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욱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28억 798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5억 6677만원을 포함한 총 364억 4664만원으로 217억 1587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144억 1753만원을 집행했고 214억 3685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수 불용처리한 집행잔액은 5억 9226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6%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중 사업별로 잔액이 많은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군정홍보일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6만원의 예산 중 17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행사비디오촬영 및 편집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의 예산 중 40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소식지제작·배부 입니다.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원고료 및 소식지발송 우편료 등으로 1억 1150만원의 예산 중 1억 973만원을 집행하고 17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비는 2억 3166만원의 예산 중에 143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870만원의 잔액과 10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컴퓨터 보안 인터넷망과 유지보수 등의 연구개발비에서 200만원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입니다. 401목 시설비는 문예회관 개·보수 기본설계 용역으로 2000만원 예산 중에 95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공립자연사 박물관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272만원과 4억 6800만원의 예산액을 포함 19억 7072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문학관 건립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4억 1100만원과 4억 9350만원의 예산액을 포함해서 19억 4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북문 진입로에 대한 강화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고려궁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9740만원의 예산 중 9349만원을 집행하고 39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06페이지 작은도서관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길상면사무소 내 문고를 규모있게 리모델링하고 도서 및 컴퓨터를 구입하여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갖춘 사업으로 8948만원을 집행했고 시설비에서 입찰 집행잔액 887만원 등 총 10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군립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201목 공공운영비는 군립합창단 연습실 및 미술전시관 전기 요금 등으로 300만원 예산 중에 1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축제지원입니다. 201목 사무관리비는 축제홍보 및 축제추진집행위원회 운영으로 1846만원 예산 중에 1755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07목 민간행사보조는 고인돌 문화축제, 마니산 기축제, 개천대축제 행사경비를 절감하여 5억 3600만원 예산 중 4억 7354만원을 집행하고 62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소 4개소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396만원 집행되었고 32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홍보물제작 및 관광박람회 참가비용 등으로 대부분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 405만원 예산 중 287만원 집행되어서 117만원 불용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56만원 중 잔액 104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판 신규설치는 제적봉 및 초지진해변 관광안내판 제작에 따른 예산으로 3200만원 중 1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갯벌센터 운영입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7목 전산개발비는 갯벌센터 웹서버 및 웹사이트 구축용역비로 1000만원의 예산 중 1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1목 행사실비보상금은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제비용으로 2440만원의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 전용해서 집행했고 1016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서 2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401목 예산은 민머루 해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2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101목의 인건비는 지방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에 따른 인부임으로 1958만원의 예산 중 15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주변 및 고인돌 공원내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4989만원의 예산 중 58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21페이지 문화재관리 보수정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강화역사박물관 건립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 5455만원과 당해연도 예산 33억원 중 15억 2649만원을 집행하였고 65억 2805만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 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의 예산 중 2045만원을 집행했고 잔액 13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고인돌공원 잔디관리로 7000만원 중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선원사지 위치를 검토하기 위한 충렬사주변 학술조사비 1억원의 예산으로 9114만원에 대하여 불교문화재단과 계약해서 4557만원을 집행하고 4557만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함으로 886만원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참성단, 삼랑성, 강화산성 등 14억 7291만원 중 5억 7706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5178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440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감시를 위한 특별관리지원비를 1억 6983만원 중 413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정문화재인 고천리고인돌, 부근리고인돌군 그리고 교동읍성 등의 토지매입비로 16억 4495만원 중 11억 3980만원을 집행했고 4억 9229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28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문화재 명예관리인보상 1536만원 중 14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성보 정비로 전년도 이월액 5억 6969만원 중 3억 917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735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405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지석묘 공원화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2725만원 중 6744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99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유적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8648만원 중 6억 4453만원을 집행했고 13억 4195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고려왕릉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4335만원 중 3억 1165만원을 지출했고 1억 3170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전등사 정족진 발굴조사용역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원 중 3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강화산성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비로 전년도 이월액 6060만원과 당해예산액 2500만원 중 4023만원을 집행하고 4023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513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적석사낙조대 보수 및 진입로 정비로 전년도 이월액 4억 3154만원 중 4억 1501만원을 지출해서 16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적석사 진입로 토지매입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과 당해예산 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토지매입 협의가 덜 되어서 불용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등사오수처리시설 및 주변정비로 전년도 이월액 5억 2000만원 중 5억 1230만원을 집행했고 76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적석사화장실 신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모두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산리고인돌군 토지매입 전년도 이월액 1억 2287만원 중 45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고려왕궁 테마파크을 위한 예산액 18억원 중 18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궁지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 중 1억원을 고려궁지 영역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했고 2억원의 예산 중 9399만원을 집행했고 1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려궁지 영역확인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학술조사비 1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액 5억 5000만원 중 1647만원을 집행했고 5억 3352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강화산성정비 사업 예산액 24억원 중 5억 67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3216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강화향교 정비사업 예산액 5000만원 중 4332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켰고 66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시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1억 2950만원 중 373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5억 2600만원 중 4105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재 전통문화 전승사업입니다. 향교 명륜당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중 300만원을 불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석사화장실 신축사업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모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적석사대웅전 단청보수로 2억원 중 52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수암요사채 화장실신축으로 6억 40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을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등사적묵당보수로 3억 7600만원 중 3억 7276만원을 집행하였고 32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문화관광과가 순수불용액이 5억이고 문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214억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작년도에 보면 130억이 그렇고 올해는 더 늘었어요. 거기에 명시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도 16억이나 돼요. 계속비 이월도 140억이고요. 이것은 계획성이 부족하고 너무 예산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중에 예산 이월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계속된 사업으로 저희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에 집행되지 못한 큰 덩어리 사업들이 있고 문화재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시나 예산 보조가 하반기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강화산성과 강화외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 받아오는 부분이 일부 문화재청에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까지도 남으면 달라고 부탁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집행을 미처 못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상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도 16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경상사업비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1400만원을 남겼어요. 일반 군민들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볼 만한 책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잔액을 굳이 남기지 말고 그런 곳에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한 것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하단에 보면 870만원이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를 예산 절감하고자 노력했고 작년도와 올해는 예년에 도서구입비로 작년 이전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충분하게 작년같은 경우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서구입을 완료했는데 상당 부분 헌 책을 교환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고 그런 책들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이 건립되고 하면 저희가 장서 비치하는데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말부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4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군민들이 선호하는 책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역시 115페이지 불용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보조는 시비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화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안내판에 더 신경을 써서 다 써도 되는 돈 아니에요? 1355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55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영어하고 중국어판까지 같이 정비를 하도록 준비했는데 중국어 까지 정비를 하게 되면 예산액이 상당히 더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금년도 별도 예산 계상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하려고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해서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일제 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전체적으로 영어 중국어를 한꺼번에.

당초 계획이 영어, 중국어가 아니라 우리 한글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전관리에 보조사업도 그런데 4400만원씩 불용처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이 시설비 내역이 단위사업으로 참성단과 삼랑성 그리고 강화산성, 국방유적으로 돈대, 포대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별로 사업내역이 정리되어서 어느 사업별로 사업예산이 정리되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이나 현장지도를 받아서 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요구해서 삼랑성 사업비와 강화산성사업비, 기타 참성단과 국방유적 사업비에 일정액의 예산을 받아놓고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고 문화재 위원들의 현장지도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성단도 개보수하죠?

네.

참성단 단을 돌을 외부에서 가져다 사용합니까? 거기에 있는 돌을 사용합니까?

주로 거기 있던 돌로 쓰는 겁니다.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부름 현상이 생겨서 돌이 안에 빗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북측면이 배부름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해체해서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작은 골재나 흙 외에는 겉에 들어가는 돌은 쓰지 않습니다.

참성단의 유래는 잘 모르는데 지금 어르신들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는 거기 땅과 얼굴과 여러 형태로 해서 참성단이라고 하거든요. 형태가 지난번하고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름 현상만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다른 돌을 유입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혹시나 그런 일이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왜 그런가 하면 참성단을 다니시는 분들이 참성단 배부름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원형 멀쩡한데 왜 뜯느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배부름현상을 해체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19페이지 적석사화장실 신축 보조사업에 왜 전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나요? 먼저번에 축제 때 마다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거기 예산을 크게 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연말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전액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예산상으로는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금교부가 되지 않고요.

이런 것을 시의 내시를 안 받아놓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시에서 내시받아서 예산을 시비 얼마로 해서 매칭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간혹 그런 사업도 있는데 국시비 내시를 해 놓고 내시가 안 되거나 덜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도 그 비율에 맞춰서 감액을 하거나.

우리가 만약에 국비, 시비를 내시를 다 받아놓고 했는데 군비로 타당성조사나 용역비로 사용을 했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요?

군비사용을 못하죠.

내시를 받고 우리가 군비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시비 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집행을 안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국비나 시비 내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것이 내시만 받아놓고 예산을 못 받았을 때 군비를 일단 사용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 과는 그런 경우가 지금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비를 확실하게 준다는 보장하에서 움직여야지.

여기도 지금 보면.

저희는 순수한 시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석사의 화장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처리 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로 계상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 두달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달라고 해서 확보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라도 내시 받았다고 그 사업을 실행할 것이 아니라 좀더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보편적으로 1년에 3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사찰 내지 문화재쪽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강화가 역사가 있고 문화가 많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안 시킬 수 없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에 관한한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와 시비를 많이 재원확보를 하셔서 군비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율이 있으니까 해마다 최소한 15%에서 25%씩 늘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5페이지 강화문학관 건립 사업에 있어서도 지난해 명시이월된 금액과 지지난해 명시이월된 금액이 19억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강화문학관 건립을 시작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축물 시작하는 시기가 거의 늦가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마무리 짓는 건축행위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겨서 하고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도 봄에 이른 6, 7월에 시작해서 가을에 완공되는 추세로 가야지 준공을 겨울에 하게 되면 주변정리가 매끄럽지 않고 건축물 외부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강화문학관 자리가 성공회를 끼고 있는 부분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화사업 부분은 뒤에 성공회라는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건축물 옆에 대리석 같은 건축물로 한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양식에도 그 주변과 어울리고 주변에 맞는 건축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옛날의 건축물 양식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일반 콘크리트나 대리석으로 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양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역사유적조성사업은 먼저부터 얘기가 있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강화문학관 앞부터 고려궁지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강화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은 거의 강화군의 고려궁지를 거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역사유적조성사업이 계획이 좀 늦더라도 내년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부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문화재 사업과 역사유적과 연결한 예산을 그때 수시로 문화재처에 얘기해서 저희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예산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예산을 받다 보면 11월에도 받고 12월에도 받습니다.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잘 한다기보다도 그때 집행하면 좋은데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건물건축시기와 관련해서는 문학관 건립때문에 저희가 문화사업과 인천시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 상당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와를 먼저보다 현대식으로 했다가 벽돌 자체를 무광벽돌로 흙색 무광벽돌로 마감하면 좋겠다는 안으로 문화재 지도위원들을 감수받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가까스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거리사업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신경쓰고 애초에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영상물은 완전히 제작되었습니다.

홍보영상물이 저희 강화를 알리는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를 CD홍보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18분짜리와 10분짜리 두 가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는데 2007년도 사업비가 넘어와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집행완료한 것인데 10개월간 작업해가지고 저희가 의회도 조그만 CD를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분 짜리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의 전체에 대해서 역사, 문화, 관광, 농수특산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두 가지 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1945만 3000원에서 5억 6065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80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하반기 문예회관 개보수사업 추진에 따라 대관을 할 수가 없어서 15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정예산 110억 5945만 3000원에서 5억 7565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3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이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1424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운영사업에 4000만원, 관광안내도로표지판설치로 4000만원, 그리고 강화산성정비사업에 4억 7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전체 5억 6424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강화산성정비사업이 1억 71만 4000원이 증가된 반면 강화향교복원사업에는 8929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141만 9000원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기정예산액은 전체 203억 2024만 4000원 대비 30억 170만 1000원이 증액된 233억 21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보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군보제작에 필요한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추가편성했고, 우리군 홍보활동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2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에 따라 직원의 독서운동일환으로 우수 독후감 게시자 10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포상금 3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관 네트워크 방화벽설치사업비로 190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실 연장사업과 관련 인건비 1648만원과 운영비 1200만원은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관련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은암박물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교동면 화개가족문고리모델링시설비로 국비 4000만원과 군비 172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길상면 온수성공회 소유건물을 리모델링한 길상 전시관 일부 공간에 성공회 유물전시관을 설치해서 100년이 넘는 유물을 전시하고 보존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식장 설치 등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건립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와 작사가가 우리 고향인 강화에 노래비를 제작해서 평화전망대에 건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했고, 건립비 1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으로 금년도에 아시아 콰이어 세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본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 8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운영지원으로 문화학교 2개 강좌 추가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리고 군민의노래 읍·면경연대회 등을 위한 13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사업입니다. 6월 2일 강화군문화축제추진위원회 개최결과 개천대축제와 기축제를 통합해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게 됨에 따라 마니산기축제지원예산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개천대축제지원과 고인돌문화축제지원의 각각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6억 3977만 6000원에서 5억 6977만 6000원으로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구축사업관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운영사업에 활동지원비 중 해설사 안내소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은 덕진진 관광안내소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에 시설잔액 25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용가구 및 선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물품취득비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쓰드리겠습니다. 초지진 및 강화대교를 기점으로 주요 관광지인 평화전망대와 화문석문화관, 아르미애월드 등 주요 관광지 관련 도로안내표지판이 미흡해서 이 부분에 대한 편의제공사업비로 국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으로 전체 8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코자 추경예산에 8억원을 편성했으나 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평가되어서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사업부지 매입이 7월중에 완료됨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관광진흥종합계획용역은 6월중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잔액 2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전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보전 및 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132억 3857만원에서 16억 9545만 1000원이 증가된 149억 31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주변 일상적경비 기정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고인돌공원배수로정비와 목조문화재소화기구입, 그리고 문화재별 주변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전기요금 600만원과 KT회사와 관련된 CCTV사용료로 72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산성 남장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기정예산 1억 1000만원 중 집행잔액 65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산성정비사업비로 국비지원 6억 714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문화재학술조사를 위한 길상 마장과 강화중성 혈구진 등에 대한 집행잔액 3300만원과 이규보묘 관리사 지붕보수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향교복원시비보조사업 5억원 중 인천시 자금교부시 4억 1070만 5000원만 교부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8300만원을 편성해서 4억 9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굴조사를 기정 1억 5000만원으로 발굴조사중에 있으나 당초 조사계획에 따라 잔여구간의 조사지역 추가발굴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초지진내 소나무 보호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전승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등사의 국제선체험센터건립지원비 시비 5억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6666만 8000원을 편성했고, 전등사전통문화교육관건립사업비에 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예사정비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및 고려왕릉 제례도구 일부 교체와 제례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군보제작에 1000만원을 더 세워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강화군의 홍보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군 전체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보고서와 총무과에서 반상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군보는 저희가 매월 군보를 제작하는데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안이라든지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중요한 사업은 군보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재한 건수나 사업이 많고 조례안 등이 수시로 통과된 것이 많으면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서 그에 따른 부족분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은 강화소식지가 3개월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보가 강화소식지라고요?

군보는 저희 소식지가 아니고요. 강화소식지는 3개월, 분기별로 1회씩 발간되는 게 있고, 군보는 단순하게 갱지에 조례규칙안이라든가 강화군의 주요사업이라든지 무연고묘 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군에서 게재할 사항에 대한 제작비용입니다.

여론광장은요?

여론광장은 총무과에서 발간하는 강화반상회와 관련됩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된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군에서 필요하거나 알려될 내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건수가 나왔는데 그 제목만 싣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해서 군민에게 공지하는 목적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우수표창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민에게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관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민에게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시상보다도.

물론 독서문화를 위해서는 좋지요. 독서문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군민에게도 못하는데 공직자에게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내에서 독서문화의 붐조성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책을 보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시상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군민들도 많은 책을 봐달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자는 단순한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고요.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도서관에 네트웤 보호를 위한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낙뢰로 인해서 잡작스럽게 방화벽이 훼손되었습니다. 도서관이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낙뢰로 인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서브 보호를 위한 방화벽이 자체예산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그 부분에 대한 방화벽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수하려고 400만원을 세웠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설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낙뢰가 심해서 낙뢰피해를 여러 곳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문예회관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정예산 20억원에 10억원이 또 추가되었네요?

당초에 작년도 의회에서 사업비를 보고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나온 것 외에 군비로 추가부담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부담했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예산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강화문화원운영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문학학교 강좌 추가로 들어와 있고, 강화군민의 노래 읍·면경연대회 84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강화군민의 노래를 어느 정도나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군민의 노래 학생합창경연대회를 문화원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합창발표회를 하면서 타이틀을 군민의노래 읍·면경연대회를 하지만 군민의노래만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노래를 주로 하고 일반적인 자기들이 자신있는 노래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사업의 확산이나 문화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이틀을 군민의노래도 이번 기회에 널리 부르고 알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자고 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예산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겠네요?

문화원장님 명의로 시상도 하고 군수명의로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 같은 것도 그쪽으로 넘겨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는데 도서관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명목상.

문화원하고 독서하고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굳이 문화원에 이관시켜서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선거법 위반을 핑계로 삼아서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꼭 선거법 관계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에 이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원을 통한 독서진흥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강화갯벌센터주차장확충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갯벌주차장 설게나 시설비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시비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추경이 9월에 진행되면 9월말이나 10월이 돼야 예산을 준다고 해도 10월이 되어야 저희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계용역을 지금 안하게 되면 설계용역하는데 또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받아놓고 또 그후에 시작하게 되어서 사업을 당기려는 차원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나 국비로 인해서 내시를 받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이것을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준다면 또 나중에 연도가 지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용역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왕에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시비를 받아다가 한다고 하셨으니까 시비를 받아다가 하는 것이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비로 저희 생각에는 그 이상 받아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주차장 설계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이미 예산은 요구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 확정되어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달랑 그 예산 가지고만 할 것인지, 그 예산 부족하면 더 요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고 하면 용역세워서 9월달에 인천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됩니까?

이것은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되면서 굳이 그것을 예산 시설비 받아서 하지 왜 이것을 군비로 용역비로 쓰느냐 그 얘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 그런 지적이셨는데 매입을 하는 토지 경관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흙만 매립한 후에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일부 지하층을 구비한 시설을 위에 상단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토목공사와 관련된 어떤 토지여건,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서 시비로 4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9월 추경에요?

네. 약속은 했습니다. 해준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4억 요구도 필요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계사 정비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세웠는데 전통사찰을 되찾기 위해서 법당하고 요사채라고 했는데 이것이 1억원 가지고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우리 군 예산만 허락된다면 더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찰을 보면 전통사찰이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시비를 좀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계사가 역사성이 있고 문헌으로 고증이 가능한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전등사 말살후 과거 고려때 창건이 되어서 고려 때 문호 시인 이색 선생이 여기서 독서까지 했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1967년 화재가 나서 소실된 사찰 이후에 1968년 일부 중건을 했는데 그 후 관리를 하면서 현재 상태가 법당도 앞에 전면부만 일부 기와가 되어 있고 뒷부분이나 측면부분이 현대식 조립식 주택으로 붙였습니다. 옆면 요사채는 현대식 건물로 짓다 보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전통사찰로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로 된다면 또 다시 국비를 받아서 복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이고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후에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찰 경내라든지 법당이라든지 요사채라든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한 절차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통사찰로 문광부에 지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전통사찰 가치성 때문에 법당이나 요사채를 헐고 전통사찰로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주위 환경만.

저희가 손대는 부분은 본당 옆에 법당 옆에 조립식으로 붙였습니다. 뒷면이 상당부분 조립식으로 늘려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스님들 거처하는 거처공간을 옆에 현대식 건축물 요사채를 옮기고 이 법당 건물을 현대식이 아닌 전통의 미를 살린 사찰로 가야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사찰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자문위원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많이 부족한데 일단 그렇게 하고 전통사찰로 지원받는 준비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요사채는 스님이 기거하는 곳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사채를 헐어내면 요사채를 지어주어야 하죠?

지금 헐어낼 것은 아닙니다. 옆에 붙은 법당에 붙은 부분과 뒤쪽 조립식이 상당히 넓게 붙여서 지어놨습니다.

일전에 들어가 보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소나무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무 썩은 부분을 손질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되면서 주위 경관은 시비로 하면서 전통사찰 법당은 안됩니까?

이것은 시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법당을 지어놓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자산인데 또 관광자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2, 3년 후면 교동대교가 놓아질 것이고 교동대교가 놓아지만 교동에도 이렇다할 관광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원이 교동읍성과 화계사 기타 문화유적들이 있습니다. 향교도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이고요. 이런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역사가 있는 사찰이지만 사찰의 흔적이라고는 현대식 건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전통사찰로 지정받지 않으면 시나 국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과 관련된 예산은 군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나무보호사업이나 이런 것은 녹지조경 파트에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것은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찰급 이상이 아니면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화계사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해 봐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부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측면과 후면에 이 부분을 철거하고 만약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전통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재무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829억 5600만원으로 100장 지방세가 6.0%인 229억 3000만원, 200장 세외수입이 24.0%인 919억 8700만원, 25페이지 300장 지방교부세가 35.1%인 1343억 9700만원, 400장 재정보전금이 1.7%인 65억 8400만원, 500장 보조금이 33.2%인 127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22페이지 상단 수납액 중 실제 수납액은 3942억 3100만원으로 100장 지방세가 5.9%인 233억 1400만원, 200장 세외수입이 1000억 1200만원, 25페이지 300장 지방교부세가 35%인 1378억 5300만원, 400장 재정보전금이 1.7%인 65억 6400만원, 500장 보조금이 32%인 126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 미수납액은 71억 3600만원으로 지방세가 38.4%인 27억 37만원, 세외수입이 61.6%인 43억 99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5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고 65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와 별도 배부해드린 세출결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110억 7200만원으로 그 중 69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8억 61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율은 97.65%이며 집행잔액은 2억 5900만원으로 불용율은 2.35%가 되겠습니다. 집행율 100%인 사업과 비중이 크지 않은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00%인 사업 중 비중있는 사업과 집행율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 총괄표 1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보안기 및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복사비 관리비로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25페이지 하단 총괄표 1페이지 하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분야 인건비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인부임으로 시비 3000만원, 군비 4400만원 중에서 조사인력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총괄표 2페이지 하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는 300일 미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세팀에서 군세 과세자료 전산관리 작업인부임 2명을 사역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일수 부족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는 군세 부과에 따른 정기분 고지서 제작 OCR프린터 소모품 과세표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미대체 및 예산절감 요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총괄표 3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납부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총괄표 4페이지 상단 차입금 이자상환은 교동면 청사신축공사 이자상환으로 상환예정연도는 2014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 총괄표 4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는 직원관사 임차에 따른 임차료 3억원과 감정평가료 및 지적측량 수수료, 프린터소모품 구입 집행액이고 131페이지 상단, 총괄표 5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는 3억 3400만원에서 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상단, 총괄표 5페이지 상단 재료비 약품구입 실적은 작년도 정화조 시설 보수시 약품구입까지 포함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총괄표 5페이지 중간 토지매입비는 12명 중 8명에 대한 보상을 끝냈으며 4명 중 2명은 이전장소를 현재 물색 중이고 한 명은 누락필지에 대한 재감정 및 한 명은 지나친 금액 요구로 협의 지연 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총괄표 5페이지 중간 시설비는 총 4억 2300만원을 집행 98.3%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이월하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총괄표 5페이지 하단 토지매입비는 주변 16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32페이지 상단, 총괄표 5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버스등 구입에 1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1페이지 중간, 총괄표 6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는 차량선박비 등 1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총괄표 6페이지 상단 공공시설 신축부지 확보 토지매입비는 강화읍사무소 뒷편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도시계획도로 등 토지매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총괄표 6페이지 중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은 2008년 7월 1일 이호저시스템 도입으로 초과근무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총괄표 6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회계공무원 보험 및 입찰수수료이며 133페이지 하단, 총괄표 6페이지 하단 시설비잔액은 선박 수시검사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135페이지 중간, 총괄표 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재무과 부서운영,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불용액이 2.35%고 집행율이 97.65%로 계획성있게 예산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세입결산총괄표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4000억 중에 실제 수납액은 3942억이여서 71억이 미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집계 총계를 보면 2007년도에는 67억이 미수납이고 올해는 71억이 되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예를 들면 인원증원하든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미수납액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65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비중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습니다. 세외수입이 대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세외수입이 많아서 저희가 자동차관련 경제교통과하고 하천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계속 해서 올해부터는 또 결손처분을 강력히 해서 체납세금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사실 결손처분이 올해 5억 5000만원이거든요.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결손처분을 하되 그것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5억 5000만원 결손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분야는 저희들이 체납되면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힘들고 일반 재산세, 주민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것,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울러 국세청에서도 주로 주민세 같은 것은 국세 발생분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먼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세청 근거자료, 시 전국적인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파악한 체납자료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강화군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무척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미수납액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와 나눠드린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8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43억 26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4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세 분야에서 담배소비세가 최근 유가상승, 곡물값상승, 환율상승 등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라 37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4억 5000만원 에서 47억 2700만원이 증액된 7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대비 6.61%상승에 따라 재산사용료 증가로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토지거래증가와 실거래신고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상승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억 1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자금보유 및 공공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35억 1500만원에서 15억 1500만원이 증액된 50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에 따른 편입토지 매각대금 징수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불용품매각에 따른 불용품매각대를 3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사준공 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수입이 증액이 되어 70만원에서 203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08년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으로 균형재원보전분 및 목적예비비로 교부가 예상되어 64억 2800만원에서 54억원이 증액된 11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9억 6200만원에서 4억 900만원이 증액된 2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산관리 중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관렵법 분법 및 세목간소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강사업 추진에 따라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의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추진에 따른 물품전자태그 라벨지 구입비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12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구축에 따른 전자물품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군청균열부 기능보강공사비로 1억 8500만원과 교동면사무소 청사진입로 매입비로 4800만원, 군청2층 소회의실 환기구 설치 및 개보수 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 2억 305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4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500만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로 2000만원,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7000만원을 편성, 2억 1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회계 및 관공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지출관련서류 제조비와 천공제본기 수리비 및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증액에 따라 2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선 운영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는 행정선 인천507호 부잔교 노후로 인한 보수비로 709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하단에 청사장비로 해서 군청 균열기능보강사업하고 소회의실 환기구 설치는 이 환기구가 없었습니까?

전면에 보면 재무과측하고 군수님실하고 양쪽이 환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실 바로 옆에 소회의실이 문이 복도쪽으로만 하나만 있어서 그곳이 직원들이 아침마다 8시 회의를 하는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해서요. 거기 사업을 하면서 5층에 평통위원장실이 바뀌었는데 거기 일제 정비를 같이 예산액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균열은 8000만원 정도면 군청사가 만힝 균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청이 한 30년이 되다보니까 계속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다 보니까 균열이 되어서 경제교통과 자리는 물을 잡았는데도 새고.

이것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네. 안전진단 재작년에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서고가 3층에 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고를 지하로 옮기고 그 후에 5개월을 감시를 했는데 더 이상 균열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균열되어 있는 것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하1층이 지적서고가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적서고하고 1층 사이에 균열이 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동면사무소 청사진입로 매입비는 4800만원인데 아직까지 교동진입로 매입을 안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지?

그것이 개인땅입니다. 옛날 농어촌공사했던 바로 옆 부분이 개인땅인데 그 분이 내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법원에서 중제안이 나와서.

농지조합 그쪽하고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입로가 주로 면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죠. 그것에 대한 것을 법원의 판결을 그 사람이 구해서.

우리는 농촌공사에서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공사 진입로도 면사무소와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이상석 농촌공사하고 교동면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청의 테니스장 있는데 교동초등학교.

위치는 제가 알아요. 그러면 부담을 농촌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상석 이번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분이 보상에 불응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내서 저희들이 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4800만원 판결문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농촌공사가 진입로의 1순위예요. 그렇죠?

이상석 농촌공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된 다음에 면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부담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농촌공사에서 건물 지을때에는 토지주의 뭐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석 건물관계는 확인을 해봤는데 농촌공사에서 그 부분을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농촌공사가 이 사람땅을 거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교동면 대룡리 11-36번지인데 제가 지적도를 떼어서 다시.

왜 그런가 하면 군비만이 아니라 농촌공사를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을 거 아니에요?

이상석 이 부분은 차후에 법적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과에 있는 행정적 재산이 아닌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기존의 오토바이는 경유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전기차로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전기이륜차로 교환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3개 읍면하고 군청에 1대씩 2006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차인데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면 경사가 15도 이상만 되어도 힘이 딸려서 제대로 운행이 잘 안되고 한 번 배터리를 다 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시간이 보통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원래는 배터리로 해야 힘이 넘치는데 지금 납산으로 된 배터리가 되어서 한 번 사용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충하는 시간이 길고 웬만한 언덕은 오르고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100만원, 시비 50만원, 군비 50만원씩 해서 샀는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개사에서 납품을 했는데 1개사의 것을 임의로 납품받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4개사 것을 똑같이 균등배분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4개사 중에서 지금 주)유림하고 주)유니스타, 컨서트라는 회사가 도산을 당했고 주)국하라는 회사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 보니까 중국산과 합쳐진 물건이 많아서 지금 국화에서 전국적으로 다른 부도난 차량까지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가능한지는 국화에서 와서 수리할 텐데 수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바로는 일반 경유 오토바이 보다 환경적인 면만 있지 다른 힘이나 모든 것이 달려서.

국화에서 9월중으로 점검을 받은 다음에 폐차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위는 1백만원단위로 끊어서 1백만원 이상 불용 및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5700만원 중 7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운영예산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민원실 출입문 설치공사, 민원실 바닥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예산 54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읍면 주민등록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2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최적의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권업무관련 각종서식, 전산장비 소모품, 우편요금, 배상보험료 예산 13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권보관용 이중금고, 여권발급용 순번발급기 예산 200만원 중 9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 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구축 사업예산 1억 6500만원 예산 중 새주소 현장조사 개발용역 700만원과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1, 2차지역 DB재정비용역사업 1800만원 합 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 3억 5600만원 예산 중 사업예산부대비 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및 등기해태자료 검색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1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부동산중개업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3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감정평가비, 공매대행수수료,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개발부담금 및 각종과태료 등기우편료 예산 15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은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행안부의 새주소사업 추진지침 변경에 따라 강화읍지역 새주소데이터 재정비 및 시설물 재설치 사업비 8060만원이 증액된 5억 1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1억 301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1500만원이 증액된 46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DB구축사업이 8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른 데이터 저장매체 구입비인 데이터저장 하드디스크 구입 1000만원과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윈도우서버 150만원, 워크스테이션 PC메모리 증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60만원이 증액된 2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주소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홍보비로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제작비 400만원과 도면출력용 프린터 잉크구입비 60만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선방송 홍보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재정비보조 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행안부의 새주소사업 추진지침 변경에 따른 강화읍지역 새주소데이터 재정비 및 시설물 재설치 시설비 1억 2310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8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실무종합심의회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죠?

네.

실무종합심의회가 각 허가파트에 있는.

네. 팀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반 밖에 안 섰어요? 다녀왔잖아요?

네. 상반기에 다녀왔는데 원래 18명에 40만원씩 섰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다녀오느라 절감되었습니다. 원래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조기집행관계로 업무가 바빠서 1박 2일로 하는 바람에.

산업시찰은 제대로 된 거예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다 원했기 때문에.

어디로요?

남해안쪽으로.

목적이 산업시찰인데 갔으면 뭔가.

격려차원에서.

격려 차원이면 잘 하셨지만 혹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왔으면.

본인들이 원해서 1박 2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97페이지 홍보분야에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학교방문하는 것은 주로 학생을 상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 말고도 다른 홍보방법이 있나요?

홍보는 플랫카드나 유선방송.

특별히 학생들에게 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생들은 새주소가 교과과정에 들어있습니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 교과과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나가서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과제물 숙제장, 알림장을 새주소사업 내용을 앞에 넣고 뒤에 알림장 기재할 수 있는 메모지를 만들어서 교부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2012년에는 법적 주소로 변경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시설물이 완료되면서 이 예산만 가지고 홍보를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히 난 또 학교에 가서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명및부여사업 재정비는 행안부 지침변경이라고 했는데 시설물을 재설치한다고 해요.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5년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의 지침은 도로구간을 전부 도로명을 주었습니다. 길마다 다 도로명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1000개 도로명을 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찾기가 더 힘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주소찾기가 더 어려우니까 재정비를 해라. 그래서 저희는 도로구간을 109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1000개에서요?

네. 109개 선정하고 그 대신 기초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강화대로에 1번, 2번 이렇게 해서 기초번호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도로명을 주었던 것을 기초번호를 주는 것이죠.

시행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에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저희는 다행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강화읍 지역만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설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재정비 예산만 드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완전히 다 한 곳은 전부 바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바뀌니까 했던 부분만 조금 수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데이터도 바꾸고 시설물 설치도 다시 떼고 다시 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