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동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명환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하여 선임한 후 조미수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모두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1일~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밀도있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100억 5천 7백 6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4억 6천 2백 24만 4,720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33억 8천 1백 97만 7,41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82억 6천 5백 5만 5,630 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결산검사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검사 결과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가 제출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통합관리프로그램 등 전산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1999년까지는 부분적으로 결산관련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2000년 결산서류 작성부터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류작성과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은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62억 9천 2백 65만 3천 원으로서 77.8%인 48억 9천 8백 25만 3천 원이 미수납액으로서 과년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수납액의 사유별 관리와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여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99년도 예산현액 1,790억 9천 98만 7천 원에서 불용액이 7.9%인 141억 9천 120만 9천 원이고, 2000년도 예산현액 1,956억 2천 3백 2만 2천 원에서 불용액이 16.1%인 314억 4,471만 4천 원으로서 불용액 비율이 급증되었는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및 행사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한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지출증빙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의견을 제시하였던바 집행기관에서 보조단체 회계담당자 및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보조금 사용계획·신청·수령·집행·정산에 이르는 보조금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사용확대와 계좌입금 회계처리로 업무개선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관리와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미수납 90억 8천 2백 17만 1천 원 중 미납사유가 거소불명으로 분류된 금액이 18억 6천 1백 50만 1천 원이 있는바 거소불명 등으로 분류해 놓으면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시효소멸 등으로 불납결손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소불명 등 사유별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망됩니다. 고질적 체납 14억 4천 4백 19만 7천 원에는 10건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도 있고 '92년 '93년 '94년 '95년도에 발생된 체납액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중 재산압류로 분류된 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재산압류된 체납자가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압류 내용의 기록 관리 등을 통하여 자칫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등으로 불납결손될 가능성을 예방함과 동시에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한 체납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건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자의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80억 8백 95만 7천 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고질적 체납 4억 3천 4백 3만 6천 원에는 영업용 1억 6천 9백 49만 원과 욕탕용 1종 3천 1백 19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영업 등록 확인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고질적 체납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미수납이 '98년도 45억 6천 6백만 5천 원, '99년도 51억 9백 87만 6천 원, 2000년도 62억 6천 4백 97만 5천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 미수납에는 과년도분이 44억 4천 1백 96만 8천 원으로 별도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을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 체납 51억 6백 42만 원중 과년도분 고질적 체납 38억 8천 4백 3만 7천 원에 대하여 그 체납자별 실태분석을 통해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속비사업의 미집행입니다. 시예산편성은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한정된 재운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사업은 계속비의 과다한 이월로 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향후 보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98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비 예산현액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99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으며 2000년 예산현액 46억 4천 1백 96만 9천 원에서 지출액 1억 6천 2백 74만 7천 원으로 95.6%인 44억 7천 9백 22만 2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옥길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3년으로 도로건설 사업비 예산현액 38억 8천 17만 5천 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출액 1억 1백 10만 7천 원으로 97.4%인 37억 7천 9백 6만 7천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자체 사업비 및 경상경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956억 2천 3백 2만 2천 원에서 불용액이 16.1%인 314억 4천 4백 71만 4천 원이고 예비비의 경우 불용액이 210억 1천 9백 98만 6천 원으로 총 불용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함이 요망됩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92억 458만 5천 원이고 불용액은 20억 7천 5백 70만 2천 원으로 불용액 비율 22.5%로 과다하며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잔액이 30%이상 되는 사업을 검토하였던바 그 원인은 집행사유의 미발생, 규정에 의한 정상 집행후 잔액, 수요조사시와 지출집행시 원인감소, 낙찰차액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정당한 잔액발생의 근거는 있지만 예산액의 30%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광명시장은 결산검사 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기동서의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조례안 5건으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체육시설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조문 내용중 불부합된 용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5조 각호의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대상 내용을 투명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조례 제14조 제4호의 내용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내용 등을 신설개정하고 별표Ⅱ의 연습사용료에서 이용자를 종전 일반, 학생 및 경로자로 구분하던 것을 어른,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로 변경 구분함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부분개정은 현행 규정이 향토유적보호구역내에서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허가시 향토유적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상위법의 근거내에서 투명하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훈시 범위에 불과하고 있어 일부 조문 내용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향토유적으로 지정 보호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훈시규정에 불과한 내용을 삭제정리하고, 부칙안 제2항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제2조 위원회 기능에 중복내용이 있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보건소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관내 소하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76명에서 788명으로 하며,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59명에서 12명이 증가된 77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부분개정은 철산1동 및 철산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APT가 신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통.반운영을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철산1동 철산리버빌 APT 401가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13개통 98개반에서 2개통 14개반이 증가한 15개통 112개반으로 개편하고, 철산4동 도덕 파크타운 APT 2,351가구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10개통 75개반에서 8개통 54개반이 증가한 18개통 129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를 신설승인하는 한편 현행조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의 종전 기획실 소관 사무인 생활 및 사회체육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 소관 사무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 제1항의 총무국에 주민자치과와 제10호에 생활 및 사회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내용 및 과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제2항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 수정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 각호의 각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소관 사항변경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강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백재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7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국장과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중점사항은 의정활동 지원태세와 의회사무국 관리상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고 그 다음은 기관유지 기능과 의회역사관리 기능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의정활동 지원과 기관유지 기능에서 다소 미진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역사관리 기능 면에서 지난 7월 2일 의회개원 10주년 기념식도 가진바와 같이 광명시의회는 현재 역사를 쌓아 가는 초기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광명시의회와 관련한 각종 자료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관련 자료 보관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5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1년 7월 3일~7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외 2개 사업소,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대하여 부시장, 실국.과장,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및 동사무소에 출장 현지 감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 및 과장, 국장이 세심한 검토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내용 불일치와 일부 자료 누락 등이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감에 임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감자세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 공무원도 의원 개개인에 대하여 수감자세가 과거보다 진지하고 성실해진 면모를 보면서 지난날 초창기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가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한다는 한 목적의 마음가짐으로 변해가는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의원 개개인의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업무숙지로 해당 업무분야에 대하여 개선이나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56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실, 18건, 총무국 13건, 보건소 5건, 동사무소 1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요구내용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장께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입니다. 우선 감전사고로 인해서 작고하신 4분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1,000여명 공직자들 천재지변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재 반 50%, 인재 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질문을 하고 싶은 의원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세 번 정도는 아 이것이 천재다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면서도 천재지 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건설위원장 했을 당시에도 당신들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가 되면 안 된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원안대로 해줬습니다. 시장이 원하면 원안대로 했고, 공직자들이 원하면 다 원안대로 다 해줬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인재 아닙니까? 또 광명시의 펌프장이 같은 광명시입니다. 비가 어느 곳에는 안 오고 어느 쪽에는 왔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날아온 자료에 보면 어느 지역에는 1시에 돌렸고 어느 지역은 2시 반에 돌렸고 바로 이것이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들 퇴직금 많으니까 보상금 청구할 것입니다.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시장님 자료 있죠? 광명시에 펌프장 가동시킨 것 어디는 무슨 딴 나라입니까? 2시 넘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각성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레임덕현상이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 국·과장들이 헤이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공사 10억 달라, 20억 달라고 해서 달라는 대로 돈은 다 줬는데도 거꾸로 물이 더 차버린 것입니다. 의장님! 담당 국장들의 답변을 원합니다.

이재흥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문해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홍수로 정말 자기 일처럼 애쓰신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펌핑 모타를 가동해서 펌핑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시간까지가 얼마 정도 걸리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저희 철산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시에 수문을 닫았는데 그때 이미 안양천의 수위가 7m28 그리고 내수위가 5.37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수문을 12시에 닫아놓고 펌핑은 1시 이후에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시21분, 24분에 3펌프, 7펌프, 6펌프, 5펌프 4대를 가동했는데 이때는 내수위도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수위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펌프장에 담수한 부분보다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 침수가 되죠. 시에서 준 기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2시 이후에 외수위가 다 올라갔습니다. 목감천도 2시 이후에 외수위가 다 올라갔습니다. 광명펌프장 1펌프장, 2펌프장 제3 외수위가 전부다 올라갑니다. 하안 펌프장도 2시 이후부터 외수위가 안양천의 물이 올라갔는데 철산펌프장 외수위는 2시, 3시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왜 이렇게 12시나 1시때 보다 외수위가 낮은지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고 어차피 하안펌프장이나 철산펌프장이나 같은 안양천인데 하안펌프장 쪽에는 유수위가 올라가는데 철산펌프장은 왜 안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리고 철산펌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문은 12시에 닫았는데 펌핑은 1시 이후 2시 이후 이렇게 해서 내수위를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서 저지대 사람들이 침수를 당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나상성의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 와중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냐 수해냐 아마 시장님 지역에 가시면 대부분 논란이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했어도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수해는 났을 것이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더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이 진실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실이 10시부터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비상발령이 2시 40분입니다. 이미 2시40분이면 상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시의원님들도 아마 12시부터 그 이전부터 나가신 분들도 대책을 세워서 애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모타 펌프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또 되어 있어도 수리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수해를 막기 위하기는 정말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2시40분에 비상 발령을 했으면 3시에 왔겠죠. 이미 3시에는 거의 아시다시피 상황이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런 부분이 펌프장 가동시간도 여기에 보면 수문개도 시기도 나와있고 그런데 지금 광명 제2펌프장 같은 경우는 수문개도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수문을 열어놓고 펌핑 했다는데 수문을 열어놓고 펌핑하면 펌핑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문의 물이 전부 역류해서 다시 들어오죠. 펌핑하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기록치도 정확히 알고 싶고, 앞에 철산1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수문 5,6번 수문 닫은 시간이 나와있고. 광명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수문 개도 시간이 나와있는데 광명2펌프장하고 광명3펌프장은 수문 개도 시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준 자료가 전부 오류라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해대책상황보고에서 보면 각 펌프장의 가동시간이 다 나와있는데 그 시간도 이 시간하고 틀립니다. 이 시간은 펌프장에 있는 사람이 기록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컴퓨터로 뽑은 시간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 시간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기록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역의 주민들도 실제로 가서 봤는데 펌핑이 안 되었다 하는데 보면은 증거도 시에서는 정확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냐 수해냐 과연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될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말 현장에서 일할 때 우리 시에서 이미 재난상황실이 가동되고 있는데 수 많은 주민들이 시나 소방서나 경찰서로 전화를 하고 해도 한번도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우리시는 특별히 파출소나 소방 파출소하고는 왜 연관 관계가 안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소방서에 가서 놀고 있는 차 좀 갖다가 물 좀 뽑자는데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이런 상황 과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가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판공비도 많이 줬는데 정말 이런 유관기관하고도 우리가 비상시에 긴밀히 연계가 되어서 더 많은 피해가 속출되기 전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양수기 모타 펌프 지원시간이 있는데 언제 몇 시에 지원했는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가 난 총 세대수가 3,124가구 중 광명1동에서 7동까지만 1,885세대입니다. 그런데 대책에 의료지원도 보면 광명서초등학교에 의료지원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소하초등학교, 하안북 초등학교에 현재 이재민으로 나와있는 세대가 딱 2명입니다. 그리고 소하북초등학교 이재민 2명, 소하초등학교 12명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책이라고 지금 현재 적어놓은 집행부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재산을 잃고 또는 생명을 잃고 했는데 앞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발언을 다하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여기서 시장께서 일문일답으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바로 답변하고 부족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저는 시장님에게 답변을 하라고 안 했습니다. 국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도 여러분들이 무선 마이크로 해서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은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우리가 이미 요청도 했고 수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도 질문 시간은 같겠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일문일답보다는 직접 질의하고 차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답변을 포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할까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다 적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시장님이 재해대책추진상황을 보면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도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사태로 인한 광명7동 영화아파트 뒤, 하안동 경매장 뒤, 그리고 노안로 안터마을, 철산4동 산장연립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하2동도 많은 도로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도 가리대 마을 진입로를 시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스콘이 다 들떠가지고 첩첩 쌓여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어 마을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고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의원님들이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하1동 저지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하1동 7통 일명 시장통이라는 그 곳에 비만 조금 오면 항상 물이 차는데라 펌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통도 또 저지대입니다. 그 부분도 펌프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하배수펌프장을 만들면서 다른 펌프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곳만 철거를 안 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전에는 관리를 통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의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분들이 그것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본 의원하고 같이 문짝을 뜯어서 가동을 한바 물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시로 관리가 넘어간 것도 잘못되었고, 시장님이 보고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문제해결을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4분의 망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아무튼 명복을 빕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하신 말씀들이 과연 이것이 인재냐 아니면 천재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인재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광명 지역 전체별로 보면은 지역별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1동, 광명2동, 3동 이 부분은 광명배수펌프장 제3배수펌프장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최초의 배수펌프장을 갔던 사람이 1시55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갔던 사람이 2시에 갔습니다. 그때 과연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시10분에 가동을 했습니다. 이미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미 상황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준설작업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의 하수구가 차도를 뚫고 아스팔트 길을 퍼 올리면서 뚫어져서 물이 하수구가 차 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밤늦게 우리 직원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장마 오기 전에 준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강수량에 비해서 최대의 시우량이 70mm로 해서 물론 설계했다고 합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105mm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가동사용을 보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2시10분부터 무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동했고 다음에는 4시 이후로는 거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물의 유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상성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다른 관계 부서하고의 협의 유대관계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해놔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물을 퍼내야 되는데 차를 뺄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차를 빼가지고 나와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없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청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런 비상시에는 학교 운동장이라도 개방해서 그 차들이 학교운동장에 주차를 해놓고 나면 소방차가 마음대로 가서 물을 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만 하겠습니다.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정말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종일 여러분과 같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 온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외양간부터 먼저 고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재현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지만 현재 지적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시정해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 광명시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호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입니다. 어제 피해가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했습니다. 저희 3동도 피해 규모가 큰 동에 속하다 보니까 전 지역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쯤 나왔을 때 그 때도 이미 상황은 엄청나게 벌어졌고 손을 댈 수 없는 엄두도 못 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가면서 붙들려서 욕먹고 그 분들 애환을 달래주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간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못하고 엉엉 우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80먹은 노모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전방은 침수가 되지 옮길 곳은 없지 물은 퍼내야지 혹시 돌아가실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또 갓 태어난 아기를 삼칠일 지났다고 해서 혹시나 수해에 의한 전염병에 걸릴까봐 전전하여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 이러한 젊은 주부를 볼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과연 이것이 시정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약방문 다 얘기하죠. 우리는 지난 1월만 하더라도 몇 십 년만에 폭설왔다 했을 때도 대처를 못 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우리는 바로 오래 전 것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불과 5,6 개월 전에도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치놀음입니다. 제가 지역을 다 돌고 물 빠졌을 때 재해대책 상황실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전 직원 조치사항 전 직원 비상근무 돌입 225명으로 돼있었습니다. 10시 반에 임창렬 도지사 오시고 청와대 정무수석 내려오니까 225명이 750명으로 바뀌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날 근무한 동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어느 동이 있습니까? 무슨 14일 10시부터 비상근무를 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지사 내려오고 청와대 정무수석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225명이 750명으로 보고서가 바뀌어, 여러분 자료에는 75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해서 하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침수당한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10년, 15년 그것도 열심히 일해서 최근에 광명시 물난리 계속 겪어도 좀 낫더라 '94년도에 배수펌프장 설치해서 이제 광명이 안정화 됐다 이렇게 해서 지하실에 집 사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지하실 집사고 가전제품 새로 사고 그렇게 왔는데 온지 보름만에 전자제품 다 박살났어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동 직원이 그래도 있어서 대처를 했습니다. 동 직원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다 한곳에 모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수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동에 다시 내려보낸다든지 동에 무슨과 지적하면 뭐합니까! 8시 이전에 한 명도 안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행정! 형식적인 행정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광명이 어떻고 저렇고 외피로만 포장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자 이겁니다. 이게 주민의 소리라 이겁니다. 지금 IMF 지나고 재건축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로 도로유실, 건설현장에서 마무리 잘 못해서 일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동네마다 단독 주택들은 재건축 들어가요. 거기서 나오는 토사가 그리로 들어갈까봐 빗물받이를 이 사람들이 다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비가 올줄 몰랐지요, 건축주가 광명에 살면 그래도 와서 물 잘 빠지라고 걷어놓는데 하나도 안 걷었어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가 온다온다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전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예보했고 전날은 계속 경기지역 북부, 남부 집중호우 온다 계속 방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건설현장 다니고 해서 빗물받이 막아놓은 것 있으면 제거하고 공사현장 단도리 안 된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해가 날 수 있는 곳은 좀더 단도리 하고 해야지 안 합니다. 안해요! 레임덕 현상 얘기했지만 무사안일입니다. 복지부동이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9월달 때 경험했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재해대책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규명도 하고 거기에 책임자가 있다면 문책도 하고 우리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이 본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한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제 답변 받고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서 애를 쓰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와 더불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파괴로 인해서 폭설이 내리고 가뭄이 들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환경파괴로 이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막기 위한 사전의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인재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재난의 불감증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평상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하수구 문제 또한 산사태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상시 불량 하수고 교체를 안 해서 집중호우로 하수가 파열되어서 토사가 밀려들어서 저희 4동에 한 슈퍼가 100여 평이 침수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재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요즘 건축업자들의 덤프트럭으로 하수도 파열 이런 평상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 소홀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였습니다. 이번 시유량이 105mm라는데 광명시 최고 시유량이 시장께서 46mm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광명 제1펌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유량일 때 가능하느냐 하니까 40mm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5mm는 턱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펌프장 용량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펌프장에 갔더니 직원들이 "잠을 자더라, 화투를 치더라, 술을 마셨더라"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과감히 문책하고 징계할 일이 있으면 징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동시점을 본 의원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2시에 광명 4동 관내를 돌다가 소방차가 필요해서 소방서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차를 가지고 가다가 경찰서 앞에서 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침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걸어갔더니 제키가 상당히 큰 키인데 골반정도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때가 2시가 좀 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히 펌프장 가동이 늦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방서에 가서 소방차를 요구했었고 그 시간이 분명히 2시반 정도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재난시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할 부분은 공문에 비상이 2시 40분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 대원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령을 시행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동원됐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비상대책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민방위 비상동원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다수 피해 시민이 서민입니다.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에 이분들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것도 누전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누전차단기를 가로등에 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전차단기를 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전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차후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 의원입니다. 이번 재해피해를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명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잉크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늦게나마 비상발령이 돼서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3,124가구에 2,824세대가 재해를 당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밤 12시가 넘도록 18개 동을 다녀봤습니다만 광명2동에 103-11호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는 지난 5월 20일날 남편을 잃으시고 3남매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쌀 한 가마니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허나 이번 비로 다 잃어버리고 앉아서 통곡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안 단독필지에는 어렵게 어렵게 머리를 올리고 신혼의 꿈을 꾸는 자리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사례 (40이 넘도록 노모를 모시고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는데 다 날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의원도 바로 이런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광명5동에는 광명에서 아마 지하층에서도 완전 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문제는 양수기가 비상으로 소하2동에 보관 돼있으나 홍수가 나서 비상에 걸려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양수기가 가동이 안 됩니다. 기술자를 동원해서 1대 고치면 나가고 1대 고치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복구가 더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동에 이관하지 않고 2,3명을 놔뒀더라면 지역에 피해는 훨씬 적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냐 인재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방호현 의원께서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루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재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고 없이 제 자신이 현장에서 겪었던 소감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비가 하도 많이 오기에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제 지역을 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명동 전역 소하동까지 제가 돌았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 진입로 장절주유소와 900번지 일원에서 중앙선에 물이 과연 얼마만큼 침수가 됐나 제가 걸어가 가보니까 중앙선에 가서 서니까 가슴까지 찼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서독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차량 많은 손님들 과연 서독로와 연계해서 광명시가 그 손님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도로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물에 떠다니는 각목을 하나 잡고 차량을 서행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만 워낙 한밤중이라 과속이다 보니까 안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나 본 그런 장면들인데 과연 가슴까지 차는데 승용차가 달려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고를 당한 분들은 수십 대입니다. 여기에 2 명이라고 하는데 수십 명 피해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금년뿐만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마찬가지로 광명시를 상대로 차량 피해보상 요청 인명피해 보상요청을 할 때는 꼼짝없이 광명시에서 보상을 해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재난관리과에 문제가 된 이곳에 흄관 묻힌 것이 2개가 있는데 800mm흄관 하나는 제대로 묻혔습니다만 그 상류에 오다보면 무슨 마대자루가 깔렸느니해서 도시과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본 결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흄관이 없었습니다. 흄관 하나는 아래쪽으로 버젓이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흄관 하나는 저 위쪽을 보고 있습니다. 흄관 하나는 물을 내려보내기는커녕 물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물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매년 사고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별도 공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고 과연 이분들이 광명시를 상대로 차량보상요구라든가 인명에 대한 손해보상요구를 했을 시는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차 본 질문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복질문을 피하고 제가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1시반경에 5동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집에 물이 차고 있다고 제가 7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걸어서 내려오는데 광명예식장 뒤 부분 그러니까 광명7동입니다. 주민들이 이미 집에서 물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5동에 소재한 배수펌프장에 도착한 것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2시 10분경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배수펌프장에 가니까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펌프를 늦게 돌려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직원을 그 안에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펌프를 가동했냐고 하니까 처음부터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가 몇 시냐고 하니까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술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래서 내 코가 혹시 잘못되었나 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 통장 2사람하고 주민대표 서너 사람을 불러서 술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물었는데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만취상태였습니다. 물론 술을 먹는다고 해서 펌프를 가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불과 광명5동사무소가 약 2~300m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니까 역시 동사무소 주민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물이 차서 동사무소에 가니까 깜깜하게 불이 꺼져있고 주민들이 부르자 숙직자가 그때서야 깨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장실은 잠겨있고 동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 몇 시에 했느냐고 하니까 1시반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약 3시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펌프장에 와서 한참 있으니까 동장이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약 4시였습니다. 그러면 펌프장 관할 소재 동사무소는 최소한 일기예보도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정도 비가 온다면 빨리 와서 대처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른 펌프장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대처하지 못한 공무원들 잘못한 공무원들 철저히 색출해서 징계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실 것을 강력히 시장께 요구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명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그날밤 비가 잔뜩 올 때 침수가 되어 도로가 물이 넘쳐서 흐르고 2시전부터 몇 시부터 시간이 다 나옵니다. 조사특위구성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잘 됩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멋들어지게 해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시 몇 시 제가 잠을 한숨도 안잔 사람입니다. 비디오를 촬영하느라고 앞으로 조사특위에서 이 비디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규명을 잘하도록 천재인지 인재인지 규명을 잘하도록 바라고 이상 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12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이 시간에 답변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때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타를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예견되는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데

(의석에서) 제일 중요한 민방위 비상령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의원님들 우리가 오후에 재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니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소한 부분들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셨는데 어차피 재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들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시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문한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한 절차를 밟아서 명확하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재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해대책 때문에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문 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후에 재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 때문에 속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참석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으셨고 재해대책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호현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협조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또 나아가서 지난 피해시 의원님들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이 이번 재해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탓도 있겠지만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1년 7월 14일~15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시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시의 재해대책이 적절하였는지 조사하여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호현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