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갑자기 닥친 수해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장섭 의원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본정부가 2002학년도에 사용하게될 왜곡된 일본 중학교역사교과서를 우리 정부의 우려와 재수정요구를 무시하고 교과서검정에 통과시킨 점은 양국의 선린교류와 우호증진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 침략역사의 미화 및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행위와 이에 대한 일본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및 묵인.방조 행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기본전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대응과 일본문화 개방 중단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와 일본국에 대하여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국에서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한국관련 과거사가 대부분 축소되거나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통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국의 일부 극우단체의 주도로 이번에 검정 통과된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국수주의적 역사학자와 지식인 단체에 의해 기술된 것이며 한일합방의 합법성 주장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과거사를 상당부분 축소·왜곡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국이 과거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 및 동아시아 선린우호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미래의 문제인 만큼 교과서 왜곡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장섭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하실 때 전체 의원님들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마음속으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이 안에 동의하신다면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국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일본국이 한국, 중국 등 인접국가의 우려와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얼룩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것은 일본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적인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까지 강요하는 행위로 우호협력을 추구해야할 인접국의 국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일본국이 그동안 인접국의 요구로 마지못해 인정해 온 과거사 사과와 반성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무수한 인명의 살상과 강제적인 징용, 종군위안부 등 주변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실을 부인하는 처사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금번 역사 교과서 왜곡은 일본국 사회의 일부에 불과한 극우세력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미래세대에게 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선린우호를 바라는 양국의 양심적인 국민들에게 심각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일본국 극우단체의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는 근세 일제 침략역사의 미화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 리 의 결 의 1. 일본국 정부는 2002년부터 상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왜곡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정 승인된 역사교과서에 대하여 철회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이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은 도외시한 채, 일본국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일본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일본국 대중문화 개방중단뿐 아니라, 일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다. 3. 일본국의 양식 있는 지식인사회는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자국 학생들이 수업 받을 경우 굴절된 역사인식 주입으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올바른 역사서술로 일본국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금번 역사 교과서 왜곡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4.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기도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와 21세기 미래사회를 향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시키고 나아가서는 일본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므로 일본국 정부의 자각을 촉구한다. 5. 일본제국주의의 잔학한 만행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많은 생을 이어가고 있는 세대가 아직도 엄연히 생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침략행위를 미화시키려는 역사왜곡은 일본국이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제 2 의 아시아 침략을 기도하는 행위로 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국의 반성을 촉구한다. 6. 일본국의 금번 역사교과서 왜곡은 대한민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광명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본국과의 교류중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을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양국 간의 선린우호와 평화적 공존을 바라는 일본국의 양심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2001. 7. 23. 광 명 시 의 회

강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