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성 의원 발언

의사진행

표결 전에 이미 한 차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정회 중에 다 같이 논의를 하신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사팀에 접수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라고 의사팀장에게 확인했을 때 의사팀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발의가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성서명을 받을 때 조례안을 첨부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14일에 접수되고 난 이후에 15일경에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찬성서명 용지를 조례안을 첨부하지 않고 가서 서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의불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구두로 이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온 지난 시기의 관례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것이 관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수이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바에는 그러한 관례를 좇아서 서명을 받았던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인한 탓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서명한 강동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강동구 위원장님이 “먼저 빨리해야지” 그러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명이 그렇게 이 취지에 동의하고 제 설명에 부합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15일에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를 민주평통 미얀마 방문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하는 데 미비점이 있다고 공격을 하셨으면서도 15일에 제가 미얀마에 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합니까? 그러니까 15일 수정은 저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지금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한 바와 같이 이의 신청이 있습니까?”라는 시나리오는 아예 원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연필로 가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필해서 시나리오에 이의 신청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이의 신청을 아주 신랄하게 발언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의도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협동조합 조례안 부결사태 때와 똑같은, 그때도 본 의원에 대한 기망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기망해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던 중에 중단을 하셨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협동조합 조례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발의한 의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의원은 심사를 할 수 없다라면서 표결도 할 수 없다라면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 목격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이 방해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태도 똑같은 동료의원 모욕주기, 동료의원 의정활동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의사팀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하셨지만 발의하는 데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한 수정에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의 발의안건에 대해서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활동, 지방자치 의정을 방해하는 것이며 동료의원에 대해 모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협동조합 조례안 발의할 때의 과정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사실을 왜곡시키면 곤란합니다. 접수요건이 발의요건입니다. 접수요건이 따로 있고 발의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의사팀에 접수했으면 그것이 상정이 되면 발의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달리 분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위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의사팀장한테 확인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급적 구체적으로 동료의원의 이름을 대는 것에 있어서 삼가려고 했는데 안효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조례안 제가 서명해 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 조례안 갖고 와서 급하다고 해서 서명만 받아가셨죠? 그 조례안을 살필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실지로 그 조례안을 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 조례안을 가지고 구두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이 서명용지만 가지고 서명을 강동구 위원장한테 받았을 때는 행사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조례를 첨부할 때는 이러한 조례로 발의를 하겠으니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살필 시간도 없이 이런 조례니까 형식적으로, 그 뒤에 달려 있는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제가 확인할 시간을 줬습니까?

지금 제

그런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진술의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담당 국장이 들었던 그 자료제출 일자랑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이 요구한 제출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는 셈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선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러면 요구한 제출일자 내에 안 가져왔는지, 실지로 그런 요구한 일자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는지 그걸 분명히 해야 부시장이 여기 출석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의원의 요구를 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논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속기에 충실히 남겨야지 제가 아까 제 조례안 관련해서도 바깥에서 해결하고 오자고 하는데 반대를 하고 속기에 남겨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실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여기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중식시간 30분 지났는데 이것 마무리를 하고 중식 하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정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표정까지 여기서 거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의 내용이나 답변의 태도나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도 표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 국장과 과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저걸 파악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속개하시죠.

서헌성입니다. 지금 올린 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죠?

정기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기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것은 변경계획을 올려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죠?

지금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변경계획이죠?

절차에 따른 변경계획안건 상정이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계획을 의결해주면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안건 질의하겠습니다. GB관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린 것은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는 시점과 아울러서 매입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참고자료에 보면 오정대공원 2단계 부지매입과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는 거죠?

거기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도심지원과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확인해 주실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오정대공원 2단계 부지 매입과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이 두 가지 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을 더 거쳐야 되겠지만 매각대상 부지 관련 주차 수요도 검토를 하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도 검토해서 지금 4개 필지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원도심지원사업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 외에 달리 원도심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사업 그리고 다른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정점일 때 그것을 매각해서 시 세입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부동산 경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적당한 시기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매각해서 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늘 상충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특히 저희들 같은, 제 지역구가 오정구입니다만 오정구 주민들은 주차장, 공원이 없어서 늘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원도심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점일 때 판다는 것은 사실 감히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시점이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적당한 시점이 되는지 그것을 적기에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매각하지만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부동산 가격에 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매각할 때 사는 것도 저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적정한 가격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헌성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기적으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단서조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는 시 행정이 애초에 연말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을 아주 치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예측한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행정이 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시가 대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공원, 주차장 이러한 것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판단될 때 그렇게 매각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그런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시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서관 부지 매입, 공원 부지 매입,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이러한 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추산되었는지 분명하게 추계내용에 안 나왔다라는 원정은 간사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오늘 하는 것은 매각대금 사용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은 요청해서 매입에 대한 자세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이 네 가지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원미구 원도심하고 오정구 원도심 시민들이 좀 더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