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욱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에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저희 팀장은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총 예산은 206억 5481만원에서 170억 152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9년도 27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8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은 백만단위로 집행잔액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방제민방위사업 총예산액 64억 5400만원 중 5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500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정착사업비 예산액 160만원 중 재난홍보예방용 등산용 구입에 100만원, 안전문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로 3500만원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수당, 지역자율방제단 교재제작비, 배수갑문관리자 우비지원, 업무추진비 등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서 및 재해행동메뉴얼 등 지역자율방제단 교육, 교재 등 군 자체 발간하여 발간비를 절감하여 6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비로 700만원 중 우리지역 재난안전표지판 제작비 등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무료정밀진단실시로 안전진단 수수료 200만원을 절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 시범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99가구, 일반 2가구에 대한 부담금으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홍보용 사업문과 마을안패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가입여부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활성화 추진사업비로 300만원 중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 시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예방용 장비인 수중펌프 10대, 연결호스, 전기롤 구입비로 300만원, 2008년도 민관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위한 비용으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2100만원 중 여름철 및 집중호우 시 관리되는 관리시스템구입비 600만원, 읍면재난예방장비로 수중펌프 외 2종 구입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사업비로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에서 사전재난예방 차원으로 읍면지역 소하천 및 국고장비 등 사업비로 3200만원, 응급복구 마대 및 말목구입비로 1100만원, 37농가에 대한 강풍피해 보상금으로 경미한 피해 1농가를 제외한 6500만원 중 36농가에 64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60억 6300만원 중 47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방조제관리는 총 예산액 40억 9200만원 중 미법방조제 외 4개소에 유실된 방조제를 유지보수하였으며 덕진방조제 보수 외 2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제방을 보수하고 국가관리방조제 1.86km, 지방관리방조제 9개소 2.59km에 대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리포 배수갑문 외 8개소에 작동이 되지 않는 배수갑문을 보수하는 등 36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4억 600만원은 교산지구방조제 공사로 군철책 이설 협의지연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총 예산액은 19억 7200만원 중 7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단자천 주변 정비공사 외 1개소에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협소한 소하천인 단자천 300m를 정비하고 동락천 외 3개소에 유실된 제방 보수 및 용지보상 1필지 2631㎡, 남산1리 선악골 약수터 진입로 190m를 개설하였으며 장화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 7억 1800만원 중 명시이월 6억 3500만원은 소하천 정비공사 3개소로 선원면 창리 창곡천은 케슬타운부지편입, 내곡천은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배수로 공사를 시공하여 단자천으로 사업비를 변경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8300만원은 교산천 교량공사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여 2009년 5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 운영입니다. 1억 69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는 6700만원 중 교육교재와 신고홍보물 제작, 을지연습 급식비 등 사무관리 1900만원, 남산리 비상급수시설 정비비 1000만원, 서도면과 강화읍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공사 1700만원, 교육강사료와 민방위훈련 운영비 등 7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입찰잔액과 화생방장비, 방산물자조달 미 계약에 따른 미집행액 600만원과 교육훈련행사 실비보상금 절약에 100만원 등 9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분야는 33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으로 충무계획서 제작과 정부연습 상황판 절감액,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 300만원 등 400만원이며 비상시설유지관리비는 관정청사 600만원 중 집행잔액 2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보호장비 미발생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미집행액 400만원입니다. 병무관리는 6800만원 중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의 병가 사용에 따른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수질분야 총 예산액은 138억 5600만원 중 2007년도 2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141억 52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 135억 중 지출액은 118억 6600만원, 2009년도 이월액은 16억 5100만원으로 사고이월예산액은 8800만원, 계속비이월예산액은 15억 6400만원입니다. 입찰잔액은 6억 3200만원입니다. 상하수수질분야 예산액 중 상하수관리 및 개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83억 9800만원 중 지출액은 61억 2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계속비 15억 6400만원과 사고이월 8900만원으로 총 16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및공사입찰잔액은 6억 16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예산현액 6억 800만원 중 관정3개, 관로 8.5km, 배수시설 3개, 정수시설 1개를 설치하여 5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및 공사입찰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83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전항목 수질검사, 우물소독약구입, 시책업무추진비로 80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보조사업은 9억 400만원에 이월예산 1억 7400만원을 포함한 10억 7800만원 중 관정 6개소, 관로 10.5km, 배수시설 6개소, 소독시설 23개, 정수시설 7개소를 설치하여 10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소규모 휴게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은 37억 5800만원 중 3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3개 읍면에 관정 15개소, 관로 23.4km, 배수시설 29개소, 소독시설 28개소, 정수여과기 17개소를 설치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6900만원 이월예산으로 양도면에 관로 1.7km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사입찰잔액은 4억 95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사업은 28억의 예산 중 지출액은 12억 3500만원과 200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15억 6400만원으로서 화도면 선수 선착장에서 동막해수욕장까지 관로 10.8km를 150에서 200mm관을 누설하여 공사사업잔액은 없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은 7200만원의 예산 중 4200만원과 2009년도 이월예산액 1900만원으로 6개월간 간이급수시설 76개소를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공사유지관리 입찰잔액은 800만원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개발사업은 총 예산액은 26억 4700만원 중 26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 7900만원 중 하수도실시설계 용역비 700만원, 강화길상 하수도준설 1억 3300만원, 서도물하수물정비공사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잔액으로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강화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24억 6800만원을 전액집행하여 2009년도 6월말 현재 60%의 공정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읍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전기요금으로 3900만원을 납부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위생처리장 원심분리기 수리비용으로 600만원, 협착물 보관장소의 비가림시설로 400만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강화읍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1억 7500만원 중 1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예산은 강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 및 채무상환비용으로 26억 38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은 예산대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 반환금도 7700만원을 예산대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전출기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액 1%를 재난관리기금에 적립 하도록 규정되어 1억 5500만원을 현재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액 4800만원 중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무기계약직 인건비 2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액 19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복사기유지관리비, 시간외근무 급식비, 정수기랜탈비 등 700만원,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등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재난수질관리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8억 7400만원에서 기금절충금에서 1억 5500만원과 전기예탁금 이자수입 3300만원등으로 현재 10억 6400만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예산액 10억 6400만원 중 침수흔적도 작성비용 3000만원과 재해발생 시 추지코자 예방사업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침수지역 미발생 및 특별한 재난이 발생치 않아 2009년도로 이월시켜 정기예탁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수질관리과 기금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해 안되는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발에 대해서 양사면 방조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것이 현장을 못 나가봤는데 철책선으로 밖으로 폈나요?

지금 거기가 두 군데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산지구가 있고 하나는 그 옆에 교산지구 옆에 교산리와 북성리해서 교북지구가 있습니다. 밖으로 철책을 0.8m내지 1m를 내 쌓고요.

0.8m요?

80cm.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는 현지의정활동 할 때에는 철책선 밖으로 일직선으로 펴면 적게는 7m, 많게는 15m로 나가는 것으로 친환경농업과도 같이 나가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지의정활동을 나갔었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또 투입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북성리가 천수답이다 보니까 물광이 적다고 하니까 그것을 넓히는 차원에서 군부대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순찰을 돌 때 일직선으로 뚫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현지의정활동 나가서 그런데 그것을 또 80cm 정도 내 쌓아봐야 안하니만 못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동네 이장님들하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는 받지 않고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사인데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같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방조제관리도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 얻을 수 있게 거기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물광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예산 투입한 것이 얼마라고 하셨죠?

교북지구가 5억입니다.

5억씩 투입하면서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물광으로해 놓으면 국비라도 그때당시 17억 정도만 가지면 방조제를 내어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물광을 별도로 낸다고 하면.

내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쌓은 곳에 다음에 위치에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물광을 내기 위한 사업비로 보수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광 보수비를 나중에 방조제 하면서 보수차원에서 같이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왜 안돼요?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방조제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보수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얘기대로 1, 2m 정도의 매립면허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매립면허 때문에 그렇다?

네. 저희도 그런 문제로 해서 80cm 정도는 나가지만 부분적으로 80cm 는 기본이고 1m에서 2m 펴기는 합니다.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저수지 하나 없는 천수답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뭄만 오면 최대의 한해지역이 거기란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거기 주민들이 방조제 보수한다고 할 때 큰 희망을 가졌는데 줄어드니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교산리 이장님하고 공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시켰습니다.

239페이지에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에 대해서 남산리 비상급수 위치가 어디에요?

남산골프장 올라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동이 돼요?

네.

그때 당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물이 제일 많이 씁니다.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철거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외지사람들이 새벽에 물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작년도에 타임스위치를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도록 해서 물을 덜 쓰도록 한 바 있습니다. 12시 부터 5시까지 자동타이머 설치해서 주민들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남산리가 물을 많이 씁니다. 물도 좋고요.

거기 물이 좋다고 해서 외부에서도 오고 그래서 철거한줄 알았거든요.

작년도에 1500만원 들여서 밖에 휀스에 하얗게 되는 거 자갈을 다 깔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319억 9810만원으로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국비 48억 800만원과 시비 12억 325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국비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3회 추경예산은 총 40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500만원보다 증액 9개 사업에 63억원, 감액 3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60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관리비 중 금년도 지역자율방제단 및 배수갑문관리자 등이 상해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과 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전기 및 가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상반기에 960만원을 투입 시행하였으며 국시비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재난취약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문화활성화 일환으로 안전점검의날 추진으로 당초 시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름철 해수욕장 등 4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구조물 설치하기 위하여 목을 변경,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비 17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 재난재응 안전한국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후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비 중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된 화도면 덕포리 석축공사 160m에 6500만원, 주문1리 공동묘지 아래 퇴수관로설치공사 250m에 3500만원을 편성 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관리 및 개발분야입니다. 하수도관리 기정예산액 120억 3000만원 중 5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회 추경예산액은 179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60억 4000만원, 강화군 하수도 준설및 정비공사비 3000만원, 연두방문 시 주민건의 된 사업비로 3개면 4개사업에 1억 25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강화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추가로 48억 9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12억 3200만원은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금년도 4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기정예산액 9억 6400만원에서 95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마철 이후 발생되는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준설사업 등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으로, 매음리 한가라지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도면 주문1리 꽃동네 하수관 교체공사 3000만원, 서도면 주문1리 오수관로 매설공사 2000만원, 교동면 서안리 및 인산리 하수도정비공사 7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매음리 한가라지 하수도정비사업은 전면적으로 다 안하기로 한 거죠?

네. 전면적으로 안하고 그 너머로 하수관로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고 남은 금액을 도서면이나 본도에 필요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자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서는 나누어드린 별도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6억 7641만 1000원으로 5억 9756만 6780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88.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884만 4220원이며 전체 예산의 11.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 지원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의회운영지원은 의회예산의 76.6%로 의원님과 관련된 제경비와 의회청사관리, 의정홍보 등에 관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수당과 운영비로 의회 총예산의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 여섯째줄에 지방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285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의정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37만 2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48만 4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정활동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통합회의록 작성,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지 제작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과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액 3367만원으로 2865만 4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회청사시설유지관리비는 의회 청사 청소원의 인건비, 시설비, 의장실과 부의장실의 집기, 재산취득비 등의 예산으로써 예산액 3646만 8000원 중 95%인 3465만 9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의회청사의 각종 공공요금, 냉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경비로써 예산액 3733만원 중에 3008만 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액으로써 3억 3167만원 중 96.9%인 3억 2140만 6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활동지원은 의원님들과 수행원들의 국제교류 및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로써 예산액 5628만원 중 756만 4720원을 집행하여 4871만 52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및 비서실 무기계약 인번비와 운영비로써 1억 4593만 7000원 중 1억 4225만 7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의회사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산액 1220만원 중 1167만 1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에 의원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활동지원에 우리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을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이상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오르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여행자제를 유도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비교시찰을 간다고 하면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다른 데로 활용하게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낫지요.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 행안부에서 국외여비라든지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면 무엇합니까?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요.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은 6억 3563만 3000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30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62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기관의 실과장과 비교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회에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5급 사무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증판에 필요한 3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적기에 내년도 의회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의회수첩제작비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회청사유지관리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회청사외벽타일이 들뜸현상이 발생되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 2억 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회청사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현황보고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특별위원회실의 영상장비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잦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족예상되어 2회에 걸쳐 편성된 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중간에 2010년도 의회수첩제작이 있지요?

네.

그것은 매번 그 다음 해 예산으로 잡아서 늦게 발생되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지요?

미리 당겨서 예를 들면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일단은 1월 1일날 발주해서 소요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12월에 발의해서 1월 연초에 제작해서 저누 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만 1000원씩이나 들어가요?

거기에 사진도 들어가고 일정표가 들어가서 금년도 단가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수는 전에도 100부였는데 똑같이 100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늦게 발행되기 때문에 다른 수첩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하게 되면 전부 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단은 금년도에 발행한 부수를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일찍 나오면 이것을 활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발행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특별위원회실 영상장비구입에 대해서 본청도 우리가 영상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같이 보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55인치 LCD TV를 천장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본청에서 현안사항 보고하는 것을 영상기로 하는 것을 배제하고 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본청하고 같이 우리 시스템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회기중에 하는 것도 그쪽에서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어요?

본청과는 협의를 안 해보았습니다.

영상기를 설치한다니까 우리도 본청에서 돌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으면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본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도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군청에서 영상 기기를 언제 설치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현액이 2008년도에 70억 432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58억 984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치매보호센터 신축사업비 명시이월로 인해서 6억 2000만원을 명시하고 잔액이 4억 8536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3834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목에서 도서지역 직원차량 도선료,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524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53페이지에 사업용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목에서 방문보건사업차 보험료, 유류구입 등 집행잔액 964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일반운영비에서 청사유지비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 668만 5000원이 발생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19만원이 발생했254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지원 일반운영비목에서 공중보건의 관사유지비 등 집행잔액 259만 5000원이 발생했고, 255페이지 일반진료 민간이전목에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1억 6154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57페이지에 보건진료장비 확충 자산취득비목에서 진료용 장비 생화학 자동분석기 외 24종 구입 입찰잔액이 54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목에서 이동목욕차량 대체구입 입찰잔액 1620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발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비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목에서 방역비상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 27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59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목에서 독감약품의 단가인하로 인해서 1318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61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의 인건비 목에서 전문인력 미채용으로 인해서 1945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주간보호운영 급량비 정신건강교육 강사료 지급 등에서 180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치매보호센터운영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치매주간보호 급량비 등에서 51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3페이지에 치매보호센터신축보조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3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6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인건비 목에서 검사실 검사업무보조원 보수지급에 52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4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암환자의료비지급 잔액 1515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입니다. 269페이지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목에 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지급잔액 377만 8000원이 발생했고,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예방접종 소모품구입 등 집행잔액 303만 6000원이 발생했고, 저소득층 영유아영양보충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보충제 구입에 31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임산부 건강검진비 등 59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1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보충식품구매비 잔액이 52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의료비지급잔액이 376만 6000원이 발생했고,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목에서도 불임부부진단비및시술비지급잔액 832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정책사업 중에서 독거노인관리사업 민간이전목에서 독거노인관리용품구입 집행잔액 14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 인건비목에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174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70억원 중에 명시이월된 게 보건의료에 6억 2000만원에 잔액이 4억 8000만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성 있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59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시에방접종사업해가지고 민간인이전에 2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유료 및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독감예방접종약품비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명당 7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단가가 많이 하락해서 5100원에 입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만 2000명의 예방접종인원은 그대로이고 비용이 떨어지는 바람에 1318만원의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누구에게 접종하는 겁니까?

무료의 경우는 60세 이상, 36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5100원씩을 접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90세 넘으신 분도 그렇지만 강화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다 무료로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만 2000명 정도의 예산입니다. 곱하기 3하면 되겠습니다.

6억 6000만원요?

집행잔액이 1억 300만원이니까 3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다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접종을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인원들입니다. 60세 이상 36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접종 권장 대상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굳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독감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해야 되는 권장대상자는 아닙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보조로 인건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잔액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 인건비 말하는 거죠?

네.

115만원이요?

네.

인력을 뽑을 때 그 기간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채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부터 9월까지 채용하고 싶은데 5월부터 채용되지 않고 6월부터 채용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치과진료 일반운영비에서 치과장비 유지비로 823만원 중에 671만 60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당초에 치과장비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유지비는 치과장비가 저희가 유리트체오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소, 보건소, 학교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 예산은 정해진 예산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쓸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고장 난 것이 많지 않아서 적게 쓴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261페이지 일반보상금 주간보호 운영 급량 간식비 정신교육강사료 지급이 있는데 한 40% 정도 남았다고 봐야죠.

40%쓰고 60%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교육을 덜했다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보건센터의 주간보호가 2007년도까지는 기본형이었습니다. 기본형이라고 하면 인력이 2명 정도 센터장하고 인력이 2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형태였는데 2008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예산을 3000만원이었던 것을 1억 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모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델형으로 바뀌면서 인력채용도 2명에서 4명이 됐고 그 예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지만 1억 5000만원을 갑자기 5배가 늘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력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 위에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일반보상금에서 주로 주간운영 급량비 같은 것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보조사업비가 갑작스럽게 5배가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계상했던 것이죠?

네.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했는데도 60%가 남은 거에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 내려와서 지금까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급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암 종마다 다 다른데 폐암은 국가 암검진 사업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그리고 일반 5대 암검진 사업으로 해서 검진해서 나오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네.

그러니까 암이라는 판명이 나오면 신청하면 다 준다는 얘기죠?

국가 암검진사업이라는 것이 의료보험 하위 50%까지 무료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서 진단이 된 암환자에 한해서요. 작년의 경우는 62명이 그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리아 모기퇴치 방제를 하죠?

네.

그것은 업체가 입찰로 합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던 것이 2007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일괄 추진할 때에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찰하지 않고 각 읍면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900만원 안팎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잘 아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죠. 가급적 강화내에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 방역업체는 강화사람이다?

강화는 하고 싶은 데는 다 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만 김포와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읍면별로 어느 면은 잘 한다고 하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이왕에 예산을 분배해서 주시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 이것이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억을 세워서 1억 9000만원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이 20%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인천시로 제한해서 입찰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8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수가대비 보통 2007년 이전에는 97%정도, 96% 되던 것이 작년도에 74% 거의 20% 가까이 다운되었습니다. 예산이 상당 액수가 남을 수 있었고요.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전남에 있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약품공급이 안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시 인천시로 다시 제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양쪽을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실시하고 예산절감도 이루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요.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이요?

네. 예산절감입니다.

한 해는 모자라고 한 해는 남게 하고 그런지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보건지소 진료수입 중 2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자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458만 2000원을 감액했고 시비보조금에서 22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165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목에서 카드단말기 구입과 카드수수료 각각 25만원과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목에 길상보건지소 신축 사무용가구 구입에 1850만원, 길상보건지소 물품구입비 175만원, 양도·서도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에 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송해보건지소 한방실 전기판넬 공사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한방진료에 인건비 목에서 한방 및 치과실 진료보조원 인건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인건비 목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9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 확충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입찰잔액 일체형 종합체력진단장비 입찰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목에서 말라리아 홍보물 구입에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을 자산취득비 목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에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료 의치보철사업 지원에 무료 의치 일반보철사업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에서 지역특화 건강혜택개선사업 보조사업의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FMTP위탁교육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154만 4000원을 사업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용연막소독기는 본 예산에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철인데 지금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서도면사무소에 배정할 것인데요. 제가 공중보건의 위로하려고 5월에 서도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조금 시원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중간이라도 새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타 지역 교동면까지도 전체가 다 위탁방역을 하지만 서도면의 경우는 자체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드리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 때 예산을 변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실태를 파악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방역철에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작년도 예산액 80억 8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4500만원을 더한 109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원인행위로 89억 4700만원을 시행하여 79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7억 3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부는 1억 6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정비부분은 18억 5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억 6100만원을 이월하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15억 4400만원의 예산 중 원인행위로 13억 8700만원을 원인행위하고 8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로 5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부분에서는 24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중 원인행위로 6억 5100만원, 지출액으로 5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10억 5600만원의 예산 중 10억 42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39억 3900만원의 예산 중 39억 7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원인행위 금액 전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5800만원의 예산액 중 57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은 13억 78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13억 7100만원의 예산 중 10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은 2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8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전액 집행치 못하고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지역개발비에서 평화전망대 각종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존경하는 이상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전망대 운영에 들어가는 세부사업 내역은 주차장 토지매입하고 물탱크 저수조 설치공사, 물품구입, 측량수수료, 전망대 펜스 공사 29건에 대한 관급자재 구입, 일반수용비 전기요금이나 건물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평화전망대 개장하고나서부터 더 할 것은 없는 겁니까? 먼젓번에 입간판 해달라고 한 적 있지 않나요?

입간판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도로이용안내판을 이용해서 부수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갈 것은 없다고요?

네.

그래서 3200만원씩이나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활용할 것인데 지금 평화전망대에 월곶리에서 들어갈 때에 입간판이 다 있습니까?

군도 부분은 지금 별도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국도하고 지방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에 황색으로 해서 붙인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연미정도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전망대를 그쪽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이쪽으로 나와서 가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이정표를 세울 계획입니다.

별도로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을 안 했길래 여주어보는 겁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장기미집행지역 도시계획 대지보상에 대해서 이게 아직도 장기미집행된 곳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수용가로부터 신청받아가지고 예산 반영하다가 직접 매수 절차에 들어가면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적으면 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토지주들 하고 미리 어느 정도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미리 조율은 하는데요.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안 합니다.

감정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따라서 나오지 않아요?

감정가라는 것이 인근지 싯가로 하지는 못하고 매매실례를 들어서 감정합니다만 아무래도 수용가들의 요구에는 상당히 못미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처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그래도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로등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네.

어쨌든 인천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화군의 전체에 가로등이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조성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공무원의 실수랄까 업무처리미숙이랄까 가로등을 설치했지만 관리가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제3회 추경에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얼마이고 앞으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게 얼마인가 하면 체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지 파트에 예를 들어서 저는 가로등에 관한 사업이 가로수 사업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할 데는 많고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충족을 못 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이번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관해서 보면 너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가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은 마구잡이식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선순위 중에 관광지 부분, 물론 가로등은 군민들의 기본적인 것에도 관계가 있지만 기왕에 한다면 관광지 주변부터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찾는 길에 대한 가로등도 있지만 경관사업에도 들어가겠지만 우선순위가 그런 데부터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전등사, 마니산, 보문사, 전적지, 고인돌 등 사람이 많이 찾는 부분에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예산 12억 24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1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평화전망대 수입 입장료 5000만원과 망원경사용료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4억 2800만원보다 10억 9700만원이 증가한 50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계획관리분야로써 신발전종합발전계획 설명회 자료 제작비로 150만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도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용역을 수행코자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인 풍물시장조성에 따른 무연분묘개장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관리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를 위한 비용 1700만원으로, 강화대교 입구 조형물설치사업을 위한 제안사업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조형물설치비로 7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보안등을 정비하고자 강화군 일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400만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4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발굴지원과 관련해서는 강화평화전망대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로 계상하였던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5050만원 삭감 부분은 사업완료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선원면 연리 4-6번지 일원 (구) 애정만세 세트장 철거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지요?

네.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왜 설치된다고 봅니까?

우선 제1의 목적이 범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에게 묻느냐 하면 지금 보안등 설치해 주었으면 그 보안등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 농사에 피해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이왕에 설치했으면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용하고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자동시스템으로 달든지 해서 껐다 켰다는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불만이 뭐냐 하면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끄면 야단들 하신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별로 타이머를 부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자들이 수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을 바꾸어 주면 못하게 되어 있지요?

타이머를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등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애정만세 세트장 철거비용으로 8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수입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강화군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느냐고요?

현재는 보탬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애정만세 세트장을 짓게 해주어가지고 지금 철거비까지 계상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강화군의 이미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추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또 여기에 철거비까지 세워서 해주어야 돼요?

애정만세 세트장 철거비를 계상한 이유는 씨네랜드라는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당초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 보증회사도 없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이 계약되었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보증회사를 다 세우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보증회사가 없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계약을 원만하게 추진해서 가다가.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면 항상 거기에 보증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정비율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을 안 두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냥 날라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냥 놔두었다가 보기 싫은 흉물로 있는 게 더 보이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보증회사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군민의 세금가지고 헐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그냥 날라가는 거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견고하게 해놓고 하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4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가되어서 6억원인데 이게 작년 12월말에 농업지역 진흥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의제기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기정예산을 했는데 2억원씩 더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해제해 놓고 그것을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로 다시 세분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나 협조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세입관련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자고 해서 이게 시급한 것인데 지금에야 계상해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모든 게 완결로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 보완이 들어갑니까?

추후로 발생되는 것을 하면 완전하다고 보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2억원을 들여서 하면 작년 12월말에 해지되었던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상설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애정만세 세트장 철거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민간업자가 바뀔 때마다 이것은 꼭 해결할 것이라고 계속 자신있게 얘기하다가 굳이 지금에 와서 8000만원의 철거비를 과연 들여서 해야 되는지, 철거함으로써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법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왔던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 진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세트장은 비바람에 의해서 50% 정도 자동적으로 무너진 상태이고요. 거기에 관련 해당 면에서도 초두순시 때 철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순찰을 합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예산을 반영해서 깨끗이 치우고 앞으로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때에 좀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고도 결국은 모든 것은 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군에서 다 치다꺼리를 다 해도 아직 법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단적인, 아니면 어떤 보완책을 세워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이것은 주관을 갖고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면 (구)영상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천관광공사하고 협약해서 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오셔가지고는 아주 걱정 말라고 꼭 된다는 식으로 이전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만 아무튼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했지, 그 전에는 무조건 아주 꼭 된다고 약속했는데도 결국은 뒤로 미루고 뒤로 미뤘는데 무엇인가는 획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하고 망원경 사용료가 줄어든 것은 애초에 예측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환경이 변경된 게 있나요?

예측을 잘못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민들에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조례사항이 중간에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한다고 보면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군민은 무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입장객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망원경 사용료 같은 것은 사람 들어가는 원래 예측이 잘못됐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민의 비율이 32%씩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분간 새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겠지만 앞으로 줄겠죠.

네.

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발전종합계획 설명서 자료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언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신발전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중앙에도 보고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고회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신발전 법 바뀐 것 그것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수행중인데요. 아닌데요. 신발전지역을 위한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리 지역을 포함해 달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유인물 서류입니다.

신발전촉진법하고 관련있는 것 아니에요?

관계있죠.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촉진법에 의해서 강화군을 거기에 편성해 달라고 용역중이거든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는 그 당시 신발전촉진법이라는 것이 도서지역, 접경지역, 낙후지역 이것은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광역시에 있는 군 중에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인천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인물 제작비용입니다.

팀장님이 실무자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강화군이 당초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대상지로 포함되지 않았어요. 광역시의 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옹진하고 강화가 이 신발전지역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우리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을 건의해야 되거든요.

법에 해당 받는 지역으로?

네.

그 안에서 강화군 내에서도 지역을 나눠서 구분을 해서 한다 그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터치를 다 받는거지. 그 법이 생겨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잡나요?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정확한 가로등 숫자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 계상할 때 당초 예산에 적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못 내면 전기가 끊기니까요. 우리 군에서는 읍면장에게 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기정액이 1800만원이고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0만원이 증액된다고 하면 몰라도 배꼽이 더 크니까.

당초에 7300여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잘못 반영해서 한 5500만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읍면장님에게 내달라고 해서 2개월치는 그렇게 내고 반영되면 읍면에서 내 준 것을 보내주고요.

예측이 잘못됐던 것이죠?

네. 예측이 잘못됐던 사항입니다.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공사 한다고 했는데 내용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통합관리라는 의미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면 단위로 가로등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화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어떤 내용을 관리해요?

지금 현재 가로등 숫자도 잘 모르고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가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사후관리.

만약 어떤 보수에 관한 문제 그런 것 까지도 다요?

네. 전반적인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했던 것이 그 지역이면 바로 전화연락해서 고치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그 사항은 사후관리 용역업체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시스템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조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하는 업무 중에 경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화군 전체에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시각이고 또 강화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용도 자체를 생각하면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주민보다는 외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화라는 관광대상자들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강화를 왔을 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은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강화를 찾을 때에는 대부분이 계획이 없이 와요. 한 예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저는 관광지 주변에 살다 보면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동막이 어디냐? 무슨 팬션이 어디냐? 길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 길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는 관광객들의 불편한 점이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그런 것을 한 번에 와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그렇지만 만남의 광장은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차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강화 전반에 대해서 쉽게 강화를 접근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효율적으로 무엇을 보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광지 뿐만 아니라 먹는 곳이라든지 쉴 곳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들, 예를 들면 옥토기우주센터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 등으로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없다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줄 곳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업도 경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화군이 진짜 관광 안내를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그러한 안내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국도를 거쳐서 여러 지역을 지나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중간에 있어서 국도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는 여기가 우리 지역의 입구입니다. 출구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대부분 그런 것이 써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화는 일단 다리만 건너면 되고 다리가 곧 강화의 입구라는 상징물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 확보도 못하면서 과연 8억씩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가?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우선 강화라고 하는 곳을 정해서 오는 관광객들은 아, 강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만 그래도 올 때 우리 군의 정체성, 전통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얘기는 잘 들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 전체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지금 설명에 있어서 만남의 광장 문제는 공간 확보가 2014년도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는 하고요. 지금 그렇게 조형물이 중요하다고 하면 현재 왜 그러면 강화 들어오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하세요?

이번에 강화대교입구에 설치하게 되면 또 초지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동시에 못해요?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강화의 정체성이나 경관을 한다고 하면 지금 통행량으로 봐서 관광객들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강하게 생각이 드시면 강화의 다리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똑같이 알려야죠.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 강화대교쪽만 생각했는데요. 이것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사업하게 되면 어디에 맡길 거 아니에요?

제안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계획에라도 예산이 없지만 한 사람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한다면.

과업을 할 때 초지대교까지도 해서 같이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