 어떤 튼튼하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친환경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강화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아주 좋은 관계도 아니고 아주 나쁜 관계도 아니고 상하관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시 얘기해서 강화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강화군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주나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길상정수장에 1일 1000톤을 증설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지하수를 빼면 기존적으로 거기에 살던 사람이 지하수 먹는 물이 말라버리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 평소에 지하수를 먹던 사람이 지하수를 많이 뽑아 올림으로 인해서 논도 마르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정상적인 개념으로는 원인자 부담의 성격을 가져서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길상정수장에서 나오는 3000톤 가지고서 주민들이 먹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이 달리지 않을 때에는 사실 땅에서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 때 거기도 필요한 건데 실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서 관정을 파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강화상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해서 물량의 수요에 따라서 남는 물량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시 얘기해서 보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보상대상이 많으면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법들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두 집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본인은 원인자가 부담이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별하게 수도라인이 들어갔으니까 피해자니까 어떤 법을 찾아서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가서 얘기하면 규정에 없습니다하고 안 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게 사실은 손해나 피해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당하는 사람이 법상 증명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깥쪽으로 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면 가뭄 때에 최대한도로.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가뭄 때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부담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의 간이급수시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에 상수도 설치 부담금이 98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0만원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나머지는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60만원에 감면조치까지 했는데 사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는데 아직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강화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은 민간이 제안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한화건설에 컴소시엄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 재정부담하고 강화군의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부담한다면 톤당 하수도 사용료에 부과하는 것이 500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제안한 대로 저희 강화군에서 재정부담한다면 톤당 7000원이 넘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민들한테 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500원선, 인천시에서 받아들이는 하수에 갈 수 있는 예산범위내까지 인천시하고 협의하는데 인천시에서 그 문제가 해결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민간회사에 저희가 너무 깊게는 못하지만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원, 2억원 짜리가 아니고 1년에 꽤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서도 인천시 고위 쪽으로 자꾸만 손을 뻗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결정날 것입니다. 또 저희가 농촌하수도사업이 되어야 동막이나 이런 쪽, 삼산, 외포리, 팬션이나 회촌이 많은 지역에 정화시설을 그쪽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도 난감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매번 기회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강화는 환경이 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벽에 부딪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검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나장기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김영설 담당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에 정준모 담당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허가에 우재민 담당입니다. (인 사) 산지허가에 이군희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는 민원 처리를 주로 하는 업무과라서 항상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개선 조치에 난개발 산림훼손제한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계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나무를 꼭 소나무만이 아닌 산에서 자생했던 보기 좋고 고가의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건축사무소 관리철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축분처리장을 군에서 축산농가들에게 권장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었어요. 4평, 5평 짓는데 200만원씩 지원해 드렸는데 보통 축산농가의 2평, 3평 가지고는 간이축분처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씩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안 해 주어서 세금계산서는 1년전에 끊어주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돈만 받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하고 있는 거죠. 준공도 못 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다음 회의 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전용허가가 금년도에 120건이고 완료를 54건 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좋은 나무들이 강화군에 기증이 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개발예상지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막은 포화상태로 건축행위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한눈파는 동안에 동막은 말 그대로 개판의 건축물이 되고 있어요. 도로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도로 분쟁 때문에 소로로 통행하고 올라가다 내려오는 차와 마주치면 피할 곳이 없고요. 그래서 개발이 가 예상되는 지역을 건축허가과에서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하셔서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도시계획, 저도 동막해수역장 주변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뭔가 관광지로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선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기보다 그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절차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표면으로 도출하기 어려우시면 제안서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표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법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직생활 오래하신 과장님이 더 법규를 잘 아시니까 그런 제안을 기회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제2의 동막과 같은 곳이 강화에 여러 곳에 도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외의 미준공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도 꽤 여러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해주셨고 지금 농촌에 이런 건축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미등재건축물이 약 5000건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신축건물 중에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신축건물도 그렇고 지금 재무과에 과세한 것을 근거로 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등기도 안 나고 그런 건축물이 약 5000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계획 보고를 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현행법에 맞아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건축법으로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지목이 농지일 경우, 산림일 경우 그런 것이 관련부서에서 양성화라든지 추인 그렇게 검토를 해 주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화조 관계입니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과와 TF팀이라도 설치해서 이것을 이번에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농촌에 주민들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다 어떤 재산권 하려다 보니까 전혀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건축허가과에서 말씀하시는 5000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무지기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강화군에 지방세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허가절차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허가를 못 내주지면 허가절차에 합법하다면 개발부터 받는 것을 시작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특히 우리가 선원면 세광아파트까지 강화읍 전 일원, 여기는 종말처리장이 생겨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각 면단위는 다 건축물이 생기면 다 담수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동막만 빼놓고요. 거의 담수부로 물이 가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중수도 설치조례가 있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이 건축허가과에서 꼭 사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득하러 오는 사업주들에게 중수도설치를 의무화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무화 시켜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수도 법에는 20ppm이고 농사용 물은 8ppm이에요. 중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8ppm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에요. 건축허가과에서 이것을 설치 안하면 조건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강하게 해야만이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방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나중에 치료를 하려면 지금 조금 귀찮게 하더라도 지금 해야만이 깨끗하고 다시 한 번 와보고 싶은 강화를 유지할 수 있지 나중에 오염이 되고 나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수천억이 들어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명시를 하세요. 그래서 중수도설치를 꼭 권장해서 준공에는 중수도 설치 안해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말고 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입주하는 것은 방지해야 해요. 와서 살면 서류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꼭 준공을 안내요. 그런 부분이 강화군 지방세면 세외수입에서 하나씩 되어 나가는 부분이죠. 그런 법은 팀장님들이 좀 강하게 힘드시더라도 사전입주 못하게 준공과 더불어 입주할 수 있게 대안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풍물시장이 건축허가과 소관이죠. 이것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니까 풍물시장도 감리문제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건축사가.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있는거죠? 건축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서 내줬잖아요.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건축허가과의?

왜 협의대상이에요?

이것 감리사나 건축사 고발조치할 수 있는 방법론 없어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일수록 예산을 적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줄만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자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감리사를 고발조치해야 돼요. 원래 강화건축물은 강화 감리사들이 감리 못하게 되어 있죠?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죠?

내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을 타지사람이 건축다 해놓고 준공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겉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 법도 건축허가과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은 의견제시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감리자를 고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풍물시장은 하자보수를 계속해야 해요. 그런데 하자보수 했다고 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비 오고 보면 원래대로 비 새고요. 그러니까 근본치료를 잘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음식점에는 환기가 천장으로 나가게 환기구 시설을 다 했어야 하는데 환기구 시설을 안 하는 바람에 건축물 자체를 도안을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건축물이 저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김이 서리면 상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단 자체에서 뽑아서 나가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물이 없는 거예요. 옆으로 팬 돌려서 빨아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서는 대형건축물은 빨아내지 못해요. 천장에서 팬으로 돌려서 빼내야 되는 공간 확보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감리에 문제가 있는데 감리사를 고발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주세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감리사들도 저희들이 징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저런 풍물시장에 감리한 사람들을 징계를 주어야 해요. 몇 개월씩 영업정지를 해야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건축사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거든요. 그래도 행정적으로 자기가 감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가봐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징계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대안을 하나 주시면 의원들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축허가과가 8800만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9월 임시회에 각 실과소에서 징수실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 건축허가과도 징수실적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9월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과에서는 준공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준공까지 관리를 하지요.

이상설위원

다세대 주택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합니다.

이상설위원

다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전에 남산리 아이맨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조건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흡수정을 설치하게 허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하수로 설계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흡수정까지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지하수로 하는 것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모든 민원이 간단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변경할 때에는 왜 설계변경하게 되었는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분양하고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이상설위원

그런데 피해는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보는 겁니다. 먼젓번에도 보면 입주자들이 마음이 똑같지 않다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수중모터 고압전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기료를 안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끊겨가지고 물을 못 먹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 시간에 49가구를 얘기한 게 거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에는 흡수정을 분명히 설치하는 조건이었는데 설계변경한 겁니다. 설계변경할 때에는 왜 설계변경하는가를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강화군민이 입주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리고 우리 최승남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건축허가를 받고 미준공이 50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양성화를 생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런데 이것은 양성화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발하는 방법을 세워야지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고의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준공을 안 받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지었는데 주택으로 대출받을 일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왜 준공받느냐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안 받으면 세금 안내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하러 준공받느냐, 내가 돈이 급하면 대출받기 위해서 준공받아야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그럴 일도 없는데 내가 준공을 무엇하러 받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양성화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근래 새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설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건축사 대행건물이 준공이 나면 2년 된 것을 건축사 대행해서 불법건물 여부를 단속하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 업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우리가 미준공된 것도 운영해야 돼요. 이러한 건축사 대행에 대해서 준공이후 2년 안에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안 받는 것을 어떠한 대행에 맡겨서 단속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없어져요. 우리 세수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요 근래에는 새로 건축신축해가지고 준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아니에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준공을 안 받아요?

이상설위원

그러게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살면 됐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대출받을 일도 없고 팔 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세금을 안내는데 무엇하러 준공받느냐는 답변을 하더라니까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일단 허가가 나간 것은 준공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승남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5월 8일 이전에는 허가없이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도 등기도 안해놓고 건축물 대장에도 안 올린 게 수두룩해요.

이상설위원

2006년도에 신축한 건물은 새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을 안 받은 건물은 건축물대행사에 맡겨서라도 그것은 등기를 꼭 낼 수 있도록 단속해야 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설위원

네, 그것을 꼭 해야 돼요. 옛날 집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조 대대로 내려올 때에 사실 지적도에도 없이 남의 땅에 건축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양성화해 주어도 우리 의원들이 무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새로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럼요. 그것은 대상도 안 됩니다.

이상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승남 위원님이 현지의정활동에 대해서 나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소나무 같은 것이 나무은행에 들어와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조례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이후에 서너 건 있었습니다만 소유자가 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를 못해요.

이상설위원

그야 당연하지요. 사유재산인데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만 있었고 아직 나무은행에 들어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우리 수산녹지과에서는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마 도로 개설지라든지 그런 데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상설위원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이왕에 조례로 나무은행을 만들었으니까 좀 많은 나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관에서 건축물을 할 때에 조경수로 쓸 수 있게 해서 세수를 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빈집정비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정비도 되고, 특히 축사라든가 창고도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다니다 보면 도로 옆의 축사라든가 빈집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라 승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불은면의 삼성리라든가 양도면 쪽에도 보면 있는 길 옆이라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장 회의때나 공문도 발송해서 최대한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파악해 보았더니 건축물 소유자가 돌아가셨어요. 또 상속절차를 밟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게 있고, 또 농촌에서 웬만하면 이것저것 갖다 걸어놓고 보관하는 차원에서 기피합니다. 그래서 올해 11건인데 신청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 데가 꽤 있어요. 도로 옆이기 때문에 더 한데 그래서 읍·면장 회의 때 강력히 지시해가지고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주변이 깨끗해지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시축전대비해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소장들하고 읍·면장들하고 한 버스에 타서 강화를 일주하면서 다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지금 저희에게 빈집정비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8페이지에 산지전용허가지 관리현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허가라는 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면 1584건인데 문제는 산지전용 준공허가가 난 것은 329건, 어떻게 보면 1/3 정도 밖에 준공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부도가 나는 데도 있고, 아직 시기가 허가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안 하면 지목변경할 수도 없고, 목적 사업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기철이 되면 걱정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독촉하고 준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아직까지 1200건이 준공이 안 났는데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께서는 목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건축설계사무소 관리철저에 있어서 우수업체를 선발해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하고 인천광역시청 우수건축설계사무소 선발시에 우선 추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민원지적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과거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시행하고 있나해서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전에도 부탁드렸는데 근린생활로 허가내줄 때에 간판보호대를 정비사업하지 않습니까?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조요청이 아직 안 왔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아직 안 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하라고 했으니까 협조요청이 오면 강화군 전체의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동안 농지에 대해서 농업과에서 그동안 청라지구의 흙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전에는 신고제로 하다가 지금부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했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개발행위의 범위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친환경농업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가 업무를 미루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 대지라든지 기타 지목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한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농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아니오. 허가는 저희과에서 해주는데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갖다가 매립한 관리를 3개 과에서 나누어서 하기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매립이라 하더라도 51cm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삼아 여쭈어 보는데 개발예정지에 보상받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우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나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승강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과로 협의를 보내면 해당과에서도 산업단지 예정지를 예를 들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과에서는 그 해당 과에서 가부판단을 해주어야 결정짓는데 그러한 것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가화예정지라든지 산업단지 예정지라든지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협의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오고 있는데 거의 그런 예정지로 된 데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가화예정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된다면 집을 짓고 금방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는데 그 대신 민원인들을 난리를 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의 목적에 맞는단느 부분이 확정적이냐 아니냐가 더 문제겠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확정이 된다면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의 지침은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서로 국가적으로나 세금도 손실이 안 되도록, 개인도 손실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위원

이상설 위원입니다. 하나 빠져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지에 축사라든지 농산물 창고라든지 지으면 농지심의를 안 받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농업시설은 농지행위로 봐가지고 읍·면의 농지심의를 안 하고 바로 하거든요.

이상설위원

그런데 문제가 야기됩니다. 예를 들면 송해면 신당리에 축사문제인데 거기에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대산리, 신당리에서 집단민원 서명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 서로 이런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설위원

그런데 송해면에서는 몰랐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받았어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이상설위원

그러면 발뺌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받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축사로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축사를 낸 부근이 송해면 숭뢰리 쪽에 신당리 중앙도로입니다. 그런데 확장해야 되는데 전 소유자가 김남천 전 의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될 구간인데 거기에 추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큰 것도 아니고 기다랗게 있다 보니까 도로확장하려고 신당리에서 토지주하고 얘기가 되어 가는 찰나에 허가를 내주니까 지금 도로로 확장도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도로확장문제는 전혀.

이상설위원

본위원이 신당리 농로로써도 중앙도로, 숭뢰리 중앙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대월초등학교 도로로 다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로인데 그 구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것은 승용차 정도나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아도 농사철에 트랙터에 짐 싣고 가면 위험할 정도의 도로라고요. 그것은 확장을 해야 맞겠다고 해서 이장님과 건설과장님에게 토지수용해서라도 넓혀주어야 맞다고 협의중에 있는데 어느날 축사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땅을 내놓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에 와서 축사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거기에 건축물만 들어서면 더 좋은 거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상설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옛날에 그 밑에 농장을 내주었다가 아마 구경회 의장님이 굉장히 의심을 받았는데, 매제가 거기에 허가를 냈었다고 해가지고 구경회 의장님이 곤욕을 치렀었는데 역시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김남천 전 의원님에게서 매입해가지고 축사허가받아 놓고 땅을 내놓지 않으니까 도로 확장계획이 무산되어 버리니까 숭뢰리 주민들까지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때 당시에도 대산리 주민들이 들어오고.

이상설위원

이장단장님도 전화 안 하셨어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신당리 이장님이나 우리 계장들이 나가서 만나보았을 때에는 그런 도로관계가 나왔으면 저희가 분명히 안 해주었지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축사로 인한 냄새나 오폐수 관계 얘기만 나왔었어요.

이상설위원

그것은 신당리 이장님이 분명히 토지주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이 도로확장을 얘기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협의하는 단계에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도로 얘기만 있었으면.

이상설위원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다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그 앞이 농장, 이쪽이 농장으로 아주 더 비좁고 도로가 좁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농지라 할지라도 읍·면에서 그런 얘기가 날아오면 민원발생소지가 있다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이상설위원

허가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된 지구에 우리가 현재 축사들이 주택가에도 있거든요. 동네에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요즘 추세가 경지정리된 지구에서도 축사를 할 수 있으니까 농지전용을 안받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면장의 의견을 받아야지요.

이상설위원

방법이 없으면 조례로 만드세요. 건의서를 내세요. 의원들을 시켜서라도 강화군의 조례를 하면 되지요. 농지법이 상위법이라서 안 되나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럼요. 농지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요.

이상설위원

축산법하고 상위법에서는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나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축산법에서는 오히려 다 해주라는 거지요.

이상설위원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 제가 한 달 정도 넘어서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가 김남천 씨 땅 근처로 48국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토지 산 분이 김영수 씨가 샀는데 그 분은 그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 했을 겁니다. 제가 그 공사를 하러 갔을 때에 하수도 좀 미리 묻어달라고 해서 관로를 사가지고 제가 미리 묻어주었습니다. 포장하고 나서 절개해서 묻으면 불편하니까 사오라고 해서 미리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한다면 자기가 산 금액만큼 보상만 주면 도로로 내놓겠다, 그런데 도로로 내놓아도 건축물에는 하자가 없어요. 거기가 좁고 지금 실질적으로 포장해야 되는데 48국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로가 깨져가지고 승용차는 못 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아주 오래되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가운데로 70m가 떨어졌거든요. 48국도 나가는 선으로, 그리고 집이 두 채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건축물이 들어서면 도로를 확장을 못할 것 아니냐,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전협의를 해서 3m이고 계획상으로는 건축물을 들여서 지을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하면 그 분이 이것은 확장해야 될 구간이라고 하니까 도로로 나는 것 같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서로 그런 유대관계를 아시면 허가를 내주셔도 단서조항을 하시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요.

장기

나장기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