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 만에 만나는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총 8일간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김은화 의원 등 여성의원 9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 민원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24일과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7일 월요일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28일 화요일은 관내 석천초등학교, 상동중학교, 부천여고를 현장방문하여 미래학교, 특성화고 아트밸리사업에 대한 제반준비 및 추진사업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세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또는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김혜경·김동희·경명순·김인숙·한혜경·김영숙·이진연·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화입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 격차 지수를 보면 135개 중에 107위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평등 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지수를 보면 완전한 평등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등 점수는 62.6점입니다. 1996년에「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정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가족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평등가치에 대한 이념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결국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여성의 지위향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됐고 그 이후 한 차례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의 내용을 보면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기존에 급변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현행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 여성의원 9명이 공동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그리고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그리고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이번에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등을 통한 시정참여의 성비율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근 법령으로 규정이 됐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추진체계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로 조례안을 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한 자료를 보시고 심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5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6월 16일 부천시 조례 제2,315호로 제정된「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평등을 촉진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각 장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성평등정책 개발 및 재원마련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모든 시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협력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서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기금의 관리·운영 등 성평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 관계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부천시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평등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에서는 시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나 공직에 시민이 참여함에 있어 어느 한 성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사회활동과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서비스 강화, 아동보육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문화를 확립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장치 마련, 여성의 복지증진을 비롯한 여성 친화적 도시 조성 및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등 성평등 예방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을 광범위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지방재정법」,「통계법」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열거하고 효과 증진에 관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장 성평등기금은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사용용도, 운용계획 등에 대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근간으로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위가 향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및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각종 폭력·성매매의 방지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수정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 7조 항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1항, 2항, 3항, 4항이 돼야 하는데 1항, 2항, 2항, 3항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의 있어요.

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사태 때문에 전면적인,「여성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개정 준비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방자치에 있는 조례들, 성평등 조례나 여친 조례도 있고 기본법도 있고 이것을 이후에, 지금 6월이니까 아마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개정될 조짐이 보이고 여야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행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길어도 두 달 안에는 다시 개정될 텐데 그때를 기다려서 이것을 확인하고 위 법령을 보고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지만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지난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8대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가 지나갔고 자동폐기돼서 9대에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를 냈고 대신에 지방자치에서 먼저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환하자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성평등 기본법으로 제정될 내용을 이미 합의 본 상황에서 내용이 되어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더 전면적인 수정이, 법이 제정된다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국회와 지방자치 여성의원이 다 모여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만큼 이번에 제정하고 조항에 크게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다른 데보다 늦게 제정됐던 상황이고 늦게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몇 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다른 지자체하고 별다른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에서 이번에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큰 법적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다시 여성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방향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타당성이,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미 진행된 과정이고 같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의 충돌이 잦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이것을 문제 삼았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상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의원들이 이게 남발될 수 있다는 여지가 국회에서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참아 달라,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지방 여성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발을 맞춰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지방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의원들은 그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실 이게 빨리 개정되면 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정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후에 이게 늦어지게 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그냥 제정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저는 사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금방 다시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혹시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원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시점이, 우리는 그런 텀이 없어서, 틈이 없어서 바로 지금 제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 틈 사이에 끼어든 일련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몇 월, 몇 월 정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많이 논란이 되다 보면 사실 회기가 늦어지게 되잖아요. 지방자치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이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발의 의미로 지방자치에서 여성지방의원들이 먼저 이것을 이끌어내서 상위법을 좀 고쳐내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 안에, 이미 심화는 거쳤지만 내용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기본 바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 때문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사회에서는 그것들을 담보해 내고 바로바로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번에 한번 변화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변화의 지점이 있다면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문해도 됩니까?

이것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차별 안에서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이나 행위 등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동일하게 보았고 만약 성희롱의 용어정의가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희롱의 문제나 성폭력의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세세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안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규정을 두고 정책책임관보다는 이후에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지는 못했지만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한 고민은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전 분야에 걸쳐서 성평등정책을 펼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 수 있는 예산부터, 정책부터, 추진하는 과정까지 통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보고 또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그런 전담 책임관을 두었지만 그것들이 어떠한 실효성을 발휘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부천시 전체 정책에 관련한 것들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전담부서든 책임관을 두든 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 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가족여성과에 부서를 두기보다는 저는 익산시 사례처럼 전담부서를 두어서 그 안에 책임관이든 팀장이든 이런 구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보육, 여성정책 등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와 또 부천시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처럼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의 7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항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설치하면, 내용상은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처음 의견안은 시장이었는데 가족여성과 담당 부서와 상의했는데 시장님이 하는 업무가 과중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는 시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담당 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으로 조율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세세하게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평등 기본조례는 포괄적으로 큰 폭을 담고 이후에 어쨌든 몇 년 전부터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계속 담당 부서나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로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분화해서 세세하게 담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고민과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는 큰 틀로만 잡고 좀 더 자세하게 도시안전의 문제라든가 도시공간의 문제라든가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그 안들을 조례에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 내용을 다 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 같고 이후에 또 진행될 고민에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조 성평등의식 제고에 그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이죠?

미혼여성 다음으로 비정규직 여성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지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게 되면 오히려 심의하는 데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있고 오히려 심의할 때 포괄적인 상황, 사실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용도에 맞게 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것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용도를 맞추기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 놓게 되면 오히려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것 또한 행복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행하는 부서나 심의하는 분들이나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어떤 내용으로 심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고 또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해서요?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센터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공무원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원센터에서 하는 기본업무와 조직을 정비하고 둘째는 상담위원의 새벽 심야근무를 폐지하고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자원봉사자 상담위원과 아닌 상담위원을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의 민원센터에서는 각종 증명 등 발급과 함께 시정안내 등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는 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상담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는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자원봉사자 상담위원은 실비를, 아닌 상담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역과 종합운동장역에 설치한 민원센터의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원센터의 기능을 각종 증명 발급 및 시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상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현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정보화에 따른 민원발급 환경개선으로 상담원이 이른 아침시간과 야간에 근무하던 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시민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상시 응대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일비를 지급하는 행정 상담위원 외에 자원봉사 상담위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개정안 전반적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동사무소 민원센터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센터는 어디 규정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민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제각각이에요. 통일되게 어디에서 컨트롤, 부천시에 통제역할을 해 주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나 만들어서, 물론 근무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어떻게 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동은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이쪽에서 구성원을 정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발급에 대한 사항은 민원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그 이외에 역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민원센터나 동사무소에 가면 공익요원이나 그런 분들이 민원을 발급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발급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확인을 해서 공무원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조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민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그분들이 하는 행동에서 나와요. 공익요원이면 공익요원이라고 확실히 표시를 해서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행복위에서 종합운동장역의 민원센터를 당초 승인해 줄 때, 예산이고 다 할 때 부천시 수준으로 민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그 넓은 공간하고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지금 운영도 그렇게 안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만 하나 있고 또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쪼개서 부천FC 홍보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예산 배정해 준 것과 달리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는 다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의회 때 행복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운영상황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도 중요하지만 당초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부천역 수준으로 근무시간도 지하철 첫차부터 막차까지 실제 거기서 민원을 발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민원발급 할 수 있는 직원의 배치나 이런 상황이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려워서 아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부에 있었는데 이제 외부로 꺼내 놓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부천역 수준의 민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렇게 복원하세요. 그리고 부천FC 홍보관은 필요하다면 다른 데로 옮기고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겠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신인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경우 가족회원, 장기회원에 대하여 최대 15%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1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중지에 따른 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사용시간 초과에 따른 가산금을 해당 시설 사용료의 기존 20%에서 10%로 10%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과 아마구단이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공식경기나 연습경기를 실시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사람이나 가족회원, 장기회원 등에게 인원수 및 이용기간에 따라 사용료 감면조치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려는 것은 그동안의 전용사용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보다 적게 사용하더라도 전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안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의 프로구단 및 아마구단의 공식경기에 대해서만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던 것을 연습경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구단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회원, 가족회원, 충성도 높은 장기회원에게 인원수 및 이용기간에 따라 5%부터 15%까지 차등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8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대상, 위탁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는 체육시설의 위치를 신주소로 바꾸거나 인조잔디구장의 야간 사용료를 감액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연계되는 법조문을 추가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부천에 아마구단은 몇 개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아마구단은 동호회나 그런 것은 아마추어잖아요. 아마구단이라는 것은 아직 없고 프로구단만 있습니다. 명칭만 아마구단으로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아마구단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의 시장기 축구대회 그 다음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경기하는 것 역시 아마구단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대회가 아닌 공식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는 것까지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시장이, 시가 지명하는 대회랄지 공식경기 이럴 때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50%, 30%에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현재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 FC가 있으니까 프로구단 하면 모르지만 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 이것은, 아마구단은 여기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면서 비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약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어 있는 공간 같으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거부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대교랄지 이렇게 구단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아마추어 구단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조례에 한 것이거든요.

지금 아마구단이 없으면 여기에 아마구단 자체를, 어차피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넣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넣는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공식대회기, 예를 들어서 시장기라든지 구청장기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서 넣어서 대회를 할 수 있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아마구단이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마구단이라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인정하는 아마구단이 없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앞으로 부천FC 있지 않습니까, 부천FC가 프로축구인데 프로축구가 아닌 FC가 관리하고 있는 유소년축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소년축구가 활용할 때에는 아마구단의 것을 준용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제가 봐서는 아마추어구단이라고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시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광범위해서 아마추어면 누구나 다 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굉장히 좋은데 모든 사람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습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아마추어가 와서 이용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다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잔디 훼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구단에 한해서 연습경기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지만 아마구단 같은 것은 제명하고 특별한 사안 같은 것을 명시해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 프로가 아니라 아마구단인데 앞으로 축구를 육성해야 할 우리 부천시로서 유소년축구를 할 때는 별도의 규정을 또 둬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구단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서조항을 넣자는 것이죠. 단서조항을 넣어야 일부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마구단이라고 하면 일반 조기축구회도 아마구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명시하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단이란 뜻이 뭐예요, 구단?

구단이란 것은 완전한 정비조직을 갖추고 법인 성격도 갖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구단하고 아마추어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구단이 갖춰진,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테니스동호회가 있죠, 테니스연합회?

네,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감면하는데, 내용은 참 좋은데 현재 테니스연합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죠?

······.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준 것 아니에요, 테니스동호회.

시에서 현재는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한 것이죠.

공단에 줬는데 추후에 협회로 넘어왔습니다.

그것 좀 협의하시고 지금 부천시 전체 테니스동호인이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회비가. 현재 1인당 4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비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회하고 협의하셔서 회비를 낮추는, 적자 보지 않는 상태에서 회비를 낮추는 것으로 조정 좀 해 주시죠.

테니스 사용료에 대해서 인하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부천시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테니스연합회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는 수익이 좀 많잖아요. 테니스연합회에 수익을 낼 필요가 없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합회에 단체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사용료를 낮추는 게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용료를 낮춰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회비를 낮춰 달라고, 회비.

저희는 테니스협회와 간담회도 했지만 시의 방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료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위탁료 같은 것도 계속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평가사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테니스연합회에서도 무슨 존재라 그럴까, 공무원들이 거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테니스동호인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비싸다 그러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과감하게 수습, 조율해서 변화를 주세요.

하여튼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정조례안 그냥 간단하게 해 오셨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해 오셨어요. 제안이유를 보면「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이렇게 한마디만 집어넣으면 되지 시민프로축구단이 아닌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 아마구단 이렇게 폭이 넓어졌단 말이죠. 부천FC 외에 어디죠? 하나외환은행 거기 연습경기 비용을 연간 얼마나 받고 있나요?

하나외환은행은 부천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받고 있냐 이거죠.

사용한 실적이

연습경기.

공식경기가 2010년도에 한 20경기 있었고

공식경기는 돈 안 받는다는 것이죠?

네.

연습경기가 몇 건 있었나요?

연습경기가 20경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았어요?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작년 것은 모르고 올해 것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 시 세수가 자꾸 줄어들면 안 되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육성하기 위한, 금액은 많지 않고 프로구단에 대해서 활성화, 육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FC 같은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돈이 얼마냐고요. 외환은행에서 연습경기에 얼마의 돈을 내고 있느냐는 얘기죠.

······.

20경기를 했으면 돈을 얼마 냈냐는 것이죠, 체육관 이용료를.

······.

팀장님, 자료 없어요? 자료 찾는 데 오래 걸려······. 위원장님,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감면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부천체육관의 현재 사용요금은 주간에 15만 원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얼마의 돈을 내느냐는 것이죠.

산정해 보면 20경기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7만 5000원 되거든요.

지금 그 돈이 없어요? 20경기 한 액수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해서 산정된 게 없습니까? 준비를 왜 이렇게 해 왔어······.

한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은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이것도 2부리그니까. 또 우리가 올해 새롭게 발족해서 충분히 육성할 필요도 있고 공감을 하는데 외환은행까지 확대해서, 여기 돈이 많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외환은행이 돈이 많겠지만 형평 차원에서 FC만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준다는 것도

하나외환은행 여자농구단이 부천시 프로농구단인가요?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입니다.

글쎄, 그렇잖아요. 시민주로 해서 된 농구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프로축구단과 하나외환 여자농구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프로라는 이름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프로축구단은 우리 시민주 공모를 하고 또 우리 부천시가 출자도 같이 하고 있지만, 또 2부리그란 말이죠. 더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구단만 거기에 넣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프로구단, 아마구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느냐고 지적하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이면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로농구 관련돼서 기대효과나 우리 부천시 브랜드효과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금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김정기 위원님이 막 다그치는 말씀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그쳐도 얘기하실 것은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하나외환은행 본부에서 본부장이 찾아오셔서 작년 가을에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생기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선수들이 나이가 많고 신세계에서 그들이 성적 못 내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은퇴를 시키고 젊고 유망한 신인선수 두세 명을 영입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올해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와 아울러 프로농구가 양대산맥이, 하나는 체육관에서 하나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브랜드효과가 날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해서 경제력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하느냐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대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천에는 아마구단이 유소년축구 하나뿐이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명기하셨는데 아마구단의 자격요건이 뭡니까?

시에 정착을 해야 하고 법인 성격과 단체 성격을 지니면서 각종 조직과 정비가 완비돼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능력이 있는 구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동호회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분이 이런 아마구단의 자격요건을, 지금은 축구와 농구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야구라든지 스포츠의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런 요건을 마련해 오면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대개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 아까 사용료가 15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평일에 쓰는 게 15만 원이고 대개 경기는 주말에 해요. 주말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꼭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퇴근해서 야간경기, 아까 과장님께서 1000 몇 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곱이 넘어요. 경기는 거의 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많이 하고 연습 같은 경우를 평일 낮에 하겠죠. 올해 하나외환은행 몇 위 했나요?

올해 6개 팀에서 5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관중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갔을 때는 한 1,000명, 처음에는 6,000명 이상 왔는데 성적이 나쁘니까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외환은행에서 직원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1,000명밖에

네, 동원이죠.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초대권 배부해서 오는 저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닌,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공식경기나 연습경기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그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잔디 같으면 잔디가 깎이죠, 훼손되죠, 파이죠, 그 관리비용이 그분들한테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부천FC 그 유소년축구단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구단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 같은데 우후죽순 다 구단의 명분을 만들어서 오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인공암벽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 정리하시는 길에 전용사용료하고 연습사용료 그것도 좀 삭제하시지 그랬어요.

그것도 저희가 고민했어요. 작년에 철거했는데 구상은 산 쪽에

또 설치하려고요?

위치를 옮겨서 그쪽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없으면 이번에 삭제하시죠, 그때 만들면 또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앞서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정레포츠센터하고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비싸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여유를 두시고 용역 줄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경기도의 몇 개 시·군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구청 몇 군데를 샘플로 해서 산출기초하고 가격을 대비해서 내릴 수 있나, 내릴 수 없나를 판단하셔서 한번 날짜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레포츠 사용요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부천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이요?

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돼서 올라온 자료거든요.

글쎄, 검증이 됐어도 시간을 두고 다른 시·군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내달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하신 것이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니까 비교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권고가 있으셨습니다만 교육경비 심의를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비상설 기구로 해서 해촉하고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불합리한 용어나 내용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11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1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두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쪽의 제3항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해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항에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10쪽 14조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관련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할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없애고 관계공무원 외에 시의원 및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학교 교육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사안건과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을 거쳐 위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5조, 제18조, 제19조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과 법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