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지금 추가 대상으로 약 한 30명 정도 출산이 예상이 되고 양육비도 19명 정도 늘어날 추세로 전년도 대비해서 나타나서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네. 출산율조사를 해서요.

지금 현재 동호인으로 묶여있는 것은 없고요. 동네체육이다 보니까 부락에서 지금 현재 자체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시설해 놓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족구장하게 되면 부지가 필요한데 하점쪽에서 이미 부지로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원희 지금 강화군내에 선행이라든가 하점족구의 경우에는 거의 실력차가 어느 정도 대외에 출전할만한 젊은 층의 실력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망월3리의 경우는 대부분 60세 이상 분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전천후게이트볼장 옆이 자리가 남아서 그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런 의사를 비췄더니 마을회관에서 밤에도 하니까 그쪽으로 해달라. 전천후게이트볼장과는 한 300여m 떨어져있거든요. 마을회관 옆에 해 놓고 전주민이 같이 하는 체육시설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부락에 여건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부락의 대표로 해서 면에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동네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저희는 체육지원업무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그것은 동네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반 강화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 단위에 하나씩 있어서 그 시설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 군은 여러가지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이 넓고 체육공간이 인접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전체 없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종합 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확충이나 보수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충족이 안 어서 못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하점 망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간도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고 다수인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거기는 비닐로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과오납금이고요. 저희가 무료주차장 요금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표를 구입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해 주는 겁니다.

네.

안 했습니다.

네.

네.

돈을 받지 못했던 분들요?

네, 별 말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 증축하겠다고 1회 추경 때 용역비 상정해 드린 게 있지요?

네,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세워주었는데 언제까지예요? 11월 30일까지인가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저희가 전출을 줘가지고요. 공단에서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승인해 준 것을 11월 30일까지 용역합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5월에 승인해 준 돈을 11월 30일날까지 용역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공단에서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된 이유가 현재 건폐율을 따져서 보면 실질적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모양이 나지 않고 상인들도 반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원활하게 증축할 수 있게 절차를 밟는데 일단은 그 안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건폐율이 맞기 때문에 그 사항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증축은 하실 거지요?

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풍물시장 분양을 임대기간 만료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답하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분양하실 거예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리모델링이 되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되면 분양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건폐율 관계 때문에 제대로 모양이 안 나와서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 10월중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하고도 임대자가 장사를 안 하는 판매대도 많지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는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재대부계약이 완료되면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게 터는 일반경쟁해서 품목을 제한해서 대부계약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산품센터 화문석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가시는데 안은 다 정리하셨지요?

네, 8개 점포가 들어오기로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먼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로관련 공부도 정리해야 됩니다. 관련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하고 준행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 10월달에 만료지요?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이에요?

네.

풍물시장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남았어요? 5년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예치금이 남은 게 얼마나 되지요?

하자보수예치가 토지공사하고 계약되어서 한 사항이라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수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받으셨겠지요, 그것은.

인수를 받았는데 그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년에 어영부영하고 또 넘어가시면 하자보수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옥상 방수를 하셨다고 했지요?

네.

옥상방류를 잘못해서 비가 새는 데가 더 많은 겁니다. 세상에 옥상에 방수하는 사람들이 스티로폼을 깔고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방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방수해요? 내 집에 예를 들어서 비가 새고 있어요. 그러면 옥상방수를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콘크리트는 한 번 쳐진 상태에서 두번째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붙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라는 자체가 달라붙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크랙에 의해서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관련은 시공업체하고 서너 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주고받고 할 일이 아니에요. 비온 다음에 가시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원인이 무엇이냐? 비가 오면 그 물을 얼른 배수하지 않고 스티로폼 밑으로 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 날 벽체로 뿜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 가면 몇 군데가 비오고 나면 비닐을 치고 장사하시지요?

네, 세 군데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실질적으로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어영부영하고서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우리 강화군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하자보증금이 살아있을 때 조치를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코어로 상판 구멍 뚫는 것은 못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모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종류는 경상적세외수입 4개 항목과 임시적세외수입 1개 종목으로 총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해서 부과액 총 7억 4025만 6000원 중에 91%인 6억 7693만 9000원을 정리해서 6331만 7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액 중 과년도가 2266만 5000원, 현년도 체납액은 4065만 2000원으로 정리율은 총부과액의 91%가 되겠습니다. 주요체납으로 공유재산대부료는 풍물시장 대부료와 씨네랜드 대부료입니다. 일부 상인들이 매출액 감소로 인한 대부료 납부지연과 씨네랜드의 사업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납부지연이 주요원인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풍물시장 토지보상관련 소송비용 회수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련 과태료는 옥외광고업소의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으로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하겠습니다. 체납처분실적은 씨네랜드 공유재산 대부료 2건 406만 3000원과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1건 25만원으로 총 3건 431만 3000원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9월 23일 현재 체납액은 539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향후 정리계획은 강화풍물시장의 대부기간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후 재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압류조치 등의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정리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6억 8700만원에서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9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오항 보수보강사업과 침체어망 인양사업, 정포항 보수보강사업, 창후항 보수보강, 선두4리항 보수보강 시설비는 시 제2회 추경내시에 의해서 낙찰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수산물 홍보비는 강화지역의 명품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강화갯벌장어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금액을 증액하고자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는 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기에 의해서 입찰잔액을 삭감하였고, 연근해업 조업실태조사는 시2회추경에 의해서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조사 직원여비로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는 시2회 추경내시에 의해서 숲가꾸기사업 설계비를 3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시2회 추경내시에 의해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가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인부를 30명에서 72명을 증원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홍보용 간판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117쪽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증원에 따른 장비시설유지비 200만원, 장비유류구입비 200만원, 재료비 중 장비구입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의 기술교육을 위해서 임업기능훈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시 제2회 추경에 의해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시 제2회 추경내시에 의해서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근무복구입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사무실 초과근무자의 급식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도서지역 기초의회협의회는 우리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에서는 옹진군, 중구, 경기도에서 안산시, 충남에서는 보령시, 전북에서 군산, 부안, 전남에서는 여수, 신안, 완도, 진도, 고흥, 경북에서는 울릉, 경남에서 사천, 통영 이렇게 15개 의회에서 결성한 것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하느냐 하면 도서지역 내에서 특히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그런 것으로 도서민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 생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묘 구입 계획을 세울 때 단당 2000원씩을 보조지원하기로 내부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결과 사업비 전체 신청은 2385명으로 11만 5218단, 금액으로는 2억 3436만원이 되겠습니다. 192ha분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청구서를 저희들이 발송을 2385건을 하고 보조금접수한 결과 전체 지원농가수가 1979호에 전체 단수가 9만 6458단이 되겠습니다. 2000원을 계산하니까 1억 9291만 6000원으로 전체 지원면적은 160.7ha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보통 485ha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530ha, 지난년도보다 40ha늘어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속노랑고구마묘 식재보상을 하게 되면 금년도보다는 많이는 안 늘어나도 한 10, 20ha는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 되지 않겠나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강화의 속노랑고구마를 보면 대부분 체험장에서 체험객들이 와서 캐가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내 놓으면 가두에서 판매하는 양이 상당양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집단 관광객이나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오는 것이 학교에서 많이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보다는 판매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노랑고구마 체험 내지 홍보하기 위해서 TV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험하고 고구마 음식 만드는 내용으로 해서 이번주 일요일쯤에 방영할 계획으로 해서 25일, 26일 와서 촬영을 할 것입니다. 방영하게 되면 다소나마 판매나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노랑고구마가 40ha정도가 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년도보다 금년도에 식부된 면적이 40ha정도 늘어나지 않았나.

이것이 수확을 하고 판매를 못할시에는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드시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상설 질의하신 내용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없던 예산을 새로 2억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은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외지산 고구마묘가 강화에 대략 생산소비량의 15%를 차지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량 거의 90%를 강화산으로 대체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배면적을 말씀하신 것은 98년도부터 고구마가 육성되었는데 연평균 100% 이상씩 신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2, 3년 전부터 증가면적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최근에는 500ha기준해서 거의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늘어나는 것은 연평균 100%씩 늘다가 최근에 500ha기준점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매년 100%씩 늘어나기 때문에 판매를 고민하고 걱정해왔는데 우리 농가들이 직거래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판매도 직거래형태로 90% 이상씩 판매되고 있는데 올해도 한 40ha정도의 면적은 큰 문제가 안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를 하므로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고구마순은 효과는 거두셨지만 우리가 물량이 자꾸 늘어나면서 수확을 해야 하는데 판로가 없어서 수확을 안 하는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고구마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시설이 부족하면 고구마의 맛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쪽의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10ha에서 20ha가 늘어날 경우에 물량을 제때에 공급을 못했을 때에는 어디에 보관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시설이나 먼저 번에 이천 가서 이천고구마를 가져오셨죠?

네.

이천에서는 보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 강화군에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그런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갖추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며칠 전에 약쑥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다 보셨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단속 내지 조직의 기강이 해이되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정치 목적을 가진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낸다면 앞으로 누가 일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어느 쪽에 치우쳐서는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하직원들을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소장님이 내부적으로 잘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건축허가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장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 총괄입니다. 저희 과는 2억 2261만원이 부과액입니다. 이 중에서 1억 3787만 4000원을 정리했는데 이 중에서 징수액은 1억 3598만 4000원, 결손액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율은 62%, 8월말 현재 체납액이 8473만 6000원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정리 목표액이 5280만원입니다. 세입과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행강제금,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주택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체납처분실적입니다. 총 13건 중에서 자동차 압류를 1건에 18만 3000원을 압류해놓았고, 부동산 압류 예고 포함해서 4건에 1352만 8000원, 또 압류후 공매예고가 2건에 1386만 5000원, 결손처분예정이 2건에 1091만 8000원, 분납 및 납부예정이 2건에 4375만 1000원, 그 다음에 진행중이 2건에 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체납원인별로 분석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위용 씨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 1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조사해 본 결과 무재산으로 결론이 났고, 김유성 씨는 고질 체납자로써 납세를 태만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중숙 씨도 납세태만자, 행위자가 사망했습니다. 김미경 씨도 납세태만이고 임미순 씨는 양도의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건물인데 분납해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최종납부고지서까지 발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선 씨는 단독주택인데 무단증축해서 위반되었는데 이것도 납세태만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예일 세라믹은 길상면 온수리 원창빌리지에 공급절차 위반으로 회사가 부재산으로 법인 파산까지 된 상태입니다. 박재희 씨도 음식점을 하는데 무단증축해서 위반되었는데 이 양반도 납세태만자고 김경숙 씨도 창고를 무단신축했는데 이것도 납세태만입니다. 김만하 씨도 창고무단증축이고 이 양반도 납세태만자이고, 이승태 외 1인이 숙박시설이 증축한 것인데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4300만원인데 납세태만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씨도 음식점을 무단증축해서 위반했는데 납세태만자이고 강민수 씨도 동막해수욕장 근처인데 불법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위반자인데 납세태만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상황 및 상호계획입니다. 그래서 11년이나 박우영씨는 재산부동산압류도 했고,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군에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유성 씨는 부동산 압류를 하나 해놓았고, 공매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납할 경우에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유중숙 씨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아서 향후에 인도명령한 후에 공매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씨는 부동산압류를 해놓았고, 마찬가지로 미납할 경우에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미순 씨는 분납하고 있어서 아마 마지막까지 납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봉선 씨는 전화와 공문서로 납부촉구하였고, 재산압류 예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일세라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파산되었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손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재희 씨는 전화, 공문으로 납부촉구를 하였고 압류예고까지 해놓았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납을 약속했습니다. 분납되는 대로 수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숙 씨도 전화, 공문으로 납부촉구를 하였고 압류예고까지 해놓았습니다. 9월말까지는 납부하겠다고 전화상으로 납부약속을 하였습니다. 김만하 씨는 9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이승태 외 1인도 분납약속은 받았고, 1차 분납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김영훈 씨도 납부촉구라든지 전화를 했고, 현지를 방문해서 납부촉구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압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민수 씨도 9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압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은 공매처분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액을 다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여기에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서를 보시면 전혀 못 받을 사람은 두 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에서 4300만원씩 되는 건축법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처분을 왜 안 하세요?

이 사람에게 처음에 철거를 요구했더니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과태료를 내겠다고 자꾸 그래서 시간을 끌었는데 나중에는 분납하겠다고 분납계획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분납계획서를 내더라도 압류해 놓고 하셔야 될 부분아니에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강화사람도 아니고 건물을 팔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것은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다 갇고 계신 분들인데 예일세라믹과 박우영씨만 빼고 나머지는 일단 예고장하셔서 근저당설정해 놓으시는 것이 체납액 정리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 분납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안 했을 경우에 바로 재산압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안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82억 94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정책사업에서 사업용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목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선박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정책사업 말라리아예방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전염병 방역업무보조원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역용 유류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가인하로 인해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예방사업 일반운영비목에서 금량비 보건지소 비상근무자 근량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에 2300만원, 마스크구입에 2000만원, 컨테이너 임차료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체온기 구입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통계목에서 독감유료구입에 498만원, 무료독감 22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에 병의원 접종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3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통계비목에서 예방접종구입에 23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인건비목에서 운영보조인력 37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과자문인건비 96만 4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운영비 71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건강의날 행사작품발표회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통계목에서 급량비및간식비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쇼파구입에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보조사업에서 인건비목에 치매보호센터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치매보호센터 프로그램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통계목에서 급량비및간식비 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사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자문위원수당으로 1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치매용품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신축치매보호센터 물품구입비에 시비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에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서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통계목에서 건강교실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400만원, 모유 수유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및구료비 통계목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검사시약 150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 100만원, 예방접종소모품구입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보조사업에 인건비목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영양위험평가 및 교육교재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에서 보충영양식품구입비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영양교육용 감도계 외 1종에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국비내기변경에 의해서 16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까지 합쳐서요?

위탁방역업체를 말씀드리면 서도를 제외하고 강화읍이 2개 회사이고 나머지는 한개씩입니다.

저희 계획은 1800원대였는데 계약한 것이 1500원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70일을 주었고요. 한 4백 몇 십원정도 싸게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정도에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지부차원에서 예산액을 조정합니다. 변경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 배정된 것도 환자가 이런 정도 된다고 올리면 그쪽에서 예산을 그 내용을 보고 조금 더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다른 곳이 부족한 곳이 있어서 중앙차원에서 조정하느라 감액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5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