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155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237P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에 제가 참석을 해서 둘러봤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그 장소가 마땅치 않은 사람입니다. 공보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해서 개관식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4억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집행을 3억8천9백만 원을 했는데 이 금액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시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새로 지어도 되는데 보수한 부분들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곧 또 보수비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난방도 되어야 되는 문제에 충분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유리창은 이중 유리입니다. 요즘은 저 정도 갖고도 안 돼 가지고 이중창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중 유리도 아닙니다. 난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고 방범창 하나 없고 장애인 시설이 하나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어떻게 운영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흔히 하는 출입구에 장애인 시설 하나 없습니다. 베란다에 난관 문제도 전에 있던 데다 페인트칠만 했을 뿐이고 소화기 하나 놓지 않고 아무튼 제가 얼른 안내를 받으면서 둘러본 짧은 순간에 포착된 것들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볼 때는 더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공사를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2, 3층은 못 들어가고 1층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1층에서 올라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소화기도 10개를 비치하라고 했는데 그 날도 보고 청소년들이 있는 데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소화기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화기를 다 사서 배치를 하고 현재는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사서 층별로 더 많이 놓고 난방에 대해서는 지금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억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건물이 164평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지으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약 25억 정도 추산이 나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인데 4억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창문에 대해서 이중창이 가능한지는 기술자에게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소화기는 분명히 10개는 해놨는데 모자라서 더 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애인시설도 2,3층은 못 올라가니까 1층까지만 장애인들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시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갑자기 모든 문화의 집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뀌었다든지 무슨 애시당초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든지 대책을 갖지 않고 쓰다 남은 것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이 먹다 만 것 쓰다 버린 것 이것 대충 이런 식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시가 뭔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죠.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공사가 이 정도 금액이면 200평을 지어도 평당 170이면 3억4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리창 창호하나 안 달았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문제고 난방문제인데 냉난방 시설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은 중앙 난방식 보다는 개별 난방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부분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을 때에 따라서는 전부 사용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밑에 중앙난방은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 3층에 보니까 냉난방 공사를 하고 겨울에는 토탈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층별로 에어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사
기동서위원
아무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좀 책임감을 갖고 둘러보고 사전에 문제점을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결과는 형편없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기술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수비로 본예산에 분명히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174p 명시이월에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아까 기동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회관을 건립한다고 시에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소하동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재흥위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12단지가 되어서 전 시장 계실 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문화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서 소하동에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거기는 위치상
이재흥위원
광명에 2개를 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구 보훈회관으로서 청소년둥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재흥위원
이것의 자료를 해서 3천8백만 원이 누락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경륜장에 대해서 194p에 경륜장이 지금 어디까지 향후 추진계획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륜장은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 처음에 약 4천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1천8백억 원 경륜장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하여 경기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지방세 여기에 경륜세에 대해서 1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 반을 감면해 달라고 하여 전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체육과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획실이 있는데 기획실하고 그것을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하고 협약서 토지매입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의 조문을 정해서 쌍방 간에 조문을 정리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 사람이 왔다가 조문에 협약을 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판단했을 때는 위수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감정하고 추진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위수탁 협약 기간 경기도하고 국민체육진흥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그 관계만 해결이 되면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작년도의 감사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약 10,000㎡가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9,997㎡가 왜 늘어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약 5만평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재 확정을 해보니까 5만9,000 얼마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문해석위원
현재는 6만평 정도 되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6만평은 조금 안 됩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렵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내년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6만평 가까이 부지 계획을 하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내년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경기도 중·토·위로 다시 넘길 것 아닙니까? 계속 하다보면 한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는 개념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땅 파서 건물 세우는 것은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좀 오래 걸립니다.
문해석위원
시민들에게 내년도 8,9월에 한다고 하지말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지 부분에 대한 것인데 과장님 완전히 부지도 늘어나고 부대비가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시 재정을 년 300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200억으로 100억이 깎였습니다. 내년이면 더 줄 것 아닙니까? 왜 100억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줄었습니까? 땅 부지 10,000㎡가 늘어났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00억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경륜장이 광명시에 들어올 때 300억도 300억 이지만 심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천에 경마장이 있어서 과천 시민들이 난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도시가 약 80%이상의 대졸 출신이 과천에 삽니다. 거기하고 원래 춘천에서 하려고 했는데 춘천부녀회인가에서 반대 했었죠? 경륜장 4,5년 전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송파에 있는데 송파에서 나가라 다른 데에 가라 해서 그때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어서 여기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아무튼 유치를 하면 우리 경륜장에 가서 주민들이 진짜 건전하게 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00억도 중요하지만 10만 세대가 넘는 솔직히 말해서 경마장을 봤으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경륜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과연 좋은 것이라고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이 완공된 2004년, 2005년에 완공되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발전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돈 따려고 하는 것인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부서인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체육 관계가 엄청나게 높아가고 그것은 경륜장도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스포츠로 그 주변 일대가 완전히 공원화 되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불상사는 간혹은 있겠죠.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건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자리는 정책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이 질문한 것은 경륜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 경륜장 건물이 최대의 사업이라고 시설을 건물 한다고 활력 있게 추진한 사항인데 실제로 보니까 지난해 감사 자료나 금년 감사자료나 틀린 게 없습니다. 지방재정확충하고 년 200억 예산이 약간 높고 낮고 그것밖에 없는데 아까 경기도하고 국민체육공단의 예산 사항도 나왔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런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연장시킬 것인지 그것은 안 되어 있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김권천위원
사업주체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300억을 200억으로 하고 시민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경륜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도하고 경륜장 사업단하고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66p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인데 예산이 자 부담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런 것이 남고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출연이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서 잔액처리의 내역서가 있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잘 되어 있다는 파일만 몇 개 골라서 몇 개만 갖다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219p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추진 청소년 유해환경단속반 운영실적에서 단체가 한국복지재단광명자활지원센타와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광명지회에 지원해 주고 있죠? 얼마 줬습니까? 한번도 안 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직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
다 확인해 봤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나가봤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못 나가봤습니다.
이재흥위원
확인하고 주세요. 명단보고 확인하시고 돈을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직원 현황에서 기자실 이언숙 기능9급으로 나갔는데 왜 나갔습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공보실에 인원이 많아서 기자실로 발령 낸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자실에 안 나갔을 것인데 사무실에 두고도 그 분들 정보와 자료를 갖춰서 우리에게 와서 하고 기자실의 기자분 들하고 유대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그 기사 송부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남자 공무원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직원 중에서 가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197p에 문화예술단체 지원계획 대 실적이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광명시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31개 시 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시가 34만 인구에 예산이 2001년 5월 현재 7억4천6백만 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시장님 얼굴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액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닌데 1년에 7억4천이 문화원이나 예총 각종 단체에 지원해주는 인건비이고 다른 데는 행사비만 해도 몇 억씩 되고 50억 되고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광명시의 인구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이 많지도 않고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금년 상반기 1억3천여 만 원이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1억3천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행사를 많이 하겠지만 마라톤대회, 구름산 등반대회 예술행사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줄여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구름산 등반대회는 끝나고 그에 대한 평가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김권천위원
지난번에 마라톤대회 했었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로 같이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문화예술행사내역을 보면 인원이 왜 이렇게 부풀려서 되어 있습니까? 700명, 600명 10,000명 인원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연간 인원으로 올린 부분으로 우리가 통상 대공연장은 600 몇 석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몇 명이 왔다 라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원이 예산대비 이렇게 집행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 600명, 150명 이것은 대략 맞습니다. 전시회 같은 것은 인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습니다. 꼭 확정된 인원보다는 추산적인 인원으로 대충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답변할 수 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인원수를 아리까리하게 하지말아라 그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의 집행액을 보면 광명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각 동에 천만 원씩 지원하다가 10% 절감하자해 9백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산 전액 100% 지급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리문화제 광명시민마라톤대회에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집행을 4천만 원 했고, 그 외에 예총광명지부 광명미술제에 예산액 1천3백만 원, 집행액 1천2백만 원 그리고 시민국악 정기연주회에 예산 6백만 원 집행 6백만 원 그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절감된 것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행사는 돈인데 10%를 절감해라 20% 줄여서 했을 때 예산이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가는 만큼 빈약해지고 행사도 축소가 됩니다. 결국 10%를 당연히 절감해야 되겠지만 그 행사는 절감할 수준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최호진위원
지금 IMF가 완전히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완전히 극복보다는 문화예술행사나 문화예술체육행사는 예산 10% 절감할 것을 계상해서 뽑은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최호진위원
광명시체육대회에 각 동에 지급하는 것도 10% 절감하지 않고 100% 다 지급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221P 광명시 예술단원 명단 있죠?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116명, 청소년교향악단 65명중에 18명이 타 지역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116명중에는 한 사람이 없고 시민국악단도 우리 시민이 한 사람도 없고 광명청소년교향악단에만 65명중 18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해서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저희시 청소년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쪽으로 했는데 교향악단은 여기에 살다가 바로 옮겨가는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다 18명이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악기도 큰 뒤에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와서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악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된다 아무 일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악기를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같이 협연을 하고 고등학생들 몇 명을 데려다 놓고 같이 공연을 해버리면 되는데 협연을 하여 공연할 때 같이 끼워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살다가 다른 데로 얘들이 이사가면 여기 와서 합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면 가버리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고 인정에 끌려서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빨리 우리 광명시 청소년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 남성합창단 있죠 거기에도 다 정리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실정으로는 정리되어 있는데 와서 보면 그 분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지금 보면 16명밖에 안 되는데 합창단원은 되는데 실제 와서 연습할 때 보면 30여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또 인원을 보충 인원으로 뽑고 같이 협연도 하고 도와주는데 그것을 단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청소년교향악단 자료를 주십시오. 당초에 광명시청소년교향악단에 원 단원인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 밝은 빛 합창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광명시 교회에 오시는 분들로 집사님들로 구성되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타지에 살면서 우리 광명시에 와서 신선한 음악을 선사하는 부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은 30~35명인데 광명시 분은 16분밖에 없습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이 광명에 소속되어 있지만 거주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분들이 1년에 4회에 걸쳐서 연주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번합니다.
김권천위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4백만 원
김권천위원
1회에 2백만 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권천위원
이분들이 행사를 한 번 하려면 약 1천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타 지역이라도 광명시 안에 있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광명에 오셔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음악을 선물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부분인데 속기록을 찾다 못 찾았는데 광명시예술단원 명단을 보면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나상성 위원장님께서 지난 감사 때 지휘자하고 단무장 관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조치가 안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송영주 지휘자하고 박은정 단무장은 부부간인데 부부가 같이 하면 좋지는 않은데 우리 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것은 주로 지금까지 육성해 오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담당관님 답변한 것을 읽어볼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지휘자하고 단무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는 합창단 지휘하고 단무장은 행정적인 사항을 단무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단무장이라고 하면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사무와 지휘자가 잘못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관계인데 부부간에 그런 것이 되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벌써 몇 번째 지적하는 것인데 조치를 해야지요. 지휘자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권천위원
금년 6월까지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재선임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재계약 안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불편하게 합니까?
나상성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충분히 되셨지요.
김권천위원
네.
나상성위원장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93p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개관이후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월10일~30일까지 무료로 했고 6월1일~6월20일까지 이용객이 980명입니다.
최낙균위원
무료로 했을 때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대충도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용객 980명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고 숙제 때문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광명문화원에 정식위탁은 실시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년 2003년까지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개관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1일 인원이 겨우 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단체 빼고 일반인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전시관이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지만 유물이 많지 않고 주제가 약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몇 달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개관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방문객수가 적을 것 같은데 향후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전시관 운영 자체도 힘들고 물론 문화전시관은 수입면에 초점을 둘 수는 없겠지만 수입면도 말할 것도 없고 방문객 수도 거의 없겠고 앞으로 유물도 별로 볼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면 하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약 20여일간 해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용객이 1일 5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역세권개발로 해서 주변이 개발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만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앞으로 개발방향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관객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좀더 검토하고 지하관계도 고려해서 이용객이 많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당초에 예상과 달리 방문객 수가 작고 당초 예상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은 역세권 개발된 뒤에야 역세권개발이 1~2년 뒤가 아닌데 그러면 역세권개발 5~10년 전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재 얘기로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작단계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 학교나 유치원에 홍보도 하고 이용객을 늘리는 것 보다 광명시에 하나밖에 없는 유적을 볼 수 있게 해나가야 하고 문화원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할 때에는 활발히 활동도 하고 사업전개도 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의욕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욕이 있는 것인지 시작이 이런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한 달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최낙균위원
기대를 하고 두고 보겠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2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공보담당관 업무가 실제 너무 방대합니다.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공보, 문화, 체육 거기에 청소년 업무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 2배 3배 되는 업무량입니다. 그리고 또 전부 많은 시민과 상대하는 업무고 주로 행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도 다른 과보다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새로 가셨는데 이번 정례회에 새로운 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누누이 지적도 되어 왔고 일부 과가 업무분장하고 또 업무진단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개편에 들어가면 실행이 안 되요. 이미 민선 2기 들어오기 이전에 다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같은 월급받고 같은 조직생활하는데 어디는 격무에 시달리고 어디는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공무원들 사실 업무가 과소해서 시간 보내기 어려운 부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냉철히 기획실에서 실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민선 2기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사실 옛날 관선 때에는 체육이라든지 문화 이쪽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민선이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도 '95년도 그때에 예산심의와 작년 본예산 심의해서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시가 커지고 예산규모도 커지고 경제발전에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나 체육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다양해지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냥 지원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요구하는 데만 지원하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첫 번째 요구사항과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24명중에 정규직 13명 가지고 그런 많은 업무를 다루자니 바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직제의 합리적인 개편 두 번째로 이제는 시기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 지원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 같고 그래서 문화 체육쪽으로 상당히 적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도 지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 분야로 전체적으로 그동안 지원부분 어떤 성과가 있었고 평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의 범위도 넓힐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되돌아보면서 검토하고 또한 세울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진지하게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멋있는 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방호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질의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또 해야될 부분들은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실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획파트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83p 계도용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도용신문을 없애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편발송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우체국에서 소인이 찍혀서 나간 것에 의해서만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대장이 있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한테는 대장이 없고 배부하는데
기동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화해서 대장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또한 2000년도 동별 배부기준하고 2001년도 동별 배부기준이 다른 점은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통장 반장 및 부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통장 반장 지도자 이런 분들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명단을 받아서 신문사별로 명단을 줍니다.
기동서위원
그 명단을 담당관실에서 한 부도 남기지 않고 줍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명단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조금 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체국에 배부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각 신문이 동마다 3부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한 신문사만 집중적으로 광명6동 전국매일 25부 다른 신문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신문사별로 1부씩 2부씩 쪼개서 넣어 주었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신문사별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동별로 한꺼번에 묶으면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묶어서 배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돌출 되었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분산을 시키니까 우편으로 배부해도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배부를 한꺼번에 동별로 묶어서 주니까 그래도 배부가 안 되면 바로 직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성
기동성위원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고 분명히 배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결단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지난번 감사에 걸린 적이 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래서 운영보조금 반납조치를 받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거기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감사에 지적된 것은 각종 세금관계나 집행부적정이기 때문에 시정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전부 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니까
기동서위원
정산을 언제 받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연말에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감사의뢰를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공문에 의하면 조례 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사진 2매 이상을 첨부 정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직까지 47회 것은 받지 않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무슨 공문이 이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것은 지금 다 받고 있고
기동서위원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안 필요한 것입니까?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내 정산을 하게끔 하고 자치법규에도 명시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보조단체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아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소득세나 각종 자료들 감사를 감사부서에 의뢰했고
기동서위원
관장부서에서 제대로 안 했으니까 감사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평상시에 기간내 공문을 내주신대로 15일내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지도 않은 것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니까 반납결의서에 체육회 도장도 찍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수증 보면 스낵집에서 39만 원씩 먹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으면 39만 원씩 먹을 수 있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식사
기동서위원
스낵집에서 무엇을 파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간이세금계산서 지양해야 합니다. 요즘 다 카드 사용하잖아요. 카드 사용하도록 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카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위반업소별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고지 징수실적을 3년간 보았더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징수율이 53%밖에 안됩니다. 고지가 236건에 징수가 141건 체납이 95건인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법에 걸린 것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팔고 청소년 출입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출입시키고 고용하고 그래서 적발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던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에서 하다가 돈도 안 거치고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 매년 적발이 되는데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95명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한 것이 43건 있고 그것은 조금씩 거두어들이고 있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것이 28건인데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거두어들이고 하는데 거두어들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실장님! 과장님 답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업무가 과중한데 계속 업무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직무분석을 통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행사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실장님 분명히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가 시개청 20주년이 되는 해로 의회와 시가 하나가 되어서 개청 20주년 기념식을 하고 의회 10주년 기념식도 하나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전행사로 비디오홍보를 보니까 의회에서는 도대체 시민들이 볼 때 무엇을 했는가 보시고 느낀 바가 없습니까?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요.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시를 이끌어 가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하나도 삽입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못한 것이 회도 초대부터 넣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시장님이 나와서 인사하시는데 의장님 인사하시는 것도 같이 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동서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 인사말이 같이 들어가야지요. 31개 시군들 보세요. 다른 데는 모든 행사를 시장 의장 같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사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의회 입장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느낀 바가 있으시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사죄드립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자료를 갖고 와야지 하지요. 자료도 없이 무엇을 합니까?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이번에 시개청 20주년해서 신문에 광고 게재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소식지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식지에 3만부 발행되었고 일반 지방지에도 나갔고
기동서위원
지방지 몇 군데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자료 12군데 배포는 다 했는데
기동서위원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게제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고는 없습니다. 광고로 나갈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외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기동서위원
매년 하는 구름산예술제 이런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것이 개청 20주년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오리문화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2백 20만 원씩 들여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고는 신문사하고 연관이 있어서
기동서위원
신문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애당초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지요. 똑같은 광고 회수를 해주더라도 물론 압니다. 그러나 생각이 틀렸잖아요. 매년 했던 것 형식적인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합법성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목적성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어떻게 더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느냐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광명시 상징마크 변경 참 어렵사리 했습니다. 71회 정기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서 된 것인데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모르더라구요. 동 자생단체들 회의 갔는데 자료만 하나 줍니다. 왜 바뀌었는지 목적과 배경을 같이 그리고 심볼마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게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담당하는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광명소식지 내면서 실장님 우리 의회도 같이 홍보를 해주세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238p 학교 체육시설 지원실적에 진성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진성고등학교는 사립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공사립을 안 가립니다.
이재흥위원
체육관 지어주는 것인데 나중에 진성고등학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육영사업이니까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애초에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진성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왔었는데 작년에 처음 지원이 된 것인데 법에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것이 없고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재흥위원
사립이든 공립이든 안 따지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법에 단서조항도 없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전문위원님 법조문 찾아보았습니까?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학교 지원에 관계되는 법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취지 자체가 세밀히 따져 보았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지원해 주는데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가져 왔는데 정산은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정산받는 것은 앞으로는 도감사도 그렇고 지원에 대한 것은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지난번 체육회 관련해서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회 관계도 앞으로 전부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각종 단체도 전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책임지고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식사 관계도 전부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재흥위원
물품구입 같은 것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카드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진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60p 전산장비 보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장비 구입실태를 보면 정수 1,345대에 비해 보유대수가 1,548대나 되네요.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폐기를 시켜야 하는데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져서 업무용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워드 연습용이나 기초적인 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까지 다 사용하고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꾸준히 예산을 지원해서 광명시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에서 지난 해 19위에서 5단계 상승해서 전국 14위고 지금 전국 공무원 1인당 PC보유대수가 '99년 0.57대로 1인당 1대도 못 미칩니다. 2000년에 0.87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PC보유대수가 부족한데 우리는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남아도는 PC를 빨리 관리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기능이 저하되어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못하고 폐기만 안 시켰는데 재활용 정도는 할 수가 없어서 금명간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우리가 버려지는 것 최소한 486급 아닙니까? 그러면 워드라도 연습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노인정에도 보낼 수 있고 문서작성에는 이상이 없는 PC아닙니까? 그것을 사장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공무원들이 1인 1PC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불용대상 중에서 103대는 워드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쓰는 상태가 되어서 공익요원들이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당장 제가 같이 가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각 실과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관리전환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사이버파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이용자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은 어떻게 낸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고 이용자 대장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운영요원이 관리하면서 기록합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1일 이용자가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분석을 안 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4시쯤에 왔다가 저녁 먹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반복되는 동일인에 대한 분석은 안 되어 있지요.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사이버파크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동일인에 반복이라든지 그랬을 때 결국 특정자에게만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지금 각 동에 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권 3명을 3교대로 한다면 사이버파크 작은 공간에 비해서 인력낭비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 지역에는 지금 엄청난 작은 수를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한 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과연 동일인이 이용하고 또 공간 자체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3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에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초보자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가능한지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교육도 시키고 음란물접속도 차단시키고 3명이 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필요시에는 전산교육장에 가서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3사람 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런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일반적 금지사항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가는 과정이니까 강하게 제재할 필요는 없는데 단순한 채팅을 하는 경우도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간섭해서 제재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닌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아까 기동서위원님도 전산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 14위라고 했는데 전산장비를 보면 매년 100대~200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앞서 간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따라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산장비는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앞으로 계속 나날이 좋아져요. 가격 또한 상당히 싸지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100~200대씩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교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서버에 신기술이 장착된 기계를 설치하면 기존 컴퓨터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것이 개발되지 않고 외국에서는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이면 한국에도 보급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금년말에 그것이 수입되면 내년부터는 신규구입은 억제되고 기존 PC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그런 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일 젓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좀 늦게 시작되었는데 기존에 타 시군에서는 지금 개발된 데도 있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한 것이 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성과품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도로과나 수도과 같은데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래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개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는 전산 토목 지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5명 정도로 인원을 연내에 확보해서 내년부터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97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도에 보고해서 2002년부터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착오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앞서가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97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예산낭비를 해왔고 이제 감사원 결과 나오니까 주춤하고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국비지원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모든 사업들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없이 특히 정보통신담당관실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14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을 제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행착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를 가져와서 안 되잖아요.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되지 못한 의사결정해서 예산낭비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272p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 구축에 보시면 지금 기 7대를 설치하셨고 물론 하반기에 실제 많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이 발급되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3개 분야에 8종으로 나와 있는데 6월부터 정상가동이 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자료에는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정상가동 자체가 6월이니까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까?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지만 혹시 이것을 하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설치는 4월중에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다 6월 12일 정상가동을 했습니다. 홍보는 계속 했는데 주민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것만이라도 활성화시키자 해서 지적과 앞에 설치했는데 굳이 민원이 많지 않은데 창구에서 떼면 되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도 계속 이용을 독려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나온지는 오래 되었지만 실제 이용하는 시기는 시작단계라고 보는데 기계에 대한 거부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여러 가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일요일이라도 역에 설치된 곳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정착되면 시청에 오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호적 등초본까지 된다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라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라도 유도해서 민원창구에서 뗄 수 있지만 그쪽을 이용하게 하므로 해서 적응력을 길러주는 홍보면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원증명발급에 대한 원가계산이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적자를 보면서 민원증명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화하자니 주민에게 부담이 가니까 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1석 2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3가지 무인민원발급과 관련해서 안 좋은 신문 보도도 보았지만 광명은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규정상 공공기관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해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그런 장소까지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방호현위원
많이 홍보해서 주민이 이용하면 주민에게 효과가 가는 부분이니까 시작단계이니까 제대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향후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 다 끝났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반 구성이 작년 7월, 주전산기 설치 작년 10월, 자료변환이 작년 10월 9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원본대조가 금년 3월 20일 완료되었고 2차 원본대조가 6월 9일 완료되었습니다. 수정입력은 1차 수정이 72,000여건, 2차 수정 10,000여건 입력 완료했고, 변동자료 입력이 작년 9월부터 금년도 온라인서비스 개시일까지 계속 변동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3차 원본대조가 6월20일부터 7월말까지 4차 5차 원본대조가 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그것이 해서 끝나면 감독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11월중에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동서위원
주민등록 계획보다 늦어졌지요.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원래 작년 11월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늦게 하달되고 여러 가지 작업량도 많아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원장이 어디에 있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확실한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아직은 본인이 반드시 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개발중에 있는데 그 방법은 지문인식으로 해서 본인여부를 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금명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 지침은 작년 12월에 주민등록 원장 보관지 일괄입력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행자부 계획이 자꾸 늦어져서
기동서위원
과정과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속도가 상당히 늦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팬티엄급도 자꾸 다운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는 구축한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충실해졌고 전국에서도 따지고 보면 몇 째 가지 않는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기동서위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보다 훌륭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속도면에서 자꾸 다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이용자수가 많으니까 다운되고
기동서위원
우리가 랜망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고속망 일반 가정에서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랜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랜망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기동서위원
위원장님 해당 실무자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동사무소도 랜망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18개동이 한꺼번에 더 증설될 경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동에는 고속망을 별도로 깔아주든지 그것 답답해서 못써요.
우리 의회에서도 써보면 너무 느리고 다운되고 실태를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257p 전자문서 송.수신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도청하고 타시군에 전자문서 송수신을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생산문서건수중에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통계는 안내 보았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일부 시군은 안된 데가 있는데
방호현위원
경기도내 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나머지 시군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먼저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전자 내부결재 보다 오히려 전자문서 도청하고 타시군에 이것이 더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왔다갔다하는 비용하고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다른 데에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전자결재 사용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지금 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 생산문서 대 전자결재를 보면 74%라면 높은 결재율일 수도 있지만 생산건수를 본다면 아직도 24,000여건이 처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결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 전자결재 건수의 총량을 보면 이 건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문제점하고 지금 문제점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문제점이 전자문서에서 사용중인 아리랑 워드가 한글에 익숙한 직원들에게는 사용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대책이 하반기 10월경에 한글프로그램으로 교체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도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예정임 기간은 2001년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유추할 수는 있어요. 아마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전체처리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하는구나 판단이 되는데 실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작년과 문제점과 대책이 같은 것은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이 핸디소프트사가 개발한 핸디오피스입니다. 핸디소프트사에서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되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1년 전에 보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그때는 그때쯤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방호현위원
그런데 안 되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쪽에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군요. 하여튼 평가결과에서는 사용률이 크게 증감이 없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그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공무원 잡지에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전자문서화의 진단해서 문제점을 보완이 염려되어서 전자결재를 못 하겠다. 설계도면이나 사진 같은 것이 안 된다. 첨부서류가 과다한 것이 있다. 회계서류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이 실명확인해서 전산화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완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비밀문서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행자부 문서가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과잉염려고 행자한테 책임을 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산화가 안 되고 있고 사진 같은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의견을 쓰면 되는데 일종의 책임전가로 사진을 붙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안 되고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의 전환이 없는 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은 작년과 똑같이 올렸어요. 검토를 안 하고 올린 것밖에 더 되겠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진단을 정확히 하셨으니까 아마 내년 사무감사 자료에서는 향상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p 7번 2000,200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는지 알고 '해당없다'고 했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251p 19번 각종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도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간담회 한번도 안 했습니까? 주부인터넷 몇 기 몇 기 많은데 한번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간담회는 제가 오고서 6월중에 한번 했습니다. 학원에서 주부교육 시키는 것 때문에 학원장과 했는데
문해석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금액을 집행한 간담회가 있느냐해서 없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할 때 관련업자들 모아놓고 업무연찬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우리가 식사대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간담회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간담회가 있었지만 금액과 연관해서는 없다고 했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께서 시립도서관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홍경표입니다.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문해석위원장대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도서관에 의회 소식지 비치돼있습니까? 몇 층에 돼있는지?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2층 행정자료실에 돼있습니다. 언젠가 가보니까 안 돼있길래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292P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291P 하고 2천년도 6월1일부터 200년도12월31일까지 업무추진비 264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부서운영비하고 똑같은데 연간 444만 원을 썼는데 이것은 2천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기 때문에 264만 원 집행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부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동서위원
서면으로 2001년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올해는 한번도 안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상반기에는 전혀 개최를 안 하고 하반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작년도 6월 달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293P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광명시지부에서 운영하는데 매달 모입니까? 관장님 잘 모르시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문해석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유순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을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매년 1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새마을 문고는 문고대로 위원이 있습니다. 그 문고 회의는 한 달에 한번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명단하고 매달 모인 회의록이라든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이동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에서 300P 연초에 운영계획을 하고 사무감사가 7월경에 있다보니 5월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다른 부분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0일까지 자료를 다 주는데 이동도서관만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당해연도 계획과 작년도 5월 말까지만 실적을 실었습니다.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6월1일부터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누락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2P 보세요.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은 운영실적 보십시오. 2/4분기뿐입니다. 이것만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이고 제대로 된 자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4분기만 3개월 자료 아닙니까? 3개월 실적 대출 권수가 66,622권 이용자수 22,350 명인데 2001년 1월1일부터 5월50일 5개월 fool 가동해도 대출권수, 이용자수 도대체 이렇게 자료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으면 최소한 1년 치 통계는 봐야 그래도 정확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2/4분기 싣고 저기는 5개월 치만 싣고 관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자료요구가 그렇게 나와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1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똑같고 크게 자료에 대한 작성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운영위원회 왜 안 하느냐 했을 때 293p 나왔잖아요. 2천년6월1일~ 2001년5월30일까지 공히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 한 게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대출을 봐요, 금년에는 단체대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광명경찰서 400권, 광남중학교 200권 예술유치원 200권 무려 1,400권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무려 1,400권 단체대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담당
유순애 답변 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단체 대출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실무자가 양식을 잘못 이해하고 2001년도 실적만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실적 올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담당
유순애 그쪽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데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 유아원 같은 데서 아직은 단체 대출을 안 해서 실적이 미흡한 것 같은데
방호현위원
연간 계획에 단체대출은 200권 이내로 해놨네요?
담당
유순애 200권은 한군데 200권입니다.
문해석워원장대리
계장님 방호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새마을 이동문고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자료 주는 대로 그대로 인쇄를 한 것 아닙니까? 계장님 조금만 더 검토했다면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와야지 자료를 넘겨준 대로만 거의 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꼼꼼히 챙겨서 빈틈없는 자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는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십시오.
기동서위원
296p 정보화 교육실적 인터넷교실을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도서관 인력이 가보니까 딸리지요. 인력도 부족한데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근무해야 되고 하여튼 정보화 교육은 정보통신담당관, 동 자치센타, 여성회관에서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과감히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급과정 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기동서위원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강사비가 들어가죠. 그럼 컴퓨터 학원 사람들은 다 굶어죽어요. 사권침해 아닙니까? 정보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사권침해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운영계획 실적을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던 사업들은 계속해야지 연속성이 있는데 작년에 광명전역에 도서기증을 했단 말입니다. 2천년6월29일 기증도서가 천 권입니다. 성인도서 800권 아동도서 200권 그런데 한번씩 교체도 해줘야지 정말 오래된 책 갖다 버릴 책 꽂아놓지 말고 정말 읽을만한 책으로 한 권씩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게 도서관에서 할 일이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5p 도서대출현황을 보면 작년에 54만1천 권을 대출했고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80만 권 정도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폐기도서현황, 폐기사유, 대출회원의 분실로 인하여 현금배상 후 분실도서목록 폐기처분 분실건수는 많습니까? 배상금액은 얼마입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현금으로 받든지 책으로 받던지 하는데 다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분실 도서는 폐기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105권입니까? 분실도서 100% 찾아냅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전부다 찾아내죠.
방호현위원
도서관 장서확충 실적을 보면 예산확보는 1억1,600만 원 그런데 집행이 1/3 수준인 3,800만 원만 집행이 돼있고 일반도서 2001년6월에 2천만 원 집행예정으로 있고 물론 책이 연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까 연중 생산되니까 구입 계획 하에 구입을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필요한 책들이 적기에 비치돼있어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연간 계획을 대충 잡아놓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희망 도서를 전부다 접수를 받아서 현장수서, 신간안내, 서평지, 인터넷 추천도서 등을 통해 우량자료를 선정합니다. 구입시기는 수시로 베스트 셀러를 구입하고 월별 이용자 희망도서 등 분기별로는 이론서 등을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책이 막 안 나오다가 뒤에 나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도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도서 같은 것도 수시로 분기별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 접수받아서 계속 구입하고 있으니까 적기에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현재 자료선정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다?
기동서위원
연간분실 문고가 105권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책을 못 가져온다, 그럼 색출을 해서 잃어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105권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정확하게 13만8천 원입니다. 13만8천 원은 접수받아서 시 수입으로 잡고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배상을 다 받습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경영분석을 통해서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경표
홍경표시립도서관장
지금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각 시에 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습니다. '92년도 당시에 설립될 때 도서관이 많이 없어서 일반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고지원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1억2,500만 원에서 1억2,600만 원 지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차량 2대를 이용하니까 직원 5명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6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장서구입이나 부서 운영비로 나가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실적을 보면 1일 197 명 정도는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좋다 그리고 향후 광명시립도서관이 또 생기면 그에 대한 축소방안을 한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1대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7동에 시립도서관이 생기는데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많이 검토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