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수산녹지과 소관 제5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9억 6800만원에서 8700만원이 증액된 20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108쪽, 109쪽 아랫부분까지는 집행잔액 중 군비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09쪽 아랫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양식장소득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이 있습니다. 강화군내에 양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49군데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가지면 자부담이 20%이고 시비군비지원받아서 다 할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자부담 50%, 보조 50%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신청을 미생물이나 수질안정제에 대해서 약을 사가지고 신청을 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약식업자들이 49군데면 그 사람들이 전원 신청하나요? 일부만 신청하나요?

전원 다 신청은 안 하고 대부분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왜 신청하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일부 몇 사람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8페이지 고려산, 혈구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계속 하는 거지요?

매년 1000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에는 아직도 보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나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 군락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보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식을 늦봄에 하는 바람에 죽은 나무들이 있어서 다시 보식시켜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재료비는 될 수 있는 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120억 1800만원에서 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산림토지 임대수익사업으로 400만원, 공유수면점사용료 4000만원, 수자원조성부담금 300만원, 과태료 700만원 등 총 54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120억 300만원에서 10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0억 3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308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61억 9600만원에서 66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중간 부분에 침적 쓰레기 수거사업은 시비예산만으로 2억원으로 강화군 연안어장에 침적폐어구 및 어만 73톤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선두한 보수보강사업은 2억 5000만원으로 길상면 선두리 선착장 길이 190m와 높이 1.5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장곶항 준설사업은 2억원으로 삼산면 매음리에 갯벌이 선착장에 쌓여있어가지고 1만 7000㎡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창후항 인근 구거복개공사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점면 창후항에 암거 40m와 콘크리트 포장 680㎡를 복개공사할 예정입니다. 서두물항 진입도로 개선공사비 5000만원은 길상면 동검리에 우회도로개설 70m 및 선형개선 30m 등 진입도로개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리항보수보강공사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면 하리항에 물량장 포장 및 사석쌓기 등을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볼음항 방파제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은 서도면 볼음항 방파제 50m를 설치할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새우젓규격용지 제작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 12개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새우젓 규격용기 1㎏과 2㎏ 20만 900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수산물 축제행사지원은 2009년 올해에는 강화새우젓축제행사비가 각각 1억원, 강화꽃게축제행사지원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인천시에서 축제예산 전체를 계상하지 않아가지고 우선 군비만으로 새우젓축제행사비 5000만원, 꽃게축제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시비를 재요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강화갯벌장어연구용역비 8600만원은 강화갯벌장어 성분분석과 출하, 유통, 판매, 마켓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순수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화 수산물 홍보지원 1600만원은 국내외 수산물 박람회와 TV방영 등 행사참가지원비로 강화갯벌 장어라든지 새우꽃게 등 관내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토굴저장시설 27억원은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 인근에 새우젓 3000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새우젓 토굴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건설로 연면적은 3600㎡이며 경인북부수협에서 부지 1500평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품질인증 수산물 판매촉진비 1억 1200만원을 시장품질인증업체 인천광역시 수산물 품질인증 로고 및 포장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수련대회 지원 300만원은 강화군 수산업 연합회 회원들이 체육행사 및 단합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지원비 7억 2000만원은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에 어업인 복지회관과 사무실, 휴게실, 건립비용이 되겠으며 면적은 600㎡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화지원은 총 40억 3200만원으로 어업지도선 운영비 3억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어업지도선의 정기수리비 및 유류 및 선체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연안어장인 분짓골과 화도 남단 어장의 넙치 치어 5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연안어장 분짓골과 화도남단 꽃게치게 770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비 6000만원은 관내 양식어장에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25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지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비 3억 2400만원은 선두어촌계와 흥왕, 내가, 초지, 동검어촌계 등 관내 5개 어촌계에 어민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낚시어선 건조지원사업비 7400만원은 연안어업 허가가 있는 낚시어선 중 2척에 한해서 낚시어선 건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5억 8000만원은 길상면 황산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19억 2000만원, 2009년도에는 27억 1000만원, 2010년도에는 15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 올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갯벌체험장, 포구체험장, 해안산책로 등을 2010년도에 시설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16쪽 401목 시설비및부대비에 쾌속정 계류시설 설치비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업지도선 인천 205호의 해상계류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 8500만원은 관내 낚시터 3개소에 친환경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로종사자 구명동의 지원비 8000만원은 내뇬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선원들에게 구명동의 1634벌을 지원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창고설치비 1000만원은 어업지도선 장비보관창고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백합·가무락 종패살포기 4800만원으로 강화군 관내 어촌계 면허장 5개소에 백합, 가무락 종패 15톤을 방류할 계획이며, 젓새우자원량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원은 현재 꽁당배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어업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젓새우자원량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7쪽 밑 부분에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6000만원은 관내 어선 2척에 대한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호에 해안쓰레기 인부처리사업은 인부임 5억원과 페기물처리비 2억원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유쓰레기수거사업 국시비는 우리군 염하 수로인 황산도와 장마철 및 태풍후 발생되는 부유쓰레기 1000톤을 차단막을 설치해서 바지선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수매쓰레기처리비 시비 3억 5000만원도 강화군 연안해 어업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300톤을 수매처리하는 비용이며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항포구로 어민이 되가져 오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해양정화활동의 참여를 유도코자 하며 해양쓰레기 마대 60ℓ당 6000원씩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페기물정화사업 국시비 1억 2500만원은 어민 수매쓰레기처리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민 수매쓰레기처리사업비는 시비사업이고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이 수매한 쓰레기 200톤을 수매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유류오염방재사업 위탁비 3000만원은 유류사고에 대비해서 해양유류오염 방재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우리군에 유류사고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확충 총사업비는 1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목 인건비와 201목 일반운영비, 203목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19쪽에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 7000만원은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차원에서 가을화와 코스모스, 금계, 누드베키아와 다년생 꽃묘 수목 구입비 1억 4000만원과 비료구입비 1000만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비 2000만원이며 320쪽 윗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 7100만원은 강화48번 국도변 및 해안순환도로변 관리비로 쉼터조성이라든지 수목전정,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의 관리와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등 조경사업 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 1억 7000만원은 가로수및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의 기본계획용역수립 및 보식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입목녹화사업 5000만원은 견자산 입구 및 찬우물 삼거리 옹벽이 친환경적인 녹지로 만들기 위해서 담쟁이 덩쿨 등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수목환경개선사업은 1200만원으로 가로수 9700주에 대해서 조경용복합비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길상면 온수리에 온수근린공원 2만 7700㎡의 조성계획수립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강화만들기 3억 9400만원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사업으로 초지대교에서 강화역사관, 강화대교에서 고려산 진입도로변까지 금계국과 철쭉 등을 식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321쪽 아랫부분에 있는 민유림조성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억원으로 하점면 부근리 외 2개소에 소나무 750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숲가꾸기사업 중 노후 홍보간판교체 2000만원은 군유지 9개소에 녹색성장을 위한 홍보입간판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7억 7700만원은 2010년도 숲가꾸기 600㏊의 사업량이 되겠으며 강화군 일원의 군유지에 산물수집 및 정리, 덩쿨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덕산 산림욕장 관리사업비 1000만원은 매년 계상되는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22쪽 윗부분입니다. 등산로 조성사업비 1억 2200만원은 혈구산과 덕정산, 덕산 등의 정자 및 목재팬스, 목재계단 및 전망데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달래 군락지 정비 중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고려산, 혈구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 1000만원은 매년 덩쿨제거와 잡목제거, 순지르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각종 건설공사 및 산지허가로 인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을 선별이식해서 재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에도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등산로조성사업비 중 고려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7900만원은 고려산 등산로에 진달래 군락지 무단침입으로 인해서 진달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죤이나 일부 구간에 침목계단 및 데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1600만원은 강화군 전체 등산로의 네트워크화를 해서 쾌적한 산림휴양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4억 6900만원은 경제교통과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일맥상통한 유형으로 산림내에서 인부임 30명에 대해서 숲가꾸기 차원에서 산림내의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정비사업으로 소요되는 인부임이나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아랫부분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비 2억 2200만원은 우리군의 우리군의 목재펠렛보일러 80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소득이 낮은 농산총 주민들에게 펠렛보일러를 구입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증진사업비 44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익요원 3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비 3억 3000만원은 산림면적에 대해서 사업비로 유급감시요원 57명과 방화선 보수 10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보상비 등이 되겠으며, 328쪽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산면 석모리 54㏊의 면적에 테마식물원이라든지 전시운영실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 56%, 건축공사 82%로 전체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로 개설공사 26억원은 석모2리에 길이 740m, 폭 9.75m에 주진입로를 하기 위한 공사비로 내년도 조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올해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재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1억 8900만원 역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부분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 2차 공사로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산면 석모리 128㏊의 면적에 숲속의 집 14동 중 내년에 우선 토목공사와 숲속의집 4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사업은 토목공사 90%와 건축공사 75%로 총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4월 개장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을 앞둔 석모도자연휴양림운영 및 관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홈페이지 제작비, 기타 사항은 우리 과의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업무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인북부수협에서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시비, 군비 해가지고 자부담은 20%인데 위치가 외포리쪽인가요?

물량장 있는 데가 도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수협내가지점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민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어민들이라든지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네. 수협에서 합니다.

자산은 강화군 것이 되나요? 수협이 되나요?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한다고요?

네.

314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이 있습니다. 5개 지역 어촌계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책정해서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두나 흥왕, 내가, 초지, 동검은 평가점수에 따라서 정화사업이나 가물락 살포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두는 1억, 흥왕은 5000만원, 내가는 5000만원, 초지는 8000만원, 동검은 8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 내역은 어촌계 소득증진에 관련된 사업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내역은 신청을 안 받았는데 가무락 살포라든지 이번에 초지나 양도에 할 부잔교설치나 어민회관, 어장관리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어촌계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어촌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에서 선정이 되어서 군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관련사업은 미정이다?

네.

320페이지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지의정활동 때에도 나가봤는데 가로수하고 무궁화사업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현지의정활동 때 나갔을 때 하점쪽에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따로 예산을 한 겁니까?

보식사업까지도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식사업이 없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올해 보식사업 3000만원을 해서 나무가 죽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식 시켜줄 수 있는 사업비까지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관리는 6000만원, 가로수보식은 3000만원, 무궁화관리는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군내는 전부 포함된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장소나 시기에 구애되지 않고 이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벚나무 50주 하고 사업을 보면 가로수관리사업에 벚나무 50주, 자귀나무 20주 해서 온수리 동막리라고 했는데요. 거기 벚나무가 있는 곳에 보식을 할 거죠?

네. 보식을 할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323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혈구산 외2개소만 하나봐요. 작년도에는 5개소 했죠?

네.

위치는 혈구산, 덕정산, 덕산 산림욕장까지 하나요?

네. 그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많이 등산로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등산로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해에 신청에 따라서 추진하고 그러는데 정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어디가 시급한 것인지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까지 계획에 있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세외수입에 군유지 산림토지 임대수입에 400만원이 있죠?

네.

그 밑에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군유지임대수입은 어느 곳에 해주는데 40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느 곳이 아니라 각 읍면마다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작용이나 예전부터 밭으로 사용한다든지 산삼 비슷한.

우리가 평당이라는 개념으로 임대료를 얼마나 받아요?

임대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경작용은 10/1000이고 목적마다 다 다릅니다.

심는 재배작물 따라서요?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바다라든지 그런 곳에 경작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24억 7800만원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해양폐기물, 부유쓰레기, 해안쓰레기, 낚시터 해서 많은 곳에 지원을 해 줍니다. 거의 다 100% 가까이 인건비인데요. 각 읍면별로 나눠주고 있죠?

네.

24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네.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산녹지파트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이 각 읍면별로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 연로한 분들의 생활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의 금액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 아무리 국가보조금이라도 최소한의 25억 돈에 대한 것은 수거를 그만큼 해야 해요. 그것이 곧 강화 해안을 깨끗하게 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무지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어렵더라도 수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312페이지 민간자본에 새우젓 토굴저장시설도 새우젓 토굴저장을 27억을 해주는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수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비이긴 하지만 이것을 해안을 끼고 있는 여러 곳에 좋은 이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투여해야지 저장시설을 지어놓고 그것에 합리적인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토굴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물 행위 식으로 가는 부분이라 이런 것이 공기 순환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토굴만 판다고 해서 저장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토굴저장시설은 온도가 초입구와 끝이 똑같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술적인 시설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먼저 해 놓은 곳을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네.

314페이지 하단에 낚시어선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7400만원 보조하고 있거든요.

네.

해마다 2척씩 보조한다고 하셨죠?

네.

이런 부분도 어민들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죠?

네.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심의하는 과정에 공평성있게 염두해 주시고요.

네.

315페이지 중간에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약 6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투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의 용도에 맞게, 관에서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수산녹지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자에도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진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수거를 하고 인부 배정을 제대로 한다면 효과가 강화군에 어업을 하시는 분, 지역의 관광을 오신 분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산녹지과에서 강화군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로수나 꽃동산이나 각 읍면별 배정해 주어서 거기에서 시상금도 수산녹지과에서 주고 있어요. 이 가로수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320페이지 무궁화는 사실 가로수로 적합한 품종이 아니라고 봐요. 한 곳에 군락으로 모여 있어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 가로수 용도로는 무궁화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벌판에 가로수를 무궁화로 하면 무궁화는 고목이 아니고 굵게 자라야 5, 6cm이고 키도 작고 왜소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곳으로 항상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가로수 식재를 하더라도 군락으로 해야만이 나라의 꽃이라고 의미도 있고요. 도로변에 가로수 심듯이 심으면 너무 휘청휘청해서 아주 볼품사나운 품종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옮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덕산 산림욕장하고 고인돌에 했습니다.

거기에 집단적으로 계단적으로 밀집해서 심으면 예쁘게 관상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많이 옮겼잖아요?

벚나무는 다시 심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넓히면서 입찰된 해당업체에서 가로수를 옆으로 옮겼어요. 그것은 하자 보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특히 본위원도 건설업을 했던 한 사람으로 경비를 최대한 덜 내고 이윤을 내야하는 것은 회사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부실하게 다 옮겼어요. 잘 살면 다행인데 처음에 시공해서 가로수 식재할 때에는 불과 20, 30만원에 식재했지만 지금은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옮긴 나무 종류는 최소한 100만원 이상 주고 사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가로수라는 것이 일괄로 같은 연도에 구입해서 일률적으로 고르게 자라야 가로수가 예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사가 되어서 새로 식재할 때 굵기나 키가 작은 가로수를 심으면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안 예뻐요. 그래서 이번에 옮긴 가로수도 내년 봄에 우리 군에서라도 활착제나 그런 것이라도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식재하려고 했던 것도 강화군에서 각 면단위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장님들에게 의논해서 어디가 가로수가 부족한 자리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 하고 금년도에 나무은행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이 일부 좀 남아서 삭감하셨죠?

네.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곳에 있던 나무를 쓰려고 세웠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산지전용허가나 도로변이 확장되면서 그런 곳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나무를 옮기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도로가 확장되면서 무궁화나 이런 것을 옮겨야 하고 해서 그 비용으로 쓰신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수산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산지답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하지 않도록 굵고 좋은 나무는 개인들이 옮기기 힘들어요. 소나무를 바로 옆에 옮기는데 몇 백만원씩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지 절대로 돈 들여서 안 옮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강화에는 산이 우거지고 흔히 뒷동산에서 소나무를 많이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가로수를 가져다 심기 불편하면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전적지나 회관이나 공공의 장소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펠렛보일러공급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펠렛 보일러가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자들을 받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통보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중에서 63명이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읍면별로 댓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고 우선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17대만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목표량 80대는 도달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자순으로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보일러 효과는 내년도에 신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고 녹색성장, 저탄소 정책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강화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효과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80대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네. 80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신청량이 있어서 사업비도 거기에 준해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설명을 사업비별로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10페이지 보면 침적쓰레기나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해안쓰레기 각 사업별로 누가 하는 겁니까? 작업 자체를 누가 하느냐고요?

침적쓰레기하고 어민쓰레기는 저희가 수협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어민들이 수거를 60리터를 해오면 그 포대에 6000원씩 해주고 있고 해안쓰레기 10억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어서 읍면에서 인건비나 폐기물 처리비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강이북지역은 강화는 해당이 되어서 국시비로 해안쓰레기 10억을 해주는데 옹진 같은 곳은 한강하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이 없습니다. 최승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활용으로 불용처분이 되지 않게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을 예산이 내려와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다 소비를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사업 추진을 해서 집행잔액 반납없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 그리고 희망근로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침적쓰레기하고 부유쓰레기는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침적쓰레기는 서도라든지 삼산 그 주변에서 해서 폐어망, 폐어구를 갈고리를 써서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유쓰레기는 황산도 앞에서 차단막을 설치해서 바지선으로 장마철이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장마가 오래 되지 않아서 17억원 중에서 10억원 쓰고 6억 9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시키거나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침적쓰레기하고 해안쓰레기는 강화 어민들이 수거하고 해안쓰레기는 면에서 폐기처리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세 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부유쓰레기 측면에서 아까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따로 있지요?

네.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장마시기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서 2009년도에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좀 일찍해서라도 시기를 여유있게 잡아서 일찍부터 부유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떠내려가면 끝이거든요. 조금 무리하다 싶어도 예측하는 것을 조금 당겨서라도 일찍부터 수거해서 부유쓰레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유쓰레기는 장마철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시점이 며칠 사이에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나 업자선정을 좀 일찍해서라도 이번에 미리 예산을 소진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해안쓰레기에 관한 부분은 예산량 만큼은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수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창후항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청계천을 걷어내고 난 이후에 복개에 대해서 지양하는 편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도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어민주택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수가 무척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가 심각하게 나고, 지금 어촌계에서 물량장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가 포장이 안 되고 복개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것이 조금 아까 현황을 설명했듯이 지저분하고 냄새나서가 목적이냐, 아니면 이 공간활용을 위해서 어민들이 물량장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다 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떤 항구든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덮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물량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냄새가 싫어서 지저분해서 덮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지 덮는 것은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량장은 어촌계에서 넓게 사용하자는 의미가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해서 원인해결을 잘하고 물량장 확보에 관한 문제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인해결을 해야지, 덮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서두물항은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해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주민이 자기 개인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공유수면에 도로를 다시 선형개량도 할겸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곶항에 준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한 번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원인이 있어서 계속 쌓일 텐데요.

계속 쌓이는 문제는 있지만 배들이 선착장에 접안을 못할 정도로 갯벌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인 대책도 한 번 세워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갯벌로 쌓여가지고 선착장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최소의 면적만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준설에 2억원의 사업비인데 준설하면 몇년 가겠어요? 준설해 봤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원인데 의해서 쌓이는데 여기에 2억원 투자해가지고 몇년 가겠느냐고요? 예측하기가 어렵겠지요? 이것은 근본원인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물량장을 더 빼는 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야지 매번 쌓일 때마다 퍼낸다는 것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312페이지 축제행사에 대해 시비를 재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요구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준다는 겁니까?

지금 추경에 축제예산은 몇 개 사업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강력히.

축제를 억제하는 입장이에요?

억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워서 무엇을 해요? 지금 새우젓축제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자리를 잡았는데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안은 시에 요구해서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세워주면 군비로라도 세워가지고 순수 군비로 축제를 할 안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칙을 정했으면, 요새 축제가 너무 난무하니까 그런 원칙을 세웠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리를 잡은 축제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세울 각오를 하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갯벌장어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나 모르겠네요. 이러한 용역을 해서 무엇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수산인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현재 강화군에 장어 소비량이 얼마이고 현재 갯벌장어를 소비하는 소비량은 얼마입니까?

김상복 어업관리팀장 김상복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의 총 장어소비량은 연간 5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갯벌장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됩니다.

그러면 50톤요?

김상복 네, 50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은 금년도에 홍보비를 세웠지만 공영방송으로 9회에 걸쳐서 돈을 주고 한 것도 있고, 섭외가 미리 들어와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갯벌장어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갯벌장어를 공급받지 않는 음식점들이 일부 있는데 그 음식점에서 양식장어를 먹고 간 분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량이 전체 약 500톤입니다.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갯벌장어 생산량은 50톤은 맞을 것 아니에요?

김상복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장어 용역은 주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합니까? 우선은 장점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는 장어가 1년 12개월 중에 생산되는 것은 5개월 정도 되지요?

김상복 네, 4,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소비되는 것이 라니라 나머지 7개월 정도가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라는 것도 용역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상복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총 8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요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번째로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양식장어와 비교해서 성분분석을 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 해서 15가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중요한 사항으로 양식장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식장 환경이 과연 타 지역도 민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축제식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연 강화가 그런 데보다 얼마나 더 수질이나 토질이 우수한 면이 있느냐를 환경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장어의 질을 뒷받침해 주는 거지요.

김상복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마케팅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현재 판매방법은 포장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운 것을 포장판매하고 생 것을 신선도를 유지해가면서 포장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엑기스를 장어만 한 것이 있고, 거기에 한약재를 넣어서 엑기스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더 진화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증마크를 인증받으면서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인증마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랜드 청색 테두리 안에 갯벌장어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갯벌자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상표권에 대한 승인신청자료에 대해서 일정 기간 승인해 주면서 갯벌장어를 취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승인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로 갯벌장어를 75일 동안 순치시키고 있는데 그 75일도 사실은 정확히 어떤 과학적 근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넣어서 그러면 75일이 아니라 양식업자들이 원하는 더 짧은 기간내에라도 기름기가 빠지면서 순치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생물을 먹고 육질이 갯벌을 파고 들어가면서 숙련된 모습의 육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같이 넣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신뢰성이 있는 소비자의 관계를 만드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아까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수산양식업자를 살려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가장 소비처라는 것입니다. 소비처 500톤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신뢰성이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 50톤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상복 네.

500톤을 다 접근해 나가야지요.

김상복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언론에 한 번 얻어맞든지 나머지 450톤에 관한 부분이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어떤 물건들이 팔리고 있는지가 나오면 큰 일 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김상복 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가공해서 나가는 것까지 용역과제에 들어갔다니까 다행이고 7개월을 우리가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물을 못 파니까요. 그래서 한 번 가보았지만 그 다음에 일반양식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상복 네.

그래서 450톤이 차이가 나는 것을 커버해 나가야 합니다. 1년 12개월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양식하고 있는 수요도 많지요?

김상복 네.

다 아시지만 공개적으로 이 용역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갯벌장어의 양식 양이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늘어나더라도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서 강화약쑥 장어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서면 조금 서둘러서 지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챙기십시오.

김상복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우젓 토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00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자리를 어디에 해야 되며 새우젓은 전 해역에서 잡히지 때문에 그 장소도 한 군데로는 만족을 안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전체 생산량과 현재 3000드럼은 어느 정도의 양으로 비교가 됩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1차로 잡힌 것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어민들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장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시설물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민들이 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16페이지 낚시터 환경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할 거지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직 장소는 책정은 안 되었는데 장소를 책정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이고 낚시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화도면 덕포리에 있는 것을 준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개선아닙니까? 그것은 인천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도 관리할 책임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용에 있어서 질의했는데 아까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낚시터 환경에 있어서 준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0페이지 꽃길 가로화단 쉼터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자리를 변경해서 하자고 하는데요.

예년에는 온수리하고 강화읍에 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있는 민원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에는 읍·면별로 나누어줘가지고 읍·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일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실시해 보고 얘기합시다. 그 앞에 보면 1억 4000만원 어치 다년생 꽃묘, 수목 등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잘하고 계시지만 언론에 너무 똑같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꽃종류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특성을 바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아직은 구매는 안 하셨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나 서울에서 키운 것 가지고 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어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에는 읍·면별로 색깔을 구별해가지고 심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쓰겠지만 종류 자체를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을 세우실 겁니다.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집약하십시오. 저도 어제 들었지만 어느 지역에는 감나무를 심어서, 물론 감나무가 추위에는 약하지만 감나무를 심어서 감을 절대 안 따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이 굉장히 멋있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립 절차가 용역을 주었지만 수립절차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여기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뛰십시오.

네.

입면녹화사업은 누가합니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옹벽 같은 데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수근린공원조성계획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전등공원 이외 지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남문밖에 역사공원 주제공원으로 간 부분을 했는가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띠를 둘러서 거기만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서 역사공원으로 빠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근린공원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것도 못하는 공원지역으로 아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요.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그림을 그려나갈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 등산안내 인부임이 처음 생겼어요?

네. 처음 생긴 사업인데 등산온 사람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더라구요?

네.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라든지.

안내인데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쪽으로 힘쓰겠죠?

네.

안내라고 해서 그 관광객을 한 명이 다 대처하나 해서요.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측면으로 보면 되죠?

네.

하단에 등산로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설명서 대로 전체 등산로를 연관시키겠다?

네.

강화가 좁은 땅도 아니고 등산로가 다 연계되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년 투자된 곳만 투자되고 안 되는 곳은 안되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산을 조사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인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비 차원으로 세우려고 용역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등산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 시설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물이 자칫 잘못하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네.

돈 예산이 딱 정해지면 우리는 그 돈 안에서 다 써버리려고 해요. 이것은 약간 편의시설 문제니까 공무원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다 소비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하면 환경 훼손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첫번은 환경 보존, 두번째는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염두를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등산로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식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몇 번 해보려고 해도 관계법 때문에 제한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차 끌고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용역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 문제가 크게 논의가 되어야 될 거에요.

네.

석모도 328페이지 석모도 수목원하고 332페이지 자연휴양림을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4월에.

1차 공사는 개장을 우선.

우선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신문인가요 9월에 개장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요.

9월에 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1차 공사는 석모2리 휴게소라든지 숲속의 집은 다 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선 개장을 해서요.

운영비를 8개월치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시기가 다르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8개월치를 계상하셨다?

네.

전반적으로 예산 계획 대비해서 수목원하고 휴양림 시작과 끝까지 한 번 보고해 주실래요?

56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9억.

향후가?

네.

그 다음에 여기 과와 관계없지만 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수로도 개선해서 친환경적으로 볼거리까지 할 수 있는.

네.

우리 연안관리계획 끝났어요?

네.

알겠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수목원과 휴양림을 수산녹지에서 제안을 해서 국비나 시비까지 많은 돈을 끌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최고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화군은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산지와 해안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이 고맙고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시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에는 하천은 안된다고해서 강화, 송해, 양사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서 하천도 초입부분이니까 해안쓰레기 차원으로 봐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송해, 양사, 강화읍도 하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도 해안쓰레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쪽도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제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무보다 꽃을 나눠주면 여러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옹벽만.

덩쿨만 씌우는 것이라.

견자산 위주로 하고 우리는 그 밑에 옹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중복이 아니라서요.

네.

설명에 앞서 우선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상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하고 예산을 많이 감액하거나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특별교부세 45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교통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4회 추경 대비 5056만 8000원이 감액된 133억 2841만 1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 및 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으로써 토산품센터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토산품 판매장 하수도 정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12만 8000원이 남아서 이번 예산에 감액하게 된 예산입니다. 또한 왕골공예품산업기반구축으로 왕골공예품전시회 개최 잔액이 남아서 300만원을 이번 제5회 추경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이 예상되어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객선연장운항지원이 되겠습니다. 서검도와 미법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집행잔액 예정액이 발생할 부분이 생겨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설치관리에 시설물 교통안내 전광판 신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온수 사거리에 명절 때나 공휴일 때에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광판을 신설해서 안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에 공교롭게도 인도공사가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지난 추석에 안내를 플래카드와 입간판으로 설치해서 안내해 보았더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관리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을 5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115페이지에 있어서 교통안내전광판 신설을 안 하실 거지요?

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산반납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저는 전부터 생각했지만 강화는 다리가 두 개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관광지라든지, 마니산이라든지, 전등사라든지, 보문사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보이는 곳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발했을 때에 과연 편하게 나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입간판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26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토산품판매장에서 화문석을 하시는 분들이 풍물시장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2010년도에는 계약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세입이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 수입이 5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수입을 보면 2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도서운영비 여객선 운임지원과 공공기관 조명기체에서 여기가 6억 8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온천배열사업이 2009년도에 있다가 2010년도에 없어지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0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8389만 2000원이 감액된 78억 45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안정기반확립에 일반운영비를 396만원, 여비를 384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운영에서 이것은 강화마트에 보조를 주는 사항으로써 8600만원의 예산을 2009년도와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매실적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캐릭터관리 일반운영비에 512만원,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 40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222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왕골공예기반사업에는 해마다 용역비하고 공모전을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디자인공모전을 했고 2010년도에는 신도안개발용역을 하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는 분들한테 실비보상과 초등학교 방과후 완초공예반 강사수당을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자 개발장려금인데 현재 2009년도 1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출품하거나 전적으로 매는 생산업자에게 지급했는데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35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주었지만 군비를 500만원 더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0만원, 여비가 3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계량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60만원, 서도면 운송비지원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대비 동일한 사항으로써 서도면의 석유류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도면 주민들이 본도 분들과 동일한 석유가격으로 쓸 수 있게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입니다. 시설비에 공동기관조명기기교체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40만원, 고용안정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직장체험연수지원금은 방학때 학생들에게 쓰는 사항으로써 전년도 대비 보시면 굉장히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까지는 노동부 산하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50명 분의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불투명한 사항으로써 협의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부터 1월에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70명에 대한 예산으로 하계방학, 동계방학으로 해서 2회에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가 5870만원인데 이 사항이 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감소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30% 수준으로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에 교통행정관리의 인건비가 2039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5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 차고지조성에 연구용역비 차고지조성에 8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를 확장하고 버스를 증차하다 보니까 터미널이 과부하 상태에 걸려서 선진버스와 강화운수 버스가 다 들어가서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0번, 90번 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밖으로 나와서 터미널로 못 들어가게 옆으로 지나가게 운행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터미널에서 타면 다 편안한데 터미널이 좁은 관계로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차고지 뒤에 넓혀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차고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나 실시인가에 따른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서여객선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분석으로 연구개발비 235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보조금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1월달에 안분액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43억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일단 본예산에 33억원을 계상하고 안분액 통보가 오면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대비 3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버스도 23대에서 30대로 하고 노선도 많이 늘리고 해안순환관광버스를 만들다 보니까 벽지노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대비 똑같이 3억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으로써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줄어들은 사항은 2009년도 이용객 현황을 가지고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여객선 연장운행지원입니다. 여객선 증회운행 지원에 대해서 서검도와 미법도에 보조를 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카드단말기설치지원입니다. 현재 마을버스에는 카드단말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타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버스카드 단말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관리사항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교통질서지도에 일반운영비 3876만원으로써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교통질서계도를 위한 실비보상과 시설물 가해자 제보보상, 장애인단체 교통캠페인 실비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에 360만원, 녹색어머니회 200만원, 해병전우회 350만원, 강화초등녹색어머니회 200만원, 갑룡초등녹색어머니회 200만원, 선원초등학교 166만원인데 다른 단체는 2009년도 대비 똑같고 강화초등녹색어머니회와 갑룡초등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증액시켰습니다. 사실 강화초등학교와 갑룡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선원초등학교도 똑같은데 선원초등학교는 갑룡이나 강화초등학교 대비 인원이 적기 때문에 66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업무추진을 위해서 카메라구입을 2대로 구입하고자 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에 3억 1000만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2000만원, 버스정보관리 시스템구축 4억 6600만원, 버스환승승강장 1억원, 버스표지판 설치사업 3억 2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현재 버스가 많이 다니고 해안관광버스가 다니는데 사실 시골에는 버스가 5분이나 10분 단위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시간도 있고, 어떤 때는 20분 단위나 30분 단위로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사들 간에도 버스 앞뒷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상황이 다 판단되고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이 있는 데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버스 운행시간과 시스템으로 알려주고 업는 데는 단말기나 핸드폰으로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필히 있어야 되는 게 승강장이 없을 때에는 표지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강화군에는 현재 한쪽에 표지판이나 승강장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야만 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인식되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지판하고 버스표지판설치사업도 3억 2970만원에 대한 것이 많다고 보실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해서 2억 34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일반운영비를 9005만원,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의 인건비가 2459만 6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 대비 1100만원이 늘은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배출가스 검사관련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으로 인부임을 쓰는 것을 지난번에 업무를 받으면서 예산을 그대로 썼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한 사람 분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644만원, 여비 336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보면 차량등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사를 직접 하러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에도 사실 검사부서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점심값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100만원을 2009년도에는 없었지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 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는 매년 서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1420만원, 여비 840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12억 5336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주로 특별회계는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도 및 정비로써 주차장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왕골공예신도안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왕골공예활성화를 위해서 격년제로 신도안에 대해 활용도와 실용도가 있는 개발용역을 격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화문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품과 활용도가 높은 제품과 연계해서 화문석이나 왕골제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타이를 개선해 보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예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타이면 보타이라는 제품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되어서 용역비를 사실은 섭외해 보아야 되겠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다 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접촉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때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방법을 제시함으로 해서 왕골공예가 침체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왕골공예품 생산업자 개발장려금으로 명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행인 모습 같이 보이는데 35명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저희가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를 할 때에 내시는 분들하고 강화군에서 경진대회를 할 때에 내시는 분들, 작품을 노력해서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집에서 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안된 부분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출품에 이 분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품을 내서 참여하고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하면서 소외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비율은 많지는 않겠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교통부문에 많은 용역도 했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완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시설비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환승승강장에 대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버스 터미널이 부족하다 보니까 70번, 90번 인천 다니는 버스가 밖에 신경정신외과 앞에서 버스가 서는데 승강장이 기존의 승강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타는 게 아니라 인천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다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터미널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 보온이 될 수 있는 서구에 가시다 보시면 환승승강장이라고 해서 밀폐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약간의 보온도 되고 냉방도 되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서 기다리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승강장입니다.

부지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승강장 있는 데다가 크기는 그것보다 많이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기존 자리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개편을 하면서도 강화 노선도 환승개념의 노선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환승되는 부분에 지금 미리 버스 시간표를 안 가져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온수리에도 버스 환승되는 것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내려서 버스 시간표만 있으면, 또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강화의 지명만 얘기하면 강화의 어떤 지식을 알지 않고 왔을 때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시스템구축을 하면서도 첨단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이 버스는 어떻게 되고, 참고로 버스시간표가 어떻게 된다, 노선이 많은 편이 아니니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지도와 함께 관광안내도 중요하지만 교통안내를 하는 것을 지도와 함께 하는 시설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 예산을 더 편성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버스를 이번에 용역을 해서 개편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11월, 12월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11월이 되었는데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학생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배려차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나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서 다시 부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가능하시면 시간표를 만들 때 여기서는 강화군 전체를 만들지 모르는데 그것을 각 면별로 그 면 기준으로 잡아서, 모든 것을 터미널 기준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시간표를 할 수 있으면 그 면이 기준이 되는 기점부터 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보면 국고 보조금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하고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가 7억 6000만원인데 6억 8000만원이 삭감되고 7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래시장 주차장 관계로 3억 1500만원을 받았고요. 온천배열로 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 됐고 올해 새로 조명기기는 60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이고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온천배열사업 7억 5000만원이 전부 감액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341페이지 작년 본 예산에도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우수중소기업 유치지원 활동으로 2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수한 중소기업이 들어옴으로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증가도 되고 군세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우수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올해에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유치나 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강화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010년도에 영세기업에 대해서 보증제도, 그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 보증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기업이 들어오려면 이런 목표나 그 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군에서도 할 수 있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44페이지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터미널 뒤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에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내려서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다른 차고지로 하면 더 힘들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뒤에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남산리 버스터미널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9필지 3만 6000평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한 2000평 정도 늘려서 버스들이 들어와서 정차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실 일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거기 감정가하고 거기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안 되면 협의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수용까지 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8000만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주차장이 한군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마을버스 카드단말기 설치비 지원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학생이나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2개 업체에서 마을버스가 몇 대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마을버스가 2대 입니다. 선원면 가는 것하고 대산리하고요. 삼산은 안하고 강화 본도에만요.

끝으로 347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로반사경 신설 및 보수로 20개소 60만원씩 12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도로옆은 괜찮은데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도 도로반사경 이것 6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로 반사경은 20개 세웠지만 원하시는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것가지고 부족한데 그래도 건의를 하시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같은 시설비목 내에서 필요할 때 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더 보충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반사경이 필요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도로는 괜찮아요.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면 고불고불한 곳이 많아서 위험사고가 많아서 아마 면에서도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런 것만큼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산품센터에 있는 화문석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죠?

네.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화문석 특성상 칸막이가 풍물시장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2m 이상은 칸막이를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조율을 풍물시장위원회 상인회하고 저희 팀장하고 가서 설득을 해서 조립식에 한해서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답을 받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분들이 뭐 하나 해주면 또 무엇을 원하고,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을 안하는 조건을 강력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 소소한 부분, 또 한 가지는 화문석 들어가는 앞에 농산물 판매를 하면 젖은 채소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을까 여러가지 소소한 관계를 가지고 저희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쨌든 설득을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같으면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계약 안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풍물시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가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상에요.

재래시장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주는데 그것도 20%를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앙시장에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부분이지 지금 그 분들이 원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신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곳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보조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록상에 시장이에요? 상가로 되어 있어요?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규모점포에 대한 시장.

그런데 금년에 풍물시장을 입점자들에게 분양하시겠다고 하고 안한 이유는 뭐예요?

분양 관계는 지금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산품센터에 이번에 화문석 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 인삼하시는 분들만 남게 되죠? 다른 점포는 없어지니까요.

네.

근자에 인삼하시는 분들이 몇 점포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가 화문석이 나가면 차단벽을 해주어야 해요. 식당에서 들어오는 수분을 차단해 주어야 하고요.

풍물시장이요?

화문석이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 수분이 화문석으로 들어오면 안돼요.

위원님, 벽 했습니다.

두 군데 문을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점포가 제일 큰 것이 약초가게예요. 그리고 약초가게 안으로 가면서 점포수가 5, 6개 정도 인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약자들. 원래 농특산물 판매.

그 분들은 거기에서 채소를 팔 수 없는 자리예요. 풍물시장을 대부계약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2층에서 무슨 채소를 팝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점포를 금년도 1회 추경 때 용역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있어요. 그 용역예산을 세웠는데도 그 용역이 되지 않고 있어요. 3000만원 용역비 세웠거든요. 그 밑 한 공간이 상가로 다시 지붕이 씌워져서 공지가 생길 텐데 그 분들을 그 밑으로 내리고 인삼도 위로 올려야 해요. 그리고 소상인이기 때문에 인삼센터에서 얘기 안합니다. 전에는 인삼센터에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강화인삼센터에서 사다 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상인이라고요. 지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에 가서 인삼을 많이 파는 것은 곧 인삼센터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삼센터에서는 많은 양으로 강화군에 오시는 손님에게 파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손해고 물건을 내 준 사람은 도매 장사로 보면 돼요. 인삼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만이 토산품센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삼센터도 나올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면 그 분들도 내년에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2층에 야채는 팔 수가 없는 곳에 강화군에서 대부료를 잘못해서 대부계약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밑으로 내리고 곡물시장과 본도하고 그 사이를 막을 테니까 그곳 점포 5, 6개가 있죠? 그 분들을 내려 보내고 약초 가게도 내려보내고 거기를 인삼센터와 토산품센터가 같이 어우러지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화문석 하시는 분들이나 인삼하시는 분들이나 생업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먹고 사는데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인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인삼하시는 분들과 몇 번의 협의를 거쳤고 주무부서인 도시과에 분양을 할 때 어떤 업종제한을 안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할 때 인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삼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도시과에서 어떤 분양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인삼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인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분양이 있을 때 당신들이 그쪽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을 그쪽으로 공지를 해서 무슨 일이든 이 분들이 어떻든 강화풍물시장이든 인삼을 하시는 소상인들이든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산품센터가 화문석이 나가고 나면 공간 배열이 넓죠?

네.

앞으로 그 분들을 설득을 빨리 안하시면 인삼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거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들어간다고 가상했을 때 인삼센터가 견디겠어요? 그나마 화문석이라도 있어서 화문석을 보러온 분들이 인삼도 매입하고 그랬지만 나머지 점포가 다른 사회나 예를 들어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인삼센터는 그나마 버려지는 장이 돼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풍물시장 2층에 대부계약은 누가했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소도읍가꾸기 해서 도시과에서 다 합니다. 경제교통과는 시장의 공산품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관리하지.

그런데 왜 토산품센터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토산품센터를 처음에 토산품으로 화문석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관리 한 것 같습니다.

대부와는 전혀 관계없고?

네. 저희는 전혀 거기 관계없어요.

옛부터 화문석을 관리했으니까 지금까지 하셨다?

네. 화문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풍물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쪽과 계속 협의를 한 것이지 사실 경제교통과는.

그러면 인삼센터는 현재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화문석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적어질 것은 뻔하니까 그래서 올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협조하고 또 계약을 안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6개월전부터 공지를 해야 그 분들도 자구책을 마련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15개 점포라고 했죠?

네.

1개 점포가 통로 빼고 몇 평이에요?

3평정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약초가게를 그냥 두고도 가능해요?

지금은 이미 임대계약이 그쪽에 다 되어 있어서 점포가 빈 것이 없습니다.

야채는 어차피 내려가야 해요. 그 부분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점포하시는 분들이 다 밖에 나와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료를 안내고 밖에서 장사를 하면 자꾸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점포는 대부료만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사는 밑에 내려가서 노상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인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조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승강장 터미널 주변 냉온방을 설치하신 다고 했는데 지금 신설이나 교체에 대해서 할 당시에 냉온방비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사실 잠깐 서는 승강장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하게 되면 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냉온방은 거기에 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뿐더러 여기 계수도 나와있지만 사실 471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 한 260개가 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설치할 수 없고 그래도 강화군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인천시에는 오픈이 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 뒤에라도 막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마다 많은 이용하는 승강장은 겨울에 사면이 가려있으면 좋은데 양쪽으로 통로가 다 터져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골에도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승강장 하나 하는 것도 1000만원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벽돌로 된 승강장을 작년에도 5억을 세우려고 해도 못 세웠고 지금도 3억밖에 못 세웠는데요. 급하게 승강장 자체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단기간내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이나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환승승강장을 한 번 운영해 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오거나 기다리는 부분이 많아서 환승을 해야 하는 자리,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갈아타는 자리 부분이라도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500만원이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가 차서 못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하다 보면 2010년도는 다 가고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201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하고 그러다 보면 완벽하게 다 될 때까지는 아마 2011년도 하반기에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시설이 고급화 하면 1억 정도, 제일 최하로 들인 곳을 알아보니까 4000만원 정도, 우리 생각에도 그것을 지금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는 시기에 고급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온풍이 되고 냉방이 되는 정도, 다른 곳은 먹을 수 있는 음료까지 다 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다 했는데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견적을 받아서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만 강화군민들이 20분이든 30분이든 기다리게 되면 아주 더운 여름이라든가 그것은 다른 곳은 이용도가 적지만 그곳은 어차피 터미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환승승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11월 한 달 운행을 했는데 매달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아직 운행을 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손실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12억 편성했던 것을 2010년도에는 15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강화군 입장에서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다 보존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강화군 뿐 아니라 업체에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노력을 해서 준공영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상으로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강화군은 강화군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50% 밖에 안 세워주던 것을 15억 5000만원씩 100% 시비를 받아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쪽에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손실보상금 줄바에는 조금 더 보태서 공영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