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2008년도 말에 행정안전부에 정원 감소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 감소된 인원은 자연감소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부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산제도를 준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별표1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액은 숙박비는 정액 3만원, 운임은 철도·선박 2등급, 항공·자동차는 정액으로 정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의 사전지급에 대해서 안 제5조제1호에 사전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 11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 사용한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 및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여행 완료 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받게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준용하지 않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표준안)”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숙박비입니다.

철도운임이나 선박운임, 교통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숙박비에 관한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3만원입니다.

카드로 정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후정산하는 것입니다. 카드가 국내여행할 때 운임과 숙박비 결재할 때 법인카드로 해야 하는데 법인카드가 각 부서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영수증이 나오지 않거든요. 시골도서지역에는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지방공무원에서는 그것을 배제하고 사후정산하지 않고 정액과 실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은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으로 토지4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화지구 테마조성사업은 장화지구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적 자원을 토대로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공유재산취득은 테마지구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과 부들꽃광장 부지 4475㎡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불가한 만큼 매입시기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한 토지매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은 검토보고에서는 없지만 총 4개 사업으로 흰민들레 재배시범포 부지매입으로 7필지에 1만 9471㎡, 흥왕리보건진료소 신축 2필지에 572㎡, 2010년 국공립보육시설신축 2필지에 3750㎡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건물 4동 1288㎡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흰민들레 재배 시범포 부지매입입니다. 흰민들레는 동의보감에서도 부인의 유옹과 유종을 낫게 하고 열독을 풀고 악창을 삭히며 멍울을 헤치고 식독을 풀며 체기를 없애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정종을 낫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 강원도 양구군, 충북 괴산군, 경상남도 등에서 이 흰민들레를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군의 새로운 농가소득 향상 품목으로의 검증을 위하여 흰민들레 재배 시범포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특히, 매입대상 부지가 고인돌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추후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매입의 필요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흥왕리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건지소 신축, 하점·양사 보건지소 신축건입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시비보조 대상사업이나 신축부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흥왕리 보건진료소의 경우 1983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사유지에 건축되어 소유자의 토지반환 요구가 있는 점과 의료의 혜택이 부족한 오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볼 때 진료소의 신축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점 및 양사보건지소는 각각 1984년과 1987년에 지은 건물로 중간에 리모델링 등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의 노후와 균열 발생이 진행되고 있는 바 하점 및 양사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건물의 신축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현 보건지소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 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화도, 양도, 내가지역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보육시설 미설치 농어촌지역 중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용아동 대상인원이 면별로는 부족하여 3개 면을 통합한 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토지 2필지의 매입과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이 없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타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매입비용이 적게 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3개면 통합시설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양도면이 아닌 화도면에 시설된다면 내가지역 아동들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최적 장소의 결정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는 다 오셨죠? 그러면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지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고인돌공원과 연계된 부분이고 또 고인돌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와 병행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흰민들레를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그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그곳은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네.

물론 저희는 농지 농업인들에게도 똑같은 입장에서 재배확대해 나가는 것도 홍보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농민들에게도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흰민들레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우선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농가들에게 확대시켰을 때 그것이 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중에서는 고인돌 부지에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고인돌만 보고 갔을 때에 너무 허망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흰민들레에 대한 품종을 가지고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운영된다는 거지요.

보는 시각에서 따라서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그마한 꽃동산공원 형태가 아니고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화할 수 있는 면적의 식재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데 있어서도 볼거리가 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면적을 어느 정도 큰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그쪽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만 그곳에는 매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물론 그 옆에 있는 식물원의 경우 가까운 감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지대는 저지대이기 때문에요.

물론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은 고인돌과 연계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요.

시범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급하는 차원으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민들에게도 흰민들레 재배는 확대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인 부분과 농가들한테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인돌 부지에 있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토지활용에 대한 부분의 제약요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로써 어떤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과장님 그 얘기는 몇 번 하신 얘기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