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세부사업별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절감내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세출예산편성액은 기정 405억 6811만 9000원에서 1.5%가 감소한 399억 5559만 2000원으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부사업 중 마무리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로써 금년도 공무원의 해외연수 자제에 따른 국제화여비 1358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총 6건에 15명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세부사업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로 강화군 공무원 워크숍 예산은 신종 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6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직원복리후생증진사업은 정원기준을 691명으로 편성했으나 현원이 657명으로 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지원은 직원의 복리후생성격의 사업으로 28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가 158명인데 자가로 보육하는 사람이 62명, 유치원이 41명,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사람이 55명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이유는 자가 같은 경우는 정액 8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보육기관에 위탁했을 때에는 18만원에서 8만원 정도인데 그러한 사유로 절감되었습니다. 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및 임용고시관리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대체인부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써 현재 출산휴가와 대체인부, 그 이외에는 업무대행처리로써 인건비 409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포상관리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지원은 금년 대상자 41명 중 36명의 산업시찰로 인해서 잔액 2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및 생활안정지원은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교육기관의 위탁금 635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탁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이 작년도에 677명에서 금년도에 1104명으로 약 160%가 증가되었고, 금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중앙의 교육과정이 20개 과정이 취소되어서 교육위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강화군체육회의 지원사업으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2억 5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직원명절휴가비는 지급완료후 잔액 4000만원을 절감했고,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분기별 부담률 변경으로 인해서 잔액 2억 1459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중 사용자부담금 7286만 3000원은 개인소득인상분과 실무수습의 정규직 미전환으로 인해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칠선녀에 대한 부분은 옛날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학생들이 칠선녀에 뽑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강해서 이제는 칠선녀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금을 추경에 세우는 것 보다 그것을 장학금 제도로 바꾸시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병가까지 23일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네.

금년도에 연가보상비 못 받은 공무원이 꽤 많죠?

저희들이 지금 연가보상금을 23일 중에서 휴가를 가고 못 간 부분에 대한 대체보상을 해주는 것이 11일까지만 해주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23일 다 찾아먹고 어떤 공무원은 바빠서 못찾고 거기에 연가보상비까지 못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보편적으로 급수가 높은 직급에서는 연가일수를 거의 다 찾아요.

반대입니다.

그러면 높은 쪽에서 연가를 덜 찾고.

과장이나 계장은 거의 연가를 못가고 8급, 9급은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가보상금은 1년에 23일을 병가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전에 11일간분만 쳐준다고 하면 12일은 다녀와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며칠 못 가고 연말에 다녀온다고 했을 때 못 간 공무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 3일 정도 받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계휴가를 5일 이상 다녀오기 때문에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밑에 직원들을 관리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강화종합공설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해서 9000만원 세우셨죠?

네.

우리가 2014년 전에 공사 마무리 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세워서 변경하려면 2010년도 한해가 다 가죠. 그러면 2011년도에 설계해서 용역발주하면 이것도 아주 어려운 시간속에 있어요. 이것 왜 지난해에 안하셨습니까?

부지선정 관계나 절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인천시에서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이런 사전절차 용역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았다 해서 이런 절차를 갖춘 다음에 해서 금년도부터 위치를 확정짓고서.

위치선정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와서 위치선정은 어느 정도 됐는데 위원회구성을 빨리 안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용역이든 시간에 쫓기는 용역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선원, 길상,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산이 있죠?

네.

부지는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면사무소 자체내에서 지으실 것입니까?

길상은 지금 현재 체육운동시설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이고 선원도 그 자리고 강화읍은 부지매입한 국유지매입한 땅에 하는데 일부 금년도에 권호경네 주택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건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화읍도 토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이 신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여평이 넘는 토지에 한쪽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써야 나머지 땅을 100%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또 길상면이나 선원면에 주민자치센터에 토지매입을 먼저 안하고 그 곳에 다시 지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선원이나 길상도 토지를 매입해서 면사무소 인근에 돈이 좀 들더라도 건축물은 한 번 짓어놓으면 허물수가 없어요. 보통 10억대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든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지금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회의를 한 번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으면 그 날은 민원인 차들은 댈 곳이 없어요. 도로에 대놓으면 딱지 떼시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현재를 보고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지금 강화군청이 이짝 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다 따로 토지를 매입하셔야 해요. 강화읍사무소 결국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한 번 다시 생각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셔서 내년 예산으로 잡되 토지를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매입해서 지으세요. 인근에 돈을 좀 더 주고라도요. 그것 그 자리에 짓고 나면 또 몇 년 지나면 허물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건축물다운 건축물도 안되고요. 최소한 기본 500평 범위내에서 다른 곳에 지으세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은 부지를 다 확보를 했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부지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뒤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도 충분한 주차장이나 건물의 면적이 나오고 다만 길상이 염려되어서 저희가 길상에 수차 검토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기 보다 체육시설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그 주위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성립이 안되어서 현재 있는 곳에 지을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길상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투자하기도 어렵고 한 번 건축행위를 하고 나면 허물기도 어려워요. 당장 내일만 보고 건축해서는 안됩니다. 또 선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권역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가는 대충 짐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원면사무소 맞은 편에 공터들이 많아요. 주차장 맞은편에 공터 꽤 있잖아요. 선원면에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가져다 대면 30대도 못댑니다. 30대도 못대는 곳에 무슨 협의회 회의 한 번 하려면 민원인 차는 하나 들어올 곳이 없어요. 또 선원면에 어디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다 십자도로고 다 지방도로가 다 붙어 있는 곳이고 하다못해 농협에 오는 민원도 주차장이 없어서 면사무소에 차를 대고 들어갑니다. 한 번 주차한 사람이 요금내는 곳이 아니니까 한 번 주차를 하면 일 볼 것 다 보고 저녁에 자동차를 빼가는 추세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짓는다고 가상을 하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없죠? 다 자동차를 다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그 주차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선원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더 좁아요. 길상이나 선원면이나 다 같이 좁아요.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서 짓어야 앞으로 재무과장님 정년하시고 나서도 ‘내가 그때 부지선정해서 지은 것이 과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원면도 우리가 사실상 당초 할 때 뒤로.

거기 부지 넓지 않습니까?

거기 다 했어요. 그런데 승락을 안해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냥 그대로 갑시다. 면하고 저희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면장님 연속적으로 숙의를 했는데 땅을 팔라고 하니까 안 파신다고 하네요.

토지주가 파신다고 하는데 왜 안 팔아요?

접촉을 했었어요. 원칙은 이렇게 가지만요.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토지부터 먼저 매입하세요. 만약에 재무과장님이나 본 의원이 내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곳에 절대 안 짓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를 보지 않고 짓는 건축물은 강화군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 있죠?

네.

전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됩니다.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택적복지제도가 현재 일반직 공무원, 의회의원님,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그런데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었고요. 그래서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1150점 하던 것을 내년에는 1350점을 줍니다. 이것은 200점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군구의 같은 수준이고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무성과를 차등으로 해서 복무를 잘하고 노력한 사람은 100점을 더 주고 기본점수도 100점 상향조정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1350점을 상향조정하게 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하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서는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곳에는 일반직만 있었고 환경미화원은 올 하반기부터 주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도 전에 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안하고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기계약자는 줄죠.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반직만 있고 2010년도 예산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추가했는데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에 환경미화원도 포함이 되는데 노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했지만 미화원은 하반기부터 주게 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점수 주는 부분이 얼마큼 차지하는지 몰라도 공무원 숫자가 691명에서 654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10년에는 증액이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1150점인데 기본점수를 200점을 올립니다. 복무성과에 따라서 기본점수를 올립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200점이 더 늘어나면서 더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 3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1억 2000만원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그런 것인데 깎여서 그런 것인가요?

김종석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면 기정액보다 600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 날 것도 없잖아요.

일반직이 639명에 의원님과 청경, 무기계약직 포함하면 한 80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명수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많이 늘어나면 뭔가 수치가 잘못되어서 삭감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휴대폰 사용료 있죠? 6대.

네.

누구누구 것입니까?

군수실하고.

군수실 몇 대요?

군수실 4대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군수님, 비서실장, 비서관, 기사입니다. 부군수실에 기사.

그렇게 6대요?

네.

알겠고요. 130페이지 포상금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1억 5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들이 빨리 설명이 되시면 담당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해외연수 자제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금년도에 갈 사람 26명 플러스 배우자 26명 포함하고 내년도에 44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하기로 했던 것을 미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서 실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미룬 것이네요?

현재 자제하라고 했지만 갔던 사람들이 안가고 30년 이상 했던 사람 중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면.

인원이 2009년도 것이 미루어졌다?

네.

공무원 선진지 견학 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이것이 같은 모범공무원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은 21명이고 이 모범공무원은 표창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범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범공무원의 배우자입니다.

명수 차이가 있으니까요.

표창 받았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133페이지 CCTV운영관리 50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운영비도 그렇고요.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관내 CCTV가 82개소에 설치된 모니터요원 운영비가 6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4명이 있었는데 3교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2명을 더 추가해서 그 인건비하고 인터넷 사용료나 유지보수비는 매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일반운영비도 배가 늘어나니까요. 왜 그러게 늘어나느냐는 것이죠.

거의 인건비가 현재.

인건비는 5000만원으로 늘지만 일반운영비도 늘잖아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덜 잡았다가 추경에 잡았나요?

추경에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CCTV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범죄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한 예를 들면 활용도 문제인데 새벽에 어떤 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는데 인사사고는 아닌데 뺑소니를 했으면 CCTV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길목마다 했는데 그것을 현재 시스템 자체가 찾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CCTV 목을 얘기했으니까 교차로 있는 부분과 다음 교차로 최소한도 예를 들자면 사고가 강남중학교 입구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목재소 사거리가 있고 그 다음번이 카톨릭대학 가는 교차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탑제 교차로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 후에 없으니까 결국 설치했는데도 그것을 못 잡아내요.

우리가 설치한 것은 방범용이거든요.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든 뭐를 했든 기왕에 설치를 했으면 활용도가 좀더 가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고장이 하나 났다고요. 고장 원인은 교통사고로 부딪쳐서 고장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몇 개월이고 죽어서 있는 거예요. 보상받을 때까지요. 그런 것은 선조치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더라도 해야 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 예산이 많네요?

지금 우리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리기록물의 전산화를 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중요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일반 읍면이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30년이나 15년이나 영구 그런 부분들만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모든 문서를 기록관리를 합니다.

보관을 단기적으로 보관하던 것을 좀더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되요?

네.

중요기록물이라고 해서 면이나 군에 있는 기록물인데 어떤 기록물 중요기록물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허가서인지?

도면 같은 것. 도면류, 인허가 해준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영구 보존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데이타베이스화가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이전 생산문서도 데이타베이스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그것을 다 총 망라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것입니까? 위에서 지침입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추경에서 했는데 장기교육공무원 해외견학하고 연수 문제는 똑같은 것이죠?

네.

장기교육 해외연수와 장기교육 공무원해외견학은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은 외국어 과정이 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요. 교육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아까 설명 해주실 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정예과정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취소됐다고 했는데 장기교육공무원 해외견학은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감액된 부분을 설명하실 때 자세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개 따로따로요?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이 장기교육해외는 6개월 이상 1년 가는 부분이 있고 외국어정예과정도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입교한 분들이 해외연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010년도 꼭 할 겁니까?

교육에 입교한 대상자는 교육운영방침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출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자녀대학에 입학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학자금에 대한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요.

예상이 2009년도보다 줄었다?

네.

지금 1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과 동일합니까?

관리하고 있는 곳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행정동우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사업의 규모나 대상이 달라서.

신규가 1건이고 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 증액된 부분이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가 80만원 증액됐고 바르게살기가 20만원 증액됐고 민주평통이 66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행정동우회가 410만원이 증액됐네요?

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이 그동안 신규부분에 대해서 억제합니다. 신규부분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신규가 됐을 때 우려되는 것이 그 다음 증액되는 부분이 우려됐던 부분인데 지금이 신규와 증액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평통같은 경우는 기존에 평화배띄우기해서 일반예산으로 해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예산에 하지 말고 보조금 내역에 넣어서 그 사업명을 포함해서 추진해라.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도 가로화단의 꽃길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도 별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인데 가로등에 꽃박스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금년도에 보조금에 같이 들어가서 해야지 거기에 넣으면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사실상 보조금 내역에서는 신규로 보지만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편성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보조금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그 단체가 운영하는 운영비 경상경비쪽으로 주로 신경을 쓰는데 이제 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데 왜 자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길가꾸기 사업은 녹지파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에게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말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단체보조금은 강화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민간주도의 민간단체에서 그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같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녹지파트에서 그 사업을 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되겠는데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범 거군적으로 같이 참여하자는 뜻으로 해석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해라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하면 이 단체 성격이 우리 총무과에 맡는 것이지 거기에서 사업 내용은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순수하게 거기에 대한 운영비, 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비를 해야지 사업비는 그 사업부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되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체 운영비로 보조해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사업을 해라. 군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 주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서.

그 사업비를 보조금 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내용을 그쪽과 연결시켜서 녹지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곳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꽃길가꾸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대로변에만 하거든요. 녹지파트에서 대로변 뿐만 아니라 시내 골목길에 관한 부분에도 하자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골목 어느 길은 행정동우회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그 꽃길 가꾸기 사업이 이런 단체를 통해서 총무과에 들어왔으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기보다 그것은 녹지파트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길 가꾸기 사업이 있으면.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자꾸 예산서에서 총무과로 올라오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4억 5000만원 지원했잖아요. 보조금 총무과에서 하시죠?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백만원 늘어난 것이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금액은 관계없어도 한 단 말이죠. 전체적인 금액은 변화가 없는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증액되고 신규 이런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하면 다른 곳도 그렇지 않나 한 번 참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새마을회관 실시시설비 9000만원인데 어디에 짓는 겁니까?

지금 군청 옆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 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건물로요?

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비가 작년에 이어서 4300만원을 올해에 두번째로 주는 거지요?

네.

작년도에 실시한 결과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수영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했습니다. 얘기는 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잘 되고 있답니다.

이용객수는 많습니까?

현재 19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학교체육육성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5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양궁이나 육상, 태권도 등을 입상자 위주로 준다고 했지요?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엘리트 체육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엘리트 체육을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축구와 태권도를 해보자, 축구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태권도는 우리 실력 자체가 강화군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플래카드가 붙기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에 관심을 두자, 지금 체육분야에 우리가 신경쓰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서 생활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자를 하는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강화군 배드민턴부에서만 하지 학생 부분에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지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밑바탕부터 키워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려면 내용을 아시잖아요? 지금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학부모에게 개인적인 부담을 너무 주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도 세금 걷어서 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동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특히 초등학교 엘리트체육 종목에도 신경을 써야 강화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선수 확보가 되지요. 현실적으로 한 중·고등학교에 강화출신들이 다섯 명밖에 안 되잖아요? 강화출신들의 관심은 많은데 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 부분에 예산을 세우세요. 추경에 꼭 반영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중고등학교의 축구부 선수보급을 하세요. 그 방법은 축구인들하고 상의하고, 그것을 우리 강화군에서만 신경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는 강화군의 동호인들도 후원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학교 체육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도의 군·구에서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별로 지원하는 데가 없고, 경기도의 김포나 파주 같은 데는 4억원에서 6, 7억원의 학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원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가장 밑에 있는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생활체육주말리그가 있는데 이것은 연합회장기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 할 때의 비용이지요?

네.

그리고 주말리그는요?

주말리그는 조기회 성격입니다.

지금 강화에서 주말리그를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원희 강화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전체 조기축구회가, 지금 남부만 하는 것도 지원해 줘요?

그것은 안 해주지요.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내가에서 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지요.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주관하는 것만 예산지원해 주고 있지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만 해줍니자.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지원에 17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국과의 친선교류에서 몇년 동안 계속 우리 강화군에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태국과의 교류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축구동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동호인들도 있고 강화고등학교도 참여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부담해서 학교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호인만 해당 되는 것이지 강화고등학교는 해당 안 되는 것이라고요?

네, 아닙니다.

강화고등학교는 인천시에서 예산받아서 가는 겁니다.

누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영이라든지 탁구, 배드민턴이라든지 지도자에 대한 교습 강사.

지금 우리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145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인건비있지요? 그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클럽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사무국장의 이름을 클럽지도자라고 명칭을 바꿔서.

클럽지도자는 사무국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코치라고 해야 되나요? 탁구 2명, 보디빌딩 1명, 축구 1명 등 4명입니다.

이것은 여성들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여자 분이니까 보디빌딩이 그렇습니다.

축구 1명, 탁구 2명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강화군 전체에 있는 클럽들을 순회하면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인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체육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비용이 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7세 이하 청소년요?

네, 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체육관을 이용해서 태권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타 기관 체육관 등 운동장 사용료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체육관 빌려서 이용할 때 주는 겁니까?

이원희 전국대회 개최시에 우리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유치비를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치비 없이 대회만 후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 후원하기 위해서 체육관임대료 등에 쓰게 되면.

강남중학교에서 전국대회를 할 때에 그런 것에.

이원희 사용료를 납부하게 될 때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무상으로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후원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팬싱대회가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체육대회 유치하고 강화해변마라톤대회가 따로 있는데 전국규모체육대회가 현재 어떠한 종목이 있지요?

울트라마라톤 2개 종목, 격투기, 족구, 오마이뉴스, 해병대마라톤, 인천마라톤입니다.

인천마라톤은 해변마라톤이지요?

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지만 길을 막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일요일날을 지양하자고 하시는데 사실상 마라톤대회나 족구대회 동호인들이 평일날 나와서 하기가.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서 하는데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에 직장인들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길을 막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족구대회를 하는 것은 거기에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지장을 안 주지만 길을 막고 하는 사업은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군수배는 3800만원, 연합회장기에는 2300만원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46페이지에 보면 군수배대회지원은 3800만원, 똑같은 체육대회인데 연합회장기에는 2300만원입니다.

군수배는 사실상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하기 때문에 종목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경비만 지원해 주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200만원씩.

어떤 것을 깎든지 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군수배에서 자부담을 누가 할 수는 없잖아요? 경비는 연합회장배니까 회장님들이 좀 내시면.

동호인들끼리 종목별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을 깎든지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장배하고 군수배하고 다릅니다.

군수배 다르고 회장배가 다릅니까? 대회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회장배하면 회장이 어느 단체를 가든지 회장이 쓰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했다고요?

500만원 줘도 부족하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대회를 치르는데 차이가 나서 여쭈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장기는 스폰서로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147페이지 하단에 우리 배드민턴 운동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시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늘어났나요?

좀 늘었습니다.

70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된 거지요?

네.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늘어난 겁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회의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군·구에서 경기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에서도 경기부의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준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했듯이 이것도 군·구별로 자립도의 차이를 가지고 차등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것은 안 되고, 성과위주로 하겠답니다.

이것도 학교 엘리트 체육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진짜로 잘 키워서 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학교 체육에서 태권도를 결정하면 태권도부가 와야 돼요.

그것은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급여가 3억 3000만원, 운영비, 4대보험, 상해보험 가입 등 전지훈련대비 등이 있는데 전년과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급여도 똑같습니까?

네.

전에도 우수선수 유치비 5000만원이 있었나요?

네.

전과 똑같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에 있어서 기술센터 연구직에서 지도관은 340만원, 연구직은 267만원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보수규정을 가지고 평균해서 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연구관은 지금 경력이 짧으니까 최초 보수에 대한 전년도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직과 연구직은 맨 처음에 똑같아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연구직은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조건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해서 인건비가 많아야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금액을 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관은 경력이 짧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에 최초 연봉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최초는 많아요?

최초는 아무래도 많지요. 지도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라도 보통 1호봉 사무관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년 거의 한 사무관이기 때문에요.

연구사나 연구관은요?

연구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보수 가지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센터 연구직의 기능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수는 적지만 그 분들한테는 별도의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70만원 정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이나 인력관리에 있어서 챙겨볼 필요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면민의날 300만원씩 주는 것은없나요?

그것은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씩 줍니다.

500만원 준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각 면에서 격년제로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각 면의 일정도 격년제로 거기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에를 길상면으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날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면민의날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긋나서 가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면단위 행사할 때에도 총동원체육대회로 전체 면민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서 격년제로 맞춰나가요. 상반기, 하반기로 맞춰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기준이 강화군민의 날 체육대회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연기돼버려서 가면 우리 면 단위에서는 다 어긋나요.

그 부분은 우리 읍·면 생활체육후원회장이 11월 4일날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거의 다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 해야 된다, 그리고 격년제로 하는 곳은 선원, 불은, 길상, 화도만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길상면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 같이 가도 좋다고 말씀들을 해서 일단은 체육진흥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율되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타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가져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맞춰 나갈 테니까 조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와 관계없지만 자매결연에 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나요? 물론 농협이 주관이 돼가지고 1사 1촌 맺기를 하지만 최소한도 자매결연된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미진한 데를 한 번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제가 맨날 지적하지만 그 부분을 하셔가지고 자매결연하는 목적이 여기에 체육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 자매결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매결연하는 기관이 군하고 구하고 하고 저희들이 읍·면의 자치관계는 읍·면에서 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체킹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강화아카데미 참석자 전달용 도서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카데미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석율을 제고하고 강사가 쓰신 책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참석한 분들에게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참석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강사가 쓴 책을 추첨해서 준다?

네.

매번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2번합니다.

예산이?

24회.

얼마 되지 않는데 다 됩니까?

15명이니까요.

잘 알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선원면, 길상면이 있는데 주민자치는 행안부에서 구성이 되어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다른 곳을 보면 부지만 가지고 있으면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 자부담이죠?

청사는 지원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자치센터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 한 번 알아보신 거예요?

네.

새마을회관도 설계비가 9000여만원 있는데 마찬가지로 군비로 지어야 합니까?

그것은 인천시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는 했어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곳도 보면 일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산을 군하고 시하고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수에 약한데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민주평통에 1800만원인데 그때 당시 평화의배띄우기 예산까지 합해졌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평화의배띄우기 예산이 2300만원이었어요. 운영비하고 해서 1863만원 밖에 안되면 이것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더 달라는 얘기는 안하실 것이죠?

보조금은 한 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해야죠.

그것으로 끝이죠?

네.

행정동우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네.

행정동우회는 화단, 꽃길가꾸기가 있는데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하죠?

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희망근로에 나가는 인부를 쓸 때가 없어서 개천까지 제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에 경상적으로 쓰는 곳에 쓰지 말고 생산적 비용에 투자하는 곳에 하라고 지침이 바뀌어 나가서 슬레이트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슬레이트정비 사업이요?

네.

희망근로사업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슬레이트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요?

새마을보호 대상 이런 사람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산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적 쓰는 부분에 투자하지 말아라.

2010년도부터는 희망근로사업은 꽃길이나 하천정비로 안 쓰고 생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내려와서 경제교통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강남구 교류를 아직 안했죠?

네. 아직 못했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예산이 600만원이 있는데 그곳과 잘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희 구체적인 계획협의를 못했습니다.

벌써 11월 1일인데 예전에는 가고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성의는 표시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 강화 농산물이라도 팔아달라고 하면 신경을 쓰지 그런 교류가 안 이루어지면 해주겠어요? 예산까지 위원님들이 다 반영해 주었으면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하셔야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얼마나 돼요?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새마을, 바르게, 평통, 동우회.

그것 말고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 현금으로 통장이체해 주지 말고 체크카드로 전부 교환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다 현금카드로 줘요. 결산받을 때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체크카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금으로 통장계좌이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강화군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시죠?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시잖아요? 그 회장통장에서 인출해서 쓰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다 체크카드로 다 교환하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용실태라든가 점검해 보고.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플러스 단체운영자금하고 합쳐져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보조금으로만 사회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현금화로 쓸 수 있는 것은 운영회비에서 쓰는 것이고 우리 보조금은 체크카드로 발급하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답변을 하세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확인 후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7053만 2000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122억 70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전등사 전기설비 긴급보수에 5000만원과 내가 소규모 도서관 건립지원에 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01억 3600만 3000원에서 4억 9444만 3000원이 증액된 206억 30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관리의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에 110만원, 홍보대사 실비보상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의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네트워크 방화벽장비 설치 잔액 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설명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에서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시설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곤충박물관 운영지원 공공요금 잔액 110만원과 곤충박물관 소장품 유지관리 잔액 1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규모도서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원, 시설비 6억 8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강화합창단 운영지원 공공요금 잔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미술협회 강화지부에서 계획한 일부 문화행사에 대하여 포기함에 따라 지원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지원입니다. 군구 지역 축제 지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으로 고인돌문화축제가 취소되어 축제지원 1억 8000만원과 노점상통제 예산 중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6명의 인부임 12월 부족분에 대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전통문화 전승보존입니다. 적석사 진입로 정비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시비 9000만원을 감액해서 적석사 진입로 정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감없이 내용을 바꿔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등사국제선 체험센터 건립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서 군비 1억 66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인허가 사항 및 동절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군 금액을 감액했고 지방비 부담율에 의거 2010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등사 소화전 설치에 따른 전기설비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하점면 오층석탑 정비 반환금 310만원, 소화시설 설치 반환금 451만원 총 761만원의 국고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전등사국제선 체험센터 건립지원 설명하신대로 군비 삭감문제는 동절기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허가 났죠?

네.

추워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초 콘크리트공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시비 5억이 있으니까?

공사는 빨리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협의가 된 거죠?

전등사 사업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진행하면 됩니다.

바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부터, 조금 전에 동절기때문에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지장이 없이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설계비가 동절기로 해서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갔는데 공사할 수 있어요?

여기 설계비는 아니고 이미 설계는 끝났고 사업비 중에 동절기에 추진 못 할 사업비만 넘기는 것입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74페이지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셨죠?

네.

왜 홍보대사 보상금 200만원이 왜 삭감했나요?

이것이 홍보대사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분들이 실제 참여를 한 것에 대한 실비보상이거든요. 연말에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실제 참여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0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9298만 9000원이 증가한 총 88억 2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문예회관 사용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강화산성 정비, 강화고려궁지 정비 및 강화외성 복원사업 등 전년도 대비 7276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2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참배단 설치 및 방수공사 주변정비 사업 그리고 강화부근리 고인돌군 주차장 및 조경정비 사업 등 전년도 대비 5억 2022만4000원이 증가한 56억 8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화예술과 세출부분 예산편성입니다. 문화예술과 2010년 세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135억 696만 3000원 대비 12% 증액된 151억 91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주로 문화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먼저 홍보일반의 일반운영비는 강화 농특산물 홍보에 4400만원, 일간지 및 주간지 행정예고료 5500만원, 행정광고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문 온라인 스크랩 수수료를 840만원, 군보제작비 등 총 2억 16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군정홍보 활동 추진여비로 480만원과 사진및비디오 촬영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언론사 취재활동 및 문화예술업무활동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군정홍보 카메라 노후 렌즈 교체에 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의 행사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부에 전년도와 동일한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강화소식지제작 및 배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 2회 제작비용이 감액된 363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250만원이 감액된 2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타종식 행사지원으로 공연실비보상비 280만원과 제야의 종 타종식의 전기시설 및 무대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전년대비 9억 7626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3억 4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528만 7000원이 증액된 4323만 1000원을 편성됐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동결하여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서관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교실 운영비는 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책먼지 방지용 공기청정기 구입비 50만원, 웹서버 구입 교체비 12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2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지원사업으로 하점, 화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길상, 교동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4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희귀 자연사 유물을 홍보하여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의 강화군 유치기원과 청소년 학습자료관 활용을 위해서 유물전시회 추진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고 2007년 12월 5일에 체결된 유물협약에 의해 공립 자연사박물관 준공 때까지 임대운영 중인 은암자연사박물관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은 곤충박물관 유족들이 소장품을 기증함에 따라 자연사박물관 건립 시까지 소장품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은 현재 건립 중인 강화문학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 1223만 1000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강화미술전시관 운영은 전구교체 등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시비 24억을 요청하였으나 시의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우선 1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해서 실시설계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 강화군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기타 홍보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확대에 따른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두성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점자창안자 송암박두성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생가복원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강화군립 합창단 운영지원으로 현재 구보건소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습실 및 미술전시관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그리고 합창단 육성운영 지원을 위한 지휘자 및 반주자 지도비, 출연단원 보상비 및 운영비로 3380만원과 공연행사와 해외연주회 지원을 위해 6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은 문화학교 운영과 초청강연 및 문화유적 답사 등 사업활동 지원비로 시비 2372만 4000원과 군비 461만원으로 총 2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비 1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문화학교 운영사업 지원비로 시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으로 대단위 건물 건축시 설치하여야 되는 미술작품 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42만원과 문화예술추진 여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내 문화예술단체 14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 3972만 5000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은 향토사 연구, 사생대회 전시회, 강도시축 책자 간행 등 사업지원으로 5726만원과 문화원직원 급여 및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로 4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군구 지역축제 지원으로 강화 문화예술축제 추진 및 집행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50만원과 천제봉행 제관복이 많이 낡아 제관복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축제 사전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축제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은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는 강화군 대표축제 지원비로 진달래 예술제 1억원, 고인돌 문화축제 1억 8000만원, 개천대축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축제행사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및 노점상 통제를 위한 대행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성제 봉행으로 순국한 영령을 기리기 위하여 열리는 광성제 봉행 제례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간행사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과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연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신앙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급격한 변화에 소멸되는 민속신앙에 대하여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해 보존계승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시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문화재관리는 일상사업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고려왕궁 테마파크 진무영 추정지로 예상되는 주변건물과 토지매입비 사업은 2009년 앞에 있던 중앙닭집과 은혜교회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매입비 및 영업권 손실보상에 따른 부족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감시인력 구축은 국가지정문화재 전등사 대웅전, 정수사 법당, 강화산성 화재예방 감시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11개소 현상변경기준안 온수리성공회성당, 이규보묘, 철종외가 등에 용역비로 83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정문화재 5개소 용흥궁, 강화향교, 철종외가, 교동향교, 이건창생가 화재예방 감시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 전등사, 정수사, 성공회성당 등에 대하여 경보 및 방범설비를 위한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를 5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전통문화 전승보존입니다. 강화양명학파 학술세미나에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 서예 및 다도교실 운영을 위해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등사 국제선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2009년 예산 시비 5억과 연계하여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 전통사찰 보수지원사업으로 전등사 명부전 보수에 1억 6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흥궁 공원 내 석벽에 강화행렬도 벽화제작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참배단 설치 사업지원비에 9억 6000만원을, 정수사 요사채 개축사업 지원에 1억 3300만원을, 청련사 요사채 개축 지원에 7억 6800만원을, 청련사 화장실을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적석사 향로전, 수선당, 부용당 개축 지원에 6억 6600만원을, 범종각 개축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등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지원비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와 교동향교 명륜학당 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명예관리인 22인에 대한 보상금 2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09년에 이어 강화산성 북장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8571만 4000원과 산성 성벽보수를 위한 여장, 남장대복원과 여장 복원사업을 위한 11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랑성 정비는 성곽보수 900m 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강화산성, 하점오층석탑, 하점석조여래입상, 강화고인돌공원, 고려왕릉 잡초제거 및 화장실 관리 등 특별관리 보조금 7038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화재 주변정비에 따른 인건비로 25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수당과 문화재 일상정비에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업무 추진 여비로 12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인돌 공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일상정비에 5100만원, 공원 내 잔디 및 수목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및 거름주기 등의 관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려궁지 발굴지 정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강화외성 월곶진에 조해루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지진 주차장 확충 및 편의시설 공원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3필지/5778㎡ 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천연기념물인 갑곳리탱자나무와 사기리탱자나무, 볼음도 은행나무의 보호사업비로 9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전등사 전기배선 지중화사업으로 1억원과 정수사 지중화사업 1억원,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방수공사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교동향교 동재 지붕보수로 1억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부근리 고인돌군 고인돌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및 조경정비로 8억 15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인 교동면 읍내리 비석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읍내리 비석군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근리 점골고인돌 발굴지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강화역사박물관 시설유지관리는 일상사업비로 박물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6443만원을 편성하였고 1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의 유물보호를 위한 시설비로 경비시스템 설치공사에 850만원과 조경 및 부대공사비에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매표 및 사무관리동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4462만 4000원을 편성했고 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전시안내 리플렛과 자료비치물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에서 출토되어 관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의 운송 임차료 등에 4000만원을, 강화관련 문헌해제 원고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박물관 소장 유물의 종합보험료에 2000만원과 한국 및 인천박물관협의회 입회비에 430만원을, 유물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장고에 소장되는 유물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 유물박스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물기증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박물관 내 자료실에 비치할 강화관련 도서구입비에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9년과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으로 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일상경비 예산은 전혀 증액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군비충당분과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통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고인돌주차장 예산이 섰죠?

네.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문화축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산은 섰는데 적절한 시기에 조기 발주를 하면 예술제나 고인돌문화축제 때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시설을 발주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원래 강화문학관이 배정을 받을 때에는 조경희 문학관으로 시작을 했죠?

그것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문학관 자체가 처음에 조경희 선생님 유품을 받아서 조경희 문학관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조경희 선생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살아계신 분 이름으로 문학관 이름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렇다 해서 강화문학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름을 결정하는 문제는 결론을 못 내리고 별도로 강화문학관이 완성되기 전에 조경희문학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강화문학관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경희 선생님 문학관으로 하는 것이 강화 이름을 알리는 차원에서 좋다라는 의견과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기증함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강화문학관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강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를 보면 고려때 이규보 선생님이나 정제두 선생, 이건창 선생 등 강화가 배출한 문학의 거두들이 조경희 선생님 이전에 고려 역사 시대에도 있었다. 이분들과 관련된 전체를 소개하면서 조경희 선생님의 유품은 유품을 전시하는 전용공간을 두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이 찬반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문화원에서 정제두 선생 묘에 하곡제를 지내고 있어요.

네.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하곡제를 지내는 과정에 주차시설 공간이 없습니다. 정제두 묘를 찾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논이나 산줄기에 한 100여평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나 금년도에 없어서 혹시나 추경에 세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면 바람직한데 건설과 측에서 도로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언제 됩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면서 이것도 같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측면에서 한쪽에서 도로를 내면서 하면 일부 예산을 크게 안 들이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건설과와 협의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공간도 필요없고 한 열한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한 100여평 공간이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꼭 건설과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곳진 복원 외성정비사업으로 10억이 잡혀있어요.

네.

그런데 외성과 같이 복원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좀전에 말씀하신 조회루하고 일부 연미정만 복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미정 자체내에 있는데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거기 것까지 정비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진 조회루 문제는 월곶진 조회루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루라고 한양에서 처음으로 뱃길이 처음으로 강화쪽에 와 닿는 곳이 월곶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대까지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부대매입해서 옮기는 비용까지 하면 한 4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대이전과 관련해서는 군부대쪽에서 협의만 하면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군부대에 있는 쪽의 땅도 국방부 토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대를 옮기는 비용은 군비로도 한 20억 들여서 다른 데로 옮겨줄 계획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약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답장이 안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개고 일단 10억을 가지고 조회루 주변의 주변정비사업과 조회루 복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더리미방향의 강화대교, 더리미 장어촌부터 현재 역사관쪽의 철책선을 750m 를 협의해서 걷기로 했던 부분이 있죠?

네.

군부대와 잘 협의가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군부대하고 군관 협의회 때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대교 밑으로 철책선은 별 의미가 없는 철책선입니다.

이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군관협의 때 제1의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철책선을 제거하면 갯벌쪽으로 자생하고 있는 갈대나 천연기념물 서식지를 볼 수 있는 제방뚝을 우리 나들길 이런 곳에서 행선지가 그 방향으로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걷는 길로 해서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철책선은 빠른 시일내에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맹인을 위한 점자창시자인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두성선생 추모사업회가 별도단체로 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로 별도 시에 단체등록이 되어서 이 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중에 박두성 선생 생가사업비로 그쪽 단체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저희에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군비도 부담해달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 바로 시로 요청이 되어서 저희도 모르게 사업이 되고 군비로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에서 와서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비를 계속 지원받을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의 위원장이 문화원장인 우광덕 원장이 추진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아니고요. 대표자로는 이정주 교수라고 교동출신 서울대 교수입니다.

우광덕 원장님과 관계없어요?

우광덕 원장님과 잘은 모르지만 처가로 박두성 선생님과 친척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처음에 작년에 예산세우는 부분이 상당 부족합니다. 저희가 욕심을 가지고 접근해봤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얘기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타당성 용역, 국제학술세미나가 포함된 용역을 하려면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학계자문을 받은 것을 토대로 성공적인 용역을 하려면 3억정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군비 여건에 따라서 적게 세운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아무리 따져도 도저희 될 수 없는 용역이라서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움직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 국립자연사 유치를 위해서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이나 서울 용산이나 노원구 같은 곳이 같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지난번에 중구 얘기도 했지만 강화에 유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 부서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나온 것이 오늘 낼 얘기가 아니니까요. 은암박물관에 보조해주는 것 있죠?

네.

그것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은암은 그동안 지원된 것이 전기료나 임대료만 지원이 됐어요.

유물에 대해서는 없고요?

네. 크게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은암유물이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으로 기증이 되어서 공립자연사박물관을 짓게 되더라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자료를 수집한 결과 얘기를 들어보면 약 7000억에서 1조 이상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90억짜리거든요. 90억 짜리 같으면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작은 창고 형태 하나정도도 안되는 입장인데 공립자연사박물관 짓고 또 짓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2025년인가 준공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단 대상지, 자연사를 유치할 지역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치중을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립자연사박물관을 짓게 되더라도 이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박물관을 짓게 되면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공립자연사박물관을 쉬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고인돌 주변으로 공립자연사박물관이 온다, 안온다도 확실치도 않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강화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025년 완공인데 2025년에 한꺼번에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2020년인가 2025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치를 1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시도비보조금이 5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보조금 합계를 보면 그 위에 7200만원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치가 좀 달라요.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김종석 예산담당 김종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은 이호조시스템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만 넣으면 자동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11억 9800만원이 있는 것은 지금 국고보조금 내역에 따른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내역에 따른 금액만 시스템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고보조금등은 금년도에 전체 문화예술과의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상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금도 시도비보조금등, 시비보조금해서 밑에 통계 몫까지 금액이 같은 것은 올해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2009년도 내역서상에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집계가 정확히 나왔지만 국고보조금은 내역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내역상에 변동이 있어서 시스템상으로 금액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이호조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간단한 것 아니에요? 전년도예산액과 예산액의 차이 증감이 있으면 그 위에 통계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김종석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내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군정홍보관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운영비가 57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상에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용상의 특별한 사항은 농특산물 홍보 161페이지 중간쯤에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44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 전까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다 저희가 이 예산을 홍보사업으로 저희 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서 금액상에 변동이 컸습니다.

13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1300만원 늘어난 것은 온라인 자동스크랩수수료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보제작이라고 법적으로 매월 제작하는 군보가 있습니다. 각종 조례공포 사항을 군보에 의무적으로 게재를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아니고 강화군 군정 전반에서 의회를 통해서 거쳐지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은 현재 홍보대사가 이수근 씨와 신충식 씨로 두 분이죠?

김혜연 가수도요.

세 분 입니까?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그 분들이 오면 여비형태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오면요?

강화에 와서 활동을 하든 저희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요. 실제로 움직일 때요. 평상시에 선물을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실제로 오면 실비보상차원의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신충식 홍보대사를 저희가 어떤 행사에 초청했다. 초청해서 몇 시간 있게 되면 일상적인 위원회위촉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것을 계상해서 나름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뜻은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면서 선물 사주는 것은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홍보대사를 활용하면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도를 예를 들면 유명연예인들을 활용할 때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분들이 얘기한 대로 강화 농산물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움직이면 몇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오히려 홍보대사 활용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서 사업홍보대사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까지 확장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 활동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저희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여러 축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문화행사라든지 축제행사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웹접근성이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데는 법령상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웹접근성이 보장되는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큰활자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강화군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맹인에 대해서는 청각자료라든지 홈페이지를 보지는 못해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접근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10시까지라고 했잖아요?

현재도 10시까지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도에도 10시까지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이미 시작했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미리 했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는 문서상으로 하점, 삼산인데 아까 하점 화도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났는데 하점하고 화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는 삼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삼산이 아니고 화도입니까?

네.

이것도 리모델링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있는 건물 활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교동하고 길상이 운영비를 한다고요?

네.

지금 새롭게 내가도 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하점, 화도도 하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가지고 상반기까지 나누어 쓰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되면 추경에 사업을 화고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작은도서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전보다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인건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역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운영비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 인프라 취약한 강화군 입장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은 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있어야 할만한 곳이고, 인구나 활용 측면에서는 뒤떨어지는데 이런 도서관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강화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의 정주의식도 높아지고 강화를 아는 분들의 강화를 아는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지역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서관 지어주고 리모델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직은 배치를 못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데 결국은 군 부담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면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자치위원회와 함께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부방을 겸하는 형태의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경비가 나중에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비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강화공공도서관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시립도서관과의 연계 아니면 우리 군립으로 가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일단 치중하는 것인데 일단 설계해서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사업추진 과정이 단시간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45억원에서 50억원 가까이 건축비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본협의를 한 것은 지난번에 어렵다고 한 시교육청으로 이관을 우선 추진해 보고, 그 사업이 안 되면 우리 군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교육청이 아닌 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은 저희하고 입을 맞춰서 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의견을 일단 실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도 시 교육청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 쪽에서는 이것을 받고 싶어합니다. 짓는 것은 몰라도 지어놓은 것은 받겠다는 생각인데 시의 기구정원 관리측면에서 교육청 다른 파트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잘 협의하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이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축비가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읍사무소 뒤에 이용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서로 땅들을 갖다가 앉히다 보면 지금 2000평 내에 이것만 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치에 대해서는 2000평 속에서 그 땅 전체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배치문제도 함께 타 과하고도 논의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군립자연사박물관은 내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세웠지만 전년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3억원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용역비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든 강화에서 부담하든 커다란 목표가 있으면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하게 되면 그냥 보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살 것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 시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은 없이 일단 생가만 복원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 계획상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내려주어서 내려준 사업비를 거부할 수는 없고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어쨌든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도 만약에 운영하는 측면까지도 시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해외연주지원 등 몇 가지가 늘었다고 했는데 늘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군립합창단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해외연주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 군립합창단 50여명이 활동하는데 실제 지원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들거나 1억원에 훨씬 못 미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합창단원이 가져가는 비용은 없고 합창단원들이 좋아서 활동은 하지만 봉사차원이라 하더라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면 한 사람 앞에 연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에 대한 비용가지고 5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합창단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9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어떤 부분을 신경썼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외연주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합창대회 참가작곡 및 편곡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새롭게 우리 구미에 맞춰서 노래를 가지고 나가면 그런 대회 같은 데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900만원은 해외연주회 지원하고 합창대회 참가편곡으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네.

문화원사업활동은 신규로 된 것입니까? 문화원사업활동지원하고 문화학교지원이요?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고요. 신규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9페이지에 강도 책자간행사업관련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있으니까 이것과 전과 동이라는 거지요?

네,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신규로 된 것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미술협회 강화지부가 150만원 증액, 강화예술포럼 140만원 증액, 육필문학회 신규, 강화문화협회 90만원 신규,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숭조회가 신규로 있습니다. 증액이나 신규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위한 문화예술공연 50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상반기에 용흥궁 공원에서 윤수일 밴드와 김수희 씨를 초청공연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 당시에 모인 청중도 300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에서 시상을 받은 시상금을 부서의 다른 사업으로 쓰지 않고 공연비로 시상금을 쓰기 위해서 시상비 3000만원에 부족분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공연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정도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무영 토지매입비는 말은 토지매입비지만 건물분이지요?

네, 진무용 사업비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현상변경허가기준안 작성 11개소 성공회 철종외가 이규보 묘를 비롯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지역여건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또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맞는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100m, 200m, 500m까지 허용기준인데 500m까지 두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50m도 가능하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300m도 안 되고 나름대로 허용기준안을 현장여건이나 문화재 성격, 그리고 실제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지정문화재는 일단 11개소를 정해서 중요한 문화재를 전부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문화재 제한이 많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세기 이전의 형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21세기를 살면서 그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전문가들은 여태까지 고집을 19세기 이전에 문화재가 있었던 그 원안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미래까지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맞게 21세기에 맞는 현상변경허가기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됩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시대적인 요소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허용기준안을 한 번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기준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만든 것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도 상당히 변화를 못 주지만 진짜 민원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허용기준안을 새롭게 조금씩이지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말씀 그대로 21세기를 대비하는 허용기준안이면 참 좋겠는데 21세기보다도 우선 현실에 맞게 바꿔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문화재의 복원에 관한 돈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한 번 문화재를 손댔다 하면 몇백억원씩 드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우리 군민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한법만 있지 이용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실 때에는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강화행렬도 벽화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렬도벽화제작은 강화읍 도심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재창조위원회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용흥궁 주변의 성공회 쪽에 돌로만 벽을 장식해 놨는데 거기에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렬도가 비율이 3:1 비율로 철종임금을 모시러오는 행렬도인데 이 그림의 원본이 현재 평양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화일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대로 실크인쇄하든지 해서 타일제작해서 벽에 부착해서 멀리에서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하고 자료 좀 주세요.

성공회 쪽 석축 쪽입니다.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고인돌공원관리하는 데 오수처리 위탁수수료 85만원, 고인돌공원 일상경비 3000만원, 잔디 및 수목관리 70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실제로 고인돌공원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설을 유지해 보려는 것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물 문제라든지 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연중 12월 85만원씩은 법정경비입니다. 하수전문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맺은 대로 냄새가 안 나게 치우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용들이 아까워서 그때그때 수거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접근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여의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디나 수목관리를 위해서 나무를 보식하고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결과 나무가 2, 3년 사이에 많이 커졌습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서 고인돌이 바깥에서 차량을 타고 갈 때에 보일듯말듯 신비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나무 같은 것을 손대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은 잔디를 관리하는 각종 기구가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깎지 않고 기계로 깎다 보니까 기계도 마모되고, 호미, 낫 등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공원잔디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네.

179페이지 초지진 주변 토지매입경비 4억원인데 주신 자료 면적이 두 가지인데 다 다릅니다. 어느 한 자료에는 5778㎡이고 어느 것은 400㎡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정화하지 않습니다. 저희 욕심에 초지진 주변 들어가면서 고명순 씨 집쪽으로 좀더 좋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10억원 이상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국비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비용만 주다 보니까 군비비율을 그 비율에 맞게 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택을 우선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땅을 먼저 매입할 것인지 사다 보면 땅 문제가 넓어질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실무적인 판단은 가시적으로 집을 먼저 매입해야 될 것 아닌가 해가지고 집 먼저 매입해보려고 합니다.

남의 땅 남의 지분을 엿 잘라먹듯 할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할 때에 보면 목적이 있어서 얼마만큼을 확보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국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남의 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이런 금액을 논의할 때에도 정확하게 논의해야지 강화군에서 하는 것도 강화군 일이지만 우리 주민인데 남의 재산을 예산에 허용된 대로 한다는 것은 행정 쪽에서 일을.

저희도 그런 쪽에는 그런 이해당사자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인데 그 분 땅을 1차, 2차에 걸쳐서 매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로 이번 기회와 다음에 또 있어야 할 사항인데 일단 그 지역의 정비 차원에서 주택을 먼저 매입해야 되는지,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주택을 먼저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집이 남았다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남겨두고 토지를 매입해야 유리한 측면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효과면에서는 집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지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 사는 주민입장은 생각을 안하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을 하든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은 주민을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전기배선정비가 있고 앞서 추경예산에 전기설비 긴급보수가 있었어요.

네.

내용이 뭐예요?

추경에 선 것은 일부 전압이 약해서 승압공사와 일부 지하매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선 것은 전반적인 지하매설 공사 사업비입니다.

추경은 승압이예요?

네.

지하매설은 아직 안 끝났어요?

추가로 하고 또 여러가지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강화역사박물관은 운영비는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4월에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요. 어쨌든 문화예술과가 강화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 범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특히 어쨌든 역사문화라는 것을 강화가 가지고 있지만 아까 제가 5000만원 짜리 문화행사를 봤을 때 역사문화가 아닌 현재 문화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지금 전시장에 관한 부분도 지금 해놨는데 운영자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누가 신경을 써야 되냐, 물론 우리 예산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 전시장에 미술하시는 작가들의 협조도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전시장이 활성화 되는가 아까 최승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강화 나들길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인프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운영에 관한 문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진흥에는 진짜 강화군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급한 당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저희 부서로는 급한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또 강화군 예산 형편상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그동안 안해왔던 사업을 금년도를 시작으로 내년에 한 2000만원 더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된다고 해도 넉넉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장되고 늘어나서 군민들이 느껴가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속에서 강화 역활이 우리 군민도 중요하지만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시와도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까지만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예산을 가져다 관광객에게 쓰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곡제라든지 문화원에서 강화에 이규보선생이나 그런 것을 재조명하고 그런 것은 강화군에서 일일이 예산세워서 학자들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벅찰 것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인천대학이든 강화의 과천의과대학이든 카톨릭대학이든 안양대학이든 그런 대학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우리 지역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똑같은 목표하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의 지방일간지가 몇 개예요?

23개입니다.

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안주나요?

여기 출입하는데 주간지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간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지가 21군데가 있습니다.

220만원씩 주는 것이죠?

220만원 뿐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110만원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지방주간지가 늘었습니까?

주간지도 늘고 일간지도 늘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간지가 강화군에 늘었나요?

주간지는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3회에 3군데인데 2010년도 예산은 5회로 늘었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은 어느 쪽이 부족한지 설명해 주세요.

어느 쪽보다도 이 정도 예산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언론취재홍보활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간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간지에 대해서 20회해서 5회로 했지만 실제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안에서 일간지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목을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의회에 제출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한대로 지출하셔야죠.

구분을 해서 지출을 하죠. 여기에서 5회라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고요. 162페이지 언론사 취재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해서 저희과 입장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기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업무 과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육필문학회, 사실 우리가 150만원 예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강화군의 문학회를 통합해달라는 쪽으로 요구하면서 그것을 안 해 준 것이지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150만원 가지고 치룹니까? 못 치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런 쪽으로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올라왔는데 5월에 백일장할 때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강화에서 출전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많이 와요. 일일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다 해봤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강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올 때 버스로도 오십니다.

저도 가 봤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이것을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가 자기한테 맡지 않으면 따로 나가서 또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규로 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미 삭감을 했으면 사실 안 올리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필문학회에서 조금 전에 나눠드린 시집이 육필문학회에서 발간 한 것입니다. 강화도를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네. 그날 받아서 가지고 와서 봤어요.

그래서 강화를 주제로 한 강화 사랑이 생각이 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요구했고 작년 요구했던 부분 중에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가 봤는데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오다 보니까 좁은 농로를 통해서 버스로 와서 도착해 와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초청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굉장히 강화를 위해서 홍보역할도 상당히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강화를 공부하는, 여기 육필문학회에서 하는 것이 강화를 알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것을 공부해서 상당 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나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화문학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곳에 소속해서 한꺼번에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통합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하반기에 행사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시립합창단이 있죠?

네.

거기에서도 섬지역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조하면 우리가 비용을 이 정도 안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합창단은 부르지 않습니다. 온다면 오도록 할 텐데 연말안에는 합창단이 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이것을 사전에 계획이 있었으면 충분히 올 수도 있었잖아요. 별안간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 스케줄에 의해서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그쪽에서 올 수 없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요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최소한 협의는 9월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식적인 문서협의는 강화문예회관이 끝나는 준공될 시점이 12월 중순쯤 되어서 18, 19일 중에서 혹시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무용단 이 양일간에 어느 한 단이라도 공연이 가능한 팀이 있으면 저희에게 회시를 달라고 했는데 다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니까 시립합창단도 볼 만하고 시에서 웬만한 가수들도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시에서 석모도하고 교동도 양쪽에 했던 행사가 행사 하나당 5000만원씩 예산을 들인 것입니다. 사실 군민전체로 하는 어우르는 행사를 2번을 5000만원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거기는 도서지역까지 모든 시스템을 다 들여가야 하고 그 사람들은 준비하는 기간까지 다 하다 보면 강화군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앞으로는 우리가 강화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이런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어디서든 하면 좋잖아요. 군민들이 다 좋아하죠.

네.

그런 것을 택해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년도에는 수시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예술공연 5000만원 사업비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립교향악단이나 무용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쪽과 협의해서 이 사업과 그런 사업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화군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