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7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예산은 66억 5755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9억 1901만 450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억 7656만 54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81억 4390만 2240원으로 집행완료되었으며 미집행예산은 총 4억 3266만 4210원으로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집행잔액은 3억 7266만 4210원, 사고이월은 6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입니다. 불용총액은 3억 7266만 421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151만 1140원이 잔액이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소방안전점검 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63만 41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5만 410원, 토양검정실 검증작업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 50만 8000원은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간척지 인삼재배 실증시험포 52만 202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30만 3000원, 재료비 21만 9020원 등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사업실증시험포 운영 39만 926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운영 204만 73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228만 1500원은 농기계은행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고 그 외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명품화운영 80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 72만 5500원으로 약쑥증명기 인쇄용 잉크 구입비 외 1건의 집행잔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입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20만 78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후계농업인 육성, 민간경상보조 180만원은 농언입인턴제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기반시설 시설비 8370만 820원은 약쑥웰가내 편의시설 설치공사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신활력사업 2522만 585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35만 6000원, 사무관리비 1080만 3830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717만 7240원은 강화특화작목 기능성 소재 개발연구용역 외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60만 8340원은 약쑥해외시장개척가공유통업체 박람회 참석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212만 8400원은 특구시설 안내판 제작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1089만 1910원은 사무관리비 973만 800원은 농기계은행 홍보물제작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105만 2870원은 농기계은행 보험료 집행잔액, 그외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 특구 안내소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은 사업비 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제재이용 인삼재배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707만 8590원은 사업포기자 1명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사업 시설비 79만 9100원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닥트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계속비사업 관광농업타운 조성 1억 6803만 6830원은 시설비 1억 5509만 5230원은 2004년도에서 2009년도 계속비비공사 집행잔액이고 감리비 765만 8520원은 공사감리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528만 2430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사고이월사업 농기계은행 보관창고 증축 491만 4060원은 공사보험료 전산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365만 353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경비 미지급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실과소보다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6억원에서 작년도 이월액이 19억원입니다. 그래서 85억원에서 사고이월 6000만원하고 집행잔액 3억원이 남았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대로 농촌지도사업부터 농기계은행보관창고해서 3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지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1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기계은행은 타 시군보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을 골고루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불가할 것인데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집행잔액 1080만 191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미집행잔액의 내역을 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보험료가 예산액 1000만원 중에 894만 7130원을 집행하고 105만 287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사무관리비 농기계은행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들과 필요기관에 배부하는데 그때에 전체 예산 28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826만 92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973만 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에 농기계발전연구회 교육보상금이 6만 5000원, 사무관리장비 구입비 4만 3000원으로 전체에 1008만 9910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삼산이나 교동 같은 데는 올해에 증축했잖아요?

네.

그런데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농민들이 다른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나요?

다른 기계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공급이 다 완료되었는데 하나가 안 된 사항이 뭐냐 하면 땅콩탈각기로 땅콩까는 기계인데 그 기계는 현재 시중에 공식적으로 인가된 기계가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산 단지에서 민간인들이 자가 제작해서 쓰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땅콩을 체계적으로 까려면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듯이 이게 들어가면 일간 작업이 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계를 만들려면 1억원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교동에서 재배되고 있는 땅콩면적이 대규모 기계를 투입할 만큼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아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각하는 장비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주라든지 땅콩 주산단지에서 쓰고 있는 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의 농기계은행에는 그 외에는 거의 공급되어서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도 다른 군처럼 제초제 안 주는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라목손을 논두렁에 많이 뿌려가지고 강화섬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정확한 것은 아닌데 맨 처음에 논을 갈고 써레질할 때에 트랙터에서 제초제 옆에까지 깎는 기계가 있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그러한 것은 구입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실용성이 있다면 이것을 공급해서 강화군도 제초제를 안 주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이 들으신 것이나 그러한 기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트랙터 논두렁예취기를 말슴하신 건가요?

네.

트랙터는 주로 모내기작업 하기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내기 전에는 이미 예취할 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나올 수가 없고 나오더라도 실용성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질의 응답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효순 위원님이 예산을 알뜰하게 쓰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잔액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2008년도 결산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인데 제로로 되는 것도 무엇인가 있을지 몰라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불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인삼 분야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농가가 선정되었는데 후반기사업을 하다가 불의하게 본인에게 사고가 있다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로였다는 것은 모자랐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 없어요? 없으면 예산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농언기술센터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기정예산 14억 5645만 5000원에서 7396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040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농촌현장 인턴운영은 8884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대학은 기정예산 1560만원에서 637만원이 감액된 923만원입니다.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대학원은 기정예산액 12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입니다.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인은 기정예산 1560만원에서 351만원이 감액된 129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5억 9512만 7000원에서 1억 1105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6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세부사업 농촌현장 인턴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국비 80% 보조사업으로 1억 11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기술보급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00만원을 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설 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 현장교육 갔다 오는 것을 삭감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인원이 덜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어차피 저희들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언제 삭감된 것이라고요?

지난 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지요.

지난번에 예산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같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시비까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알았어요. 혹시나 해서 그런ㄷ ㅔ아직 갔다오지는 않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이게 작년도 연말에 농촌진흥청에서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3개월 계약기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다시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증액되어서 이번에 시군당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 10명씩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이나 휴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까지 하는 것이고요.

이번 것은 몇개월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로 서 있던 인부임이 국비로 하면 인력이 어차피 인건비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관리실에서 농업인들을 관련해서 미생물 제제를 만들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악취제거라든가 절감, 또는 사료에서 섞여서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이면 장내에 유용한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소화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재료비가 조금 모자라서 6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턴 10명을 채용해서 6개월 동안 하는 것이고, 그 인력을 지금 친환경축산관리실 예산을 감액한 것을 보니까 보조인부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인부로 쓰는 거지요?

농기계은행에도 가서 있습니다.

10명이니까 인부임을 감액하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을 하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에 운영하셨던 것인데 어때요?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를 전공한 학생들도 있어서 농기계은행에 수리 내지 대여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인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할 수 있는 것들을 10년, 20년 통계와 집계로 데이터로 만들어놓으면 농업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그러한 면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개월하던 것을 이번에 6개월 하니까요.

네.

그것은 그만큼 우리 팀장님들이 일을 얼마만큼 시키느냐에 달려있어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16억 438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및 전적지 관리 인건비는 잡초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92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공공요금과 청경피복비, 시설관리유지비 등으로 쓰이는 일반운영비는 2465만 1000원을 지출해서 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금지급을 위해서 편성한 민간위탁운영비는 9억 3014만원을 지급하여 4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3억 2394만 8000원에서 29억 183만 3000원이 증가된 52억 25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및 전적지 조성, 생태문화로 조성, 행정운영경비, 관광개발 등 4개 정책사업에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관리, 수변공간조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관광개발관리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운영 지원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용 이동식 야외무대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전적지 정비사업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대형버스 주차불편을 겪고 있는 덕진진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강화읍 생태문화조성사업에는 수변 산책로 조성과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2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실무실습직원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73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광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 3명의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보관광개설사업은 문광부의 시범사업구간 선정에 따라서 1억원의 국비지원사업 외 도보여행 안내를 위한 시설과 홍보물 제작비로서 4000만원, 도보개설 및 정비도구구입비 100만원, 도보코스 내 쉼터용 벤치설치비 10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문진입로 벚꽃행사지원은 북문길 벚나무 보식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북문길 벚나무 보식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400만원 책정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 북문길 행사 당시에 벚꽃나무가 개화시기가 다르고 일부는 생색생태가 안 좋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화시기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50그루가 개화시기가 안 맞거나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갈게 되면 그 길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늘 제공하는 본래의 벚꽃나무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년 일부씩 보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2그루 정도를 올 가을에 보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바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13그루를 먼저 공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식을 10그루를 가을에 하시겠다고 하면 보식하는 나무가 현재 북문길에 있는 그 정도 수종이 된 나무로 보식하는 거예요? 그보다 작은 나무로 보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작은 나무입니다.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괜찮겠어요?

현재 보식하고자 하는 나무 자체가 생육상태가 안 좋은 작은 나무들입니다. 그것을 개화시기에 맞는 왕벚꽃나무로 보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자란 곳에 작은 수종을 가져다 심으면 작은 나무는 그늘에 의해서 생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400만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존의 나무가 보통 30년이상씩 된 나무들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면 생육이 잘 안되고 있어요. 특히 어디에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고려궁지 맨 정면에서 좌측모서리부터 약 30m구간에 그 전에 강화읍에 가로수로 되어 있는 그 나무가 사이에 벚꽃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2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고려궁지와 맞지 않아서 베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벚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벚나무가 못 자라는 이유는 주변 나무가 크면 생육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하셔서 몇 그루를 못 심는다 해도 어느 정도 성장된 나무로 이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관광지유치를 위한 행사용 이동식 야외무대라고 했잖아요?

네.

300만원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용 이동식 간이무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데 300만원 금액으로 이동식 야외무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식 야외무대를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인지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행사용 이동식야외무대는 동막해변에서 연중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그리기나 시낭송회, 음악회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대가 없어서 솔나무 맨바닥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하는데 그 규격이 48합판 3장을 합한 크기 입니다. 각각을 다리를 놓아서 행사 때 쓰고 행사 없을 때는 치우는 형식으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현재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행사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무대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워서 평상시 가을부터 봄까지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흥궁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하는데 이번 8월부터 읍민을 위한 음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이동해서 쓸 수 있게 작은 것 3개를 붙여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 합당치 않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관광지에 함허동천, 마리산 이런 곳에 평상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일반관광객들이 왔을 때 공연하지 않을 때에는 공연의 무대로 쓴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행사하기 전에 무대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관광객이 와서 평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해야지 48 석장을 합친 넓이라면 공연장소라도 합당치 못해요. 너무 적어서 2.7에 1200짜리인데 쉽게 전면으로 하면 길게 일직선으로 나열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1200에 2400짜리를 3장을 합치면 3600에 2400이에요. 그러면 벽체로 보시면 벽체와 같은 것이거든요. 저것 3장을 보면 이것은 2400이 넘어요. 그것을 이동식 무대로 쓴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차라리 그런 것은 동막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붙막이 설치를 해야 해요. 평소에는 무대로 사용할 때에는 무대역할을 할 수 있게 상판 지붕 도안을 해서 낄 수 있게 도안해서 만드셔야 하고 바닥은 일반인들이 놀러오신 관광객들이 평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붙막이로 만드셔야지 그것은 실용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동식으로 만들면 고장률이 많아서 이 300만원 짜리는 우리가 평상을 집에서 하나를 짜도 기본이 200만원 들어요. 그런데 300만원 짜리를 합판으로 하신다고 하면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합판 자체는 한 번 물이 먹은 다음에는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살을 많이 넣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무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철로 할 것이냐 하면 그 무게를 이동할 때 무게도 감당이 안되거든요. 5톤차로 실어서 이동한다고 하면 누가 5톤차로 이동을 합니까? 이동 2번만 하면 평상 그 자리에 제작하는 것이 훨씬 양쪽으로 경제적이에요. 동막해수욕장에 오신 손님들이 평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무대로 이용할 때에도 좋고 원래 취지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설치해야지. 차라리 한 군데 300만원 짜리를 만들어놔야 제 구실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높낮이가 안 맞아서 매번 고생을 해요.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2400짜리 발 달아서 강관으로 설치해서 옮긴다고 하면 작은 일이 아니에요. 4명이서 들지도 못해요. 합판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한 번 설치하면 1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예산을 차라리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편성해서 아주 붙박이로 제대로 설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한 것이 관광개발사업소로 다 이관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리미에서 갑곶대교 있는 곳까지 아마 1200m인가 1300m인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0m인가를 군과 협의해서 철거작업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 확정은 된 것입니까?

군하고 협의를 봤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700m를 빨리 군과 협의해서 뜯을 부분이 있어요. 왜 뜯을 부분이 있느냐 하면 다른 갯벌에는 다 뻘로만 되어 있는데 더리미에 가면 철책선을 친 곳을 가면 초소가 있어요. 초소에서부터 대교 쪽으로는 수초가 뻘에서 자란 자생수초가 거의 1km가까이 자생되어 있어서 아랫녘 쪽에 순천만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양새를 거기만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거기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철책선을 군부대가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750m인가를 뜯겠다는 얘기가 나온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에 가신 사단장님이나 지금 사단장님이 가장 강화 김포에 호의적이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뜯고 강화군에서 보안을 뻘로 철책선을 넘지 않는 구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더리미 어판장 옆에 항상 지저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도 우리가 철새 탐조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매립하면 흙바닥이니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데크를 한 번 설치하는 것으로 약 100평 정도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보시고 그 부분과 철책선이 뜯어진다고 하면 그곳이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철망은 현재 걷어내는 것으로 해서 계속 협의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보여행 관련해서 철조망 옆에 걷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현재 협의가 안되어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해서 철조망을 걷어 내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말씀하신 포구 옆에 데크 설치해서 탐조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막해변에 말씀하신 이동식 무대는 실 사용자가 강화문학회하고 미술협회입니다. 이 분들하고 두 번의 미팅을 거쳐서 크기의 문제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동막 솔밭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놔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최적일 것 같고요.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튼튼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자체가 그룹사운드나 대형합창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무대이기 때문에 작은 인원이 시낭송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게 했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3.6싸이즈 3장을 붙이는 것이였습니다. 실제로 그려놓고 올라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현장에 점검해서 행사나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마리산 올라가다 보면 평상이 있죠? 함허동천 계곡 손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닥 정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지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관광을 하고 옛날처럼 기계로 밀어서 반듯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원해요. 의식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런데 야외용 텐트를 치려고 하면 바닥에 돌도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상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평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의 개념을 옮긴다고 보시면 안되고 이것은 오신 사람들과 다목적으로 예술인들이 쓸 때에는 무대가 되고 평상으로 있을 때에는 오신 손님들이 바닥에 앉기보다는 마루에 앉는 개념으로 보시고 그런 쪽으로 가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덕진진 주차장 개선공사 2억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진있으면 사진을 보여주시든지요.

네. 덕진진이 현재 연간 4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버스로 해서 단체여행이 많은데 현재 주차면을 그려놓은 것이 대형버스가 10대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봄, 가을에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의 수요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보면 국공유지가 한 300여평이 있습니다. 강화군 소유땅하고 인천시 소유땅입니다.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진 없어요? 조감도 비슷한 것 없어요?

아직 설계를 기본설계만 하고 작업을 아직 안해서 도면을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덕진진 들어가면서 오른쪽입니다.

주차장 부분이요?

네.

낭떨어지부분?

네.

절개지인데 그 부분이 몇 평 된다고요?

약 1000㎡정도 됩니다.

300평요?

네.

그 경사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요?

벽면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 60평 정도가 사면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800㎡정도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0㎡정도를 하게 되면.

집들이 있는데 집 이용 안해요? 도로와 관계 없어요?

그쪽까지 안됩니다. 도로와 관계 없습니다.

집들을 새로 짓고 그랬잖아요?

네.

관계 없어요?

네.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늘린다?

네.

늘리는데 공사비만 들어간다?

네.

알았고요. 도보관광에 있어서 지도는 어떻게 보급하실 거예요?

도보여행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시범사업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생태 도보여행길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도 만드는 것은 시범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서 일부 조금 더 변경되는 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놓고 배부할 거예요?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학교나 도보 여행하는 단체들이 500개 정도 됩니다. 동호인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직접 배송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벽화 제작은 뭐예요?

벽화는 각각 중요한 도보여행 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곳은 두 군데 있는데요. 터미널 부분하고 온수터미널에 보면 건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벽면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벽면을 이용해서 도보 중심구간에 대한 지도를 벽면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벤치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몇 군데 할 거예요?

지금 하나 하는데 40만원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다는 못하고 일부 구간 중에 휴식이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하루 걷는 구간이 15km내외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있는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혀 없는 공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물량을 40개 정도를 총 구간 약 80km에 중간에 몇개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나에 40만원씩 잡고 있고?

네.

아까 도보관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동안 우리는 화남선생 코스를 주로 개발했잖아요?

네.

아까 철책선 얘기하니까 주제를 현실에 맞게 안보 이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것 가지고 군과 협조하면 그런 목적으로 잡으면 오히려 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었어요. 좀 엉망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는 언제까지 가로수 이런 나무들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실지 몰라도 잘못하면 업무가 이원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우니까 지금 일단 읍면의 의견을 받는 절차 밖에 없거든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을 의견을 수산녹지과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니까 의견교환을 한 번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관광지마다 나무에 대해서 다 신경쓰게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의견만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녹지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보여행과 관련해서 DMZ부분은 현재 돈대길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도보여행길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는 북문 벚꽃길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문 벚꽃길은 당초 시설관리사업소 생기기 전부터 벚꽃행사를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벚꽃 행사와 관련해서 보식을 하는 것이지 가로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로수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녹지과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군 사업이 일관된 것이 효율적이니까 말씀드렸으니까 의견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내가 삼량고등학교를 넘어서 외포리로 넘어가는 구간에 벚꽃을 다 옮겨서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종을 보시고 그것을 몇 개씩 교체하는 것도 한 번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714억 3473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9.4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318억 9846만 5000원이 증액된 3663억 50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1억 3840만원이 증액된 51억 29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당면 주요현안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면현안사항 등 필요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