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연말까지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과 각종공사 등의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억 98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문 기정예산 60억 1377만 3000원 중 7970만원을 감액한 59억 34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 정책분야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50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소요되는 집행 150만원을 제외한 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화 만들기 정책분야 쾌적한 강화조성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청소행정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목의 예산 7965만 8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스티로폼 감용 및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기본급 1800만원이 1300만원으로 경정되어 연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세부사업 재료비 목의 예산 6200만원 중 종량제 봉투제작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생활폐기물 적정수거처리 세부사업 민간이전 목의 생활폐기물처리 잔재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 1억 300만원 중 계약 및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처리장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예산 6918만원 중 연말까지 집행예상 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 5450만원 중 1000만원의 진공청소차량 운영비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단위사업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액 3억 524만 2000원 중 사무관리비인 토요일과 일요일 일. 숙직비 예상 집행잔액 100만원, 전기요금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 부품구입비 100만원, 소각재 위탁처리비 100만원 등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 정책분야 식품공중위생 관리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중위생업소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심야 및 퇴폐 영업단속 급식비 526만원 중 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예산액 1325만원 중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보상 예상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예산액 4472만 5000원 중 동막 브랜드음식거리 홍보 지주간판 설치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건비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억 8314만 6000원 중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재고용 보험료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대부분 각종사업의 계약 및 입찰 잔액과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예상 집행 잔액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룡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하단에 진공청소차량 유류비죠?

유류비 및 운영비입니다.

유류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네.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유류비는 시중단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싸게 되고 또 활동범위를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유류가 새 차가 되어서 그런지 연비계상을 해서 산출했는데 덜 들어가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유류비 계산을 잘못했다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 차라든지 했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냐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최승남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해서 청소하는 시기,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 복잡할 때 하지 말고 새벽이나 그럴 때 하자. 또 이 차를 사므로 해서 강화읍 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의 유류단가하고 지금 현재 유류단가가.

단가에 대해서는 그렇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운행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요?

운행시간이 10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 5시에 끝납니다. 폐토사를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 우리가 계속 한 5시간을 운행을 하고 km는 한 40, 50km정도 갑니다. 많이는 못 갑니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석구석 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시비지원액을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더 많은 km를, 아직까지는 숙달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저는 유류가 기준이지만 유류비가 아니라 결국은 근무자가 새벽부터 다른 시간대까지 하려면, 차야 고장만 안 나면 관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인건비를 그때도 제안했는데 검토한 바는 없어요?

인건비는 기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처리라든가 돌을 치워주어야 하는 보조인력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태우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 최대거리가 50km 이상 하면 한 6시간정도 걸리더라구요. 1대 가지고 더 하는 것은 무리이고 효율성도 없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인천시에 한 대를 구입 예산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강화 여건을 봐서 추경에 생각해 보자 그래서 본 예산에는 삭감이 됐지만 하나를 더 구입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더 사는 문제는 그런데 제가 아까 최승남 위원님이 전에 얘기했던 부분, 시간대를 조정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잘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한가한 시간에는 외곽으로 돌고 시내도는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운영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도 한 대 더 있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 질 하는 것 보다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차는 낮에 운행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몇 km를 운행하신다고 하셨죠?

40에서 50km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40, 50km로 강화전 지역을 다닌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이 한달에 한 번꼴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을 보면 청소차량은 꼭 새벽에 합니다. km도 많이 나가고요. 청소차량이 대형이기 때문에 도로 청소를 하면 한 폭 차선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읍 같은 경우는 새벽에 청소를 안 하면 차선가변에 주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시부터 운행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새벽에 운행하는 기사조를 따로 편성을 해야해요. 그리고 낮에는 낮대로 외곽에 한적한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편성은 대부분 지역의 환경개선과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 오염방지 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는 6개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8억 3800만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사업 3억 15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및 분담금 1억 100만원, 생활쓰레기소각장운영에 공사비포함 제경비 5억 7100만원, 재활용시설 및 청소관리추진사업 제경비 1억42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 3억 92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부분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주된 시책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과 자동차 공회전 금지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및 분담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공중위생업소 간판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에서 배부드린 심사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5억 2327만 1000원보다 4억 5977만원이 감소된 10억 6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임대료수입,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징수 교부금 등 6억 1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법위반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및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 5584만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6억 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하단에서 222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생물의 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외 2종 사업에 대하여 282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액과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 피서지쓰레기 처리인부임 및 처리비,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사업,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소각장 보수공사비, 공중. 개방 화장실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그린푸드 실시업소지원 등의 사업으로 3억 6745만 8000원이 내시되어 국시비 보조금은 총 3억 9565만 8000원을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5940만 7000원이 감소한 52억 94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오염방지 세부사업 부분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22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6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비목에 288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120만원 등 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업 부분의 인건비 목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 정리원 및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 등 2370만 7000원이 있고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1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 다양성관리 계약지원 세부사업에 다음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겨울철새 도래지 쉼터조성 및 볏짚존치사업으로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 정책분야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하단 부분에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홍보물제작비 234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감시원 모자·조끼등 활동복 구입에 390만원, 다음 폐이지 상단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목에 300만원과 자연환경보전 추진활동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보조금 4개 단체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먹이구입 및 토너구입비 140만원, 급양비로 야생동식물 보호단속 급식비 63만원 등 203만원과 여비목에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단속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야생동물 밀렵신고 보상금 3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비보상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폐이지 하단에서 226폐이지 상단에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세부사업 민간자본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예산은 환경부에서 국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국비 사용처가 많아 예산이 적게 내시되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정책분야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서 2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환경측정 장비 검사수수료 21만원, 공공운영비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120만원 등 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입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하단에서 227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설치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예산 시비 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관리 정책분야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740만원, 재료비목에 퇴비 포장재 제작 25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보상금 962만원, 민간이전 목에 민간대행사업비 6억 5478만 8000원, 자산취득비 목에 궤도형 굴삭기구입비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폐이지 하단에서 다음 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단위사업 여비목에 가축분뇨 단속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폐기물관리 정책분야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 단위사업 여비목에 사업장폐기물 단속여비 120만원과 업무추진비 목에 가축분뇨 및 폐기물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화만들기 정책분야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28폐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강화조성 단위사업 청소행정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4대보험료 5807만 6000원, 스티로폼 감용 및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2379만 5000원 등 8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재활용품수거 마대구입, 환경미화원 교육 및 피복비, 급양비 등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목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단속 추진여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청소행정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과 일반 보상금 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 포상금 목에 청소행정 시책평가 포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운영비로 종량제봉투 물류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90만 8000천원, 재료비목에 음식폐기물 용기구입,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과 폐기물 스티커 제작, 폐형광등 보관함, 구입 종량제봉투 제작 등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4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목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및 분담금 1억 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세부사업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피서지쓰레기 수거 처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서지 쓰레기 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세부사업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폐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보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운영비로 스티로폼감용기, 적환장 진공청소차량 집게차 및 지게차 유지관리비 4238만 5000원, 재료비 목에 적환장 탈취제구입 및 폐스티로폼 수거용 톤백 등 소모품 구입예산 555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청소차량 (5톤) 대체구입 1대 6500만원 등 총 1억 1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폐이지 하단에서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자락 쓰레기수거처리 지원 인건비 1200만원과 민간이전 목에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1600만원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소각장운영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등 11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생활폐기물 공공요금 1억 1828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7565만원, 다음 폐이지 소각장 연료비 5500만원 등 총 3억 5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폐이지 중간 여비목에 소각장운영여비 240만원, 재료비 목에 소각장 운영재료 소석회, 활성탄, 요소수, 마대 등 구입비 3108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소각장 주민감시원 봉사 보상금 1758만원, 자산취득비 목에 소각장 예취기 1대 구입비 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소각장 보수 공사비보조로 세부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소각장 보수공사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폐이지 하단에서 23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 정책분야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제작 및 프린터 토너구입비 250만원, 여비목에 오수인허가 및 지도점검추진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오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추진 100만원, 민간이전 목에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민간 위탁금 1920만원 등 총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중화장실 인부임 기본급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7864만 4000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길상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 공중화장실 협회비, 공중화장실 공부 정리비 등 3134만원,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보문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폐이지 하단에서 235폐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보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보조 세부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월곳리 공중화장실 신축 1동 3억 1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추진 1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정책분야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면 235폐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식품 위생관련 서식, 소모품, 소비자 감시원 조끼 등 피복비, 심야 및 퇴폐영업단속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가측정검사지, 브랜드음식거리 배너구입 등에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여비 528만원과 업무추진비 목에 공중식품 위생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업소신고 보상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보상,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등 16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식중독 검사키트 등 보관용 냉장고 1대 구입비 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보호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목에 전담관리원 활동비 120만원과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보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그린푸드 실시업소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이용업 간판정비사업 세부사업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 보조로 공중위생업소 이용업 간판정비사업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단위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과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단체협약사항 이행 및 피복비, 소각장 근로자 6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여비, 급량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문화체육 및 가계지원비 등 총 23억 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폐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 복사기관리비 1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840만원 등 총 1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에 국내여비로 환경위생업무추진여비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생활 및 자연환경과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최대한의 행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보라는 자료이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자마자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은 갖다 주셔야지요. 우선 모르니까 설명자료를 보고 나서 이 내용이면 어떤 질문이 나오겠다고 할 텐데 이것을 아침에 갖다 주면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설명 듣고 어떻게 다 해요? 그 전에 제가 위원장을 할 때에도 이런 것은 최소한 2, 3일 전에는 갖다 주어야 위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 실과소에 얘기했는데 절반이 그래요. 설명자료를 최소한도 어제까지는 가져다 주셔야지요.

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신규와 증액된 게 있습니다. 전부 세 군데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동지회는 신규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군동지회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본인들이 포기했습니다. 활동실적이 미미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실천할 때에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올해에.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만 생략되었었지 실질적으로 신규는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강화화랑환경운동실천위원회는요?

거기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3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분들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량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활동비가 좀 부족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고, 최소한도로 사무용품비로 조금 더 증액해 주는 것으로 증액조정했습니다.

증액사유가 어떠한 회원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 단체 다 사업내용이나 활동이 늘어났다고요?

네, 활동횟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수정을 못했지요.

지금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있어요. 지금 설명을 안 들어도 이것은 자연보호니까 우리 과에 해당 되는 것이다, 방범이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행정동우회가 꽃길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것은 녹지 파트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그 설명이지요? 여기 과는 관계없는데 그 사업내용이 꽃길가꾸기니까 녹지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행정동우회는 우리 총무과 관할이기 때문에 협의를 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관할 총무과에서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말뜻이라면 당연히 어느 한 부서로 가야지요? 협의만 하면 되고요? 강화군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업무에 따라서 단체가 이 과로 갔다가 저 과로 갔다가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훈단체는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업무성격상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안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다 맞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업무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제가 질의할 때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활동내용이 꽃길 가꾸기라서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환경녹지에서 그것을 관리해야지요. 추진사업내용이 그것이라고하면 하고 얘기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행정동우회 주요업무가 꽃길가꾸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꽃길가꾸기사업이 있다니까요.

네, 그 업무만큼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이것도 업무만 협조할 뿐이지 그것은 강화군에서 두 개과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관리는 안 하고 사업예산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과로 나누어져서 왔다니까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요. 그것은 한쪽에서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226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9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양이 줄은 겁니까?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세울 겁니까?

국비가 내시가 전체 감액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방조망이라든지 철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추경에 다시 한 번 강화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시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했지만 아마 정부에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국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그 실태를 확실히 해서 지방비라도 부담해야지요.

네, 그것을 추경에 우리가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은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예산편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연측정기 구입은 어디에 쓰시려고 사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강화군의 경유 자동차가 있는데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나는 새롭게 하는 건 줄 알고요. 227페이지에 퇴비포장재 제작이 있지요?

네.

이게 우리 분뇨처리장에 쓰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지금 퇴비포장하고 있어요?

네, 포장하고 있습니다.

판매합니까?

판매는 공공기관이라서 판매하지 못하고 무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에 받아가지고 읍·면에도 206농가에 240톤을 신청받아서 12월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항상 설명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퇴비를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퇴비생산 쪽에는 신경을 덜 썼잖아요?

네.

그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10만매라면 내년도에는 퇴비를 10만 포대를 생산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더 오버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포장을 안 하고도 바로 가져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보다는 많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YM균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배양이 되어서 하루에 5톤씩 쓰게 되어 있는 것을 4월달부터 하루에 1톤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안도 작년도보다 줄어들었고요. 또 올해에도 예산을 반납한 사유도 YM균 배양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민감시요원이 새로 생겨요?

감시요원은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액을 다 하지 않고 월수가 달라서 조금 차이가 났던 것뿐이지 올해에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작년도의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계속했던 것인데 이것은 누가 와서 합니까?

수리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는 것이 나가는 부분인가요?

네, 나가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냄새라든지 미세 먼지가 날리는 부분과 주변 환경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적정처리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적하는 사항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의사전달을 많이 해주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아직까지는 시설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과 항상 대화를 하고 사무실도 거기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리계 직원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요?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궤도형 굴삭기 구입이 있는데 2대 있는 거지요?

2대 있는데 지금 고장도 안 나고요.

굴삭기는요?

굴삭기는 02짜리 한대 있었는데요. 시운전 기간까지 3년을 쓰다 보니까 고장은 안 나지만 하나를 교체해 가지고 쓰려고요. 너무 작업량이 많은데 하나 가지고 쓰다 보니까 예비를 해놓을 겁니다.

이것은 예비용으로 하나 더 넣는다고요?

네.

아직 고장난 적은 없다고요?

네.

22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깨끗한 강화 가꾸기 인부임은 어떤 사업이길래 40일로 되어 있습니까?

36인 곱하기 40일인데 이것은 피서철에 한정된 기간에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40일로 정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어떤 지역에 해요?

읍·면별로 한참 행락객들이나 성수기 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산자락이라든지 행락지 주변, 해안가 주변에서 읍·면별 나름대로의 취약지역을 정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균형된 금액을 주지는 않겠네요?

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소행정홍보책자 제작 500만원이 있어요. 항상 강화의 가장 청소 쪽에서 보았을 때에는 쓰레기 소각도 그렇지만 분리수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소행정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홍보책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면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소각장에서 주민감시요원한테 계속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받고 일정 기간 반입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용인부임으로 분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팸플릿을 우리가 수시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보기 좋게 만들고, 요일제, 배출시간 등을 수시로 플래카드로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부녀회, 노인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4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수거인부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인부임은 마찬가지인데 비용도 같이 계산할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셨던 40일 짜리하고요?

네. 그것은 화도, 삼산, 서도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전담요원입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17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도서지역도 있기 때문에 육지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톤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50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의 것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치운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의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같은데요. 이것은 그 비용으로 별도로 시비보조금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강화군 비용을 안 쓰고 여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23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재료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어요. 소석회, 활성탄, 비산재는 항상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을 잡아서 그래요? 전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네요?

이것은 배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도 계상했는데 추경에 증액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강화되었고 앞으로 시설이 6년 쯤 되니까 매연이라든지.

재료비인데요.

그렇지요. 산 구입비입니다. 소석회, 활성탄, 요석회 등이 다이옥신 저감시키는 물질입니다.

전보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기도 했지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재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다이옥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지요?

네, 제한이 되지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늘어난다는 거지요?

네.

23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기본임부임에 150일을 계상했습니다. 왜 150일입니까? 화장실을 문 닫을 데가 잇나요?

닫을 데는 없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상 150일이 되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요?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적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300일 중에 반일을 쳐줍니다. 하루에 4시간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근무일수를 떠나서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네.

어쨌든 매일 한다면 다행인데 저는 화장실은 365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계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표시해 준다면 금방 이해가 가지요.

네.

공부정리를 30개소를 한다고 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승남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측량해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린 푸드가 조금 아까 설명서를 보아서 알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린푸드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우수 음식점에 대해서 소형 식품제작 식판 같은 것을 샘플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식판이니까 모형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재사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식판이라는 방법으로 한다고요?

식판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정인옥 식판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에 특화거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색음식거리 3개소에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그쪽에 우선 시범으로 남은 음식들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않도록 찬기를 우선 조그마한 것으로 바꾸어서 쓰도록 하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소형 찬기를 예산안에 맞게 구입해서 먼저 지급해가지고 시범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 디자인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리미 장어마을, 선수밴댕이마을, 창후리 황복마을, 3개소에 3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가 시범으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방법론에 있어서 그릇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니까 300만원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요.

정인옥 저희도 그 점이 염려가 됩니다. 3개소가 창후리 같은 데는 몇 군데 되지 않고 해서 하는데 우선 계획안에는 소형 찬기를 권장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것을 찬기를 사주는 방법으로 해서는 그렇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인옥 네, 알겠습니다.

이용업 간판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만 특히 하려고 해요?

특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업이 대부분 지역에서 고령화되고,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위생업소를 김포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강화도 우리 업소별로 간판정비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 파트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원하는 단체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만큼 도시개발과 예산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하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떼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은 좋은데요. 그러면 간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간판정비하는 식으로 이용업소에도 디자인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100여곳 되는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간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때에 분명히 강화군의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시내형과 시외형을 만들고, 글자 크기, 업종별로 한다고 해서 만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관리는 지금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허가를 내주는 부서, 지금 식당 허가를 내주잖아요? 또 건축허가팀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나가면 건축준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강화군의 모델을 가지고 추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기왕에 간판을 할 것 이렇게 예쁜 모델이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 그런 뜻은 좋지만 간판정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간판이 서로 크게 해서 욕심내서 하는 것보다 규격에 관한 통일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도 약간의 다양성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부서는 아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몇 개만 해보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 경관팀에서 하는 것이 좋고, 우리 환경위생과라든지 식당 등을 허가해 줄 때 강화군에선느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을 기준은 거기에서 정한 대로 모델을 한 번 보여주면서 권유하는 형태의 사업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디자인이고 모양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보고 있고, 각 부분에서 같이 나가면 업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나 건축허가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모델은 거기에서 준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에 강화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협조방식만 해도 좋은데 이렇게 7200만원을 가지고 간판사업을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몇 % 자부담하고 몇 % 지원해 주겠다고 유도할 것 아니에요? 몇 %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영업신고를 하러 올 때에는 벌써 그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간판을 다 정비한 후에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장하는 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고요. 건축부터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했을 때에는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네요?

정인옥 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7200만원을 제가 물어본 대로 자부담 몇%입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비율은 맞출 것입니다. 그 대신 디자인은 도시개발과에서 협조 구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보고 돌출되지 않고 업소마다 특색이 있는 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는 뜻은 효과성이 더 많지 않나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면 이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설득이나 동의를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화군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을 내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해봐서 효과성이 있으면 더 확대할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봐서 의욕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이용업간판이 강화군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판 자체가 다른 간판보다, 한 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는 간판이 많습니다. 다른 업소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정말 정비할 대상은 그것입니다. 식당업은 자주 업주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데 그것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옛날 간판 해 놓은 곳이 많게는 10년가는 업소도 있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예산서 관계없이 분뇨처리장은 언제까지 강화군에서 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강화군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고 갑니다.

건의는 하는 겁니까?

건의도 이제는 안 합니다. 시에서도 더 이상 그만큼 신경을 썼는데 안됐기 때문에 다만 이것입니다. 인천시에서 10개 구·군 중에서 9개 군구는 전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데 강화군에서는 유독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공동위생처리장을 강화군에서 운영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떼면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앞으로 2012년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면 막대한 축산농가가 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강화군에서 가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은 각 처에서 견학도 오고 환경부에서도 지난달 와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익히 알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은 우리가 대안이 없습니다.

인천이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라는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하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2010년도에도 간판정비사업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듯이 화장실 한 번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관광지에요. 그렇다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데 2010년도에도 예산에는 없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화장실 대상시상식에서 우리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금상 받은 곳을 견학도 가 봤는데 화장실 뿐 아니라 강화군 화장실 전국 수준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지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고정 인부임과 청소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켰지만 그 분들한테 어느 것이 화장실이 깨끗한가라는 것을 방법을 교육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송도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을 가 봤는데 청소를 세 단계로 하더라고요. 물청소 하고 뜨거운 물로 한 번 닦아서 물비닐을 없애고 마른걸레로 해서 물끼를 없애는 것을 하루에 5번, 6번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는 깨끗한다고 합니다. 깨끗하다는 의식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견학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최고는 아니다라는, 그것을 내년도에도 없다 해서 섭섭합니다. 친환경화장실 있잖아요? 장화지구 테마마을 가꾸기 하는데 친환경화장실을 해요. 화장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참고로 묻고 싶어서 그래요.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작게 가족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친환경 화장실로 할 수 있는데 냄새는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냄새나는 화장실은 어떤 이유가 됐든 거부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친환경으로 가면 경제적이지 않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화장실 담당하시니까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설계를 한 번 보세요. 주차장에 친환경화장실을 놓으니까 한 번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파악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화장실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을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곶리 공중화장실 신축이 2건이고 개축이 1건이죠?

월곶리에 신축 1건, 개축 1건이라 총 2건입니다.

신축이 2건 아니에요?

1건입니다.

월곶리는 연미정에 설치하려고 하죠?

네.

화장실을 돌출되게 도로변에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말고 지금 어디 섹터에 놓으실 겁니까?

지금 화장실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돌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간이화장실 가져다 놓은 그 장소가 아닙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관상 화장실이 눈에 띄지 않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을 모색하고 있는데.

네. 잘 보이는 곳이지만 돌출되지 않게요.

그런 지역을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축은 어디에요?

삼산면입니다. 삼산면 보문사 공중화장실이 지은지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13인에 150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112곳이죠?

68개소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업주가 관리합니다.

공중화장실이 68개소이면 강화읍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유호룡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분포되어 있는데 13인이 150일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우리가 관광지이고 강화군의 화장실 청소는 대부분 물청소하고 말아요.

네.

물을 제거를 안 하는 상태에요. 그래서 맑은 날은 덜 지저분한데 날이 비가 왔다든가 하면 화장실이 내 발자국으로 너무 지저분해져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른걸레로 닦아서 물청소는 덜 할 수 있게 그렇게 청소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소각장 주민감시원이 있죠?

네.

누가 감시합니까?

마을에서 나가는 몇 사람이 고정되어서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업무는 청소차량이 쓰레기 싣고 들어오면 붓기 전에 샘플을 아무 곳에서 뽑아봅니다. 거기에서 소각되지 않는 것, 분리수거 안 된 것을 그 분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된 차는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것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중수도설치 법이 이루어졌죠?

네.

강화군에 중수도설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자부에 실무팀장이 그 문제 때문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좋다고 하고 지원금액이 당장은 없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우리가 2012년이면 해양투기가 완전히 근절되죠?

네.

지금 현재 가지고는 우리가 강화군에 가축을 먹이는 축산농가의 몇 %를 소화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돈분 1일 발생량이 현재 12월 기준으로 300톤입니다. 그 중에서 해양투기가 82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분처리장으로 30톤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퇴비형 자가 소비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2012년 해양투지가 근절되면 해양투기로 하고 있는 축산농가 80톤을 안고 들어가야 하고요. 기존에 30톤은 안고 들어가야 하고 최소한 우리가 100톤, 150톤은 안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그 와중에서 일단 예산을 국비신청을 예산 계획서를 올려놔야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 초에 70억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환경부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 팀이 전국을 다 실사를 했어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것을 하는데 고액을 분리해서 분은 해양투기 하고 액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델로 해서 고액을 분리해서 분은 YM균으로 처리하고 액은 송도종말처리장이나 강화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천방류할 계획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예산을 100억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12월 달에 나오면 인천시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방식으로 분리해서 1일 100톤에서 12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딱 2년 남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2012년 되면 축산농가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파트에서는 환경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신고미만, 소규모를 대상으로 해주고 신고미만 축산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시설이나 허가시설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강화에 소규모 축산농가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도에 70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앞으로 유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퇴비는 우리가 농가들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읍면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써본 사람들 중에 딸기, 마늘, 고추 하시는 분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포 이상을?

올해 760톤은 공급했고 12월달에 230톤을 신청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비는 항상 농가에 주고 있어요?

네.

22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네.

금액이 무척 줄었는데 지금 포획단 운영을 항상 5월에 하고 계시죠?

아뇨. 연중하고 있습니다.

포획단에 구성된 분들이 가장 좋은 시기가 1, 2, 3월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개최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1, 2, 3월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 2, 3월에는 포획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본래 원칙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농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제한적으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것이 아니죠.

돈 벌이 수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잡기가 편하죠.

그때는 개최수 조정을 하기 편한데 5, 6월에는 농작물과 주변 산세에 나무들이 자라서 입이 생기면 분간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연중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포획단을 하고 있는 분들과 조율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겨울철 철새도래지 쉼터제공, 볏짚 존치를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운영 중인데 수도권에도 그렇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겨울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최후 도래지가 강화거든요. 강화에 저수단 논에는 물이 빼지 않아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담아놓고 볏짚을 깔아놓으니까, 안 깔아놓은 곳도 있지만요. 그런 곳에 기러기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눈에 확연히 띄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국비로 요청하면 강화가 야생동물 서식지로 최적의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것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철새들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많이 강화에 와서 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벌어진다고 해요.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배설을 해서 차 본네트가 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조수가 민가 쪽으로는 날아가다 배설하는지 몰라도.

엄청 민가 쪽으로 옵니다.

강화에 오는 야생조수들은 민감해서 사람이 조금 지나가면 날아가거든요. 아무튼 관계없이 날아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좋은 것이 있으면 피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최승남 위원님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 자동차로 많이 뛰어 들어옵니다. 자동차 피해자들도 야생동물을 안 잡아서 피해가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안 잡아서 피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주장 같은데요. 사람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안 나듯이 사람을 없애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야생동물을 밑에서 포획을 하면 산에 있는 동물들이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도 있기 때문에 개최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개최수가 상위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위포식자를 인간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개최수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멸종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획을 허가하고 있거든요. 포획한다고 해도 길에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단은 운영해서 최대한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234페이지 보면 길상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몇 번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적절한 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도 좁고 화장실 보수도 한계가 있고 환기도 잘 안되고 협소합니다. 적절한 부지가 인근에 나오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안에 결정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상 관광지역의 얼굴이니까 빨리 올해 안에 확보를 해서 새로운 화장실이 설치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계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34억 8700만원에서 7억 7700만원이 감소된 327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 6900만원, 시비보조금은 12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7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에 있어서 농정 및 정부양곡관리에는 1억 800만원으로서 4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강화군농업농촌발전 연구용역에 4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지원에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700만원을 감해서 5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기정대비 795만 2000원이 감된 932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못자리 인공상토지원에 4만 5000원을 감액한 14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서도 237만 1000원을 감한 876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곡운반용 컨베어 구입에도 196만 8000원을 감한 453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보존지원에서는 총 7억 4500만원이 감된 88억 2000만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에 80억원으로 기정대비 5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사업에서는 2억 6100만원이 감된 1억 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직불금심사위원회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6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 농특산물 홍보및유통지원에서는 2420만원이 증액된 18억 2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농특산물택배비 지원에 기존 1억 3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에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보조사업에 있어서 1790만원이 증액된 32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사료경영제 사일리 제조지원에 300만원이 감액한 7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 시설지원에서는 475만원이 감 된 5억 6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에 91만원이 감된 6억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보조에 있어서는 5만 5000원을 감액한 23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는 61만원이 감액된 1239만원을 계상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약쑥발효사료 생산설비지원에 있어서 136만원이 감액된 29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쑥한우 생산지원 보조에 있어서 6720만원이 감액된 51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4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몇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쌀직불금 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쌀직불금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읍·면별로 1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내 위원으로 임기는 2년 이내로 했습니다. 대상은 이장, 마을대표라든지 농협임직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주로 위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수당은 1회 참석 했을 때에 10만원 이내, 여비와 회의운영비 등으로 13개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문제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했나요?

그렇지요. 이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의 책임도 커지겟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브랜드사업 TF팀 구성을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누가 TF팀이고 왜 안 썼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료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브랜드도 어떻게 하면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축산농가,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사료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회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저희가 이런 TF팀을 못해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은요?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조보환 과장, 한양사료, TMR사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합니다.

축산농가들은 누가 참석했어요?

고동희 씨, 황성희 씨, 황인철씨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요?

한우협회 임원이기는 한데요.

다시 얘기해서 축산인은 한우협회에서 추천을 받든지 했겠지요?

그런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TF팀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료를 통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TF팀이 더 가동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료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고 축협에서 논의하면서도 사료문제를 통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도 사료사용하고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2년만에 한번씩 변경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1년동안만 그대로 나가자는 취지가 있는 부분이 이 사료 TF팀 운영과 맥락과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럴수록 더 TF팀을 가동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페이지에 택배비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읍·면별 농특산물 택배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속노랑고구마, 쌀을 택배로 붙이려고 왔는데 낱개 쳐주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접수를 하다 보면 10개를 하면 10개에 대한 영수증이 나오다 보니까 가서 면사무소에 가져 가니까 10개를 가져가면 10개로 쳐주어야 하는데 1개로 쳐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건으로 왔을 때는 1건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농민 입장에서는 10건을 보내면 10건 보낸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1건으로 보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지침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읍·면에 시달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얘기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침 자체를 변경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다면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농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라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지침서를 변경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 보세요.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농민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신청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업무량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금융기관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5000원에 대한 것 중에서 60% 지원되면 3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000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인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3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기관에 청구했을 때에 2000원에 대한 부분을 받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47억 2400만원으로써 저년도 대비 1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5280만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서 2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2억 97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1억 6988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비 1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에 있어서는 농정 및 정부양곡관리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에는 농정심의참석수당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안정지원에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보조에 3억 9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서는 총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농산어촌마을 2개소에 대해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는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산기반시설지원에 있어서는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읍·면에 사업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연 상품화 육성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에 1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에서는 비가림재배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해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서는 곡물건조기와 순환식 건조기로 4억 4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계량해가림재배시설사업에서도 인삼계량해가림재배에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서는 축산 쌀전업농 등에 대해서 컨설팅으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서는 54대 분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으로는 광역방제기와 육묘발아실지원, 오이접목묘, 포도비가림재배시설에 대해서 2억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지원은 400만원을 계상하고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으로 시설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에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훈증제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지원에 있어서는 쌀소독등보전직불제보조금에 86억 96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행정비에 1553만 3000원, 조건분리지역직불제보조금에 7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지역행정비에도 2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보조직불제사업에 2억 5897만 1000원을 계상하고 쌀직불제위원회운영비로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에 토양계량공급사업으로 7억 5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에도 16억 9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우렁이 입식에 대해서도 2억 6498만 8000원을 계상했고, 폐비닐수거비지원에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 지원에 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 부분에 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지원관리에 3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에 강화농산물 홍보의 사무관리비, 공고운영비에 4억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에 박람회 직거래 참가지원에 4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판행사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농수특산물 홍보에 농수산물 케이블 TV광고, 와이드 칼라 천정걸이 스크린 도어 등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보조에 3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쌀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개선저온저장고육성지원사업으로 200동을 계상해서 9억 4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저장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규모농업시설에 설계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1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유망품목 물류비지원에서 인삼, 수출배, 고려홍삼 등에 대해서 물류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대해 박스와 난자 등에 8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수출배 저온 및 선별장 건립사업에 1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섬쌀 밥집지정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10개소 확대에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김장시설개선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지원으로 인삼, 순무, 쑥, 쌀 가공시설 미 기계장비지원에 2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으로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에 1억 7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에 있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1700만원,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 낙농도우미지원사업에 3000만원, 한우다산장려지원사업에 1억 450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우량종돈정액대금으로 6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지원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경영체 지원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포싸일리지용 비닐구입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소인공수정료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사육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지원에 5억 2404만원을 계상했고, 축산환경개선제사업으로 1억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지원에 있어서 소독시설사업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에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퇴비화시설지원에 자체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화지원에서도 15개소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10개소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사고압분뇨액비지원사업 1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시설가공지원에 9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공시설을 지어놓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에 공동방제단운영에 1억 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수당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조류인믈루엔자에방사업에 재료비 명목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일제채혈비지원으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 보전에는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3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있어서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0두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모성전염병방역재료지원에는 재료비 명목으로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긴급조치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사업으로 1235개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비로 7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레오스 예방주사지원에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에도 컨설팅명목으로 3농가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난자지원사업에는 닭사육등록농가에 대해서 위생난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는 신활력사업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직거래판매우수종축유전자확보한우브랜드홍보 등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비지원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도 1200두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료포장재지원사업은 TMR사료에 대해 3200만원의 예산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육시설개선사업은 브랜드참여자동목걸이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쑥한우생산보조지원에 약쑥발효사료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사업추진협의체운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섬약쑥한우대상 신규사업으로 대상, 금상, 은상으로 해가지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기반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52억 8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42억원,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식으로 해서 26억 5000만원이 계상되고 농로정비사업에는 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본보조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운영경비보조에 총 44개소에 운영경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에 길상지구와 교동 무학 1, 2지구에 대해서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고능지구에 대해서 1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로 화도면과 송해면에 22억 8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20억 143만원이 계상되어는데 선원권역에 15억 100만원, 불은권역에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부문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사업지원에 704만원, 275페이지 신활력사업구축사업에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합해가지고 5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조가 전년 대비 내년 본 예산에도 똑같아요. 학자금 보조받는 인원은 항상 그 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600명씩 나가는데 거의 많은 차이는 두지 않고 설사 있다고 해도 자격요건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요.

자격요건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해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상은 분기별로 600명 인원을 잡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어디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황청리에 있는 용두레마을, 송해면 당산리 화문석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에게 국비, 시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120만원 받는데 자부담이 10%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원만 목적이 아니고요.

네.

249페이지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전년도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3100만원이 늘었어요.

네.

지금 농지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공상토는 자꾸 늘어나요.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2009년도에는 ha당 60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72포까지 한 80%까지 보조비율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도 지역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교동지역에서 인공상토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72%까지 늘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하단에 인삼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인삼개량해가림시설로 해서 8만 8000칸 지원하는 1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원래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원을 1인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어떤 항목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을 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림재배시설은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칸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칸당 1만 5000원씩이요.

인삼 농가들에게 매년 분기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1만 5000원씩 칸당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1만 5000원이면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 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삼도 인삼이 아닌 농가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인삼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다른 분야는 한 사람이 많은 양을 할 수 없어요. 쌀 농가 외에는요. 그런데 인삼은 특용작물이라서 전문가들이 주로 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만 8000칸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5000칸이고 1만 칸이고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만 칸을 그냥 정부 돈으로 농사짓게 해 주는 편파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삼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애착이 없어졌다는 것은.

농사에 소홀하죠.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가고 정부 돈으로 하는 것인데 밑져도 본전이고 삼이 다 썩어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도액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은 보조를 못 받게 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 부분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54대 하신다고 하셨죠?

네.

무슨 기계를 어떤 농가에 지원하실 거예요?

이것은 친환경농기계라고 한 57종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량 측조시비기라든지 비닐수거기, 제초기 이런 것이 있는데 한도가 대당 200만원에서 80만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15억 되는 것을 765대 정도 요청했는데 관리기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농기계든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어떤 분은 지원받고 못 받고 그런 얘기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단에 고품질쌀 브랜드 현대화시설을 어느 곳에 해 줄 거예요? 보조는 18억원인데 자부담은 몇 %나 되요?

자부담이 40%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대상은 RPC통합한 쌀조합공동법인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어디에요?

지금 강화, 길상, 강서, 삼도가 RPC조합공동법인이 해서 별도 법인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4군데로 나간다?

4군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산이 한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명칭이 쌀조합공동법인인데 그쪽에 대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브랜드를 육성시키겠다는 취지를 저희가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8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12개소에서 지난 12월 18일날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12월 중순 정도에 나오는데 12월 중순에 거기에 해당되면 이 사업비가 다시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험이에요?

아니죠. 열매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신규로 올라왔네요?

네. 새로운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쌀 소득보전직불제, 다음 장에 쌀조건분리제, 이것이 지난해 보다 다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인천시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분하고 나서 나중에 부족한 곳은 다시 회수해서 다른 시군으로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도 남으면 돌려주나요?

네. 다른 데로 줘야죠.

그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보조에는 감액이 됐어요. 그것만 달리 많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상단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보조에서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친환경을 자꾸 권장을 하면서 유기질 비료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희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320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1160원, 지방비 1160원해서 2320원으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기준에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받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도 지방비를 확보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2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해서요.

16억 중에서 2억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장에 257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부분에 농수산물 특판행사지원금이 1500만원이 있죠?

네.

어느 행사에 어느 상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 일산에 가셨던 농협군지부에서 운영하는 데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258페이지 중간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시지요?

네.

200동인데 몇 평짜리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3평, 5평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약품구입비가 꽤 많지요?

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ㄷ ㅔ이것은 입찰을 안 보고 있지요?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전체를 부분적으로 다 해요?

시기별로 구입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약법상에 금액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 판매하는 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한 곳에 집중해서 준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본위원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원과 불은권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운영비로 사무장들 인건비로 주는 금액입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실질적으로 누가 직접 관리하셔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위탁한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용은 공사개발사업으로 주시는 금액이에요?

네.

이것은 사업비에 속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개발사업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선원이나 길상면에 투자비용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완성하고 운영체제에 관리를 친환경농업과나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투자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운영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자꾸 주입시켜 가지고 시설투자만 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축산농가들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축산농가들이 옛날에 지은 구식에 가깝고 또는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농촌의 주택 옆에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근의 환경이 생활이 개선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득불 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축산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벌판에 농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현실인데 그런 것도 잘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든 타 지역에 조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을 받아서 강화군에 맞게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그것이 곧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강화군의 공무원, 강화군의 의원,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100% 해주셔야 되고 신규가 타지에서 농지를 변경했다가 이 다음에 높은 지가에 팔기 위한 수단으로 온다는 감이 있는 것은 제재를 하더라도 현재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다면 농지에는 허가를 해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논의하기 이전에 친환경농수산과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하면 현재 하고 있나 없나를 먼저 파악하셔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안마다 개개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건축허가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질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226억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아직도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불편한 곳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재 농어촌공사 부분하고 강화군이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네.

그런데 농어촌공사 부분이 규격이라든지 도로의 넓이라든지 포장율이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경지정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로포장을 예산을 배분해 줄 때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농어촌공사 부분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설계하고 시공하는 시기가 중요하지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어촌마을진입로 26억원은 우리군에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책정했고, 거의 1억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물량이 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농로포장에 대한 사업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내기 이전에 건설기획단에 설계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아무튼 부족한 물량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부분이 삼산에 상리, 하리 쪽에 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공사가 잘 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하는 단계를 당겨야 됩니다. 클로징텐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잡지 않고 도로건설분야라면 10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시기는 조절이 잘 될 것입니다. 설계 같은 것은 건설기획단에서 하니까 그것도 항상 시기를 맞추어서 농번기에 지장을 안 주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연재배 및 생태체험전시관 조성이 있어요. 그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연상품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이 20%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해오다 2010년도에 마무리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무리사업입니까?

네.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이 추경을 다룰 때 보면 14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16억 7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60포에서 72포로 늘어난 부분, 가격이 약간 인상되는 것도 예측했겠지요.

60%에서 80%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동, 삼산 같은 데는 예비용이기 때문에 더 지원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 복토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못자리를 실패했을 경우에 예비상토 부분은 그동안 꾸준하게 해서 충족을 시켜주었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양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탄력있게 운영되어서, 상토는 남아도 필요없는 것이고, 모자라면 필요하겠지만 남아도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탄력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잘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량이 어느 지역은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오. 형평성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도 답변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동 같은 데는 더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필요로 하는 양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요.

다른 지역은 72포 정도 들었을 경우에는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동 같은 지역은 적정한 양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것이 농지소유자는 외지인이지만 농사를 강화 농민이 짓는 부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지침상에 없습니다.

지침상에는 없지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지금 양이 굉장히 늘어나게 예산책정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침상에는 어긋나더라도 잘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 같은 부분에는 운송료가 다르지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곡에 대해서요?

아니오. 상토요. 조곡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선료를 갖다가 특별히 지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도, 볼음도로 가는 부분도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못자리 인공상토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정해서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는 동일한 가격으로 하되 공급하는 회사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서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본도랑 똑같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을 할 때에 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도 조곡 도선료를 부담하듯이 그런 부담도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비 말고 별도로 지원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고 이 돈 속에서 하면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50페이지 도시근교농업육성내용에 보면 비가림재배가 있지요?

네.

비가림재배하고 아까 양도농협에 포도비가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같은데 양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교와 같은 맥락인데 양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적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이 포도, 비가림재배 말고도 무인방재시설이라든가 점적관수시설 자동화에 대해서요.

저는 비가림에 관해서만 하는데 ㎡당 12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춘택 도시근교농업사업에서 비가림재배시설은 기준 면적이 1650㎡이상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도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준면적 이하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당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농민들의 부담이 별로 없는 거지요?

이춘택 농민들의 부담도 약간 있습니다.

조금 적겠지요?

이춘택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보았더니 도시근교육성사업에 있어서 ㎡당 1200원입니까? 제가 면적하고 금액을 나누어 보았더니 ㎡당 7200원인데 오타인지 수치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춘택 도시근교농업사업에서 지원단가는 ㎡당 1200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5만 1809㎡라는 것 아니에요?

이춘택 이것은 농가 전체면적인데요. 도시근교농업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600㎡이상 3000㎡이하입니다.

대상이 5만 1000㎡고요?

이춘택 네, 그 농가들이 재배하는 면적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650㎡에서 300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있으니까요?

이춘택 네.

이 수치로 나누어 보니까 ㎡당 7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대상면적이 적게 나온 거예요? 3억 7300만원을 5만 1000㎡로 나누면 7200원입니다. 무엇인가 수치가 잘못되었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택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가 미스 프린트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금 아까 이 예산서랑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1650㎡이상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설하우스를 짓는데 기준이 500평 이상입니까?

이춘택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이춘택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어디 지침인가요?

이춘택 1650㎡이상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강화농지에 대해서는 특히 길상 같은 지역에는 앞으로 개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의 일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현재 500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농민들이 다 쫓겨납니다. 개발되면 쫓겨나서 농업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농업으로 농지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택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추시설하우스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500평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택 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아까 물어보았지만 재해보험가입지원 대상자들은 무상입니까?

여기는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하고 군비가 30%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도 농민들의 20% 자부담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지관리에 있어서 앞으로는 농지위원회가 없어지고 농지관리에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이 바뀌지요?

이것은 농지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농지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읍·면에서 어떤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시달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13개 읍·면당인데 지역당 2.5명입니다.

이철호 평균적으로 50명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비 문제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광고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강화마니로 바뀌면서 가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광고물 식으로 해서 강화농산물이 있는데 노후화되었다거나 강화마니가 추가로 되어서 이 사업비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조례를 만들면서 강화마니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것은 언제쯤인가요? 품목별로 다르겠지요?

품목별로도 다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내년 7월 되어야 실질적으로 특허등록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화마니를 사용토록 하고 그 전에는 품목별에 대한 것을 1월부터 준비해서 내년도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간판을 바꾸는 시점하고 강화마니가 출하되기 시작되는 것은 맞추어야 되겠죠?

네. 같이 맞추겠습니다.

257페이지 택배비가 배가 넘게 증액이 되요?

이 택배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액시켜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개인이 50건, 단체가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인은 100건 내지는 단체는 500건으로 일단 기준을 잡아서 예산 범위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택배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시키려면 개인에게 50건에서 100건으로 가는 것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예측을 못해서 작년도에도 시비, 군비 50대 50인데 추가로 군비만 3000만원을 더 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마무리 추경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해서 애초부터 시군비가 50대 50이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잘 잡으셔야 돼요.

네.

포장재 258페이지 보니까 일반 정비소도 주잖아요?

네.

전체 대상이 54개 맞습니까? 그것도 잘 홍보를 하세요.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대상이 인삼협동조합 수출배연구에 고려홍삼원, 주식회사 찬우물, 진한종합식품 강화섬김치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쓰는 원 재료는 전부 강화산입니까?

강화산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진한종합식품 같은 경우는 단무지용은 강원도, 충청도에서 가져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해요? 농민과 관계없는데요?

농민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물류비는 선별이나 포장이라든지 거기 작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침상에도 그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물류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수출이라서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 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강화농민의 생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측면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기업지원 해 주려면 경제교통과에서 해야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있는 인삼, 순무, 쑥, 쌀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품목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민생산량을 안정된 생산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265페이지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은 우리 수요하고 조사료 앞으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료를 가축에게 공급하는데 예측된 것과 여기 시설투자해서 9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그 양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조사료 생산량하고 우리가 가축에 주어야 될 양하고.

이 사업은 TMR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청되는 사업입니다. 한 연간 8400톤 정도를 목표로 해서 새로 건립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한우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물량은 우리 지역 소비량의 16%정도 밖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생산된다 해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16%정도 되는 시설이다?

네.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대형TMR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늘려나갈 예정이에요?

늘려나가기 보다 기존에 TMR공장이 따로 있어요.

거의 수요는 맞춘다?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합치면 한 30% 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 사업을 정리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현재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사료부분에서 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사육기간하고 한우브랜드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사료보다도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화에서 한우사육두수가 1만 7000두라고 했나요?

네.

거기에서 참여하는 곳이 몇 두죠?

브랜드참여가 9649두입니다. 202농가에요.

사실 농가수는 관계가 없어요. 참여 두수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또 수시로 변동됩니다.

절반 밖에 안 되네요. 왜 그렇죠?

이것이 사료가 15종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 사료를 먹이는 사람들은 브랜드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인은 사료다?

네. 사료문제죠.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정책상은 뭐가 있어요?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은 뭐가 있어요? 약쑥 한우에 대해서는 약쑥 사료를 하는데 지원하잖아요?

첨가제에 대한 부분이고.

첨가제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단 브랜드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브랜드화 사업을 목표 잡았으면 자꾸 참여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 정책은 생각 안하고 있나요?

타 지역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농가가 다 참여하는 브랜드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 규모에 대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그대로 브랜드로 이끌어가는 정책을 대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런 쪽보다는 축산농가들이 단합해서 브랜드를 육성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성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산장려금하고 고급화장려금하고.

다산장려금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고급화는 참여 안 한 곳도 줍니까?

거기는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한 곳은 안주죠?

네.

그것이 하나의 정책이네요. 지금 앞으로는 참여하는 농가가 소를 많이 키우면 두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다산장려금하고 고급화장려금하고 2400만원을 증액했고 다산장려금도 금액을 증액했죠?

네.

증액금은 어떤 기준으로 증액했어요? 금액하고 나누면 두수가 나오잖아요. 예측하고 한 거에요?

저희가 대부분의 축산보조사업이 다 시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데 다산장려금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998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한 물량은 896두입니다. 신청량 대비해서 한 45%, 신청자들이 자기 물량을 늘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5%나 60% 정도 실제 물량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한 것이고 이 문제는 모돈교체나 우량, 종돈정액, 인공수정료, 그런 것들도 다 희망 실제 발생한 수요량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예산을 시에 요청한 만큼 시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지원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몇 %입니까? 1등급 이상.

등급은 6월 30일까지 체크한 것이 A+이상이 50%정도 나오고 1등급 이상이 한 74%정도 나오는데 지금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네요?

네. 전국 평균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아까 사용두수를 전체 참여시켜야 된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횡성한우 봤잖아요? 언론에 봤죠?

네.

그것이 바로 소비량을 충족 못시켜주니까 가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몇 두가 적정 두수냐 하는 것은 잘 잡으셔야 해요. 많이 잡으셔야 해요.

앞으로도 강화약쑥한우가 브랜드화 되어서 점점 알려지게 되면 현재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 수요에는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와 관계 없는 문제인데 여기 예산에도 저온저장고하고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원기준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야 신규로 시작하는 전업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기존 안이 농사짓는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을 꼭 하십시오.

네.

농산물판매장은 왜 예산에 없습니까?

원래 특화품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운영을 하다 문제점이 돌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하기 전에 일단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책안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좋은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시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일단 물량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작은 규모로, 전처럼 2000만원이라는 규정이 없이.

현지의정활동에서 지적한 바대로 그것은 다양하게 해서.

소규모적인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손놓고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 포장재 예산을 보면 1억이 잡혀있는데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전화드린 적 있죠?

네.

이것이 일반 정미소에서 쌀이 나가는데 강화 고유브랜드를 나름대로 쓰다 보니까 쌀 내용물은 A가 아닌 B내용물을 넣어서 A내용물인 것처럼 해서 나가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농민이나 정미소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강화섬쌀로 하나로 가면 그런 것이 생길 것이 없잖아요. 어떤 품종의 명칭을 안 쓰니까요.

그것은 강화섬쌀이라고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적발될 수 있습니다.

강화섬쌀이라고 해도요?

네. 왜냐하면 DNA검사를 하거든요. 농사짓는 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볍씨를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보급받아서 재배하면 그 DNA는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수가 지나다 보면 그 쌀에 대한 DNA가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이상이 되어야만이 품종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표시위반이 되고 가령 추청인데 일품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경우도 표시위반으로 지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아끼바리하면 옛날부터 자기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아끼바리라고 해서 정미소에 의뢰해서 아끼바리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정미소에서는 아끼바리로 알고 팔아요. 그런데 그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요?

글쎄요. 그것은 사실 정미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표시를 해서 내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미소도 포장재를 각 품종별로 다 만들어 놓고 있어야 하네요?

아니죠. 포장재는 품종을 표시 다 해 놓아야죠.

품종별로 다?

네. 그렇지 않으면 스탬프로 찍어서 추청이면 추청, 일품이면 일품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죠.

교육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지난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지만 그 업무자체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거든요.

제가 쌀을 팔아줬어요. 쌀 요청을 해서 고시히까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싣고 가는 도중에 품질관리원에서 차에서 단속해서 내렸어요. 그 사람들은 고시히까리로 포장재로 해서 삼산면에서 했는데 고시히까리가 아니라고 하나봐요. 그러니까 팔아준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은.

군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악용해서 쌀을 높은 가격의 포장재를 써서 그런 것인지?

그런 유형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쌀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미소는 장사를 하니까 그렇다지만 위원님들도 어디서 쌀 주문하면 얘기를 하면 그 소개해 준 사람까지 피해가 오니까요. 검사원에서 아니라고 나오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시키네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