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및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9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와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의거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 총 17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한 건수는 총 106건으로 시정·개선이 61건, 건의가 4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심도있는 자료분석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 등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군민복지 증진과 강화군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과년도 예산결산과 2009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내용으로 총 세입결산예산액은 3375억 6382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993억 5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617억 3623만 2000원의 세입증액이 있었으며 총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3880억 9602만 1000원에 비하여 지출액은 2688억 6254만 9000원으로 이중 942억 1026만 100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50억 232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부분에 92억 863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비 외 10건에 대하여 2억 768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28만 1000원이 지출되어 860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예비비를 포함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법정경비 및 각종 시책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 또는 행정자원을 배분한 것으로 예산과목의 지출내용과 집계 등을 심사한바 예산회계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집행기관에 제출할 의견으로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우리군은 지방세수의 자주재원보다는 외부적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예산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사업완료 후 사업부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소홀히 해 군 자산이 누락되고 있으니 현 회계연도 내에 공부를 일제 정리하여 총체적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714억 3473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4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318억 9846만 5000원이 증액된 3663억 50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1억 3840만원이 증액된 51억 29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당면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면 현안사항 등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