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자료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뜻하지 않게 7월14일부터 7월말까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 전체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서 인적이나 물적으로 굉장히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재난, 재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낸 순서에 의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월14, 15일 발생한 수해피해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5일부터 28일까지 상황을 최종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피해현황은 이재민 발생이 11,417 명이 발생됐고 이재민 수용은 449세대에 992 명입니다. 이번 비에 인명피해는 총 9 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망 5 명, 부상 4 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외에서 1 명이 사망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관내에서는 4 명이 사망했고 4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농경지 피해현황은 전체 139.71ha가 침수되고 매몰되고 유실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침수된 것은 전이 71.3ha 답이 65.4ha 매몰이 2.87ha 유실이 0.14ha 되겠습니다. 건물 피해현황은 거의 다 침수피해 현황입니다. 그래서 총 4,353동이 침수되었는데 건물이 3,718 공장이 121 이중에서 영세공장은 32세대는 이번에 침수주택에 준하는 보상금을 준 것으로서 침수주택 수리비가 나간 세대가 32세대가 되겠습니다. 상가는 514세대가 침수됐습니다. 공공시설물 피해현황은 도로가 4개소, 소하천이 5개소, 비법정하천이 구거나 농수로가 20개소, 상수도 1개소, 교량이 2개소입니다. 교량은 관리청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목감천 상류에 교량이 유실이 되서 침수피해가 났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차량피해현황입니다. 침수차량이 88대가 피해를 입었고 유실된 차량이 16대입니다. 대략 안양천 둔치 주차장에 있던 사항이 되겠고 그 이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침수피해를 당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번 수해기간 동안 총 동원된 인력은 9,363 명으로서 공무원이 1,361 명, 군인이 4,009 명, 경찰이 1,207 명, 민간인이 1,361 명, 환경미화원 등이 1,425 명입니다. 군 병력은 대개 52사단, 51사단, 61사단, 17사단이 동원됐습니다. 군 병력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우리가 수해복구가 좀 원활히 일찍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비동원은 총 덤프 외 9종으로서 971대가 동원됐습니다. 수방 자재로 모터펌프 242대, 마대 70,000개를 사용했고 양수기가 부족해서 용인시에서 38대, 화성시에서 15대를 지원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호물품 지원현황은 이재민 3,799세대에 11,417 명에 대해서 생필품으로 담요, 츄리닝, 코펠 등3,799점을 지원했고 식품세트로 3,799세대에 고추장, 식용류 등을 지원했고 쌀은 침수세대에 20kg씩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비도 1인당 2,459 원씩 7일분에 대해서 17,213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설복구현황은 도로 4군데, 소하천 5군데, 비법정하천 20개소, 상수도 1개소 이런 사항은 거의 다 복구를 했고 현재 미 복구된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목감천 상류 교량 2개소 유실된 것에 대해서 복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가 지원되는 대로 바로 재 가설을 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 및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수해 기간 동안 연막소독은 118회, 분무소독은 45회에 걸쳐서 시행했고 의료지원 및 예방접종은 2개조에 9 명을 편성해서 453 명에 대해서 했고 예방 접종도 1,017건을 실시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수리현황입니다. 삼성, LG, 대우, 인켈에서 1,497건의 가전제품 수리를 마쳤습니다.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지사에서 1,757세대, 한국전력공사에서 250세대를 실시했고 가스 및 난방시설 점검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134세대, 열관리 시공 협회에서 115세대를 실시해서 총 2,256세대에 대해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8~10P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2P 수해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돼있기 때문에 33P 저희과 소관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피해, 복구, 금액산정 등 광명시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유인물이 조금 일찍 되다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사항은 없고 앞에 나온 사망자 중에서 세대주는 1인당 천만 원씩, 세대원은 5백만 원씩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그것은 다 지원해서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내 사망자가 3명이고 관외에서 1명이 와서, 주민등록이 관내에 돼있는 사항은 밖에서 피해를 봤어도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지급했고 주택침수, 상가침수, 영세공장 침수 등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264세대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가침수에서 영세공장이 이 숫자보다 많은데 32세대만 지급했는데 32세대 중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택, 상가, 영세공장 합쳐서 4,264세대에 42억6,400만 원을 일부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농경지 유실, 농경지 매몰, 농작물복구 등에 대해서 대파대, 농약대 이런 사항은 지금현재 복구비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복구와 지방비 융자 합쳐서 각 세대 농가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교량 2개소는 농업진흥공사에 관리하는 교량으로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피해액수 가 산정이 되면 거기서 바로 내년 우기 전까지 재 가설을 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총 3억1,349만6천 원을 복구금액으로 산정해서 국고 50% 지방비가 50% 해서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입식 닭이 천 마리 피해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해당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농가 생계지원 세대도 마찬가지고 농가 학자금면제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 방재 시설 1 명 1억2천만 원으로 돼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유인물에 6천, 6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유인 이후에 하다보니까 광명시에 피해복구비가 확정돼 가지고 지금 경기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광명동 지역에 배수펌프장과 배수시설, 하수도 시설 이런 것을 개량 복구하기 위해서 2억7,800만 원을 복구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어서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잡혀있고 2번째로 하안동 지역에 배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87억이 확정되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인데 복구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로 복구비가 내려오는 대로 계획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장 피해 121개소인데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복구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 방재 시설로서 297억7,800만 원이 확정됐고 그 중에서 국비가 227억9,900만 원 확정된 사항이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는 도에서 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P 피해대비/ 물량지원은 7월15일부터 장비, 인력 동원 된 내용을 적은 사항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P 수해대책에 관한 관련기관 및 부서 내역입니다. 53P 수해대책 관련 관련자 부서별 명부입니다. 53P부터 57P까지는 각 재난관리과 직원은 배치, 하는 일 등을 기록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P 이번 수해 및 복구에 따른 재해대책상황실 상황기록사본입니다. 60P부터 일자별로 7월15일부터 7월26일까지 적은 사항인데 209P까지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황실에서 추진 한 것을 총괄적으로 본부장에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한 상황실 기록일지입니다. 60P부터 209P까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210P 빗물펌프장 근무일지 사본이 있는데 211P부터 230P까지는 광명배수펌프장 근무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P부터 250P까지는 광명 제1,2,3펌프장 근무일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P부터 270P까지는 철산배수펌프장 근무일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일지는 7월2일부터 22일까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P부터 291P까지는 하안 배수펌프장 근무일지가 되겠습니다. 292P부터는 배수펌프장 가동 기록부입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과 재난상황실과 연결된 컴퓨터 전산 기록지에서 뽑은 배수펌프장 가동 시간이나 하천의 수위, 유수지의 수위, 펌프의 가동 시간 이런 것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록지를 출력해서 7월14일, 15일 양일 간에 걸쳐서 가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시설을 해서 '98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14일만이 아니고 작년에 상황도 다 찾아서 뽑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292P부터 304P가지 유인물로 계속 보고를 하겠습니다. 305P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수리내역입니다. 2000년과 2001년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306P 광명배수펌프장 2001년도에 수리한 내용입니다. 광명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게이트 밸브 교체공사 외 3군데를 해서 7월25일 이후까지 전부다 배치를 했고 철산배수펌프장도 스크린도장공사부터 시작해서 5건을 하고 하안과 광명1펌프장도 5월28일까지 해서 점검했습니다. 307P는 작년도 수리내역입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우기 이전에 배수펌프장에 소소하게 모터수리라든가 준설, 거기에 소모품까지 많이 수리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작을 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수리 내역과 공사기간 등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309P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기존에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총 6개 펌프장이 있고 소하 배수펌프장까지 7군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원과 펌프의 능력과 유수지의 용량, 전기용량, 시설년도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323P입니다. 안양천과 목감천의 최근 준설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안양천 (시흥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준설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목감천은 지금 '99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2㎞에 걸쳐서 25,000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5P 하수관로 준설실적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도로준설 실적에 대한 도급준설 내용과 도급준설이라는 것은 업체를 줘서 준설을 한 것이고 그 다음 자체 준설해서 전체 도급준설이 2000년도에는 5.9㎞ 자체준설은 13.9㎞ 해서 총 19.8㎞를 준설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현재 7월26일까지 자체준설이 8.3㎞ 도급준설이 3.2㎞ 해서 11.5㎞를 실시했습니다. 별도로 도면에 위치를 만도에 표시를 해왔습니다. 346P 안양천 목감천에 연결된 하수관로 현황과 위치도면을 도면에 표시해서 별도로 도면과 같이 설명 드리고 지금 목감천에 연결된 것은 15개소 안양천은 8개소가 바로 차집관로에 연결되고 안양천에도 바로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책에 추가 자료사항입니다. 추가 자료 중에 10P 소하 배수펌프장 건립과 관련된 추진현황 및 관련 사항입니다. 소하 배수펌프장은 작년 7월26일 착공해서 최종 사업비 292억3,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52억5,900만 원을 확보하고 미 확보금액은 39억7,500만 원을 미확보 한 사항인데 실제 60억7,900만 원이 도비하고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사업 차질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 공정은 77.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펌프장에 구조물은 완료가 됐고 건축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 설치도 거의 다 돼서 이번 우기 때에도 가동을 해서 신촌마을에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현재는 안양천에 유입수로를 다 완료를 했고 기아천 쪽에서 나오는 유입수로가 기아자동차 뒤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소하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아자동차가 거의 다 토지소유주인데 기아자동차에 보상비를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 우기 전까지 소하 배수펌프장이 완료되도록 하고 이번에 우기 중에 소하 배수펌프장에 유입수문, 그러니까 수문이 전체 밖에 나가는 수문이 있고 유수지로 들어오는 유입 수문이 있는데 유입 수문이 7월15일날 4시경에 유입수문을 열고 펌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유입 수문이 전소가 되어서 8월2일부터 9일까지 유입 수문을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유입 수문에 상황은 15M되는 유입 수문이 무너져 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재 가설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에 따른 설계라든가 기타 공사를 하기 위한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소된 상황은 현재 전체 유수지 안에 옹벽을 쳐야 되는데 옹벽 사업비 부족 그런 사항 때문에 유수지 바닥 포장도 못 했고 유수지 수문 상황도 수문만 달랑 하다 보니까 수문된 상태에서 문을 열고 15일 새벽부터 16일까지 계속 펌핑을 하다 보니까 모래가 빠지면서 전소가 돼 가지고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내에 다시 재 가설해서 내년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관로 침수피해 별도 작성을 말씀 하셔 가지고 관내 하수관로 침수된 피해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준비한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