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083억 3148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9억 4952만 원 대비 13억 8195만 원이 증액된, 1.3%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5억 9200만 원이 증가된 574억 7600만 원, 약 1.04% 증가됐고 기타특별회계는 7억 8900만 원 증가된 508억 5200만 원으로 1.58% 정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저희 국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매칭 예산과 필수 법정경비 예산,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최소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자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재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시화물팀장 조숙형입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에 계약직공무원 2명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관외택시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철개통 이후 택시들의 수입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부천지역이 인천과 서울 중간에 있다 보니까 관외택시가 야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단속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성남시 같은 경우 8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 직원들은 매일 못 나오더라도 그분들이 상시 단속하고 행정직원들은 수시로 보조하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부천북부역 쪽하고 MMC 앞에
노설
박노설위원
북부역하고 어디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부천북부역 옛날 국민은행 그쪽이 상습지역이고 세이브존 지역 그리고 송내 쪽하고 그쪽이 주로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유흥가 쪽이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밤늦게 귀가하는 데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 가는 택시, 인천 가는 택시들이 거기에 정차하고 있다가 손님을 태우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서울이나 인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택시를 타면 요금이 비싸니까 서울이나 인천택시가 오면 그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택시업계에서는 관외택시들이 영업을 해서 손님을 뺏기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주문제이고 손님을 기다리느라 장기 정차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 입장에서는 관외택시를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면 택시요금을 많이 내고 다녀야 하는 거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택시가 서울에 가서 그럴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부천에서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심야에 장기적으로 정차해서 부천택시와의 마찰, 수시로 경찰까지 동원돼서 싸움을 말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군에 관계없이 영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부천택시가 서울에 가서 영업을 해도 되고 서울택시가 부천에 와서 영업을 해도 되고 이런 게 법에 저촉되거나 하진 않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노골적으로 관외손님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지역영역이 있기 때문에 요금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위배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관외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부천시 관내 택시업계에서 관외택시가 정차를 하면 사진을 찍든지 채증을 해서 고발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관외택시 분들은 정차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쉬었다 간다,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원종동 쪽에 그전에 보면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서울택시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 출근을 수월하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요금도 적게 들어가고 무조건 여기에서 관외택시를 1대도 영업을 못 하게 한다 그런 것은 오히려 부천시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단속공무원의 피복비 126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했잖아요.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됐던 건데 126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맞지 않아요. 뭔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거나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건 2명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보면 값을 올려서 한 것 같은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2명 것 반영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보면 당초에 5만 5000원을 6만 원으로 하고 2만 7500원을 3만 2500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조금 비싼 걸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좋은 것을 사주는 것도 좋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 물가조달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하면 시간적 낭비고 서로 간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당초부터 계획수립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건 2명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이번에 계상하는 거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만 5000원을 6만 원으로 하는 것과 2만 7500원을 3만 2500원으로 하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50만 원, 50만 원, 20만 원, 6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건 순수하게 이번에 두 사람 계약직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편성을 별도로 해야죠. 2명 증원된 부분에 대한 피복비를 올려놔야, 부기가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세부내용을 빠뜨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더 비싼 것을 사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애초부터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 사람이 늘어나면 두 사람이 늘었다고 해 놔야죠.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소사구에 모범운전자 사무실 위치가 안 좋고 해서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결된 게 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소사구 모범운전자회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건의하는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장소가 안 좋아서 차 댈 데도 없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5쪽에 학생할인 손실보전에 결손보전이 한 700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환승할인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에서 경기도 전체 전산시스템을 분석해서 환승할인 이용 건수가 늘어나면 더 분담금을 받고, 도에서 우리한테 변경지시가 내려옵니다.
윤근위원
지자체마다 인원 수 변동이 많고 학생 수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측을 해서
윤근위원
보통 부천 마을버스는 1인당 얼마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일반이 1,100원이고 학생 요금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 880원이거든요. 마을버스는 일반이 900원이고 학생은 720원 그 차액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60원, 마을버스는 차액이 180원 나는데 거기에 3분의 1, 6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근위원
부천시에서 분담금을 도에 내면 도에서 전체 모아서 지자체별로 해 준다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윤근위원
학생 수 변동이 없는데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더 늘어났나 싶어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금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올해 연말까지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 택시단속 시간제계약직 인건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보험의 1,000분의 65.5 이게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건 현재 마급으로 계산하는데 거기에 따라 월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요율에 의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모님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의료보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택시단속을 야간에 실시하는데 부천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가 많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하철 7호선 개통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세이브존이나 북부역이나 송내역, 역곡역을 보면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10∼20대씩 서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야간에 단속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면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새벽 2시까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또 개인택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합니다. 같이 공무원과 합류해서, 공무원이 돼야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건데 일반 지도팀에 있는 공무원하고 계약직 단속공무원하고 또 개인택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새벽 2시까지 동일 장소에서 관외택시를
한태
김한태위원장
계도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나을 겁니다. 계도해서는 택시운전자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합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법에 위반되면 단속을 하고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저히 해 주세요. 만약 이게 승인이 되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나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예산 편성한 게 자녀학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2명을 채용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학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예상해서, 예산 편성할 때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게 편성 안 했는데 이 부서는 학비보조금, 초과근무수당까지 해서 다 편성했을까요? 편성기준이라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자녀학비수당을 편성해야 맞는 거잖아요. 사람을 미리 채용해 놓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채용하기 전에 6개월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예측을 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대로 집행하는 게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기준이 학비까지 포함해서 세우는 거라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 안 하면 되는 거고 대상자가 있으면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만 수당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건 대상자를 이미 정해놓고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부서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보조석에서 답변하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계약직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로 채용할 때는 공무원이 받는 제수당 규정이 다 안 들어갑니다. 주정차단속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나 일반 일용인부를 채용해서는 주차단속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공무원 최하등급이 마급입니다. 마급으로 채용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야 차량단속권을 주기 때문에, 노임편성 기준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보험, 제세지원수당 이런 것을 다 일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부서의 인건비 편성과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공무원과는 예산편성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준에는 여기 나온 학비수당이라든지 각종 보험의 혜택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부분은 계약직 시간제공무원 신분으로 뽑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제수당이 다 포함되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개월분으로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연말까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6개월로 편성한 거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운영성과를 봐서 실효성이 담보되면 다시 편성하게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자꾸 차별을 두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6개월이면 비정규직이나 똑같거든요. 시간제기 때문에.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이건 비정규직과 다른 차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은
강진
서강진위원
이미 시간제 계약직 사람을 선정해 놓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11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3쪽에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캐노피가 설치 당시에 보면 깔끔한데 청소 관리가, 스티커가 많이 붙어서 보기 너무 흉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눈도 많이 와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 위에 옥상을 보면 캐노피가 깔끔하게 하늘이 잘 보이다가 땟물이나 이물질이 너무 껴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봄도 되고 했으니까 깨끗이 물청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에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준거 보셨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시장님께도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인천에 30여 군데 봤는데 부천에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먼저 실태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지난번 박노설 위원님하고 팀장님이 인천 남동구에 유지관리하는 것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화학약품 처리해서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실시하려고 이번에 50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됐고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연 2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5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해서 물청소뿐만 아니라 화학약품 처리해서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쉘터 옆에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입니다. 도로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만 특히 20여 년 전에 내준 구두박스라든가 토큰 팔 때 내준 버스표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게 일반인들한테는 없는데 저희도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인천도 이게 오래 전에 된 게 아니고 최근에 돼서 계속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인천이 했으니까 저희도 덜컥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저희도 제안을 두 군데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 보자 해서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윤근위원
저희 생각도 그런데 지금 무턱대고 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면, 하지만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청소와 모든 걸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출퇴근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MOU를 해서 그 업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민들은 금융업무도 보고 공과금납부도 하고 모든 것이 버스정류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바로 앞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고, 하나 설치하는 데 2300인가 3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천을 조사해 보니까 38군데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예산도 아끼고, 그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시민이 이용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인천시 것을 면밀히 예의주시해서
윤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하는 용역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 송내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조달청에 업체선정 의뢰를 해서 지난 4월 11일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금오산업, 영신종합건설, 동서건설 해서 지분별로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조달청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되고 5월에는 착공이 됩니다. 선정된 업체가 주로 맡는 건 토목, 건축, 조경이고 총 사업비가 231억 정도 들 것으로, 그 다음에 책임감리는 별도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건 5월에 별도로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2월에는 전기통신을 묶어서 발주가 별도로 되어야 하고 ITS가 별도로 내년 초에 발주가 될 겁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윤근위원
차질 없이 잘되고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윤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교육장 진입램프 렉산지붕은 연결해서 확대하시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지금 1·2층 연결이 한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층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캐노피 형식으로 렉산 설치를
영숙
김영숙위원
비가 오면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견학해서 교육하는 건 몇 회 정해서 하고 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이 하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자원봉사자가 계셔서 하루 수당 2만 원씩 지불하면서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그 다음에 원미경찰서 경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교통법규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반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건 교육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분들이 수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 교육과정은 없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하는 건 있어도 별도 교육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 무료봉사 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1일 2만 원씩 수당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년간 노하우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강사 분들 기간은 없나요? 무한정으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제가 이 사업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단 운영의 한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는 오후에 관리공단 예산심의 받을 때 그쪽으로 질의하시는 게 좋은 답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송내역 공사 감리비는 예산 편성이 증액을 요구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감리비가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확정한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240억 총 사업비를 승인받아서 연차별로 여건 되는대로 하다 보니까, 최종 실시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돼서 이번에 변경하는 거고 당초 총 사업비 승인 받을 때 감리비가 빠져있었습니다. 15억 정도를 신규로 놓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돈은 따로 편성 안 하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정류장에 교통카드를 터치하면 잔액이 표시되는 게 수원만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최근 인터넷에 우리가 몰랐던 진실 해서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로 중앙차선에 반사판 있잖아요. 반사판에서 살수가 되더라고요. 살수가 돼서 청소기능도 하고 어떤 데는 온수를 공급해서 겨울에 제설을 동시에 하는데 우리 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설액을 만들 수 있게 구마다 장치를 한다고 해요. 그런 게 되면 여기에 연결해서 언덕길이나 이런 데는 상시제설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반사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한번 도입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기정보다 더 높게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신설이 몇 개쯤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버스쉘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위원
네, 승강장 신설이라는 건 교통노선 변경 내지는 새로운 교통의 확장이 있을 때 승강장 추가 설치라는 용어가 쓰일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 파악되어 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버스정류장이 1,084개소가 있고 쉘터가 5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에 추가 설치 계획이 몇 개쯤 되어 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올해 예산이 저희가 교통특별회계로 편성된 게 1억 5000이 있고 원미1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 해서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
이동현위원
원미1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승강장이 아니라 버스쉘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버스쉘터로 2억 5000인데 1개당 1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25개소가 올해 설치되는데 원미1동 참여예산제는 10개소가 발주됐고, 1억 5000 예산 중에서도 10개소가 별도로 발주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5000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버스승강장 보수비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보수비는 5000만 원하고 추경에 5000만 원해서 1억이죠.
이동현위원
공식적으로 택시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44개소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생각보다 적게 있네요.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번에 5000, 본예산 5000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택시나 버스나.
이동현위원
유지관리는 민원을 접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해서,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황 실태검사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한 게 많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대부분 민원입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의해서 대처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시 보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획일적이지 않고 물론 개설한 단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개·보수를 할 때 기준 포맷을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세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기 때문에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쉘터 규정에는 인도 폭이 3m 이상 돼야 정상적인 쉘터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됐다고 보고 인도가 없는 데는 아예 설치를 못 하고, 1m 이상이어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모델이 다르죠. 1m 이상 되는 데는 그냥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할 수밖에 없고 3m 이상이면 양쪽 바람막이까지 설치가 되는데 좁은 인도 공간에 바람막이까지 설치하면 지나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상동신도시도 보면 어느 구간은 정말 자전거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휘청거리면 승강장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획일화된 잣대보다는 인도 사정에 맞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철도운영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에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개별상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설은 부천시에서 하고 운영은 도시철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수입은 부천시 수입이 되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는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보통 편의점이나 광고, 자판기 이런 게 5년 단위기 때문에 아마 도시철도에서도 같은 5년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임대나 그런 건 다 도시철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임대료 책정도 거기에서 합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편의점이 6개 역에 1개씩 들어가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개별상가는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상동역 세 군데에 들어가고 운영을 도시철도에서 하게 되는데 북부역에도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처음에 임대계약하고 전대를 계속 하잖아요.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부천북부역 지하상가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도시철도에서 해야 되겠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도시철도에 알아보니까 편의점이나 개별상가, 광고, 자판기는 5년마다 입찰을 부쳐서 하기 때문에 지하상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대한 사람이 다시 입찰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하여튼 시설은 부천시에서 하되 임대료 책정이나 모든 건 도시철도에서 한단 말이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7호선 전 노선을 한 번에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 연장구간만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도시철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원시선 철도 진행이 잘되고 있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역에 보면 입주자들 보상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저희들도 한국철도관리공단하고 세입자들 때문에 협의도 하고 최대한 보상을 많이 드리려고 공단과 협의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주택 수요자한테는 보상이 거의 끝난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는 세입자들이잖아요. 세입자들이 보상이 적다고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게 법적으로 보면 3개월분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보상 3개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권리금에 대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권리금까지 인정해 달라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철도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분들이 권리금 1억 이상 투자했다가 다른 데 가서 그런 가게 얻을 수도 없고 영업보상 3개월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영업보상이라는 것도 근거 나온 것에 한해서 줘야 되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보상을 잘해 줄 수 있도록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역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파출소하고 치안센터하고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를 밖으로 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다시 논의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지하상가 상인 분들께서는 그 문제 관련해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구를 따로 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 요구 조건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건 별도 위원회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향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용역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나온 지 몇 개월 됐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보셨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때는 개략적인 것만 해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실시설계, 완전 진행하는 설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해 봐야지만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동선이나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호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인가 보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이건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줄 알고 깜빡했는데 이게 인천이나 부천이나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동현위원
보니까 환경영향조사가 어감 상 주거환경영향조사보다는 보건환경 쪽 같은데 취지가 뭐예요? 내용과 취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 환경은 어떤 평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막연하게 환경이라는 게 지하철 내부의 환경이 밖으로 흘러들어가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그런 개념인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이 용역은 시공할 때도 계속적으로 했고 준공 후에 7호선 개통 후에 어떤 변화나 문제 이런 게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이동현위원
변화 쪽이면 보건환경 쪽이 아니고 주거환경 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도시철도는 상위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위에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 이것을 하라는 의무조항이 어디에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의해서, 이건 상위법입니다.
이동현위원
그게 환경부 거예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보건 쪽이겠네요. 의무기간이 3년인데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새로운 곳보다 더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년에서 종료를 합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개통 후 3년 동안 모든 게 발생 안 되거나 문제가 없으면 그 후에는
이동현위원
나중에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과 상관없이 7호선 개통했는데 역마다 균열 가는 거 있죠? 역 지하 들어가는 데 보면 하자 발생한 거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자 발생된 것을 조사해서 4월 말까지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몇 가지 나왔어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환기구 벽면에 붙인 거 돌 깨진 거라든지 그런 게 많고 보도 처진 것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하자난 건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자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각 역에 상가를 한다는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편의점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한태
김한태위원장
각 역마다 하나씩 상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아니, 세 군데 합니다. 3개 역에 대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품목이 뭐가 들어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이건 그냥 상가인데 품목은 낙찰돼서 들어오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상가라는 건 음식점도 할 수 있고 의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음식점은 냄새 때문에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필수품
한태
김한태위원장
오히려 이런 공간을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 보면 광고 들어오고 자판기, 편의점 다 들어왔는데 이 공간이 의무적인 겁니까? 상가를 하는 게 의무적이에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의무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해서 운영비에 보태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연간 얼마 정도 나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연간 약 90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간 9000만 원을 잡으셨나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7호선 연장구간 말고 다른 데 상가 임대한 것을 참고해서 잡은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우리 시에서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3억 들여서 하는 건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영구적인 시설물로 임대사업을 해서 지하철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 운영비 적자입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지금 계획이 5만 명인데 3월까지 승차 인원이 4만 8000명 됩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올 연말 되면 5만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하철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인원이 6만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상가라든지 임대수입을 플러스해서 5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한태
김한태위원장
편의점은 벌써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올 2013년 연말까지 해서 결산하면 그런 게 올해 수입으로 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9000만 원 안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더 나오면 저희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신홍균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4월 1일 자 도로과로 발령된 원용수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7쪽에 도로표지판 정비 있잖아요. 통합지주 설치도 하고 노후시설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통합지주 설치라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통합지주 설치는 도로안내판하고 보안등하고 사설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표지판을 한 지주에 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보안등과 도로안내표지판 또 뭐라고 하셨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안등, 도로안내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노설
박노설위원
신호등까지 가능할까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신호등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가로등에 하는 경우도 있겠고 표지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원종로 그쪽에 오정구 중심가로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통합지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고, 28쪽에 도로 재난 순찰용 차량구입 그동안에는 어떤 차량으로 순찰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했었는데 그 차량을 다른 데 많이 쓰다 보니까 폭설이 내렸다든지 급히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까지는 다른 과와 같이 썼단 말이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구청에서도 차량구입비가 올라오더라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구청, 시청 같이 순찰용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4륜구동으로 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언덕길이나 이런 데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담당공무원이 차량운전하고 순찰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0쪽에 자전거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자전거무료수리센터가 부천에 두 군데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윤근위원
저번에 송내북부역에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수리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없어졌던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금은 중앙공원 지하에 있고 자전거문화센터, 부천남부역 경륜장에서 이용하는 곳, 또 역곡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근위원
저번에 송내북부역에도 있었잖아요. 그건 왜 없어졌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송내역환승센터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하게 되니까 거긴 장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윤근위원
신도시 쪽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수리센터보다 저렴하고 기술도 괜찮아서 이용자가 많았는데 어느 날 없어져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쪽이 아니라면 송내 투나 쪽이나 어디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금방 수리하는데 부천에 일반 자전거수리센터가 별로 없어요.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라면서 팔기만 했지 고쳐 쓸 수 있는 곳이, 서울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잘된 데가 있더라고요. 부천에 사시는 분이 거기 담당하고 있는데 왜 부천은 그런 걸 안 하냐고 해서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송내환승센터도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니까 수리소까지 포함시켜서 교통시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근위원
이용자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인데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원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무료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자전거수리센터 분들과의 마찰은 없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점포 사람들과 약간은 있는데 우리가 상가 앞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고 공공시설 안에서 하기 때문에 마찰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큰 마찰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중앙공원 지하에도 있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안에 계속 있어도 근무여건은 괜찮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노점상 1차 허가는 완료됐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1차는 완료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혹시 기존에 완료된 부분 중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곳은 따로 없나요? 예를 들어 세이브존 뒤에 보면 사거리 있죠. 그 사거리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코너에 노점상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위치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직접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점포도 가릴뿐더러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돼야 하는데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 사거리에 아주 큼지막하게 있어요. 노점상의 위치가 인근에 있는 상점 중에서 최고로 눈에 잘 뗘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곳은 아니다, 물론 앞에 계신 업주도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경우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민원이 있어서 가판대의 크기라든지 위치를 협의하고 검토해서 조정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쪽 나가는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도 마찰이 있었고 해서 거기도 다른 쪽에, 다른 데로 가면 또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쪽으로 했었는데 약간의 조정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자전거교실 참가자 단체 상해보험료가 기존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작년 사고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책정하게 된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온 분들도 보험을 든 분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100%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생만이라도 따로 해서 보험을
김은화위원
작년에 사망사고 나신 분들의 가족에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면 사고 발생 시에 이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작년의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뇨.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마무리는 잘되신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험사와 해서 처리가 됐고
김은화위원
유족들은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작년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어쨌든 작년에 제가 12월에 지적도 했지만 라이딩 오시는 교실 참가자를 보니까 수강생들이 각서 같은 걸 쓰더라고요. 어떤 사고가 나도 되묻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어쨌든 작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보험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유족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말씀을 잘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듣지 못해서, 유족 측에서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잘 마무리 된 건지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더 이상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렵다 해서 지금 크게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이후에 보험 들어가는 것으로 문제 발생 시에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도로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2억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1989년도 당시 당아래 사업 됐던 것이 지급이 안 돼서, 24년 전 일이죠? 어떻게 이제 와서 보상비가 나가게 되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때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민 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소송했는데 이게 개인소유가 아니고 종중 소유로 판명됐습니다. 종중에서 우리한테 5년 치 사용료 1900만 원하고 매년 400만 원씩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전 89년도에 할 때는 대상이 없고 계속 미불용지로 남아있었는데 종중에서 이건 종중 땅이라고 소송해서 법원에서 조정판결이 나와서 사용료나 이런 건 받지 말고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만 받아라 그렇게 해서 원고가 승낙해서 보상비만 지불하게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세한 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24년 전 일을 지금에 와서 보상비를 달라고 하니까 애매한 게 있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7쪽 도로표지판 정비가 도에서 지원이 내려왔나 보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표지판을 다니면서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이정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용자 입장에서 도로표지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도로표시가 되다가 중간에 끊겨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전보다는 덜 불편하겠지만 어차피 도로표지판이니까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험에 대한 표시도 하고 도로에 대한 표시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표지판이 가로변에 훼손돼서 망가져있는 부분을 이번에 전수조사하셔서 도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주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도로표지판도 깨끗이 말끔하게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유지관리가 잘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중동역에 자전거대여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새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공공자전거 파손된 거라든지 자전거보관대에 가져가지 않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비치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대여를 해 주는 대여소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가도로 아래 말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수리센터도 설치하고 대여소도 운영하겠다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고가 아래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다른 데는 공간이 없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저조해서 일부를 철거하고 대여소와 수리센터를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여소를 운영하게 되면 빌려서 도로 거기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시작할 겁니까?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홍보할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규 사업인데 아무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전거대여소 운영하려는 그 쪽 끝에 차 몇 대 주차되어 있는 건 원미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거라고 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 소관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경찰서로 해서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던데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겁이 나던데, 차들이 진행하는 차들 사이로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거든요. 경찰서 차만 대는 게 아니라. 구청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대여는 신중동역에서만 하겠다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신중동역과 오정구에 자전거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두 군데에서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기왕이면 확대를 하시지, 중앙공원에서도 대여가 가능하잖아요. 확대를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보관대를 확대만 하지 마시고 관리를 먼저 하세요. 지금 역 앞에 보면,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박상국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박상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자전거보관대 점검 나갑니까?
상국
박상국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에서는 설치만 해 놓고?
상국
박상국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지하철 7호선 구간은 시에서 했고 나머지 구간은 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 행정팀에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에서 지시 좀 내려주세요. 역 앞에 가면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쓰레기장이에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요. 시에서는 계속 증설계획만 잡고 구청에서 청소도 한 번 안 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어요.
상국
박상국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이번 4월에 대청소 기간을 정해서 청소를 일부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에 보면 자전거 찌그러지고 고장나고 오래된 게 많아요. 빨리 정리를 하시고 역 앞이 너무 지저분해요. 지시 공문을 내려주세요.
상국
박상국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기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로관리실명 조례 알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3개 구청에서 국장님께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도로를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관내 다니면서 도로에 문제점이 있으면 원미구청에도 담당자 나오라고 해서 보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형식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을 올해부터는 제대로 잘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관리 7대 주요 핵심 사업을 해서 언론에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관련지침이나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침이나 조례가 규정돼 있고 현재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조례로 개정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아마 될 겁니다. 실제 보고를 하고 순찰을 하는 것을 현실성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개월에 한 번씩 관내 도로를 점검하고 순찰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국장까지 보고하는 체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구 자체 소관 과장이 전결 처리하고 마무리하든지 이런 시스템 정비를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구에서 매월 정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시 차원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은 시의 도로과장이나 국장까지 보고를 하고 나머지 미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든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손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은 보고체계를 말씀하셨는데 보고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리를 그동안 너무 안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를 안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부 직원 이름 써놓고 언제 도로 순찰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게 전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안전펜스 망가진 거 시내에 있는데도,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업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당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를. 여러 가지 보고시스템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되 도로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운행도 할 수 있고 시내도로를 도보로 다닐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이번에 보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도로정비시스템을 새로 짜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게 매월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안 하면 국장님이 지적을 하세요. 제대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질책할 때는 하고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죠.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공단 총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372억 원 대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약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37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금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교통시설과 및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단 주차교통과 소관 어린이교통나라 예산은 교육장 진입램프 렉산 지붕 설치비용 1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차고지충전소팀의 예산으로 공공요금 성격인 가스구입비가 4.4%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과 시설 보완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약 3억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을 검토하여 공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에요?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하고 인건비라고 할까요, 2만 5000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강사 임기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는 않나요?
12명이 거의 다 그렇죠?
새로 교육자를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공문을 학교 쪽에 보내는 건가요?
나이 제한도 있나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교육을 받은 분이나 그 주위에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육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강의를 할 때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시간만 때우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앞으로 좋은 강사님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교통나라는 연중무휴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주하는 직원이 있나요?
몇 분입니까?
타 시는 어떻습니까, 연중 365일 다 합니까?
주말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결론은 한 달 데이터를 봤을 때 주말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인원이 많이 안 오는데, 낮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평일에도 많이 안 오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보겠지만 주말 같은 데 3명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게, 주말에는 강의도 못 하고 역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국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입장료가 조례에서 폐지가 됐고 이 시설물은 휴일에 부모와 가족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건 없고요. 공단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를 하면 어떠냐 해서, 입장료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당장 휴무로 돌아서기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당직근무제로 만약 어린이교통나라시설을 견학 오는 가족이 있다면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위탁을 줬지만 교통시설과와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괜히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인건비보다는 당직제, 직원 3명 중에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이 당직근무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4326억 6331만 2000원으로 총 7163만 9000원을 삭감하고 4325억 916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74억 7085만 7000원 중 총 7163만 9000원을 삭감하고 1873억 992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56억 8729억 9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1595억 515만 6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이동현 간사님과 김영숙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