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한방경로당 무료진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실적은 그때 나오고 지금 올해 5월 상반기에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기간에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했던 실적이 잡혀있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12월부터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은 현재 경제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사업은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서 먼저 60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료 50%, 50%이면 거의 강화 같은 경우는 6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고 내년에는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검진부분은 그렇고요. 치매주간보호, 지금 치매센터, 보호센터가 거의 완공이 되어서 8월에 준공식을 할 것인데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정원 13명에서 28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때는 일정한 숫자만큼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20명 된다고 하면 8명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일부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이라는 것은 끊을 수 있는데 금주는 금연이랑 달라서 일상 사회생활하면서 완전히 금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2명이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딱 2명이 끊었습니다. 완전 금주가 그만큼 힘들고요.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상담하기 조차 힘들어서 부부가 오셔서 제 옆방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아저씨는 도망가려고 하고 아주머니는 억지로 앉혀서 상담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268명을 금연을 시켰지만 금주클리닉은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딱 2명 금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분권교부세입니다. 그 외에 우리 군비가 투입된 부분이 더 있고, 201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라서 국가계획에 되어 있는 게 201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사업비가 내년도에 군비로 확정되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재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계획잡혀 있는데 3개년 계획에 밀려있다 보니까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엽 총사업비는 14억원이고 금년도에는 8억원입니다.

김성엽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또 말씀드린 것은 군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엽 그렇습니다.

김성엽 작년도 예산은 10억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전체분이 31억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외포 조산리부터 양도면 탑제 삼거리까지 노선이 행정안전부의 구조개선사업 대상에 작으면 안 보이니까 범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보상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있는데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보상절차만 보상비만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네.

지금 수용재결신청되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올해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토지보상하고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미불용지보상에 관련한 사항은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청구해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기간 상속되거나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되는 시점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신청되는 부분은 해마다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되어 있던 부분은 다 했고, 하반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되면 하반기는 6개월 정도 미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로 인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청에 따라서 군도는 우리 군비로 하고 있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국도는 국토해양부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관리청별로 해가지고 지금 마을 안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류는 지연하지 않고 기간 안에 단축시켜서 하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를 한 가지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국유재산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에 복합민원으로 다수민원입니다. 그래서 신고처리기한을 놓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민원처리하면서 전산입력을 넣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연되지 않도록 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처리가 다 된 사항인데 날짜가 지연되어서 그런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지～온수간 도로개설하면서 지난번에 농산물판매장에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최근에 입구 부분에 교차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면적하고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주세요.

네.

건설기획단을 올해 하셨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조기집행하면서 이제는 클로징 텐에 대한 것은 자리가 잡혔지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국시비 사업과 관련해서 잔액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하려고 유보시켜 놓았고, 건설기획단을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리잡으십시오.

네.

클로징 텐을 제일 먼저 실시했던 파주가 이번에 조기집행 1위를 했습니다. 핵심에는 바로 클로징 텐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꼭 자리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잘못하면 조금 아까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지요? 제가 아까 얘기한 크로징 텐은 자리를 잡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의 자전거도로와 우리 강화군의 도로 실정하고는 분명히 성격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는 보통 차도와 인도를 중요시해가지고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고 보고 특히 한강변이나 자연과 같이 즐기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내는 서울같은 데는 그런 성격이 잇고, 강화는 도로에 차만 다니는데 도로 속에서 차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는 식이지요?

네.

그래서 도로하고 접해진 부분에 제가 나열했지만 사람이 다녀야 될 부분, 자전거가 다녀야 될 부분, 농기계가 다녀야 될 부분은 추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자전거도로로만 가면 여럿이 쓸 수 있는 다목적 도로가 자전거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시내려서 오면 우리 강화군의 행정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자전거 하면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인도 부분,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 부분,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우선 3개를 다목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 흘러가버리면 자전거도로만 하나 생기는 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화의 현실에 맞게 분명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현실에 맞고 강화 실정에 맞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해외에 까지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은 유럽 부분이고 서울은 서울 부분이고, 강화는 강화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다목적 도로를 만든 다음에 누구 하나가 사람이, 자전거가 위험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체제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설계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있는 자전거도로를 우리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진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안도로를 제외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그 옆에 어떠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가정 집이나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 형태를 보십시오. 절대 바닥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는 시작점이 도로경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에는 철저히 하고,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도 일제점검해서 자전거 기준으로 보십시오. 자전거가 울퉁불퉁 거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의 유형도 잘못되었지만 모래가 낀다든지 관리상태와 해결책이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유형으로 해결책이 나오는데 차라리 다목적 도로로 가서 현재 하고 있는 청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드렸지만 읍·면 같은 부분에는 어떠한 안전시설을 했지만 사실은 1m로 좁은 도로에 경계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오히려 1m를 이용하는 데에 신경을 안 섰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 시설물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새롭게 도로 건설 부분의 가장 강화군에서 큰 부분이 삼산하고 교동이 다리가 놓이게 되면 지금 도로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됩니다. 또 그때 가면 땅값도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에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목적도로에서 논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섹터를 노견을 도로설계시 2m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도로를 지금부터 다리를 놓는 중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월되는 사업의 보상부터 해놓고 다리가 놓이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건설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