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구자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자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자욱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권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안 제3조),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합니다. 회원들의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이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체육진흥시책 및 장려 (안 제4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 재활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지원 (안 제5조) 군수는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생활체육 행사 추진·교류, 그 밖의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 바 이를 근거로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취지에 입각한 자치 입법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동호회의 범위가 있는데 2항에 있어서 동호회의 상시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에 따라서 5명 이상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대상이 되는 동호회는 어느 정도 있나요?

종목은요?

어차피 일반 체육하는 분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떻든 게이트볼하고 볼링을 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지요?

네.

제6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출석위원으로 바뀌는데 각호 1항이 뭡니까?

각 호는 현행의 1호, 2호에 법제8조제6항, 법제8조제1항, 법제8조제2항, 그 뒤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가면 그만큼 맨 처음에는 회의소집은 모든 의결이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는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출석위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예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봐가지고 이것을 재적위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서 출석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한 번 주세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게 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영수입니다.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 건강보험료를 6000원 미만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1만원 미만 가구로 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지원대상에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000원을 1만원 미만인 가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09년 5월 2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 강화군에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6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그 기준을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수혜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대상이 692가구에서 187가구가 늘어난 879가구가 수혜대상자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것이 6000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수혜대상자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하고 그리고 6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일반 군민들에게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부유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조사 시에는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나가서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부유한 사람이나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 아예 없는 것으로 행정을 하는데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금년 5월까지 금액이 6000원까지 혜택을 주었을 때에는 2060만 4000원이 되고요.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1만원으로 확대 혜택을 늘리면 약 1146만 6000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액은 4260만원입니다. 이 둘을 합쳐도 우리 예산액의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금액이 6000원에서 1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는 나가나요?

고지서는 안 나가고요.

수혜자가 내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공문이 나갑니다.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에서 월초에 명단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단에 납부만 하면 되고 그 중에 체납자가 있는지 가려서 체납자가 있으면 그것을 가려서 나머지는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느냐는 거죠.

수혜자에게는 공문이 안나고 있어요. 바로 입금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서인천공단에서.

그 과정은 알겠는데 수혜자가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대상자한테는 아직 공문이 안 나갔어요. 당신이 6000원미만에 대해서 의료보험료가 공단으로 강화군수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은 아직 공문이 안나갔어요.

매번 내보낼 수는 없겠지만.

반상회나 강화소식지나 그런 홍보 전단에 의해서 홍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전광판이나 이런 곳이나 반상회,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방법이 그분들이 과연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편료가 들어가겠지만 수혜자에게는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가구가 900가구되는데 한번 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유호룡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개인별로 수혜받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민생안정 TF팀을 금년도에 뽑았잖아요. 3명인가 뽑았죠?

네.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자수급자들이 그런 곳에 일할 수 있는, 지금은 조건부수급자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일시적인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민생안정 TF팀이 구성되면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수급자에서 일자리를 주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빈곤의 악순환을.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3명이 민생안정TF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갑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려우신 분도 있고 병원도 가고 매일 13군데씩을 둘러서 민생안정지원팀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직접 나가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식으로 하고 있어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수급자들은 어느 정도의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 조건부수급자가 떨어지는, 지원을 안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일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는 일자리 소개도 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강화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끔 마을을 다니다 보면 민생안정TF팀이 가끔 다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교육만 가르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건부수급자들이 가서 일터를 제공받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이것은 전시용이나 홍보용 자료이지 실제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가르치면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달라는 뜻의 기본 교육을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만 가르치는 것이지 기본교육 가르치는 것은 예산 없이 가르치는 것 아니죠?

그렇죠.

다 예산 들어가죠?

그럼요. 예산 들어가죠.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분들을 기본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밖에 와서 자원봉사를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당 얼마씩 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원봉사들이 그냥 나와서 합니까?

그냥 나와서 합니다.

무료봉사인가요?

무료봉사입니다.

무료봉사 기본교육을 해서 무료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그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를 계속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년봉사회라든지 도시락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코디가 해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병원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료봉사가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의 특성을 표현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하여 개별 로고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역사·문화·생태 도시로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 지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징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 안 제5조부터 10조에 상징물의 관리, 관련사업, 사업승인,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 CI ＆ BI개발 사업을 3개년 동안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화를 상징하는 도시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대표브랜드, 캐릭터, 군의 나무, 군의 꽃, 군의 새, 등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군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 등에 대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위원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사전에 홍보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향후에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의견으로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야말로 1964년도에 지정됐던 것이 이제 바뀝니다. 진달래는 우리 산에 많이 있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돼죠?

네.

그 다음에 군나무 감나무하고 저어새를 강화의 군나무와 새로 지정하면 그 후에 후속조치가 또 있습니까?

후속조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달래를 강화군화로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진달래를 어떻게 보급하고 관리할 것이냐, 또 어떻게 확대해서 진달래를 심어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어새와 관련해서는 녹색성장과도 관련된 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환경파트나 관광파트 그런 쪽에서 저어새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강화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런 사업은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이런 상징물을 관리하고 상징물답게 강화군 이미지를 제공하는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캐릭터나 이런 것을 상품, 상표 이런데 사용되는 부분만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목이나 군조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을 가꾸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징물만 가지고 상표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저어새를 어떻게 번식지를 보안한다든지 감나무를 예를 들자면 가로수로 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란 것이죠. 그런 것이 현재는 없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죠?

타 관련부서와도 여기는 업무처리가 심볼마크, 기획감사실, 경제교통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아울러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상설 위원님이나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성급하게 했다고 들으실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청회나 여론조사보다는 주민설명회나 아까 말씀하신 각 면의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여러 번 홍보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각 읍면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금방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달래가 강화군에서 성공리에 피고 있고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별로 없고 종달새가 없어진지 꽤 오래됐으니까 저어새를 확대 보급하는 내용도 우리가 왜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가를 각 면 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이해가 될 부분이니까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시행 2009. 4. 27)사항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 명칭변경(안 제5조 등)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거 분류체계 개선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 삭제(안 제41조)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내용 삭제하고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제42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이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제2항에는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잡종재산 또한 일반재산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2조에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의 종류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동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행위로 판단되어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 및 관리사무실, 숲속의 집 13채와 식당 건물의 신축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휴양림내에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향후 개관시 방문하는 휴양객에게 잠자리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추진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석모도수목원 관리사무실 등 신축입니다. 석모도수목원의 관리사무실과 전시온실, 화장실 및 창고 등의 신축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수목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특히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보전, 관리 및 전시하고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인 연구 및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 홍보를 위한 전시온실의 건립은 수목원을 방문하는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수목원을 다시 찾아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갑곶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변경)입니다. 갑곶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2008년 12월 12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당초 계획된 총 7필지 2만 3609㎡의 토지매입 보상협의 중에 강화읍 갑곶리 산5-13번지 및 산5-14번지의 평지화된 부분은 사업부지 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토지인 8697㎡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사업부지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토지 축소로 인하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통선 검문소 통합 및 이전입니다. 기존 송해면 당산리 11 검문소와 양사면 철산리 12 검문소를 통합하여 철산3거리로 검문소를 이전하는 것과 양사면 교산리 면사무소 직전 14 검문소를 양사면 북성2리 758OP(평화전망대) 입구로 이전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과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민통선 검문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강화 평화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매입에 따른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이전 위치 인근의 군유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녹지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문화휴양관하고 수목원관리사무실을 짓는 것은 그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이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휴양관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숲속의 집은 숙박시설이지요?

네.

휴양관은요?

휴양관은 여러 사람이 각종 모임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숙박은 아니지요?

세미나룸입니다.

숙박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숙박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고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재 숙박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숲속의 집밖에 없지요?

숲속의 집하고 수련장입니다.

수련장도 숙박시설입니까?

숙박시설까지 하고 수련장이 회의실 겸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수백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나 수양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공적으로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숙박은 주변이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을 감안하셨는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소의 면적으로 숙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1일 200여명 정도로 숙박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밑에 민박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도로옆에 활용해가지고 민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체 어느 정도 온다고 예측하세요?

지금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박시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갑곶 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에게 같이 묻겠습니다. 강화군의 땅을 사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데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제가 담당 과는 아니지만 도시개발과하고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만남의 광장이 더 먼저 필요하다고 인식했는데 문제는 부지가 아닙니까? 부지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갑곶교차로 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만남의광장을, 그것은 도시개발과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관광개발사업소로 갔지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는 건설과 입장만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도시개발과에서도 거기에 확보되는 여분의 땅이 있으니까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남의광장을 만들어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의견통합이 안 된 것입니다. 재무과도 땅만 행정절차만 밟아서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면 행정절차만 할 것이 아니라 땅을 살 때에는 각 부서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때 땅을 사면 계획을 세웠던 만남의광장을 할 수 있는 터가 있는지 같이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사를 강화군에서 반출해갔잖아요? 그 노란선에 개인사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절개하다 남은 토지가 왜 남았느냐 하면 원래 계획상은 다 하려고 했는데 토사를 채취하다 보니까 이 돌을 깨도 사업의 능률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부서지는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나와서 사업능률이 올라서 빨리 하면 그 토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땅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굴삭기로 해도 그 주변만 떨어져 나오고 해서 사업능률도 없고 그 땅으로 인해서 사업작업만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땅입니다. 저것은 다른 목적보다는 그런 면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토지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요.

그런데 토사가 굉장히 좋은 토사예요.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토사로는 가장 좋은 토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시간과 능률이 안 나타나는데 좋은 토사라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푸는 토사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 농공단지를 57만평 매립하는 과정이라면 일반 토사보다 풍암의 토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진작 그것을 매입했더라면 보존지역의 임야는 사실 거기가 땅이 다 쓸모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계획에 의해서 토지활용도가 점차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고가의 땅으로 됐는데 그러한 것을 매입하실 때에는 사전에 토사채취도 하고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과 최승남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활용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번에 말씀드리는 끝에 공유재산을 대장상에 재무과에서 해서 토지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할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된 건축물이라든가 강화군 재산이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독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