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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84회 제5총무위원회2001-07-07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츌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바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보건소장 박주홍 관리과장 김미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 받은 후에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보건소는 직원현황으로 해서 과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총액예산대비 20%이상 불용처리된 예산내역과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00만원이상 재료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현황,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경상이전 보상금의 예산편성 및 지급내역, 각종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 후 사업 미 집행 현황, 2001년도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현황,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지원내역, 모자보건사업 2001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2001 가족계획 추진실적, 예방접종사업 실적,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전염병 예방관리, 청소년 성교육, 급만성 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실태, 노인전문 치매 요양시설 신축현황 및 문제점 대책, 치매센타 건립에 따른 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치매상담 신고센타 설치운영, 응급환자관리, 한방진료 실적, 일반보건행정, 안마시술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실적,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업무추진실태, 좋은 식단(알뜰식단)제 추진, 위생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체납관리 내역, 2001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광명2,4동 유흥밀집지역 불법영업행위 근절, 2001전염병 예방계획 및 2001방역소독계획, 전염병, 급성질환 예방 및 홍보계획, 광명2,4동 유흥특별관리지구 세부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개괄식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문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에 요구한 국정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 자료는 몇 건이고 우리 시에 서면 요구한 자료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의약분업이 된 후로 등록된 약국이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휴·폐업관계, 약국 폐쇄관계 이런 것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이 중앙에서 저희에게 한 세 번 질문이 왔습니다.

김권천위원

국회자료를 보면 우리 광명에 3건이나 되는데 전염병약의 구입은 과다하게 많이 구입하고 소비는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 집단 민원이 되었는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병약 구입은 과다하고 소비는 저조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두 번째 과장님께서 지난 초에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01년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무료이동진료 강화 특수시책 의약분업실시 이후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진료 실시로 의료욕구 충족 및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함, 추진계획으로 이동진료기간은 2001년 3월부터 12월 30일까지, 장소는 동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료이동진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동진료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보건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노인 분에 대해 혜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이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진료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2월 달에 진료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의사협회에서 참여를 했는데 의료 수급관계가 수월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외래환자가 증폭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외래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외래환자 진료에 집중하다보니까 진료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외래환자진료 시스템을 개설해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경로당 등으로 무료로 공급을 해서 계속해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권천위원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에는 이렇게 특수시책이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에다가 이런 보고를 해놓고 실시를 안 하는 부분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 안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잘못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추진하십시오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치매시설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지난 년도에 계획 보고한 것을 보면 치매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했는데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알고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 본 청과 보건소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보다도 여건은 된다면 민간위탁을 하시겠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시청과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직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명시에 치매노인 인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당장 격리하고 수용해야될 중증 환자가 200명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원하게 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100명 상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하기에 한계가 있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매환자를 수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재가환자를 어떻게 수용시설로 잘 연계해서 수용하고 또 집으로 다시 재가를 돌려보내고 이런 순환을 잘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항은 이루어지지 못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소장님 생각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본 청 총무과에서는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된 말로 어느 부서에 맞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보다 긴밀하게 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를 총무위원회로 주시고 두 번째 의약분업 특수시책을 정확히 하시고 세 번째 치매시설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인 부분을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의약품 구입비를 추경 예산에 세워놨죠? 그것을 계획대로 구입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이재흥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김권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2월 달에 의사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2월에 실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건소에 의료인 1인을 수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의사를 구했는데 의사가 두 분이 되십니다. 마침 외래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일단은 치매환자를

이재흥위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연간 180명 내지 200분 정도입니다.

이재흥위원

1인당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면 두 분이 한 사람 당 몇 분 정도 됩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오신 분은 1인당 1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오전만 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나갈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것이죠?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처음 계획은 매일 순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약품구입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못 가져왔습니다.

이재흥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질문한 국회에다 자료제출 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한 것도 있죠?
지적 당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갖다 주십시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5월 3일자 신문을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시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알고 계시죠?
그 후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신문을 읽어 봤습니다. 상수도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검사 항목이 44개 항목입니다. 바이러스성 검사는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를 수도법으로 해서 정해진 사항이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대학의료연구실에서 대략 지수를 빼가지고 그 항목을 미국이라든지 세계 선진국가에서 쓰고 있는 사항을 뺀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라든지 경기도 관내 바이러스성 검사는 검사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44개 항목의 자료요청을 해서 철저히 하면 바이러스성 세균이라든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기동서위원

수돗물 문제가 가끔 가다가 한번씩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약수물을 선호합니다. 곳곳에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검사 총 건수가 294건으로 적합이 282건, 부적합이 12건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검사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수도법에서는 사실은 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매 분기마다 한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할 때가 있습니다.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이러한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가정수도전은 수도과 민방위급수시설은 총무과 소관, 소규모급수시설, 기타 민원의뢰자인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대략 저수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100% 상수도를 급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서로 분쟁 할 수 없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민원인 때문에 가끔 한번씩은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의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서

기동서위원

부적합 12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가 11건, 민원이 1건인데 내용이 뭡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지난번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수돗물을 검사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렇죠. 수돗물인데 자기들이 정수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학교에다 정수기의 휠터에서 세균이 오염되고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된 사항으로 학교에서 통보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정수기 휠터 교체를 하도록 하고 매 급수시설 정수기를 2,3개월이라든지

기동서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으니까 각 학교가 급식을 시작하면서 정수기를 거의 대다수가 설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세균이 많은 것이 발견되었죠? 이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정기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는 학교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매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매월은 검사한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 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재소를 받아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휠터에 대한 부분이니까 분기마다 그래도 무방하겠죠. 문제가 민방위급수시설 분기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민방위급수시설도 사실 총무과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44개 항목을 검사하지 않고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시약이 없고 두 번째는 인원이 없습니다. 수질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계자체가 없습니다. 중금속이 있다 그러면 중금속을

기동서위원

기본적인 항목만이라도 매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주 급수원 음용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민방위급수하고 유기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매월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판기 컵 세균 오염 심각이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 관내는 일제 자파기를 지난번 1/4분기 때도 한번 했습니다. 2/4분기에는 못해서 겸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제 자판기 명예감시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더욱 각별히 여름철에 세균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6P에 우리 광명시에 취약지역이라면 어디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배수펌프장 유수지입니다. 유수지가 있고 학온동이나 소하동 광명7동에 주택하고 인접해 있는 주택가 지역, 학온동이나 소하2동의 축사까지 하면 약 42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금년도 확보예산 전년도 대비 20%가 증액되었죠? 취약지 분무소독을 월 1회 한다고 했습니다. 저수지나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월 2회 실시하고 주택가 분무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월1회, 주택가 연막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주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도를 보셨죠? 목감천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각종 악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죠? 목감천 주변의 주민들이 하절기에 냄새로 인해서 안타까운데 그런 곳에는 모기나 많은 것이 발생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목감천 변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하절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급만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중점방역부분 관리에 광명시장은 안 들어갑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광명시장은 연막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4개 권역 2개 분무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명1,2,3,4,5동 철산1,2,3,4, 하안동, 소하동까지 4개 권역으로 하는데 광명시장내는 저희들도 분모소독을 주기적으로 월 1회를 합니다. 상점에 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연막은 차량이 새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장대표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라든지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시장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으로서 대상시설로 되어 있지만 그 권역이 되면 연막소독 업체라든지 월 1회는 최소한도로 연막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항입니다만 어제 수도권 안양천 변의 6개시 군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구로, 금천구, 군포, 안양시, 광명시, 강서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연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연막을 하니까 금천구나 구로구 주민들이 광명에는 열심히 해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일체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사실은 연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연막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분무로 대체를 하고 하수구라든지 약을 뿌려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전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도 서울시에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 쪽으로 계속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이야기야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오늘 답변에 의하면 월 1회는 분무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물론 아시다시피 중앙상가가 '95년도에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호기성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고 그쪽이 오염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들도 많고 분무 이런 것이 사실은 폭넓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 효과는 있는데 연막보다는 홍보부문에서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도록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명절 때 명절 연휴 병·의원 약국 윤번제 실시지도 점검내용을 보면 약국 전부 점검결과 조치결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점검을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병원이나 명절 추석이나 음력 설날이라든지 전에는 당번 약국이라고 해서 당번 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자율적인 윤번제를 합니다. 걸어서 한 거리마다 전부 쉴 수가 없으니까 윤번제로 하는데 사실은 대략 보게 되면 1/3정도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실제 점검하는 부분입니까? 의사협회라든지 약사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점검 자료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오정성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정지처분 아닙니까? 영업정지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영업정지처분인데 과징금 처분 쪽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3월 달로 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관리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이 나왔을 때 실제 보고 받으면서 예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동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다 나열은 해놨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 이전, 의약 분업에 의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가 예상치 않았던 홍역으로 비상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보고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볼 때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치과는 지금 현재 지난 5월 1일날 개설했습니다. 환자가 많아서 예약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치과환자라든지 발치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개중에는 치아를 해 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금이빨이라든지 고철 같은 것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7, 8일씩 단위로 받아서 하루에 20명 많게는 30명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치과장비는 언제 준비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치과 장비는 작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을 일부 사서 확보했고 올 봄에 기자재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관내 어느 치과보다도 시설은 훌륭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그 치과예산 이런 부분이 '99년도 본예산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장비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35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2000년도에 구입했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다 사놓고 의사확보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이동 진료도 못한 부분이 의사확보가 안 된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니까 이런 치과예산도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설치해놓고 또 휴업상태로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또 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예견되었었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정이나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은 보건소 청사 이전하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 쪽은 갖췄다고 보고 그렇다면 소프트 쪽은 간과할 수가 없는데 소프트부분이라면 공무원의 친절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유형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일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또 치매 센타까지 하면 인력도 더 늘어나고 노인들 뒷바라지한다는 것은 정상인도 힘든데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을 한다는 부분은 정말 마음에서 우려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은 부수적이라고 보고 친절부분을 이제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봐야 질문을 하잖아요. 행감자료에 보면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경고 1건, 업무정지 1건이 있는데 이것이 병원입니까? 약국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경고 1건이 고려정신과의원인데 마약도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발을 했고 업무정지는 문정신과의원인데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이것은 향정신성 마약관리대장 관리소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허가를 분명히 소아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에 보면 내과 이렇게 같이 한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조치했습니까? 허가대로 안 했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흥위원

그 병원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허가난 병원에 대해서 연 2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은 의료법이라든지 각종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연 회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그래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연 2회 한다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382p 안마시술소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2000년 9월 20일~9월 23일, 2000년 12월 27일~12월 29일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 올해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지도단속 계획 대 실적 2001년 5월 30일 현재를 보면 시정지시 업무정지 전혀 없잖아요. 이것도 자체에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단속해서 온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4군데 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경찰하고 검찰에서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경찰은 퇴폐행위나 사행행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재흥위원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현황을 봐도 자체에서 점검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외부에서 검찰 경찰에서 고발해서 온 것이지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식품관계는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단속 건수를 보면 많은데 자체에서 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별정직 있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직을 주든지 정식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야지 한 자리에 10년씩 있고 다 아는데 단속이 됩니까?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정직들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단속을 하라고 해야지 그 자리에 10년 20년 또 서로가 알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을 시켜가면서 단속이 되어야지 아니까 정말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가 이번 홍역 예방접종하느라 고생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아무 사고없이 다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이 보건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호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어르신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안내실이고 앉아 있으면 모셔다 못 드릴망정 손이라도 이쪽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면 좋은데 고개로 저쪽이에요 이런데요. 자기 아버지가 왔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해주어야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 직원 때문에 50여명 직원들이 다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2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했을 것 아닙니까? 조치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센타에 100여명 인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저희들이 도에 위탁을 했고 교육청에 위탁해서 시의회에도 의원 2분이 들어가고 구성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 자료에 보니까 명절 연휴 병.의원 약국 윤번제실시 지도점검 결과 전혀 조치결과가 없는데 지금 약국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고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들이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기동서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약국들이 의약분업에 의해서 수입이 좋아지니까 아침에 일찍 문을 안 열고 저녁에 일찍 닫고 피해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어쨌든 제도 자체가 의사의 처방이 되어야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기 때문에 병.의원들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는 폐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기동서위원

휴일도 안 지켜집니다. 공휴일도 약국 문연 데 있나 찾아보세요. 아침 출근시간에 약국 문연 데 있나 찾아보세요. 관계되는 협회하고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연간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작년에는 14건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7건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약 8건 정도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요즘 부정불량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시민들 건강을 헤치는데 현수막설치 실적을 보니까 '99년도에 2월 3월에 4건, 2000년도에는 2월 3월에 3건 9월에 1건, 또 2001년도에는 3월 4월에 3번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문제 아닙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99년 하반기에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2000년도에는 한 장 어디에 걸었습니까? 이것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한 장 덜렁 걸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왜 상반기에는 3건 하반기에는 1건 이렇습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아예 걸지 말든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요즘 노인들한테 언론보도 보니까 만병통치약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단속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속칭 약장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약장사가 철산1동에 왔을 때 강력히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장사 추적조사해서 해당 구청으로 통보했고 저희 시에는 서울에서 보았을 때에는 외곽지역으로 간주해서 그런지 사실 오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오지 않아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약장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단속실적 1건만 있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올해 5월 17일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Y노인정에 한 중년여인이 찾아와 온천여행을 미끼로 S회사 제품 전시장을 데려갔다 여기에서 홍보도 하고 반강제적으로 그 약을 드신 노인들이 약 복용 후 설사에 시달렸고 얼마 전 한 노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신문 자료 드릴테니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보건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타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모자보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고혈압 당뇨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큰 문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년 하반기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제왕절개를 조사한 결과 광명시가 도내 4위입니다. 그리고 광명동 H산부인과가 59.8%로 최고입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볼 때 보건소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368p 성병에 대해서 지금 양성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감염자수가 올해 들어서 26명 적발해서 확인하고 그 중에서 22명은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신분을 꺼려서 보통 접객업소 종업원들입니다만 일반 의원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관리대장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관리대장 있습니까? 음성자가 몇 명, 양성자가 몇 명,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성병은 양성 음성을 확인하지 않고 감염자수가 쉬운 말로 매독이나 임질이 있는 환자를 확인합니다.

이재흥위원

남자들말고 여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 시는 대부분 보건증 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등록관리자수가 2000년 445명이고 2001년이 708명이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성병환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구급차 언제 구입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올 봄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몇 월에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3월경에

이재흥위원

세워서 썩히던데 쓰지 않을 때에는 지하에 넣든지 해야지 왜 비를 맞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하에 못 들어갑니다.

이재흥위원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맨날 비를 맞추어서 되겠어요. 환자 1명이나 싣고 다녔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동에서 가끔

이재흥위원

얼마나 가끔입니까? 전혀 없어요. 불편한 분들 모시고 와서 치료받게 하고 모시고 가라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했습니까? 1건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운행일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소 같은 데는 환자수송 + 업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환자수송 요청이 있으면 나가고

이재흥위원

보건소에 업무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짚차 1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지난번에 뭐 산다고 했잖아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방문보건사업용 비스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방문보건팀에 구급차를 주면 편하지요. 환자들 싣고 다니는데, 구굽차를 환자 + 업무용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업무용차들이 있는데 구급차를 왜 업무용으로 사용합니까? 비싼 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구급차 언제 구입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작년에 대폐해서 올 3월에 구입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 어디에 나와 있지요. 2001년에는 짚차 1대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료누락이네요. 올해 구급차 2천 5백 예산이 서서 3월에 구입했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자산취득비에 올라와야 하는데 왜 누락시켰습니까?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2000년도 1대 7백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

기동서위원

구급차는 3월에 구입한 것 맞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구입한 것은 사실인데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방문보건차량 비스토 작년 3월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해 섰는데 4백 70만 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뒤죽박죽이네요. 방문보건차량 비스토 4백 70만 원 올해 2001년도 예산에 섰잖아요.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비스토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2000년 2001년 차량구입 현황을 자료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동서위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아까 특수시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이것을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보건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인들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어차피 두 분이니까 교대로 외래진료를 해서 7월 다 가고 있는데 8월부터라도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12월 정례회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급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받고 거기에서 지적할 것이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작년도 수감자료에 부면 광명시에 나환자가 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타 시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소장님! 앞으로 치매병원 개원하는데 358p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노인성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명시에 물론 50여 직원이 3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병원개원과 아울러 기초단체에서 병원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전국 최초인데 소장님께서 물론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반드시 우수한 쪽으로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