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왕리보건진료소 신축건과 하점·양사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흰민들레재배 시범포부지매입건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27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여건 변화 및 신규사무에 대하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장화지구테마조성사업 토지매입건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흰민들레재배 시범포부지 매입건은 시범포 면적이 크고 시범포 부지를 매입 후 위탁운영해야 하는 바 부지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여 조성하기 보다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본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추후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시범포 부지가 아닌 문화재공원 조성 차원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으며 흥왕리보건진료소 및 하점·양사보건지소 신축건은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건은 농어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대상지 주변에 농산물 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RPC시설 설치 예정 등 농업육성 지역으로서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근지역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지나 위치면에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