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7월 2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절차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업무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단일부서로 일원화시키고 종전의 자동차검사 제도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합검사로 일원화되어 이에 따른 관련사무의 담당부서를 변경지정하고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분화된 직급구분을 축소하고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나 무공수훈자에게는 추가 지급이 되지 않아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신문리 365번지 일대 유휴지 취득건과 효원빌딩 취득 건은 군 행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으나 건물매입비 과다 및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군 재정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매 입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농업연구동 증축 건은 우리 강화의 특화작목인 순무, 약쑥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연구 및 향후 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하였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많은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개인중수도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중수도 설치대상 중 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축사시설은 개인중수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민원인들에게 중수도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율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