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4건, 기타(안) 1건으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광명시 일원에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은 동네 체육시설로 설치 시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서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여 왔으나, 무상개방 운영에 따른 전문관리의 미흡, 시 재정 년차적 지속적 투입 등 관리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테니스장 사용자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테니스장 사용료를 본 조례(안) 제10조 제2항 별표1, 별표2와 같이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9. 1. 7 조례 제1112호로 개정된 제2조 제1호의 테니스장 종목의 신설과 제22조 위탁관리 규정으로 보아 사용료 징수 시 수지균형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반관련 근거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광명시 승격20주년을 대비하여 시 상징마크를 현대적 감각과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21세기 발전하는 광명을 표현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2월에 상징마크용역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으며, 2001년 5월 21일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안)을 최종 시민다수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로 조례 별표 【Ⅰ,Ⅱ,Ⅲ】의 "시기", "문장",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불편한 규제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 중 추상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제1호 제3호의 추상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개정하고, 제10조(허가의 취소) 제4호 제5호의 시민회관 사용자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 제4호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서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일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2000년도 제80회 임시회 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 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4개동의 구역변경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법정동인) 광명동과 철산동간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광명동 8번지 외 33필지 12,561평방미터를 철산동으로 편입하고, (행정동인) 광명5동과 광명6동간의 관할구역을 변경 광명5동 21통 8반과 광명6동 13통 3반 관할구역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인용 정비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3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①②③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첫번째) 광명동 222-1번지 광명시 청사 내 총 사업비 5억4천여만 원을 투자 연면적 397평방미터 규모로 지상 2층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인근 학온동 8개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가학동 496의 3번지 외 8필지 5167.11평방미터에 20억8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인근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째로) 광명1동 청사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광명동 10의 29번지 일원에 연면적 138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총 사업비 18억6백만 원으로 건축하여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와 노인층,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번째) 철산동 56-25번지 외 2필지(구 상신운수 회차지) 981.2평방미터를 14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요금의 유료화로 세수증대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섯번째) 광명동 61-7번지 광명2동 제1어린이공원으로 '87년 도시계획시설 847.6평방미터로 조성된바 있으나 놀이공간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광명동 61-23번지 외 1필지 232.7평방미터를 4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확장 조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여섯번째) 철산동 산 70의 2번지 일대가 '71년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인근 APT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본 토지 매입 민원이 번번이 제기되고 있어 철산동 산 70의 2번지 2232평방미터 토지를 8천 9백만 원에 매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동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희입니다. 2001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1년 5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문해석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천2백2십9억,1백3십5만,7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7백4십4억, 8천7백6십1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4백8십4억, 1천3백7십4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3백3십6억, 3천7백7만,1천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6십4억, 5천9백1십2만,1천 원을 증액하여 총 4백억 9천6백1십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실 국 별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소관에서 기획담당관실 경상예산의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임의단체보조금 1천만 원 등 4건에서 2천7백1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국소관에서 청소행정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분료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1억7천8백24만8천 원 등 3 건에서 4억6천8백6만8천 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그동안의 연찬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