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명동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0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403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연 2회 부과하는데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어 징수율이 4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체납건수가 전체 체납액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체납액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원인분석을 해보면 자동차를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라든가 폐차가 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에도 계속 자동차세가 나와서 누증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체납 원인별로 분석을 하나하나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없는 것 같으면 사실 조사해서 전부다 결손처분을 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려고 징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설물도 보면 끌레프 같은 경우 대형빌딩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의 장기 체납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계속 누증되어서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달 한 달 동안 이것에 대해서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건별로 분담을 시켜서 징수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87p 오염도 측정관리 하천 수질검사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한 하천 오염행위 예방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천 다니면서 폐수가 배출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하고 쓰레기가 방치돼있지 않나 수질이 좀더 악화되지 않나 그런 것을 봐서 그때그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대처방안을 세워서 처리합니다.

수질검사 같은 것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이데 안양천, 안터저수지 등을 관리를 하신다고 그런데 가보면 쓰레기 투여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익요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못 갑니다. 공익요원이 6 명 있는데 주로 유독가스 단속 요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직원(전체 9 명에 공익요원 6 명)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질검사, 청소 등 전체 다 하다보니 까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더 순찰을 강화시켜서 쓰레기 투여를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주유소가 35개소 석유류, 유독물, 군부대, 정수장, 목욕탕 등 이렇게 돼있는데 검사안내 실시는 2001.1.26 광명제일주유소 외 40개소 토양오염 검사 주기가 나와있는데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토양오염 검사하는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면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다음부터는 검사결과도 전부다 기록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389p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목감천 수질정화 추진실적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원 11개 기초 자치단체장 서울시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경기도는 안양시장, 광명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2주년 기념식도 하고 구로구청장님이 공동협의회장으로 돼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적으로 모여서 서로 수질오염 배출업소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면 안양천 수질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동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서식하는 조류라든가 어류 등 개체수도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2급수 정도로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립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양천이 자꾸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건천화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끝나면 그 물을 다시 상위로 뿜어 올려서 내려보내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90p 보호 야생 동. 식물 관리 추진실적 환경단체 및 산림감시원 교육실시 2회 불법 엽구 수거 7회 여기에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해서 참여인원 170 명 공무원, 새마을 광명시지회, 경실련, 푸른광명 21 등 작년에 저도 참석했는데 예산에는 고구마, 돼지고기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볍씨만 준 것으로 압니다. 그 날 행사도 본인이 갔었는데 볍씨 주는 것도 길가에 봉지를 터뜨려서 쭉 뿌려주면서 가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행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새가 모이는 장소에 뿌려준다든가 해야지 눈이 무지 왔었는데 사실 밑에까지 못 내려간다 할지라도 큰 봉투를 통째로 풀어서 길가에 쭉 뿌려놓고 등산길로 가시더라구요. 그런 행사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힘이 들더라도 동물의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다보니 길가에 그냥 뿌리면서 가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금년 하반기 때 줄 때는 실질적으로 서독산 같은데 가서 고구마 등을 사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시켜서 행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지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p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거의 200건 정도 되는데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1 명에 공익근무요원 5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유도하면 한사람은 샘플러를 마우라에 집어넣고 한 사람은 일일이 올라가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 팀에 한 5명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한 팀밖에 없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공익요원 몇 명 쓰십니까?

5 명입니다.

전부 광명시 차량인데 외부차량은?

이것은 주로 차고지 조사를 한 것이어서 많이 적출됐고 옆에 보면 도로 상에서 하는 차는 외부차량이 많이 걸리고 차고지 조사는 전체적으로 광명시 number 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 number만 있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주로 위반하는 업체에서 계속해서 위반을 하지요?

대체적으로 큰 회사에 대한 민원이 시민들한테서 많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거의 안 걸리더라구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도로에서 검사하는 건데 주로 봉고라든가 트럭이 적출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적출 되면 과태료 20,3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위반업소는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광명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과장님 우리 광명시 인근 주변을 보면 금천구 공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시흥시에 목감천 건너편에 축사로 해서 공장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주변에서 광명시를 오염시키는 경우를 분석을 해봤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기질을 말하는데 대기질에 대해서는 지금 몇 군데 옥상에 설치돼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광명시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도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는 다소 수록돼있는데 저희들도 오염원별로 과림동 쪽에 공장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목감천 수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시흥시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최대한 인근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같은 것도 막 태우고 하면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391p 수질오염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대상 업소수 157개소 단속 업소수 177개소 위반 업소수 17개소 왜 그렇습니까?

무허가 등록업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적색업소는 연간 4번하도록 돼있습니다. 모두 연 4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적색업소만 4번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무등록 업소를 우리가 폐쇄 명령한 곳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리정 이런데서 개를 잡는다든가 오리를 잡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그 사람들이 합동단속을 하면 우리한테 조치의뢰가 옵니다. 그런 형태이고 주로 위반업소 무허가 업소는

무등록업체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카센타나 정비공장은 여기 업체에서 오염되는 게 많이 있지요, 광명시에 이 외에도 내가 보기에는 카센타가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물을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다 적법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센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카센타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해서 처분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시정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403p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실적 보면 미수 9,345건에 8억1,952만3,670 원인데 이분들 중 회수불능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1억 정도 결손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나와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한 출장 복명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백만 원 이상 되는 데는 하나하나 전화를 하고 있는데 끌레프 같은데도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돼있는데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끌레프는 조합원들이 인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지방세도 억대 이상이 체납이 돼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서 보면 부담문제 때문에 대표자가 도망가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많이

결론적으로 거소 불명자입니까?

자동차가 거의 결손처분 될 사항이지요, 시설물은 건물이 있으니까 압류를 다 걸어놨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차도 압류를 걸어놓은 게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동차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차량등록 원부만 있고 자동차 자체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과감히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8억1,952만3,670만 원에 9,345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86, 387, 388, 389, 390p 보면 일을 하는데 예산을 전혀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거의 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없이 직원들이 많이 몸으로 충당하는 것이니까 자연정화활동도 그렇고 쓰레기 줍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예산 사업입니다.

목감천 안양천 하천지도 제작. 배포 3천부 이것도 돈이 안 들어갑니까?

푸른 광명 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환경보호과의 예산에 전부 돼있지 않습니다.

야생 동. 식물 관리 추진실적 이것도 돈 안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성립돼있는데 여기 예산은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등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표기하세요?

알겠습니다.

390p 목감천 수질정화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부천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부천 가기 전에 경기화학이 지금은 거의 패쇄된 상태고 공장 가동을 잘 안하고 있고 경기화학 위쪽 다시 올라가서 부천 못 미쳐서 공장 큰 게 하나 있지요. 거기 공장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이라고 그러면 연계가 잘 안 되는데 경기도 소속 아닙니까!

거기는 안 가봤는데 우리 구역까지만 나가봤는데 그 위로는 안 갔습니다.

부천에서 경기화학 못지 않게 큰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 대해서는 물론 부천시 것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지만 고발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물이 내려와서 제가 올라가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현상이 발생되더라구요.

조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지원 추진실적 벌써 예산 준지 1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급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화영운수에 하려다가 범일운수 회차지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린벨트다 보니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하나 도출되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라고 비용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백 원이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2백 원이 나오다 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나와서 금년 7월1일부터 취소됐어요. 현재 건교부에서는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범일운수에서 경영난 때문에 저 땅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 땅을 사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하고 LPG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같이 넣는 것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정에 보면 대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천연가스 버스 시설은 환경시설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LPG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전 거리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충전소 CNG 충전소용 배관을 2km 매설 완료했다고 하는데 범일운수까지 돼있습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 부담금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범일운수 쪽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상 어려워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인데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허가만 떨어지면 3개월이면 다 설치 되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바쁩니다. 서울시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전에는 그린벨트 공시지가가 전이 7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 7월1일부터는 25만 천 얼마로 책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수질오염 행정처분에 대해서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하고 폐쇄명령하고 했는데 폐쇄명령을 하면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폐쇄명령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개를 잡는다든가 오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 폐수가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신고된 업소가 아니고

개잡고 소잡고 돼지잡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세탁이라고 옥길동 김성일 세탁업 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데 폐쇄명령을 시켰단 말입니다. 개잡고 오리잡고 하는 부분은 식당을 하는데 산 속에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잡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폐쇄명령 했으면

주로 세탁업 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음식점을 소개받아서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규모 미만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로서 법적으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다가 위반이 되면 또 폐쇄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한 강구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378p 민원접수 사항인데 광명7동 중앙하이츠 앞 버스회차지 도로교통 소음, 매연,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니 방음벽 설치 요망이라고 돼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위원님도 주민들과 같이 참석을 하신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다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도로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2002년에 예산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얘기한 내용은 아는데 유인물에 보면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내용이 나와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방음벽 설치 시 아파트 상층 주민에게 소음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역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함이라고 돼있는데 완료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방음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는 방음벽을 원하기 때문에 해주겠다. 그래서 도로과에 통보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저는 완료가 됐다고 해놨는데 아직 방음벽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76p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관리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관내 주유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유소 내 기름이 일부 유출되더라도 인근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흡입력이 강한 천을 깔든지 아니면 주유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 주유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돼있는데 조치내역에 여름철 장마대비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 공문시달 처리구분에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토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상태 분석 및 지속관리 중이라고 돼있는데 주유소에 보면 흡입력있는 천을 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수 분리홈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장마 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기 답변과 마찬가지로 수시 점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홈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주유소를 보면 홈이 얕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흙이 끼어 가지고 매꿔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흡입력 강한 천을 깔아서 기름을 주입할 때 그때 한두 방울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게 휘발유 같으면 금방 날라가 버리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흘러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자꾸 다니기 때문에 흡착포를 깔아서

주유기 삽입하는데 거기다가 천을 깔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넣다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흡입할 수 있는 겁니다. 땅바닥에 흘리지 말고 받아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525p 위생환경사업소 이전 계획 추진현황인데 광명동 402번지 일원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내 '83년 준공된 노후된 시설로서 양호하지 못하고 고장이 잦으며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관련민원이 계속 되고 있으며 또한 인근지역이 시가화되고 있으며 현 시설 인접부지에 경륜장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미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 조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재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결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지난 6월8일 분뇨전처리 시설 입지 재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뇨가 지금 광명시에 청소업체가 4개가 더 늘어나서 8개소인데 그렇다면 1개 업소에 취약지구를 비롯해서 청소업무 이행을 하려면 2대의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6대인데 분뇨는 여과처리는 지하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는 지상에서 투입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설 지역이 얼마만큼 특수한 기술이 있고 훌륭한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악취 발생이 100% 제거된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지하에서 처리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위에서 투입해서 지상으로 차가 다니는 악취발생이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혐오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구태여 여기다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왜 세웠는지 모르지만 오래 전에 구로구 고척동 66-2번지의 2필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31번지 외 2필지 이래서 9091㎡ 약 2,780평이나 되는 좋은 장소 제공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꼭 여기다가 해야 된다는 고집을 주장하는 안일한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소관을 철저히 파악해서 심도 있게 결정하는 과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전번에도 몇 차례 얘기할 때 어려운 얘기가 많았지만 많이 제가 양보하고 참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옛날에도 종말처리장 20만 톤 꼭 거기다가 시설을 하고 매립장을 한다길래 전부다 제가 취소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간다면 분뇨가 하루에 몇 톤이라는 것은 알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될 수 있으면 개천부근, 아까 얘기한 번지를 찾아가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지금 구로구하고 우리가 빅딜이 되서 여러 가지로 현 상황이 이 사람들한테 양해를 얻으면 땅도 얻을 수 있고 시설도 같이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구로구에서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협조 과정에서 이런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왜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그때그때 모면만 하려고 합니까, 걸핏하면 예산이나 세워달라고 하고 안 세워주면 예산 안 세워줬느냐고 말하고 청소행정과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해보고 효율적으로 멋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현재 광명동 402번지 위생처리장 시설은 경륜장 부지가 아닙니다. 경륜장 부지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경륜장 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현재 402번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또한 방금 오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구에 2개소 27,000평 정도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오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분뇨시설은 혐오시설 중에서도 혐오시설입니다. 구로구에서 이 시설을 받을 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오늘 처음 저한테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뇨 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저희들이 한 몇 개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 위생처리장 부지 내 지하에 시설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던 사항이기에 오늘 자신을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결심을 시장님한테 받았으면 경륜장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경륜장 영향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하화 했을 때 경륜장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등 그런 사항은 그때가서 판정이 될 것 같고 일단 부지 선정 문제는 6월8일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서는 2,780평이라는 것을 제공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빅딜을 하면서도 실제 받아주지 않을 사항을 받아서 6동, 7동 주민들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주민전체가 발동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조금만 참으면 다른 대로 이동이 되니까 그 동안만 참아주십시오 해서 고려된 사항인데 얘기도 안 해보고 안 된다, 어떻게 구로구에서 승낙을 안 할 사항이라고 단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급한 얘기이고 이것은 오래 전에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 후에 사업추진 의지가 있으면 누차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전자에는 의회에 김웅기 과장이 연구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나름대로 있어서 대처를 하다보니 이 논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잘 되겠지 하고 보니까 천왕동 어디로 하느니 구로구 어디로 가느니 이런 말이 나오기에 잘 되가는구나 그래서 재차 거론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장소와 좋은 땅이 있는데도,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멋있게 처리가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줬는데 이런 것은 한번도 연구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처럼 답변을 하면 질문 상 불쾌하고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저렇게 답변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연구 과정을 논의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검토를 안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검토를 안 해보신다면 아무리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1원도 안 세워줍니다. 미리 검토를 해 보자는데 왜 얘기를 안 들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세워주느냐 원망이나 하지말고 할 수 있는 범위는 꼭 해줍니다. 왜 질문을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해보세요. 암만 보고 되서 거기로 결정되어서 시설한다고 해도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 답을 해주고 다른 질문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로구 2개소 2,780평은

저는 답변보다 오명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했고 하니까 사람이 하는 데까지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시장님하고 사전에 그런 결정이 됐으니까 또 다른 최종 결정권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답변을 못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동료의원이 일단 얘기를 하시면 노력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일단 오명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로구에서 우리가 음식 찌꺼기를 받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좋은 자리를 물색하는 게 우리로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시장님한테 다시 제가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63p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 확대실시를 하니까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까?

예, 지난 2월 달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수 차례 협의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원만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경에 제가 갔더니 주민들이 한 10시가 됐는데 누가 좀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의자 등 막 태우고 불을 피우더라구요. 과장님 봤습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상의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모를 하기에 상당히 놀랐는데 다행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센타가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옮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복개천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긴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 철산3동에 있는 부분을 하안3동 새로운 공동판매장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배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74p 보시면 2001년도 청소대행업소 인원 및 장비현황을 보면 청소업체 인구현황에서 한일기연이 24 명, 광명산업이 16 명, 남부환경이 21 명, 원진기업이 25 명, 대정이 26 명, 원진용역이 33 명, 안흥정화가 28 명이거든요. 그래서 인부임 명부가 있는데 대행료 부분은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이 산정됐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데 16 명 있는데 하고 26 명 있는 데하고 무려 10 명 차이가 나는데 예산 부분은 입찰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청소차량에 보면 재활용차가 음식물 쓰레기차하고 같이 다니는데 단독주택 부분에는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차량에 타고 다니는 청소인부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2천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2천년에는 3 명씩 다녔는데 2001년도에는 숫자가 더 줄었고 청소차량에 따라 다니는 인부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료는 더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13억 정도 더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명산업 16 명은, 광명산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쓰레기 차량하고 일반 수거차량은 동시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시에 운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이 광명구역은 상당히 길이 협소하고 아침 수거 때에 주차해놓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봄에까지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더라구요.

동시 운행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차량만 작업인부들이 최하 3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데 줄어든 것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checking해서 지적하신 대로 규정대로 운행할 수 있게끔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업무일지를 보면 숫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만 올려놓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학자금까지 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2 명, 3 명이 다녔을 때는 청소차량이 빨리 빠져주고 청소도 금방 처리가 되는데 1 명이 뒤에 따라 다니면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차들이 엉켜서 청소차량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청소차량도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지열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36P에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추진현황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43억5천8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부지면적이 약 29,200㎡, 시설규모는 7,835㎡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내용은 관리동, 적환동, 선별동, 창고동, 정비.세차동, 경비동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타 시 군에 가셔서 시설을 보고 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 6개월이 갓 됩니다. 아직 타 시설 견학은 못 했습니다.

통상 가정집을 지은다고 해도 잘 짜임새 있게 설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도 살자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143억5천8백만 원 들여서 신축하는 것도 많고 영구적으로 쓸 건물입니다. 영구적인 건물인데 타 시 군 구의 이런 시설을 하는 데가 있으면 견학을 가셔서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시에서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2년 9월 달에 시설 장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별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인 저는 못 갔는데 실무담당 계장이 수원, 과천, 서울 중구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진도 첨부하고 조감도도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짓겠다는 최소한의 조감도 정도의 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0P에 쓰레기 소각장 유해물질 발생량 및 배출농도 검사결과 다이옥신은 기준치인데 거기에 침출수의 문제가 안 됩니까?

아직 문제없습니다. 몇 일전에 다녀왔습니다.

타 시 군의 쓰레기소각장에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보면 쓰레기 집어넣는 저장하는 함을 보면 침출수가 많아서 쓰레기를 넣으면 걸리는데 광명시에도 쓰레기를 실을 때 쓰레기차에서 적재함을 버리는데 그런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는데 진짜로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침출수가 생겨서 정화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상당히 건조해 침출수가 생기지 않아서 분무소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가본 결과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서 질문했고, 하단에 보시면 1,2호기 가동에 따른 기계 성능상 문제점인데 2000년도 하반기 경에 정기보수를 하셨고, 2001년도 상반기 때에 정기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보수를 하신 것입니까?

현재 정기보수 작업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주요장비인 폐열 보일러 소각로를 보수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1년에 상, 하반기 해서 두 번씩 보수를 할 때는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한 것입니까?

법적인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엄재묵 소각로의 기계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1년에 30일 해서 1호기 2호기 두호기가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보일러 소각로에 보면 이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물질이 끼어있는 곳의 제거작업을 해주고 보일러 안에 스킨 물 자체에 스케일이 끼게 됩니다. 청소할 때는 가에 물 흐름을 막을 때는 그런 보일러 작업을 하고 폐 가스설비 시설에 폐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굴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섞어서 제거해 주는 장치를 해주고 비산 먼지라든지 다이옥신 같은 것이 붙어있으면 그런 것의 제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6P에 보면 폐기물관련 사업공사추진현황인데 재활용가능자원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추진현황으로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 일원인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의 일일 것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5월 31일 날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도로계획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완료조건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인가 협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 3회 추경예산 때 올라왔던 것인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여기에 있지 않은 주민들은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몇 번 갖고 했던 것입니다. 최동석담당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 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날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의결한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한국도로공사 측과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개설과 관련한 의견검토를 고려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의 답변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하고 또 기아로 하고의 연계도로를 개설하면 15m에서 45m를 이격해야 하므로 확장부지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고속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고가 또는 옹벽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 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물어본 취지는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적환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선별장을 못하는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따라 도에서 조건부로 오게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5월 31일 이후에 두 번 도로공사에 협의 요구했습니다. 방금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 요구가 되지 않았을 때와 되었을 때를 질의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자기네들 이런 도로개설 구역 내가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결정구역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시하고의 따라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을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문제점에도 나와있습니다. 무허가 밀집지역은 도로공사에서 도로개설 계획선에 포함되어있어 추진일정별 계획대로 추진이 지난하고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무허가 건물 설치 보상 및 집단민원 등이 예상됨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처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집단민원은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에서 도로개설계획을 공사하게 되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를 도로공사에서 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도로공사에서 광명시의 인접 도로개설을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때를 생각해서 집단민원을 일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서울특별시에서 하든 일단 광명시 시민이고 주민이면 광명시에 와서 떠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능력이 있습니까? 보상을 원만히 해주게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처를 빨리 해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광명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도로공사에 안 가고 민원이 광명시청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주시고 정인숙국장님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무국장님이 계실 때에는 저하고 전 번에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하1동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선별장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직원을 뽑는다든지 거기에 인력을 쓰시는 분들은 소하1동 주민으로 우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몇 개 뺐는데 이준희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474P에 청소대행업소의 경비 지출내역이 475P부터 업체별로 나와있는데 인원이 6명이 늘었는데도 많은 금액이 줄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1명이 늘었는데 지출금액이 많이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479P에 대정 8억6천1백이 26명 해서 2000년도보다 1명이 늘었죠. 작년도는 25명인데 1명이 늘어서 26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8억6천1백입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6억2천3백입니다. 1명이 늘었는데 지금 6억2천에서 8억6천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2억4천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그리고 안흥을 봤을 때 작년에 한 것은 22명입니다. 올해는 6명이 늘어서 현재 28명입니다. 올해 지출금액이 7억8천입니다. 작년도에는 8억9천입니다. 여기는 인원이 6명이 늘었는데도 금액 1억1천만 원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쨌든 담당 팀장님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금년에는 26명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산출근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똑같고 2000년도하고 똑같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명에서 1명이 늘어서 26명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용을 인건비로 봐서는 2억4천이라는 금액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안3동에 재활용센타라고 하나요? 주민의 수혜혜택으로 정보화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게 1층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안3동에 재활용센타 구판장 1층을 시민의 정보화교육장으로 이용합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을 내주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가 주민들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바도 없고 검토해본 바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쓰다보면 쓰레기통을 올리고 내리고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일반쓰레기를 기계로 들더라고요. 저는 철산4단지에 살고 있는데 아직 음식물 쓰레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각 단지마다 아파트 특히 주택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지마다 쓰레기통을 수선합니다. 당연히 일반공동주택단지는 관리소에서 해야 되겠죠.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쓰레기통을 행정 집행부에서 사서 나눠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비스하는 것은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관리소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에 가서 AS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업체에서 각 단지마다 AS해주는 비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못 가져왔는데 그것은 내일 갖다 드릴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AS비용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이 타 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분리수거를 안하고 그냥 봉투에 넣어도 쓰레기 수거를 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달에 얼마씩 쓰레기를 치워 가는 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광명시에도 그런 사실이 있나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금년 4월경엔가 개봉동 골목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서 제보가 왔었는데 청소하는 인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체육대회 명목으로 얼마씩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각 업체나 일반업체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서는 없었는데 또한 우리가 경찰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실업자들이 간혹 미화원을 빙자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이 지난 4월 달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미화원 중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뿐만 아니라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타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안하고 쓰레기를 넣어도 그냥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상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중간처리업소에서 음식점 30평 이상에서는 유상으로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산업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축정담당이 부재인 관계로 정보양 축정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광해 공원담당이 상을 당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의 전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설 피해를 비롯해서 축산피해, 산불, 한해 대책으로 레미콘과 소방차, 시청 물차 군부대 장비 동원과 인력동원을 2,090명을 동원하는 등 어려운 전반기였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산업녹지과 고생 많으신데 698P에 임야 점용허가 처리현황과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소하동 산 8-10 손종철씨가 3동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 3동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도시과 도시국 민원팀에서 할 일이지만 점용허가를 개인에게 3동이나 내줄 수 있습니까? 산 8-10호가 임야 같은데 산이었습니다. 전도 아니고 그런데 숲이 있으면 허가를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밭으로 있었으면 모르지만

소하동 가리대 쪽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종철씨가 다 지은 것이 아니고 3건이 나갔는데 건축주는 개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손종철씨 개인이 3동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건축주야 누가 되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여기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3개 동이나 소위 말하면 그린벨트 내 임야를 공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개 동이 여기서 공히 면적도 똑같이 ㎡겠죠?

그렇습니다.

약 100평이 되는데 3개 동이니까 300평입니다. 도시국 민원팀에서 협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나무나 그것이 없을 적에는 민원을 거부할 만한

그러면 공사 이전 사진 찍어놓은 것은 있습니까?

사진 자료는 아마 허가 부서에서 별도로

아무리 허가 부서에서 하더라도 숲이 많이 있으면 산업녹지과에서 협의사항으로 안 내줬으면 되는데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을 때는?

네.

요즘에 보면 밤일 마을의 숲이 나무가 20년 생, 30년 생이 벌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국 민원팀에서 협의가 오면 가서 육안으로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당장 표가 나는데 산업녹지과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무 관리를 조림 한 곳은

조림은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조림한 것이고 우리 시에 항측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항측도 면이 별도로 있겠죠.

그 밑에 보면 15번에 577-10번지는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동창골 앞에

임야 절개해 가지고 한 곳입니까?

우측입니다. 대부분이 토지 임야입니다.

이런 임야가 되었든 그린벨트 훼손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녹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득 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부담금만 징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업무라는 것은 당연히 공조가 되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협의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협의를 해서 결정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업무성격상으로 사실상 임야이지 그쪽은 원래 박산점씨라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 할 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항측 도면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벌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사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에 다시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꼭 이런 부분에 다시 민원이 제기 됩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민원팀하고

산업녹지과에서 가장 먼저 주장을 하는 것이 푸른광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광명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이준희위원이 말씀한 것에 보충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에 가보면 산 속에 집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허가를 낼 때 허가 부서에서 이 나무를 베시오, 베지 마시오 한다고 합니다. 절대 그 나무 이상을 베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준희위원님도 푸른광명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가리대 주유소 앞에 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준희위원이 말씀했듯이 집을 짓는 것은 미리 벌목을 해놨다가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면밀히 하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허가 부서에 협의하는 것이니까 나무를 벤다든지 협의 할 때 허가를 내주든지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서 인허가 과정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나무가 있는 데에다가 짓고 자기 집에 나무를 거기로 옮길 적에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벤다든지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키우기도 어려운데 자르는데 진짜 생각을 다 같이 함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어제도 국장님이 계셨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이 타 단체에 들어가는 것 전화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불쾌했고 이래 가지고 의정활동을 소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시장님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제가 풍년기원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추경을 했을 때 발언했고 처음으로 예산을 들이면 그 다음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비서실에 있는 양윤모씨가 들고 와서 국장님께서 급히 전화요망 이렇게 했는데 저번 추경 계수조정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깎지도 않았고 그냥 심의를 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농협에서 진행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풍년기원제라든지 거기에 그때 1차 추경 때 하셨던 프로그램이 주로 농협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농협이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시가 지원하면서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광명시 농협으로 상당한 흑자의 폭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광명시가 예산이 많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함께 도와야 되는 것이 예의이나 광명농협이 흑자인데 그렇게 되어야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또 느낍니다. 여기도 보시면 665P에 광명시와 광명농협이 공동운영을 하지만 광명농협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산업녹지과는 지지하는 행정부서인데 직거래 장터를 농협이 하고 그것을 집행부가 도와주고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했고 저번 추경에도 도로포장 공사하는 것도 yes를 했는데 그러면 농협은 농협지원에 대한 그런 것은 불평등하다고 봐지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추경이나 그런 것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693P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현황에 2001년 5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중앙로변에 3천9백만 원으로 중앙로 가로수 길을 조성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의 때 철산역 주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8단지 벚꽃 축제가 있고 이 축제가 중앙로로 통하면서 축제할 수 있는 중앙로의 벚꽃으로 가로수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 라고 행정부는 이야기를 했고 작년 81회 4차 예산 때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소하동 시흥아파트앞에 벚나무를 심었죠? 그 사이 사이에 백일홍 나무를 심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중앙로 관계로 해서 중간에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중앙로에다가 벚꽃을 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작년 2001년 예산안에 시범거리 조성과 중앙로의 관목과 벚나무로 해서 4천2백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벚나무는 15만원에 150주 이렇게 해서 책정하셨습니다. 결국 가로수를 조성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하면서 과장님 벚꽃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벚꽃을 아무리 세어도 150주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이왕이면 보기에도 좋고 참 잘했다 정말 돈도 잘 썼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15만원 갑니까? 저는 나무 값을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이 15만원 갑니까?

벚꽃 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나무 값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심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나중에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이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10년 생하고 8년 생하고 하자보수까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간단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벚나무를 안 심는다 할지라도 제가 조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있는 나무와 여기에 있는 나무는 다르고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조경도 예쁘게 못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나무를 예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르고 갑자기 이런 나무가 툭 튀어나오고, 이것은 죽었고 갑자기 단풍나무는 왜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풍나무도 죽었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식목일 이전에 이것을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는 것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는 것이 좋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경의 문제와 이왕이면 4천만 원 예산으로 거기를 조성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벚나무를 조금 플라타너스로 이식이 어렵다면 관목류 말고 벚나무를 해서 봄에 연달아서 하는 축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잘못 썼다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풍년기원제 그것은 농협에서 했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했고 말하자면 돈이 소요되는데도 이야기가 중간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했고 풍년기원제라고 하여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행사가 연계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협에서 한 것은 농협에 대한 관계가 행사가 아닙니다. 농민들과 농협 하는 것하고 같이 화합차원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앙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에 대해서 150주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나무가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백일홍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백일홍 나무가 지난해에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백일홍이 그렇게 동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 꽃이 좋아서 7만원씩 주고 10주를 사서 심었는데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중간에서 이 밑에 뿌리 있는데 감나무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백일홍을 중간에 하다가 이 상태에서 아래 지역에서 나무로 또 동해를 입기 때문에 금년에 백일홍을 못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일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일홍을 넣어서 작업하다가 설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지금 조경 하는데 나무가 일정하지 않고 나오다가 튀어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벚나무를 심으면 피면 그만입니다. 벚나무 핀 것은 10일 내지 12일입니다. 벚나무 가로수 전체 심으려고 계획을 플라타너스를 옮기려고 까지 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는 내버려두고 벚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 나무가 불쑥 튀어나왔다 단풍나무가 튀어나오느냐 일정하게 한가지 심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계절을 한다는 것은 봄에는 봄꽃이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꽃이 가능하게 있으면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으면 좋고 겨울에는 낙엽 지고 나면 활엽수가 떨어지고 나면 너무 삭막하니까 주목나무를 배치하여 금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무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좀더 안된 부분은 저희에게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미관상 좋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년기원제 임의보조금으로 썼고,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회, 농촌지도자 연말 총회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곳이 결국은 조합원들 위주로 해서 단위농협들이 생기면서 은행이 생기면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농촌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당연히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광명시가 돈이 많은 데라면 모르지만 도와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장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조계장님은 조경만 몇 십 년 하셨을 것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단풍도 여름에는 파래요. 그렇다면 단풍이 이쪽에서는 빨갛고 해야 되는데 단풍나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잘못 썼다 라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지만 저는 이것은 4천만 원 돈을 쓰고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혹시 틀릴 수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돌렸습니다. 보시기에 조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한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한 분도 있었지만 아니라는 분들이 1,2분이 더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지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66p에 보면 농업인 경영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자 명단이 있습니다. 35명에 4억5천만 원 정도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자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자금은 도비, 시비하고 50% 단기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받을 분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다 주지 못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선정기준에 보면 1순위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수출금액이 많은자, 2순위는 경영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영이 투명하고 경영 개선에 노력하는 자, 3순위는 규격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품질인증 등 고품질 생산에 노력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순위 하시는 분들의 융자 신청이 많습니까? 2순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2,3순위가 많습니다.

3순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대부분이 2,3순위가 많습니다.

3순위 같은 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92p에 가로수 관리현황 694p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실태 같은 맥락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 및 보수, 보식 등 사후관리 내역과 가로수훼손 및 이식승인 관련 보상금 징수현황 아까도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죽은 것이 많습니다. 교통사로로 인한 나무가 부러진 것도 많고 잘려버린 다음에 그것을 보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소하동 시흥아파트 작년에 벚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하나에 15만원이라고 했죠? 인건비 들어가고 하자보수까지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벚나무가 3그루 정도 죽어 있습니다. 1년이 다 돼 가는데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2년입니다.

1년이 남아서 놔둔 것입니까?

가로수의 잎이 올라오다 안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에 입사귀가 다시 나고 완전히 죽은 것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4거리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은행나무의 입사귀가 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입사귀가 나면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벚나무도 일부 그런 것이 있고 완전히 고사되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 여기도 보면 죽은 나무들이 많고 2000년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쓰레기가 풀 같은 데에 많이 있습니다. 쉼터라고 공원을 지정해 놓고 쓰레기나 풀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을 지금은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튜브 타이어를 묶어 와서 그대로 묻어서 지금은 땅이 파여져 있어서 고무 타이어가 삐죽 삐죽 올라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나무를 짚으로 감고 지금도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심을 때에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MBC방송에서 거기에 있던 나무가 전부다 죽는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다니면서 일부 그렇게 된 것은 전부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에 대해서 고무튜브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하고 지반하고 5~10cm 떨어져있습니다. 나무를 분쇄해서 거기에다 깝니다. 우리 광명시는 플라스틱이나 덮어놓죠. 외국 같은 데는 그것이 없습니다. 10~5cm나 떨어뜨려서 나무를 분쇄해서 거기에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녹지공간조성도 외국에서 보면 소나무 껍질을 분쇄해서 거기에다 깔아놓습니다. 풀이 자라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거름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다른 시 군은 안 하더라도 고무판이나 철판 같은 것을 놓지 말고 그런 식으로 구름산이나 도덕산 가면 나무 각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쇄해서 깔아놓으면 보기에 좋지 않겠나 해서 대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합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로수 관리가 대부분 옆에 나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것의 장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걸리적 거린다고 오물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고 사실상 이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도 우려가 되고 심지어는 나무가 자기네 집 앞에 들어앉는다고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홀딱 까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해놓은 것이 있고 식당 같은데 자기 집 앞의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살짝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합니까?

심증은 가는데 그것을 잡아서 할 수 도 없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을 했든 어떤 사고가 나서 나무를 받아서 부러뜨렸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고났을 적에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여 나무 값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목나무라든지 나무가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다시 보식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698P 이준희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방향이 다른데 거기에 손종철씨가 부과한 금액이 4백62만9,720원씩 3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미 착공이라고 된 사항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분들이 4백60만원씩 징수를 했습니까? 밑에도 보면 28만원, 28만7,000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었는지요?

부과한 것은 공시지가하고 관련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제가 처갓집이 거기라 잘 압니다.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지 않던데 공시지가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밑에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노온사동 577-10 사실 여기는 밭으로 사용했습니다. 길옆에 도로 옆인데 박산점씨 땅으로 사람들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 위치로 봤을 때는 이 땅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의 손종철씨는 동네의 가상 자리에 있는 산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관계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류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분이 미착공으로 체납을 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서 체납한 것입니까?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안 한 것입니다.

손종철씨네 지금 현재 몇 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몇 채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98p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부담금이 면제된 분들은 왜 면제가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농지점용이나 임야점용에 대해서 감면수혜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한씨 공공업으로 면제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송전탑 공익시설 관계입니다.

김선학씨는 주소가 틀린 것입니까? 마포 연남동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이름이 다르다고 할 때에는 서울사람이 어떻게 농어민이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8p 1백만 원이상 재료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 자산취득비 공업용 미싱 몇 대가 있는데 9대를 더 구입한 것입니까?

전부 30대인데 그 중에서 9대가 개관할 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받아서 수선해서 쓰던 것을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30대입니다.

초음파마사지기하고 빔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초음파마사지기는 메이크업반에서 사용하고 있고 빔프로젝트는 컴퓨터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56p 수익사업을 보면 예식장 운영 3건에 41만 6천 원인데 전년도보다는 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년에 3건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식하는 분들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한복예식장이나 시민회관이나 어디에서 몇 시에 예식을 꼭 해야 하는데 안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일단 소하동쪽에서는 거리관계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한복이나 시민회관에서 없으면 그쪽으로 오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올 수가 있으니까 좀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회관에 주차장이 없어서 안 갈 것 같은데 예식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화주유소 옆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같이 하면 예식장 사업이 될 것입니다. 홍보할 때 주차장에 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예식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감사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집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저희도 그런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관이 아니라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하게 광명시에 있는 여성들이 모두 일하고 있는 네크워크화 해가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당장 제공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담도 YWCA, YMCA도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회여성복지과에서도 요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화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묶어놓는 일들을 여기서 밖에 하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엔지니어들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자원이 있으신 데서 일정정도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작년에 7급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의견을 축적하시고 지역 사회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비료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성분이 염분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염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 기준치에 다 적합합니다.

음식찌꺼기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비료성분이 되는 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768P 분뇨 등 처리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일부 기계고장은 있으나 처리에 큰 문제점은 없음이라고 하는데 지금현재 고장난 게 있습니까?

고장난 게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즉석 치유가 가능한 사항이 많고 일시에 한꺼번에 2,3대 갔다 넣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업체교육을 해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1대씩 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었으면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체해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지금 부분적으로 큰 마모 또는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수시로 고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규모 고장에 한정돼있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지하로 이전을 하든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문제점 있는 기계들은 잘 파악해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분뇨가 오면서 길에다가 분뇨를 떨어뜨리거나 분뇨를 부을 때 분뇨량 체크를 해봤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차야되는데 안 차고 좀 비어있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의 용량을 벗어나는 범위를 체크하는 것이지 반을 채웠느냐 아니냐

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근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차용량의 범주를 넘어선 것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양이 적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