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 살림을 꾸려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백재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2동 시의원 최호진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고속철도 광명역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을 방문, 미국 측의 직접투자의 물꼬를 트고 돌아온 백재현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름지기 21세기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중앙으로부터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자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도적으로는 미비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한 걸음 더 노력을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 벽에 걸려 있는 "광명시민 오랜 숙원 해결"이란 홍보현수막을 보면서 그린벨트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린벨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머리를 들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을 느낍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기보다는 그동안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리고 실망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해제현황 및 향후 추진절차 개발방향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의 주민참여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해제지역 주민 및 토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114명에 불과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 895호에 5,68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 1호에 1인씩만 참석대상자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참석률은 12.7%에 불과합니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시의 자료에 근거해 보면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행하였다기보다 그저 절차상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의 제기나 불평을 제기하거나 마음속에 묻어둔 주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만약 시의 주장대로 주민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이는 해당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짐으로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린벨트 해제의 근본 취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생활상,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시행한 주민설명회의 해당주민 참여도가 낮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주민의 편에 서서 더욱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례로 이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신촌, 가리대, 설월 마을의 경우 형평성 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설정하면서 주거단지와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수 십년 간 피해를 보고 살아온 원주민은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반면에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주택의 경우 주거단지와 인접했다고 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번 조치가 시에서 말한 것처럼 "오랜 숙원 해결"이라고 믿고 환영하겠습니까? 시장! 이에 본 의원은 늦었지만 기대가 무너진 주민들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된 해당지역주민들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륜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6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우리 시에 건립될 경륜장과 관련된 일정이 바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 유치와 관련하여 시에서 '99년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의 96.4%가 찬성할 정도로 지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였다시피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에 시 수입을 확대시켜줄 대형사업이 유치된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잘 된 일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경륜장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광명시민의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우선 철산동에 소재한 마사회의 경우 실내에서 장외 발권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마가 있는 토·일요일 오후면 철산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의 교통사정과 주차사정이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견주어 볼 때 경륜장의 경우 이용객 수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이로 인한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경륜을 건전한 레포츠로 규정하지만 사행성 오락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경륜이 가져올 폐단에 의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있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시에서는 경륜장 건립에 따른 장점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함께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96.4%라는 압도적 찬성의견이 나온 여론 조사가 어느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본 의원에게 설문지를 포함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시정설명회를 포함한 각종 연설에서 행한 경륜장 건립과 관련된 발언을 보면 우리시는 10원 한 푼 안 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2,330억 중 우리시가 100억 상당의 부지매입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는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주장한 바와 상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유치에 급급해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시장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동안 시장이 경륜장 건립과 관련하여 한 발언들에 대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경륜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또 다른 숨겨진 협약은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치행정의 기본은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선과 민선의 차이가 여기에 있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경륜장 건립과 관련 우리 시에 불리한 내용이나 숨겨진 협약 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의 홍수 속에 주차난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골목길에서 주차단속을 둘러싸고 단속원과 시민과의 실랑이 모습을 목격할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현재 단속 우선의 주차정책이 주차난 해결과 원활한 교통진행을 위해 최선책인가 하는 점에 대해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단속건수는 '99년 48,354건, 2000년 62,363건, 그리고 올해 5월말 현재 35,318건으로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액도 올해 5월말 현재 60억 2천 6백 48만원을 부과하여 18억 4천 8백 49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차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시의 주차난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는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30번 종점에 건설하려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추진하다가 백지상태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과태료 징수액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혀주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과잉주차단속으로 인해 시민여러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합니다. 또한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차단속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주차단속의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가 교통의 원활한 진행과 사고방지에 있다면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일반주택가와 도로, 상업지역을 구분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상업지역의 도로상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노상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과감히 주차선을 확보해 주고 도로사정이 어려운 경우 일방통행의 가능여부도 정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 본 의원은 단속위주의 주차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주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의 무료버스 운행 금지와 관련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29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백화점 및 대형매장의 무료버스 운행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합헌으로 판결남으로써 6월 30일부터 무료버스 운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료버스 운행금지는 지역의 소규모 점포의 운영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대중교통수단의 적자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그동안 내 집 앞에서 편안하게 무료버스를 이용하던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노선변경 및 사각지대 마을버스 운영 등을 통한 교통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무료버스운행 금지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세워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및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느낄 경우 자가용 이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클레프나 한신코아의 주차장 시설을 고려한다면 철산동 일대의 주차난이 훨씬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광명동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화재 후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광명사거리 재래시장의 재건축 및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명재래시장이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과 관심 속에 실시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이 반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실태 및 주민 참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완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자치센터에서는 95개의 프로그램에 2,020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월 25,13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을 놓고 볼 때도 광명시 전체주민의 약 7%만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복이용자를 포함한 연인원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의욕을 들여 설치한 주민자치센터가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자치라는 명목으로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관리,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강좌프로그램의 개발, 마을소식지 발간, 많은 장서를 갖춘 도서관화 추진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체력단련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7개 동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기구의 사용법을 알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능력을 갖춘 강사를 배치한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시에서는 체력단련실 이용이 과격한 체력소모를 필요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작동법 및 운동요령만 습득하면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헬스를 단순한 사고방식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헬스는 잘못 이용하면 건강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 자체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마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현재 가리대, 신촌, 설월부락에서 주민설명회를 114명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해제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손가락을 펴 보이면서) 이렇게 풀릴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풀린 상태는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회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했다면 그린벨트를 풀 이유가 없습니다. 내 땅이 여기 있어도 짓지도 못하고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파운더리를 넓게 그어진다면 이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 안에 지으면 되니까 그것도 아니고 집 들어선 대지로만 뺑뺑 둘러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와서 집을 지은 것은 인접하다고 해서 그린벨트해제를 시켜주고 몇 백년을 살아온 원주민한테는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땅은 붙어 있습니다.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붙어있는데 다만 집만 이 땅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경륜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2천 3백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은 2천 6백 8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3백 54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 또 숨기고 있는 협약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1천억 2천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2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듯이 연간 3백억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2백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가 났다면 수정을 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언론 보도에 보면 인근시에 큰 사업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를 언론에서 본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