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항상 강화군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한미FTA, 한EU FTA 등 FTA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확실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과 축산은 쌀 수입개방과 수입쇠고기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농산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강화군에서는 수입개방을 대비한 대책 홍보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형평성있게 세계 무역시장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도 새로운 각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농업경쟁력 사업에 적극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이 경쟁력 있는 축산물과 축산인의 요구사항,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약쑥 활성화 방안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강화농업의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강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정업무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며 그중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강화만이 발전시킬 수 있는 강화약쑥에 대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강화약쑥특구를 지정하고 아르미애 월드 개장, 고부가가치 기능성 의약품 소재개발 연구, 강화약쑥의 기능성 상품 개발 등으로 건강하고 깨끗하며 청정지역인 강화군이 약쑥의 이미지와 부합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약쑥특구 내 아르미애 월드 개장과 특화작목 연구실을 설치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군수님께서는 그간의 연구실적과 성과 그리고 약쑥의 향후 활성화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축산경영기금 조성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업인의 65%가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90%이상이 우리 축산을 하고 있으며 타 시도보다 축산에 대한 지원정책을 더욱 갈망하고 있는 지역이 강화군입니다. 특히 사료값이 전년대비 100%이상 급등하고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시설투자비의 증가와 축산물 가격불안으로 양축농가의 부채와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억원의 축산경영기금 조성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조성을 위하여 강화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시에서 강화군으로 하여금 기금조성을 위하여 군비 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부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지역 현안사항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고천지구의 경우 그동안 태권도공원 조성, 골프장 조성, 관광휴양지구 조성 등 많은 개발이 검토되었으나 계획의 변경, 취소, 재검토로 아직까지 아무런 개발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실망과 함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니 내가 고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시장 주변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심하여 지역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등 계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정한 도시계획이 오히려 지역 낙후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내가지역의 도시계획을 현실에 부합되게 시급히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면 황청리 국수산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나 앞으로 해안도로 4공구 개설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내가면 외포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볼거리나 시설 등이 없어 국수산을 등산과 체육 및 경관시설 등이 갖춰진 관광지로 개발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군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강화군 발전과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투명적인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저희가 군정질문 답변 자료를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어디 가는 바람에 오늘 지금와서 부랴부랴 군수님 답변서를 봤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 요지서를 미리 보내고 집행부에서는 2, 3일 전에 의회에 도착해 주어야 이것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의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손돕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일손이 딸리느냐 하면 과수농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를 예를 들면 7월 10일쯤이면 포도봉지를 다 씌워야 하는데 일손을 못 구하는 바람에 아직도 봉투를 씌우는 집이 있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포도봉투 씌우는 농가들 일하는 것이 보통 아침 6시에 가서 6시 30이나 7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은 9시에 출근해서 일도 편하고 그러다보니까 과수농가들 불만이 적기에 일손을 해야 하는데 희망근로로 많이 가다보니까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또 일을 하다 보면 7시까지 해야 하는데 희망근로자들은 일찍 끝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군수님이 일손돕기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과수농가가 문제가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점심하고 간식하고 한 사람당 한 1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1만원을 과수농가가 부담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쓰면 군에서도 다른 사람을 그만큼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